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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인문포럼’ 창립기념 명사 초청 강연[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담양인문포럼 창립기념으로 오는 10일 담양문화회관에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는 tvN ‘벌거벗은 세계사’ 외 다수 강의를 맡고 있는 이성원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사학과 교수)을 초빙해 ‘담양의 전통문화와 선비정신’을 주제로 진행한다. ‘담양인문포럼’은 지난 2020년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로 지정된 담양군이 전문가집단의 지성과 군민 대상 인문학교육의 보편화를 목표로 올해 5월 결성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인문학’란 의제로 창립한 포럼에는 위원장에 조현종 전 광주국립박물관장을 추대했으며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관내 명사들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군민에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고장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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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드림스타트 자아성장캠프 성료[함평=열린정책뉴스] 전남 함평군이 ‘취약계층 아동지원 통합서비스 정책’인 ‘드림스타트’ 참여 종료 학생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지난 17일 군에 따르면 드림스타트 참여가 종료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일원에서 지난 12일~14일 사흘간 자아성장캠프를 운영했다. 참가 학생들은 아쿠아플라넷 제주, 일출랜드, 카멜리아 힐 등 관광지를 탐방하고 손수건 염색, 녹차밭 카트, 제주국립박물관 미디어 아트와 같은 다양한 현장 체험 활동을 했다. 아울러, 군은 특색 있는 캠프 진행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 담당자와 드림스타트 종사자를 인솔자로 배치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체험과 관람 기회가 부족했던 아이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사회성과 창의력 증진, 자기 주도적 진로개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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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박물관, 광명에 그 가치를 구현하다’ 토론회[광명=열린정책뉴스] 소방청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관하며 광명시가 후원한 '국립소방박물관, 광명에 그 가치를 구현하다' 토론회가 3월 20일(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띤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회를 비롯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광명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방박물관의 발전을 기원하는 서면·영상축사 등을 보내 토론회에 의미를 더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에 국립시설도 최초이고 박물관이 들어오는 것도 최초라며 임오경 의원의 노력을 치켜세웠다. 우원식 의원은 “임오경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위원,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치열하게 설득한 결과 3년에 걸쳐 244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확보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립소방박물관이 지역사회와 문화 공감대를 두텁게 형성하고, 광명의 주변 풍광과도 어우러지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제에는 ‘세계 최고 국립박물관 광명시에 열다’를 주제로 김군호 국립소방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총괄 감독이, ‘국립소방박물관이 담아야 할 기억과 기록’을 주제로 김상옥 (사)한국 재난 역사연구소 학회장이 각각 맡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민 도의원은 각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도비를 활용해 추가로 안전 체험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광명시청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은 “국립소방박물관 주변은 신안산선 등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현재보다 미래가치가 높을 것이다”고 전했다. 임오경 의원실 김영민 보좌관은 국내외 소방박물관들의 프로그램과 지역주민 친화적 활용사례들을 소개하며 광명 지역경제 활성화와 박물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곱 가지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임오경 의원은 “국립소방박물관은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박물관 기능을 넘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순조로운 개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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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부상징 외면한 국립박물관, 무단으로 자체 로고 사용해[국감=열린정책뉴스] 통합 정부상징이 국립박물관들 사이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14개 박물관 중 9개 박물관이 통합 정부상징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았다. 통합 정부상징은 대국민 소통, 정부 위상 제고,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행정기관은 통합 정부상징을 기관 로고로 사용해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산하 박물관 역시 국가행정기관으로 원칙상 통합 정부상징 사용 대상이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2020년 10월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자체 로고를 도록이나 안내문 등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른 국립박물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상헌 의원은 각 박물관이 자체 로고를 통해 개성을 살리는 것은 좋다고 본다면서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임의로 진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기관과 산하기관이 개별적으로 자체 로고를 도입한 결과, 박물관별로 로고 활용 방식이 제각각이 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박물관에서는 자체 로고 병용 사유를 묻자 “자세한 경위는 확인이 힘들지만, 중앙박물관이 병용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 통합 정부상징 체계는 행정안전부 공고인 「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박물관은 자체 로고 병용 당시 행정안전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상헌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립박물관의 자체 로고 병용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자체 로고 병용에 부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자칫하면 모든 박물관이 다시 획일적인 통합 정부상징을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지역박물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체 로고를 통합 정부상징과 적절하게 병용한다면 박물관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박물관끼리만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공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 로고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박물관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로고 병용 체계를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은 로고 병용 과정에서 세금 낭비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박물관에서는 통합 정부상징이 도입됐음에도 수천만 원을 들여 새로운 로고를 제작했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합 정부상징 도입 이후 새 로고를 제작한 박물관은 광주·경주·김해 세 곳이다. 로고 제작 비용은 광주박물관이 2,134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인 곳은 8,938만 원을 사용한 경주박물관이었으나, 김해박물관도 비슷한 수준인 8,7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헌 의원은 “로고가 너무 오래되었다면 당연히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정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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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2개 사회단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지지’ 성명서 발표[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 12개 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여수 유치’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 (사)여수수산인협회, 여수시새마을회 등 12개 단체는 이날 지지성명을 통해 “여수시는 다양한 해양수산자원과 오랜 역사문화를 지닌 전남 제1의 수산도시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양수산 전시 국립시설이 없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10년이나 지났지만, 사후활용은 지지부진해 박람회장이 방치된 채 녹슬어가고 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여수 유치는 박람회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해양수산자원과 역사를 빛낼 절호의 기회다”며 호소를 이어갔다. 12개 단체는 또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자긍심으로 지역민 모두가 단합하여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여수 유치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위해 ‘전 시민 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박람회장을 후보지로 추천하고, 27일에는 본회의 의결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여수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여수선언실천위원회와 여수지속가능발전회에서도 지지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여수 유치를 기원하는 지역사회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해양수산부가 해양 분야 국립박물관이 부재한 전라남도에 전액 국비(1,245억 원)로 전시관, 체험관, 연구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은 10월 7일까지 공모를 받아 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고 같은 달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의 용이성, 우수한 접근성, 기존 해양시설과의 연계성은 물론 박람회장 사후활용 정책에도 부합해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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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배꽃’ 머금은 우산·부채 관광기념품 제작[나주=열린정책뉴스]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나주 배꽃 문양을 새겨 넣은 ‘배꽃 우산’과 ‘배꽃 부채’를 신상 기념품으로 제작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는 배꽃 우산을 나주목사내아에서 관광객들에게 무료 대여하고 배꽃 부채의 경우 나주를 방문하는 주요 귀빈들의 기념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배꽃우산에는 나주를 대표하는 꽃인 배꽃(梨花)과 조선시대 지방 궁궐이자 객사 건물인 금성관(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8호)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담겨있다. 