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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정신건강 지원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22일(목)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기준으로서, 현행법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주택공급이나 개량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주거 취약계층은 불안정한 주거생활로 인해 자신의 주거공간에서조차 안정감을 느끼기 힘들고, 지속적인 심리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적 지원 근거는 부재해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민홍철 의원은 “최소한의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은 집에서조차 제대로 쉴 수 없어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폭넓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두관 ▲박상혁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최기상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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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6년간 33만명에게 1,910억원 잘못 지급, 30%(566억원) 미환수[논평=열린정책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6년간 잘못 지급한 복지급여가 1,9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서 행정착오로 과오 지급하거나 부정 수급이 확인되어 환수결정된 금액은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91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566억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30%나 됐다. 환수대상자와 환수결정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환수대상자는 ▲2017년 89,530명 ▲2018년 49,321명 ▲2019년 59,283명 ▲2020년 42,823명 ▲2021년 58,651명 ▲2022년 6월 기준 27,662명이었고, 환수결정액은 ▲2017년 391억원 ▲2018년 331억원 ▲2019년 352억원 ▲2020년 279억원 ▲2021년 381억원 ▲2022년 6월 기준 176억원이었다. 2021년 환수대상자와 환수결정액 모두 전년 대비 37%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환수결정액 대비 환수율은 ▲2017년 81.7% ▲2018년 74.9% ▲2019년 73.6% ▲2020년 70.5% ▲2021년 64.0% ▲2022년 6월 기준 44.1%이었고, 미환수액은 ▲2017년 72억원 ▲2018년 83억원 ▲2019년 93억원 ▲2020년 82억원 ▲2021년 137억원 ▲2022년 6월 기준 98억원이었다. 유형별로 비교하면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 지급한 경우가 248,781명 대상 1,063억원이었고, 수급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는 총 78,489명, 847억원이었다. 과오 지급이 부정 수급보다 훨씬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환수결정액을 구체적인 환수사유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의 소득재산 증가로 잘못 지급된 경우가 1,185억원(62.0%)로 가장 많았고, ▲인적 변동 290억원(15.2%) ▲과오 및 중복 지급 252억원(13.2%) 순이었다. 사망자에게 지급한 복지급여도 9,177명 대상 33억원(1.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업별로는 기초생계급여가 1,300억원(68.1%)로 가장 많았고, ▲기초연금 294억원(15.4%) ▲영유아복지 175억원(9.2%) ▲(구)기초생활보장 66억원(3.4%) ▲아동수당 28억원(1.5%) ▲장애인연금 22억원(1.2%)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이라며, “복지급여를 잘못 지급하고 환수조차 못해 복지재정이 누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약자인데, 행정적인 실수로 줬다가 뺏을 경우에 그분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수급 자격 등 확인 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 과오 지급과 부정 수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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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 9월 23일 개관[서울=열린정책뉴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이하 노무현시민센터)가 9월 23일 개관식과 함께 정식으로 문을 연다. 노무현시민센터는 시민의 역할과 정치 참여를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지어진 공간이다. ‘시민의 힘을 키웁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개관식은 23일(금) 오후 2시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정당·정부 인사, 참여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노무현재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정부대표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다. 노무현재단 정세균 이사장,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이병완, 정영애 유시춘, 조정래 등 재단 임원과 전해철, 강병원, 권칠승, 김영배, 김교흥, 김상희,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김대중 대통령 유족 대표로 참석한다. 개관식은 론 사인 제막을 시작으로 환영영상 상영, 건립사업 추진 보고, 노무현시민센터 소개영상 상영, 축사, 건립기여자 감사패 수여, 이사장 기념사 순으로 진행된다. 개관식이 열리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인디 가수 음악공연 ▲시민참여 팝아트 ▲시민참여 민주주의 놀이 ▲공간투어 연극 ▲SNS 시민참여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정세균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98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종로가 정치 1번지답게 변화하는 한국 정치를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기여하는 곳이 되게 하고 싶다’고 밝힌 적이 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한국 정치의 기반을 만드는 곳, 시민민주주의의 힘을 키우는 공간으로 노무현시민센터가 종로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시민센터는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에 위치해 있으며 ▲토론, 조별 수업, 시청각 강의가 가능한 강의실 ▲영화 상영, 연극 등 문화행사를 위한 다목적홀 ▲영상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미디어센터 ▲2,000여권의 장서를 열람할 수 있는 노무현의 서재 ▲노무현시민센터 후원자를 기념하는 기부자의 벽 ▲카페테리아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관과 함께 노무현시민센터에서는 다양한 특강과 문화행사가 열린다. 9월 23일에는 이승환 개관기념 콘서트 ‘창덕궁 옆 노란집’이, 24일에는 조선의 군주 정조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의 개혁 정책을 비교하는 특별대담 ‘노공과 이산’,‘사즉생’의 길을 걸은 노무현의 삶을 돌아본 전기 다큐멘터리 ‘사람사는세상을 위해’ 상영회가 열린다. 25일에는 타운홀 미팅 ‘시민센터 활용법’과 워크숍 ‘노무현처럼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가 진행된다.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노무현시민센터 홈페이지, 노무현재단 뉴스레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노무현시민센터 홈페이지: https://www.knowhow.or.kr/center/main.php 노무현재단 뉴스레터: https://knowhow.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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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석 민심은 불안…"[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민께서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9월 12일(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윤석열정부에 대해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하셨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 불안의 중심에는 정부와 대통령이 있다”며 “정부는 시늉만, 대통령은 딴청만 피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심의 아우성에도 대통령은 경청 대신 딴청만 피우고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 대통령의 행보를 자꾸 ‘민생 쇼’라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무정부’보다 무서운 것이 ‘무능 정부’고, 무능 정부보다 무서운 것이 일하지 않는 ‘무일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 쇄신 요구에는 전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인적 쇄신 요구는 고작 인사 이동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면서 “반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사단이 돼 버린 검찰은 최근 한 달에만 대통령기록관을 3차례나 압수수색했다”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도 빼놓지 않았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한다”며 “김 여사 특검에 대해 국민의 65%가 지지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는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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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지난해 억대연봉자 사상 최대. 2017년 대비 66.7% 증가[논평=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통해 최근 급증한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26년까지 다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억대연봉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 산하 12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억대연봉자는 1,649명으로 文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989명 대비 66.7%가 증가했다.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4조 277억원으로 2018년 14조4,847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중에 있다. 억대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최근 사장 폭언과 갑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345명 가운데 81명(23%)이었으며, 부채 13조 5천억원을 기록 중인 수자원공사는 6,407명 가운데 1,443명(22.5%)이었다.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 역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8,2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수자원공사 7,800만원, 국립생태원 6,600만원 순이었다. 