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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공항 불법드론 근절 위한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뻥 뚫린 항공보안, 불법드론 근절방안은?>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7일 제주공항에서 불법드론으로 7대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됐고, 인천국제공항은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드론이 적발되는 등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처 주용수 과장과 한국공항공사 무인항공기술부 김현철 과장이 현재 운영 중인 드론대응시스템 탐지 및 대응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 강왕구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조동현 사무관은 “최근 공항 불법드론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에스원 SI사업1팀 한창수 수석은 “한국공항공사의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연구용역에 참여했을 때 RF스캐너 등 탐지 시스템이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고 있어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김홍대 책임연구원은 “불법드론은 추후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등 관제체계 통합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내 드론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위협과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면책 규정을 신설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입법과 정책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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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금융위=열린정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4월 20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10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초기 기업에 3년간 2조원을 공급하고, 1조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도 조성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기자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요인 등 최근 벤처업계 상황을 고려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현재 벤처투자의 데스밸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투자자는 불안정한 금융 시장과 기업공개(IPO)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기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신규투자를 위한 여력도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 “벤처기업은 신규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벤처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수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총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공급할 예정이다. 초기 성장단계(시드부터 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에는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지방기업을 위해선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 확대한다. 또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기술력이 있어도 매출과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나, 투자 유치에 성공한 벤처기술기업에 대해 은행이 대출한 실적만큼 향후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TECH 평가 지표에서 우대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에서 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는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후기 성장단계(시리즈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선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없앤다. 또 정책금융기관은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벤처캐피탈 등 벤처기업 주요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김 위원장은 “벤처캐피탈이 만기가 도래한 펀드를 계획대로 청산해 이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 확대(자기자본의 0.5% →1%)한다.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투자 의무(현재 40% 이상) 폐지,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현재 최대 20%)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토록 규제 완화한다. 아울러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할 계획이다.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전문가 범위를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하고, 지분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하도록 복수의결권 도입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현재 2027년인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중기부가 정책협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의미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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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당대표 “문재인은 5년간 서민 피를 빨아 먹었다”[논평=열린정책뉴스] 우리공화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인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서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4월 19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위기에 빠졌고, 국가 부채가 무려 1000조원을 돌파하였다”면서 “자숙해도 모자랄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영화를 찍는 모습에서 북한 김정은의 두꺼운 얼굴이 보인다. 지금이라도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바지를 붙잡으며 비핵화 거짓 평화쇼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북한의 살인적인 미사일이었다”면서 “대한민국에 북한 간첩들이 활개를 치도록 만들고, 북한의 인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인권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한 문재인 정권은 태생적으로 반대한민국 세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탈원전, 4대강 파괴, 민노총 지원, 국고 탕진 그리고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삼은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5년간 서민의 피를 빨아 먹은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염치를 알고 거기서 멈출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에 소재한 우리공화당 경기도당에서 경기도당 당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당 활성화 등 조직강화 운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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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교육·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략산업이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행위 △사업화하는 행위 2가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특화단지 지정요건은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시설이 없이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했다. 정부는 기술분야 선정에 따라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박정 의원은 “전략산업의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연구·기술개발 분야의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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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스미스 부회장, 한국 미래 여성 IT인재 만나 다양성 개선 방안 논의[MS=열린정책뉴스] 마이크로소프트와 고용노동부가 4월 18일(화) 한국 청년 30여명과 간담회를 진행, 국내 IT 산업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파워링 위민 포 커리어 인 테크(Empowering Women for Career in Tech)’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정부, 여성 전문 교육기관(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기업 리더가 한 데 모여 IT업계와 관련 직무 분야에서의 다양성 및 포용성 실현을 위한 도전 과제, 기회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직무훈련 과정에 참여 중인 청년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과 함께 하는 우먼앳시큐리티(Women@Security), 고용노동부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진행하는 AI 스쿨,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비영리 소셜벤처 점프(Jump)의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최근 진행된 커리어 멘토링 데이 참가자 등이 포함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총괄사장,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은 미래 IT인재들과 소통을 통해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성장과 도전을 격려했다. 