총 3개 종류로 맑은 아침, 은은한 석양과 깊은 밤 등 시간대별 나주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우산 안쪽에는 흩날리는 배꽃잎이 수놓아져 있어 낭만을 더한다. 배꽃우산은 나주목사내아에서 관광객 누구나 신분증 지참 후 9시부터 18시까지(최대 4시간)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배꽃 부채는 조선시대 왕실의 진상품으로 쓰였던 ‘나주선’(羅州扇)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나주는 예로부터 부채 명산지로 대영박물관, 도쿄 국립박물관, 프랑스 부채박물관 등에 나주부채가 소장될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시는 원시적 에너지 생산도구인 부채를 매개로 에너지수도 중심인 나주의 현대 상징성을 담아냈다고 제작 의도를 설명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실용성과 상징성을 갖춘 배꽃 우산과 부채가 나주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새로운 굿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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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비 4,164억 확보[세종=열린정책뉴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11월 3일(금)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 예산 중 세종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예산 4,1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이 확보한 예산 목록에는 행정수도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3,102억, ▲세종∼청주 고속도로 59억,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1억, ▲충남대(327억)·공주대(280억) 세종캠퍼스 구축 BTL 한도액안 반영, ▲세종산업기술단지(TP) 조성 64억, ▲복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5억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문화·체육 기반 조성과 시민 안전·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 운영비 24억,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855억,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12억, ▲2022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5억, ▲조치원읍 도시침수 예방 23억, ▲맹곡천·덕현천 재해위험지역 정비 7억, ▲탄소관리시스템 구축 7억도 국비 예산에 반영됐다. 세종∼안성 고속도로와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세종시와 인근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모두 3,161억이 확보되어 차질없는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충남대·공주대의 세종 공동캠퍼스 구축사업이 BTL 한도액안에 포함되면서 건축비 607억이 확보되어 2026년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수영장·풋살장)의 운영비는 국회논의 과정에서 어렵게 24억으로 증액돼 내년에도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일부 준공되는 국립박물관단지의 조성과 운영에도 총 867억을 배정받아 국내 최고 수준의 박물관 시설 마련에도 속도가 붙었다. 강의원은 “세종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숙소에서 쪽잠을 자가며 바쁜 가을을 보냈다”며, “다행히 지역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예산들이 확보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과 민주당 원내부대표·세종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세종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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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文정부, 무리한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 펴면서 장애인 고용은 외면"[국회=열린정책신문]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장애인 고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째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32개)이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문체부와 산하기관 32곳 기관 중 23곳(71.8%)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과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의 법정의무 수준인 3.4%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무원직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준수하고 있지만, 비공무원의 경우 2015년 1.51%, 2016년 3.32%, 2017년 2.77%, 2018년 2.24%, 2019년 2.44%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5년간 총 8억400만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올해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20명 중 30명이 미달한 90명에 그치고 있어 상당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에도 지난 5년간 고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으로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9억2000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억9400만원 △(재)국립발레단 2억4700만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억8000만원 △국립발레단 1억630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억3400만원 △세종학당재단 1억2800만원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7곳에 달했다.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국립발레단,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5년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무리한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기관별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했지만 장애인 고용은 늘지 않아 오히려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규정만 잘 지켰어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고용부담금이 증가하면서 국민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형두 의원은 “장애인 고용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 수준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 일자리 정책 엇박자로 늘어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땜질하는데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정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고용 제고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과 비공무원 정원의 3.4%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고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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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인증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질을 높인다[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국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질을 높이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공공문화시설로서의 기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2020년 국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국립박물관 50개관 가운데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36개관, 공립미술관 64개관 가운데 55개관(2019년 기준)을 평가한다. 공립박물관에 대한 평가는 ’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7월 사업 설명회, 8월~11월 평가, 12월 인증 박물관과 미술관 선정 발표 문체부는 7월의 평가기관 대상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서면 평가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인증서(인증기간 2년)를 발급한다. 인증 박물관과 미술관은 해당 사실과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 설립 목적의 달성도, ▲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 공적 책임 등 5개 항목이다. 평가 범주 내 31개 내외로 구성된 세부 지표는 2018년~2019년 국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을 통해 개발했으며, 올해 사업설명회와 평가인증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평가 실시 전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우수 기관 보상 강화, 홍보 지원 등 특히 평가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우수 기관 소속 공무원 포상, 우수 운영 사례집 발간, 대국민 홍보 지원 등 우수 기관 보상(인센티브)을 강화하고, 모범사례 공유 확산과 미인증기관 대상 상담(컨설팅), 평가 결과 연수회(워크숍)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평가인증제도 정착으로 국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질을 높이고 운영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