성과급을 포함한 기관장 연봉킹은 수자원공사로 2억 3,2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수자원조사기술원 1억 9,617만원, 국립공원공단 1억 8,461만원, 한국환경공단 1억 8,137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고강도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4급 이상 공무원 월급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차관 이상은 10%를 반납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도 동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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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네팔·파키스탄 방문,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국제=열린정책뉴스] 한국-네팔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7박 8일 간의 일정으로 네팔과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부산엑스포 유치지원과 관광·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의원 외교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해있는 네팔이 산소 부족으로 코로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통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산소를 조달하여 코로나 극복에 기여했을 정도로 네팔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상헌 의원은 네팔 방문기간 동안 KOICA 지원으로 설립된 한국-네팔 친선병원을 방문하여 병원 및 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병원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협의 하였으며 친선병원의 2차 확장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네팔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헌 의원은 “네팔과 한국은 1974년부터 수교를 맺어 수력발전 사업을 비롯한 약 30여개의 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발하게 교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류의 전파와 한국식 라면에 대한 인기가 폭발적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과 네팔은 친밀한 국가다”면서 “단순한 상품교역을 넘어선 쌍방향적인 관광·문화 분야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한국을 경험하고 네팔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이 시장·군수 등에 당선되는 등 네팔을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 부상하고 하고 있는 만큼 네팔은 우리와 동반자로서의 성장이 가능한 나라로 생각된다”라고 귀띔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동반성장을 위해 아세안 지역을 지원해 나가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한데 네팔의 경우 거대시장이 위치한 인도와 중국사이에 위치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상헌 의원은 네팔과 파키스탄 방문기간 동안 삽코타 네팔 하원의장을 비롯하여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 산즈라니 파키스탄 상원의장, 듀라니 파키스탄 하원 부의장 등 두 나라의 최고위급 인사를 직접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한국과 네팔·파키스탄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부산엑스포 연대를 통해 한국과 네팔·파키스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뿐만아니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상헌 의원은 24일 e스포츠 중 하나인 철권 강국으로 잘 알려진 파키스탄을 방문해 양국간 e스포츠 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이스포츠 용품 증정 약정식을 가졌으며, 비자발급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다. 파키스탄 이스포츠 선수들이 우리나라 비자를 발급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과 서상표 대사는 팀단위의 전지훈련이나 대회 참가 목적 한정의 단기 비자 발급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성과로 이상헌 의원은 격투게임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장배 철권 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도 알렸다. 파키스탄 출국 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취지를 설명하며 대회 개최를 요청했고, 김진표 의장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며 기왕이면 대회를 큰 규모로 개최할 것은 물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회는 11월경 개최 예정이며, 참가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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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서울=열린정책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28일(일) 오후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선거에서 합계 득표율 77.77%를 기록하며 승리했으며, 17개 시·도에서 치러진 권리당원 투표에서 78.22%를 득표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72.03%를 득표했고, 일반 국민과 일반당원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82.26%와 86.25%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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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새로운 자원안보 추진체계 구축 해야[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국제 에너지,자원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은 8월 26일(금) 자원안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자원안보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는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광업법’ 등과 같은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자원수급 불균형 및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은 올해 5월 에너지·핵심 광물 등 국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정성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는 등 전세계적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부예산 심의과정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원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자원안보기본법(가칭)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며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제정안은 자원안보, 핵심자원, 자원안보위기 등 세부적인 정의 규정과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신설, 선제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연계하고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미 세계 각국이 자원안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국가 에너지 수요의 약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역시 전세계 에너지·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원안보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은 강민정·김경만·김병기·김성환·김용민·김정호·박영순·양정숙·윤건영·윤영덕·장경태·홍정민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첨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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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부결 ‘이변’[국회=열린정책뉴스]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당헌 개정안이 24일(수) 정족수 미달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중앙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 강령·당헌 개정안 및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선출 안건을 각각 투표에 부쳤다. 개표 결과 당헌 개정안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268명이 찬성(47.35%)하는 데 그쳐 과반 정족수를 넘기지 못했다. 강령 개정안 및 의장 선출안은 의결됐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개표 결과가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당 지도부)의 당헌 개정에 대한 설명이 미진했고,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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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익보장 의원모임 ‘다함께’ 공식 출범[국회=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식 출범했다. 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 상임위별로 나뉘어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월)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의원모임 <다함께>는 35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의원모임에 속해 있다.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의원모임 간사인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임종성·한병도·강득구·고민정·김영배·유정주·허영·허종식·홍정민 등 14명의 소속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송윤재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 고희성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원모임 <다함께>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상임위별 발달장애 이슈를 발굴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 결의안이 발의된 지 48일이나 지났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의안 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 답답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국회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발달장애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원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반드시 정기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국회 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