청년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다양성 및 포용성 실현이 가져올 혜택과 새 기회를 탐색하는 시간을 보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총괄사장은 “한국 IT업계 여성들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어 유익하고 고무적인 시간이었다”라며, “글로벌 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은 최우선 과제이며, 여기에 오늘과 같은 대화의 기회는 우리 모두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학습 및 혁신 문화 육성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도 공유됐다. 또 여성의 디지털 직무 진출을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부의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소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무 역량 강화(Skills for Jobs)’ 이니셔티브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직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참여하며 AI스쿨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 커리어 멘토링 데이 개최 등 다양성과 포용성 가치 실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행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대표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고용노동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과 교류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자리로, 특히 IT 부문 경력 개발을 희망하는 여성 인재의 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오늘과 같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성장의 기회를 청년들에게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용노동부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성 가치의 기업 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한국 IT산업의 미래 인재들이 경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고, 편견 없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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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시 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형수의 복역기간은 약 29년 4개월로, 30년이라는 사형시효가 임박해있어 입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형제도가 있지만 형법에서 시효로 그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병길 의원은 “현행법 사각지대를 틈타 극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 줄줄이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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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조주완 사장, “좋은 리더는 호기심·배움·균형 골고루 갖춰야”[서울=열린정책뉴스] LG전자 조주완 사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팀장들을 대상으로 ‘CEO F·U·N Talk’를 열었다. CEO F·U·N Talk은 조 사장이 취임한 후, 구성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이번이 6번째다. 화두는 『리더십』으로, 팀장급 조직책임자 중 약 80%가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했고 리더십에 관심있는 구성원을 포함해 총 4천여 명이 참여했다. 조 사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회사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선 팀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은 CEO F·U·N Talk을 시작하며 “저는 입사를 위해 면접을 보러 와서 당시 막 완공된 스마트 빌딩인 여의도 LG트윈타워를 보고서는 정말 말 그대로 반했다”며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열망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36년간 스탭과 현장을 두루 거쳐 CEO에 올랐고, 그간의 생각한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탁월한 리더십 발휘 위해선 전략적 사고·실행력·소통 등 자질 필요 조 사장은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정을 내리며, 조직을 움직여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이라며 리더가 발휘한 리더십을 전략적 사고, 실행력, 소통과 조직문화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실행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논의하고 예리한 질문을 하며, 집요하게 팔로 업(Follow up)하고 각 과정마다 책임을 분명히 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사장은 소통과 조직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소통은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면서 소통의 본질은 투명성과 진정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내 문제를 골칫거리가 아니라 해결 가능한 보물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좋은 결정 내리는 리더는 호기심과 배움 통해 완성…외부의견까지 반영한 균형감 필요 조 사장은 이어 “좋은 결정을 내리는 리더는 호기심과 배움 그리고 외부의 의견까지 반영한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통찰력은 많은 호기심과 꾸준한 배움에서 나오며,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외부시각까지 고려한 균형을 갖춰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무리 어려워도 답은 항상 고객에게 있다는 믿음으로 과감한 도전과 끊임없는 혁신을 만들어 가는 ‘담대한 낙관주의자(Brave Optimist)’가 되자”고 주문하면서, “현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정해질 것임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팀장들의 솔직한 생각 경청하고 고민·궁금증 해소하는 자리도 마련 조 사장은 리더십과 좋은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설명한 뒤, 임원과 사원 사이에서 팀장의 역할과 고민에 대해서도 진솔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팀장에서 승진해 임원이 되는 방법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조 사장은 “예전부터 늘 하던 말이 있다. 3명의 상사를 진급시키고 진심으로 따르는 5명의 후배를 갖게 된다면 임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상사가 3명이나 진급했다면 본인의 역량이 뛰어난 것이고, 진심으로 따르는 후배가 5명이 있다면 리더십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번 아웃을 극복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나도 번 아웃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서 “업무로든, 함께 일하는 사람과든, 극복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보다 앞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고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참석한 구성원들은 조 사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 공감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자신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라”, “Lead your boss!, 메타역량을 키우자”, “리더들의 고충을 진작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등의 강연 내용과 공감의 말에 크게 호응했다. 한 팀장은 “그 어떤 리더십 강의보다 실제 경험과 솔직함이 곁들인 CEO의 강의가 더 도움이 됐다”며 “리더 역할에 대한 고찰,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알아준다는 마음에 가슴이 울컥했다. 너무 좋았다. 힐링이 되는 느낌이고 더 힘이 난다”고 말했다. 다른 팀장은 “진솔하고 깊은 울림을 준 강연과 리더들을 소중히 여기는 CEO의 모습에서, 다시 뛰는 ‘REINVENT LG전자’에 앞장서는 리더가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조 사장은 질의응답 시간 말미에 팀장들의 응원 요청을 받고 큰 소리로 “모두 파이팅입니다”라고 화답한 뒤 “오늘 솔직한 의견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서로의 생각도 공유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CEO F·U·N Talk을 마무리했다. 