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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돌봄의 거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열린정책뉴스- 서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6일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관련 시민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파괴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공공돌봄의 거점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와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 19시기에도 중단없이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 온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라고 밝히고, 서사원의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공공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정부•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로 이는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사원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돌봄 기관이지 수익 창출이 목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무도한 결정에 대해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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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총선 1호 공약,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현실화 환영[국회=열린정책뉴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영호 위원장, 오기형 정책위원장, 이해식 수석부위원 등 서울지역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현실화화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월 1일, 정부는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 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6만 8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며,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급식이 이뤄지는 경로당 또한 4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작년 12월 7일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23. 12. 06.)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의 신설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약속을 위한 실천은 서울시당 제1호 공약 발표를 한 이후인 작년 12월 28일, 당정 협의 때 민주당 서울시당과 강북•강서•관악•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구청장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식 도우미 예산 확대 ▲부식비 등 예산 확보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구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어르신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 이후 제도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데 대해 화답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상정된 관련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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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공돌봄 사회서비스’ 요구안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사회서비스협의회,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사회복지지부,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국민 삶의 근간인 돌봄은 시장화로 파괴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로 현장의 요양보호사가 부족 함에도 한국은행은 이주노동 도입, 최저임금 적용 회피를 이야기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본은 장기요양산업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돌봄의 파괴로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대, 국회의원 배지(badge) 앞에 감언이설과 이전투구만 난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삶은 뒷전인 상황에서 돌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회 공공돌봄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양경규(녹색정의당)의원의‘▲공공돌봄 입법•제도화의 중요성 및 국회의 역할’ 발표에 이어 지부별로 ▲윤남용(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의장은 ‘공공돌봄 필요성 및 사회서비스 정책’ 요구 ▲최현혜(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랑요양원분회분)회장은 ‘요양 현장’의 요구 ▲채준영(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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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위례신사선 차질 없는 추진 건의[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적잖은 실정”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인 2023년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히고,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조기 착공하여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간 연장 14.8km, 정거장 11개소 규모의 철도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이 투입되는데, 2018년 민자적격성을 완료(B/C 1.02)하고,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협약(안) 행정예고를 하였다. 5월 25일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서울시와 GS건설 컨소시엄 간 이견이 있어 추가협상을 통해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실시협약(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하여 7월 27일 확정할 예정인데,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이라면서,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회 보고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과정에서도 공정과 공법 등 공기단축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고 밝히고,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은 GS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후 원자재 등 물가 인상으로 건설단가가 크게 상승한 만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향후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총사업비 중 50%인 5,799억원이 국․시비 보조금 및 위례택지개발사업 분담금 등으로 총사업비 조정 시 국․시비 보조금과 위례택지개발사업 분담금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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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평가' 방치한 대법원에 유감[칼럼=열린정책뉴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 규정이다. 균등(均等)의 사전적 의미는 ‘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이다. 반대말은 차등(差等)이다. 이처럼 헌법 31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지원조례’를 통해 초·중·고교에서 치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학생들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등 학교장이 선택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고 있다.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깜깜이’ 평가인 셈이다. 더구나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는 3%의 학생만 샘플링을 해 전체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을 알 수가 없다. 결국 현재 시스템으로는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없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권리가 있다. 학생의 보호자는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학부모조차 자녀들의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학생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 초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 75.5%보다 2.8%p 증가했다. 사교육비도 급증했다.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2022년 26조원으로 증가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결과도 공표되지 않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니 졸업장 받기 위해 학교 가고, 공부는 학원 가서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사실상 공교육 현장이 붕괴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는 100만이 넘는 초중고생과 그들의 부모, 학교와 관련된 주요 사안이다.