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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올바른 의료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서울대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오주환 교육위원장,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 대한전공의협회 송명제 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 해법인 의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투브 신현영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인 홍윤철 교수는 '현행 인턴, 전공의 교육 수련 현황과 개선 방안, 네트워크 교육 수련 모델 제안 및 네트워크 교육수련의 기대효과' 등을 발표하였고, 제2발제자인 오주환 위원장은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전공의 노동시간과 의료과오 발생은 비례한다′고 사례를 들어 발표했으며, 이어서 참가자별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신현영 의원실에서는 2023년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1차(6/7) 죄와벌 -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2차(6/21) 의사 수요와 공급 –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필요 ▲3차(6/28)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 의사 – 국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공급, 유일한 대안인가? ▲4차(7/5) 가치기반 의료 –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5차(7/19)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등 5차에 걸쳐 ′갈라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봉합을 위한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의대 정원 확대, 무리한 추진보다 제대로 된 준비를′이라는 내용으로 ▲제1차(12/4)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 ▲제2차(12/14)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이공계 이탈현상 –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측면, 바람직한 현상인가? ▲제3차(12/21)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제4차(12/28) 정원 확대 이전 의과대학의 준비 –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들′등 4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 현안에 대해 단일 주제로는 최단기간내 최다 논의의 장을 집중 주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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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교수협 비대위원장, '대화협의체 선 구성, 1년 후 의사증원 결정' 제안[국회=열린정책뉴스] 12일(화) 국회 소통관에서는 집단 사직을 발표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 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해외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 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를 근거로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라면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평가에서는 1년이 걸렸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의사 수 증원 문제보다는 필수·공공의료 살리기가 더 급하다"라며 "국가적으로는 저출생, 이공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반도체 전쟁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대한의사협회, 여당, 야당, 국민 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1년 동안 제대로 된 필수 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어서 정부에는 '2천 명'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지 말고, 의협에는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증원 가능'이라는 전제를 두고 의견을 모으면서 대화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는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시점에 전원 복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비대위는 총회를 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전공의와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의원은 백브리핑 뒤에 교수협의회에서 기자회견 장소를 물색해 줄 의원실을 찾지 못한 것 같아 협조 차원에서 기자회견장을 예약하게 되었다며, 협의회 측과 별도의 사적 교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증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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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현혹하는 '보완대체요법 국가관리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암 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완대체요법이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을 말한다. 표준화된 치료 이외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법을 말하며, 식이 요법, 민간 요법, 약초 요법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한 암 환자가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되었다는 사례가 알려졌다. 폐암 투병 중이던 개그맨 故김철민 씨는 주변의 권유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암이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복용을 중단했다. 결국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2021년 세상을 떠났다. 신현영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故김철민 씨의 사례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의 국가관리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깊이 공감했다. 故김철민 씨 역시 영상을 통해 “선인장 가루로 만든 액, 대나무 죽순으로 만든 식초 등을 먹으면 폐암이 사라진다며, 무료로 줄테니 복용해보라는 제안도 받았다. 암 환자들이 이상한 제품에 현혹되기 쉽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몸의 변화를 매일 점검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2017년 대한암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조사 결과’ 순천향대병원 이상철 교수 발표 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 37%가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했으며, 보완대체요법 만족도는 평균 11%에 불과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담당의나 의료진과 상담해 본적이 있는 응답자 역시 26%에 머물렀다. 이에, 국가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암관리종합계획’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사항도 다루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생산,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 사업도 시행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를 두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판단, 부작용 관리까지 모두 오롯이 환자들의 몫이다.”라며, “암환자들은 암의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준치료 외에도 여러 치료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비 의료를 구분해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소영ㆍ이학영ㆍ윤미향ㆍ정태호ㆍ허숙정ㆍ강준현ㆍ서동용ㆍ정필모ㆍ최종윤ㆍ이형석ㆍ허종식ㆍ송갑석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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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 돌봄 인력과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없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각자 알아서 찾아야 했다.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아동 안전관리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고 적성・인성검사를 받도록 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적 분포・적정공급 규모・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수요에 맞게 돌봄기관을 마련하게 하였다. 민간 돌봄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게 하여,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여, 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다. 신현영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이를 잠깐이라도 돌봐줄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구라면, 긴급한 야근・출장 등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없어 며칠 동안 집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에게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언제라도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가위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규·이성만·이수진(비례)·허종식·맹성규·정태호·이소영·한준호·송재호·서영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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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보건의료특위 송년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신현영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송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7일 출범 이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활동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 현안과 정책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를 초청하여 건강도시 및 가치기반 의료 정책 제언도 청취했다. 