한편, 그동안 6차례 진행된 CEO F·U·N Talk은 90% 이상의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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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권력' 출범, 민주주의 세대의 새로운 정당 만들어 진영정치 극복할 것[국회=열린정책뉴스]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이하 세:권)>(공동운영위원장 조성주, 장혜영, 류호정)이 4월 15일(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민주주의 세대의 새로운 정당 만들기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진영정치 극복과 한국정치 재편성을 위해 새로운 정당의 창당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모임은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장혜영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이기중 부대표, 이병진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헌석 정의당 전 생태에너지본부장 등 정의당 신진 정치인이 주축이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인사말에 나서“(세:권은)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면서 “낡은 정치 질서를 바꾸기 위한 (세:권의) 정치 운동에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인 류호정 의원 또한“정치가 내 삶을 바꿔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잃은 지가 오래되었다, 진부하지만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세:권이 보여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당의 구상이 담긴 출범선언문을 발표한 조성주 공동위원장은“검수완박 대 검수원복”과 같은 “양자택일의 정치가 시민의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 세대’의 정치”로, 기후위기나 불평등 같은 과제를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정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치 실패의 원인으로“이재명식 포퓰리즘과 윤석열식 신권위주의는 주요 정당을 책임 영역 밖으로 쫓아냈다”는 점을 들며, 자신들은 책임정치 영역에서 “<절제와 공존의 자유주의>, <문제해결의 책임정치>, <기득권에 도전하는 미래정치>”라는 3대 노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공동위원장은 새로운 정당의 기반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물론 진보정당 밖에 존재하는 제3시민”이라면서, “정의당 재창당의 방향은 이들 제3시민으로 향하는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정의당이 “노동조합의 당면한 이익을 대표하는 데 그치는 노동중심 정당, 민주당의 잔여적 권력을 바라는 사실상의 위성정당,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고투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세대들”과 동료 시민들, 정의당 당원에게 정치 변화를 위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날 세:권의 출범식에는 정의당 관계자는 물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전직 당대표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축사에 나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새로운 아젠다를 갖고 세대를 교체하자”면서 “보수가 정의당을 종북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처럼, (장애나 젠더 이슈 등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을 혐오라고 테두리짓지 말고 (다양한 의견들을) 테이블에 올리는 일”을 세 번째 권력의 “조성주, 류호정, 장혜영 공동위원장들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양대정당처럼) 서로를 악마화하는 정치를 하지 말자”는 말과 함께, “당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국민들께 협치가 무엇인지 기성(정치)와는 다르게 제대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며, “낡은 기득권 정치의 틀을 깨고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굳건한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는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정의당에 겁 없는 정치, 금기 없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면서, “진보 정치의 2막은 정의당을 리모델링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정의당을 바꾸고 진보 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차원에서 세 번째 권력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실천하자”는 축사를 건냈다. 정의당 전 대표인 심상정 의원 또한 “(세 번째 권력이 정의당의 변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는 서면축사를 보내왔다. 70-80년대 대표적 농민운동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또한 서면축사를 보내와 “기후위기, 생태계 절멸과 공동체 분열과 해체의 위기에 필요한 것은 ‘생명의 길”임을 강조하며, “(생명의 길을 통한) 새로운 생각, 생활, 문명을 만드는 것이 참다운 진보이며 이런 인식을 갖고 기필코 성공하길 바란다 ”고 세:권의 앞날을 축하했다. 한편, 세 번째 권력 측은“현재 정의당에서 논의 중인 재창당이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이고, “정의당 밖에서도 세:권이 제시한, 자유주의·책임정치·미래정치에 동의하는 분들을 폭넓게 만나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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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지난 13일, 청소년의 무분별한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해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하의 10대 마약사범 수는 481명으로 2017년 119명에 비해 약 4배나 증가했다. 특히 2021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15세 이하 마약사범이 지난해 41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라고 속여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 청소년들이 마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어,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치료·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건강검사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어기구 의원은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마약중독은 일반인보다 피해가 더 크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마약류 관련 예방 및 치료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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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특수성 반영한 ‘공적 책무 협약’으로 기존 재허가 제도 대체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결한 협약을 통해 기존 제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현행 방송법에서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을 별도 분리하고,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적 책무 협약’을 도입하는 「한국방송공사법안」을 4월 13일(목) 발의했다. 현재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은 2000년 「방송법」에 통합되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용 및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나 문화방송(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관련 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도 시대변화에 맞게 역할 및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 KBS의 업무 확대 및 공적 책무 강화 ▲공적 책무를 바탕으로 한 협약제도 신설 ▲협약제도로 기존 재허가 제도 대체 ▲협약 이행 결과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지게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방송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방송법」 제17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공적 책무 협약’ 기간은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이행평가를 하도록 했다. 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외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그 특수성에 맞게 실효성 없는 기존 재허가 제도 대신 ‘공적 책무 협약’을 도입하고, 결과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지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낡은 법 제도를 정비해 공영방송 KBS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공영방송이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