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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율 93% 노사 상생으로 극복” 일터혁신 새바람[광주=열린정책뉴스] 경기 침체와 더불어 반복되는 노사 갈등, 저임금 업종이라는 인식과 높은 퇴사율 등 다양한 ‘내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이 늘어가고 있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대경제이엠(주)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좋은 일터’로 거듭난 것. 2019년 93%에 달했던 퇴사율도 30%대로 대폭 낮아졌다. 적극적인 노사 상생을 통해 떠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탈바꿈한 성공 사례다. 7일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이러한 사례를 지역의 다른 기업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노사발전재단과 개최한 ‘2023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기업인 현장설명회’다. 2020년부터 재단의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노사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대경제이엠은 지난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노사 상생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다. 휴게시간 작업 금지, 식사 질 개선, 사내 공고문 외국어 번역본 병행게시, 휴게실 확충 등 소통 강화를 통해 노동자의 다양한 고충을 해소하고, 노사 관계의 지속 발전에도 힘썼다. 합리적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는 화합 및 생산적 노사 관계 구축을 다짐하는 노사 공동선언 발표, 32회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한 제도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복지제도 혁신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기업에도 자극제가 되며 노사 상생을 통한 일터 혁신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광산구 산단 소재 기업들은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광산구와 노사발전재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광산구는 노동환경의 질과 기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일터혁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가 1:1 멘토링을 통해 기업 성장 촉진을 돕는 ‘소기업 성장지원 멘토링’, 작업조직, 인적자원 관리‧개발, 노사관계 등 9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으로 노사상생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일터혁신 플러스’ 사업 등이다. 일터혁신 플러스 사업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 실제 생산성, 매출액이 최대 30%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상생의 기반에 뿌리내린 기업은 위기에 강하고, 기회를 움켜쥐는 힘이 세다”며 “지역 기업들의 노사 상생의 의지가 구체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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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도민 권익 지키고 산업 전환 대응[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일하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앞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55개 노동정책 과제에 1949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10일 양대 노총, 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한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20여 차례의 양대 노총 및 전문가 참여 실무회의, 노사민정협의회 논의, 정책 수요 실태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했다.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인 ‘노동권익 존중, 안전한 일터’를 계승하면서 ‘사람 중심’, ‘다양성’, ‘공정성’을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켰다.친환경·디지털 대전환에 한발 앞서 대응코자 마련한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어는 ‘존엄’, ‘전환’, ‘주체’이며, 정책 비전은 ‘일하는 모두가 존엄한 노동, 함께 바꾸는 충청남도’이다.4대 정책 목표는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안전한 일의 세계, 건강한 노동자 △함께하는 노동기본행정이다.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노동기본권 실현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정의로운 산업 전환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축 △차별 없는 전환 지원 △산업별 전환 대응 체계 구축 △노동안전보건 체계 구축 △보편적 노동안전권리 확산 △노동기본행정 체계 구축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노동 중심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축 등 11가지를 꼽았으며, 55개 실천과제를 세부적으로 마련했다.‘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노조할 권리 지원 △일하는 도민의 참여 플랫폼 구축 △지역 노동권익보호기관 확대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강화 △가사노동자 권리 보호 △일하는 도민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다.‘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노동계·경영계·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 협력기구 설치·운영 △자동차산업·에너지·디지털 전환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안전한 일의 세계, 건강한 노동자’ 목표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로는 △노동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 △산재예방·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충남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 △안전 일터 실천사업장 지원사업 등을 꼽았다.‘함께하는 노동기본행정’ 실천과제는 △도 노동행정 기구 강화 △노동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강화 △공공부문 노동자이사제 운영 확대 △생활임금제 확산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충남형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등을 설정했다.앞으로 5년간 국비 434억 원을 포함해 총 1948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도 일자리노동정책과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노동 전문가와 노동단체, 경영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정책 이행 평가를 할 계획이다.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도내 노동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단이 10개월간 머리를 맞대 수립한 정책”이라며 “‘전환’과 ‘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지원하고 일하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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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양극화 해소 등 주요 경제 현안 대책 모색[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는 지난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 경제통상분과 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주요 당면 현안을 주제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정책자문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올해 도정 주요 당면 현안 설명, 자문 및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형 대표 정책 발굴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소상공인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활성화 추진 등 경제 분야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코로나19로 나타난 대면 중심 직업훈련의 한계를 보완한 비대면 직업훈련, 코로나19로 위축된 신규 창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기업 유치 방안 마련, 전 세계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통상사무소 개소 추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농공단지 활성화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책자문위원들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양극화 해소 사업 발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자영업자·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코로나19 소외계층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발굴·추진을 주문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과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 시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고용 창출, 소상공 지원, 양극화 해소, 기업 유치 등 다방면에서 회복의 온기가 서민 경제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만든 소득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 회복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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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수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2건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현행법 상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의 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이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 금년 중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만 2천명)으로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 종목당 200~1,25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65만 1,000명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고용직 직종 또한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적용대상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도 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기반으로 한 제도 속에서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는 그간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직까지 융자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원·하청 근로자 간의 상생협력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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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자체 최초로 출연[서울=열린정책신문] “왜 구직자들은 대기업만 선호하는가?”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기업체 구인인원(누적치)은 44,051명이며, 그 가운데 37,376명이 신규 채용돼 구인율은 84.8%에 달한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인인원은 33,396명이며, 채용인원은 5,215명에 지나지 않아 구인률은 15.6%로 평균치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임금이 높고, 복지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월평균 복지비용은 약 14만 원인데 반해, 300인 이상 기업은 32만원 수준으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대폭적 지원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비 지원 한도를 출연금액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관할 지자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6억 원 한도 내에서 100% 매칭해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4개시와 함께 ‘KAI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6억 원을 출연을 하게 됐고, 26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회의실에서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약식’이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안현호 KAI 대표이사, 송도근 사천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영진 창원부시장, 조현명 김해시 부시장, 권태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했다.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2억 원이 조성됐으며, ▲KAI에서 5억 원, ▲20개 협력업체에서 5억 원, ▲경남도 및 협력업체가 소재한 4개 시에서 6억 원(도 2, 사천시 2, 창원시 1, 진주시 0.7, 김해시 0.3)을 출연해,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매칭 자금으로 국비 16억 원을 출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자체가 출연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며, 광역-기초지자체 간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출연금을 마련했기에 더욱 뜻깊다. 이 기금을 통해 KAI협력업체 20개사 1,778명 직원들은 ‘건강검진비, 명절휴가비, 학자금 지원’ 등을 생활원조의 형태로 1인당 17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금법인은 우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778명의 직원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박 부지사는 “코로나19 여파 등 글로벌 항공사들의 생산 감축으로 항공업계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감사드린다.”며 “힘든 때일수록 함께 가야 한다. 원·하청 간의 협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경남도는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