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민주적 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의회가 의결·공포한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9.8%가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 공개’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이 ‘학부모들이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이 국민의 의사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몽니만 부리는 교육감의 장단에 더 이상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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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공정성 강화 위한 혁신안 발표[서울=열린청책뉴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빚은 편향성 논란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은 ‘공정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TBS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조직 쇄신안, 라디오/TV/유튜브 등 채널별 운영 전략과 서울형 보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TBS는 ▲ ‘정치 시사’ 프로그램의 장르·예산 편중으로 정치방송 논란이 제기됐고 ▲ 내부의 자율적 상호 견제 시스템과 팩트체크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부족했으며 ▲ 콘텐츠에 대한 외부 비판을 수렴하고 제작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미비했다고 자체 문제를 진단했다. 조직 문제 및 외부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 콘텐츠가 아닌 매체 중심의 조직 구조로 방송 환경 변화에 둔화했고 ▲ 기관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돼 직원 만족도가 시 출연기관 중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 상업광고 불허 등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수입 구조를 지닌 점 등이 한계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TBS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열린 공영방송으로 변화 △콘텐츠 중심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재구조화 및 조직 문화 개선 △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혁신안에 담았다. 또한 TBS는 기존 교통방송 이미지를 벗고 ‘서울 시민의 행복 스테이션’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서울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먼저 조직 개편과 관련해 TBS는 지난 2월, 정태익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3-40대 실본부장들을 발탁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공정과 균형에 중심을 둔 간부진을 새롭게 구성해 전 대표이사 체제와 결별하였다. 또한 전임 대표 시절 선출된 노동이사 2인도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TBS는 ▲대표이사 및 부서장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간부 직원 연봉 4% 반납 ▲전 직원 연장근로 제한 조치 (해당 예산 전년대비 59% 감액) ▲신규채용 전면 중단 및 5년 내 정원 20% 감축 등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도 내놨다.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등 감독기관에서 법정제재를 받았거나 마약․폭행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들의 출연을 규제하는 ‘방송출연제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자 선정의 균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임직원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마련해 정치적인 중립을 강화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콘텐츠 시민참여단’을 신설해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 및 보도 준칙 교육을 의무화해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향상과 관련해서는 평생교육, 문화교양, 민생 장르로 콘텐츠를 다변화해 자체 수익을 확대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보조금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한편,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FM상업광고 허용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이번 혁신안에는 FM, eFM, TV, 유튜브 등 채널별 운영전략도 담았다.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 후 채널 점유율이 2위에서 8위로 하락한 FM의 경우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채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시민 소통을 기반으로 재미와 정보가 공존하는 인포테인먼트 채널로 전환’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재미와 정보가 공존하는 정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개발해 채널 경쟁력과 시민 신뢰 회복 (시민 클리닉 프로그램) 우울증,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신설 (지역 기반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뮤지션과 예술가를 발굴, 소개하는 프로젝트 진행 eFM은 ‘해외에서 더 빛나는 로컬 라디오’를 목표로 내국인들의 외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강화와 해외 청취자 유입을 위한 K팝, 한국 길라잡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다. (내국인 대상)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FM 영어유치원> 신설 (해외 청취자) 서울 명소를 아이돌 DJ가 소개하는 오디오 가이드 제작 (이주민)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 사회 정착 프로그램 확대 TV는 ‘안전, 마약, 평생교육, 시정 콘텐츠’ 등 지역 밀착형 의제로 시민 신뢰 및 공감대를 확대할 방침이다. (평생교육) 중장년층이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재취업, 이직컨설팅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게 마약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마약 예방 프로그램 제작 (문화관광) K컬처 팬들이 매력도시 서울을 통해 K관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시선의 한류 관광 프로그램 제작 (생활정보)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및 지자체 주요 정책 및 제도 소개 및 안전 관련 코너 신설, 서울시-서울시의회 주요 행사 생중계 유튜브는 시사에 편중된 정치 채널에서 시민의 삶을 위한 종합 채널을 표방하며 트렌디한 콘텐츠 개발로 수익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소통)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TBS 오픈 스튜디오 활용. 유튜브, 트위터 등에 녹화 현장 실시간 방송 (홍보) 영문 커뮤니티 및 댓글, 외국어자막 등 해외 구독자 서비스 강화 보도본부는 ‘시민을 위한 뉴스, 서울형 보도체계 구축’을 목표로 서울형 지역 밀착 취재와 보도를 강화하고, ‘시청자 제보’에 기반한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보 전담 창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 사회적 재난 발생시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방송 체계를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수도권 거주 시민의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형 보도체계) 25개 자치구, 426개 행정동에 기반한 지역 밀착 취재 (시민을 위한 뉴스) 시청자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전담 창구 신설 (안심도시 서울을 위한 재난정보) 수도권 재난 재해 주관 방송사로서 책무 이행 TBS 정태익 대표이사는 “정치적 편파 논란으로 인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시민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서울시민의 행복 스테이션으로 새롭게 태어나 시민과 소통하고 동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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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개최[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동·노인·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든든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 운영된지 4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4월 19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남인순·정춘숙·최혜영 국회의원, 이민옥 서울시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선화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종령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사회 및 여는발언을 시작으로 김선화 학부모,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발언,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운영한 곳이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앞장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자구안 대로 앞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를 무너뜨린 예전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사태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자구안을 철회하고,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방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책임 있는 대응과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은 서울시의회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앞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송파든든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위탁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의 운영 중단 계획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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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갖춘 오세훈 정무라인…산하 기관장에도 '내 사람'[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정책과 시정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라인을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시 산하 기관장 교체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4급 상당의 전문임기제인 4대 수석(정무·미디어콘텐츠·마케팅전략·비전전략수석)을 처음 신설했다.이들 요직에는 서울시장 선거를 도왔던 캠프 출신과 과거 재임 당시 서울시에서 손발을 맞췄던 인사들이 대거 영입됐다. 여기에 최근 디지털·문화 수석을 보강해 6대 참모진 진용이 갖춰지는 모양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강명 전 서울시 민원비서관이 정무수석을 담당하고, 6.1 지방선거 선거캠프 공보를 담당했던 신성종·이민경 공보단장은 각각 미디어콘텐츠수석·마케팅전략수석을 맡고 있다. 캠프 대변인 출신인 이지현 전 서울시의원이 비전전략수석에 임명됐다.비정치인 출신으로 이상용 전 KT 상무가 작년 9월 시의 디지털 정책을 이끄는 디지털수석에 임명됐고, 최근에는 송형종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이 문화수석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오 시장의 민선8기 핵심 정책을 추진할 주요 정무라인이 갖춰졌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서울시 산하 기관장들 역시 대부분 교체가 마무리 되면서 오 시장의 민선8기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특별시'를 모티브로 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관련 사업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2021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19곳의 수장이 새 얼굴로 바뀌었고, 미디어재단TBS,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등 7곳은 기존 대표 사임으로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인 이승현 전 동서발전 기획본부장 인사청문을 거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공석은 하나 더 줄어들 전망이다.TBS 대표는 공모절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추천한 후보 3명을 상대로 서울시가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임 시장 시절 임명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의료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3곳은 상반기 중 임기가 끝나 추가 인선이 예정돼 있다. 서울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은 통폐합을 앞두고 있어 산하 기관장 인선은 올 상반기 내에 완료될 전망이다.주요 기관장의 면면을 보면 오 시장과 과거부터 손발을 맞춰왔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시 공무원 출신인 한국영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오 시장 재임시절 비서실장 출신이고, 오 시장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내다 서울시에 입성해 시민소통특보를 담당했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재임시절 시장실 정책비서관을 맡은 이력이 있다.다만 이들 인사를 두고 정치권의 논공행상은 흔하지만 '회전문인사', '코드인사'라는 비판도 있다.서울디자인재단 권영걸 이사장과 이경돈 대표는 과거 오 시장이 재임 시절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 재직하며 당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주도한 동시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가담한 의혹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안호상 세종문화회관 대표 역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서울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대표적인 코드 인사이자 보은 인사"라며 "능력이 제대로 검증된 것인지, 개인적 친분이 작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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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인사담당관 신설[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사무처 인력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담당관’이 신설된다. 인사담당관은 기존에 운영하던 ‘인사팀’에 더해, 직원의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을 전담할 ‘인력개발팀’과 공직기강의 확립 및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확립팀’이 함께 신설되어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사진:서울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2.1.13)에 발맞추어 다수의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인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인사 부서를 4급 단위 정식 직제로 신설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첫 번째 사례다.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 정원은 429명이다.또한, ‘입법담당관’을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모델을 벤치마킹한 ‘법제담당관’으로 전면 재편한다. 기존의 ‘법제지원 1·2팀’은 각각 ‘행정법제팀’과 ‘기술법제팀’으로 재편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법제팀’을 신설해 주민조례발안과 개선사항 발굴 등 시민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아울러, ‘시민권익담당관’을 폐지하고 민원관리 기능을 정책지원담당관에 이관하는 등 부서 간 기능 조정 및 통폐합을 통해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 새 정부의 '인력운영 방안'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인사와 법제 등 핵심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제출하며 국장급(지방직 2·3급)직위의 신설을 함께 건의했다. 이는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체계를 분산시키고, 직급공백을 해소해 연속된 경력개발경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중 하나이다.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는 국장급 직위(2·3급)가 부재해 사무처장(1급) 1명이 과장급(4급) 19명을 단독으로 통솔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집행기관(본청) 대비 약 4배, 중앙부처 대비 약 6배 넓은 통솔범위다. 이처럼 3급 이상으로의 승진 기회 등 경력개발경로가 단절되어 있어 하위직 직원의 사기 저하 및 우수인력의 이탈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김현기 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서울시의회는 인사관리·교육후생·공직윤리 등 관련 기능을 총망라한 통합적인 인력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최초 사례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김 의장은 “새 정부의 조직·정원 동결 기조를 반영해 핵심 기능을 담아내면서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하게 덜어내는 운용(運用)의 묘(妙)를 최대한 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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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토론회 1인당 연 1회 제한은 효율적 예산운용 위한 것"[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의회가 시의원들이 시비로 개최하는 토론회를 사실상 1인당 연 1회로 제한해 의정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며 “토론회를 2회 이상 여는 의원은 극히 일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올해 토론회 예산을 지난해 예산 1억 8200만원(60회) 대비 73% 증액(3억 1600만원, 112회)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의회 전경 앞서 한 매체는 서울시의회가 올해부터 시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공청회 횟수 제한을 통보했으며, 2회 이상 토론회를 열 경우 사비나 토론회를 열 계획이 없는 동료 의원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안내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1인당 연 1회 제한은 2021년과 2022년 운영 결과 예산 변경 및 전용, 감추경 발생으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1년엔 102회의 토론회·공청회가 열리면서 예산변경 및 전용을 통한 관련 예산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22년엔 선거의 영향으로 60회밖에 열리지 않아 감추경처리됐다.또 ‘횟수 제한으로 의정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한 의원이 극히 일부면서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했다.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0년에 열린 총 47회의 토론회 중 4회 개최는 1명, 3회 개최는 4명, 2회 개최는 5명이었다.2021년 총 102회 중 9회 2명, 7회 1명, 5회 2명, 3회 3명, 2회 10명이었고, 2022년 총 60회 중에선 5회 2명, 2회 5명이었다.서울시의회는 예산 운용의 어려움이 있어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올해 의원 1인당 1회 개최 방침을 세운 것이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우려와 지시로 이뤄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