오 교수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보건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했고, 지속 가능한 고령시대를 대비한 미래 보건의료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박현진 위원은 설문 조사를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이 응급실과 지역 병원 접근성에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공심야약국이나 지역약국 운영지원 등을 통해 응급실로 몰리는 환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위원은 응급실 사고 등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가 필요하고, 소아응급실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금을 인센티브 등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승우 위원은 약국의 약화사고를 언급하며, 형사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제한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약국에 수가를 높여주기 어렵다면 카드수수료 등 지출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주 위원은 성남시의료원 사태를 언급하면서, 공공병원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절차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정태 위원은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인 학생이 국내로 유학하기 위한 비자 발급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위원은 담배회사의 내부 문서 공개 등 담배 규제 정책의 고도화에 대해 언급했다. 신현영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 활동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특위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현장과의 접점으로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년 총선 공약을 준비하는 브레인 역할과 보건의료 직능 간 협력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현영 의원은 “참석하신 보건의료특위 위원님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정책적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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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신건강 개선과 IT의 역할'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2월 26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 정신건강 개선과 IT의 역할>을 주제로 국민 정신건강 미래형 대응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하우즈커뮤니케이션앤컨설팅과 함께 공동주최하며, 신현영TV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일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되어 온 ‘국민 정신건강 트렌드 모니터링·관리 플랫폼 개발’ R&D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트렌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신현영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연구책임자인 유현재 교수(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국민 정신건강 트렌드 연구의 배경과 취지 :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연구진인 양지훈·박성용 교수(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감정분류모델에 기반한 SNS 미디어 분석 : 유튜브 뉴스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김준형 교수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담당 총괄 부서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이 참여한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공포와 불안을 촉발하는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SNS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자극적인 정보들이 전파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진료비 지출 규모가 커지는 등 대한민국 국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개개인들의 정신건강 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차원의 손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신건강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하며.“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급증과 온라인 상에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국민 정신건강의 트렌드 관련 플랫폼을 준비해 최선의 국가 정책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유현재 교수도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미디어, 컴퓨터공학, 정신건강 전문가와 산업체를 비롯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민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이라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논의하는 것은 정신건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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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중학생 비만 3배 증가‧‧‧아동청소년 코로나 비만 후유증 여전[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의 비만 및 만성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만진료를 받은 중학생(13~15세) 환자는 약 3배, 초등학생 고학년(10~12세)은 2.4배, 고등학생(16~18세)은 2.3배 늘었다. 2형 당뇨병 진료 받은 초등학생 고학년‧중학생 환자는 각각 1.6배‧ 1.7배 증가했다. 초등학생 저학년(7~9세)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2018년과 비교해 2022년 1.8배 늘었고, 비만은 1.7배, 고혈압은 1.2배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비만의 경우 남학생이 2배 증가한 것과 달리 여학생은 1.5배 증가해 성별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10~12세)의 경우 비만은 2.4배, 이상지질혈증은 1.7배, 당뇨는 1.6배 순으로 증가했다. 비만 진료인원은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가장 많았고, 여전히 환자 수가 5년 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는 남녀학생 구별 없이 모두 증가했다. 중학생(13~15세)의 진료 현황을 보면, 다른 연령대의 아동청소년과 비교해 비만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성별 구분 없이 비만 환자가 약 3배 급증했다. 이상지질혈증은 1.9배, 당뇨는 1.7배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남학생은 2019년 1,749명에서 2021년 5,069명으로 코로나 기간 3배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단순히 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형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신체활동 저하, 나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비만 및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 환자들이 급격히 늘었고, 2022년까지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탕후루 등 달콤한 간식까지 대유행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에 가정과 사회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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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를 '이순신해'로 함께 표기하는 이순신특별법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27일(화)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이순신 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순신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날 특별법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한다면, 23전 23승 승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애민사상과 자기희생으로 빛나는 이순신정신을 계승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순신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민병덕, 이용빈,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2명 등 총 69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이순신특별법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이순신해라는 명칭을 법적 근거를 갖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세워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 흩어진 이순신기념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김승남 의원을 비롯해 이순신정신 계승 준비위원 12명이 준비해왔다. 준비위원은 강훈식, 김승남, 김영진, 김영호,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박영순, 윤재갑, 이용빈, 위성곤, 허종식 의원 등이다. 김승남 의원은 “이순신특별법이 통과되면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신특별법 공동발의 참여의원 명단(총 69명) 김승남ㆍ강준현ㆍ강훈식ㆍ김경만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병주ㆍ김성환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태년ㆍ김홍걸ㆍ김회재ㆍ남인순ㆍ도종환ㆍ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병석ㆍ박성준ㆍ박영순ㆍ박홍근ㆍ서동용ㆍ서영교ㆍ서영석ㆍ설훈ㆍ소병철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옥주ㆍ신정훈ㆍ신현영ㆍ안민석ㆍ양정숙ㆍ어기구ㆍ오영환ㆍ위성곤ㆍ유기홍ㆍ윤건영ㆍ윤재갑ㆍ이달곤ㆍ이명수ㆍ이병훈ㆍ이용빈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해식ㆍ인재근ㆍ장경태ㆍ전용기ㆍ전재수ㆍ정춘숙ㆍ정태호ㆍ조오섭ㆍ주철현ㆍ천준호ㆍ최강욱ㆍ최인호ㆍ최종윤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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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6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 - 정신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제도 27개 개별법률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27개 개별법률에서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학적, 법적, 인권의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은 신현영 국회의원이 맡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이인영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선임연구관,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배진영 부센터장,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서화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이 발제 패널로서 나선다. 신현영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용어의 불명확성과 잘못된 사회인식이 취업제한 입법으로 연결됨에 따라 사회적 차별을 유발하고 올바른 진단과 치료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이라며,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과잉금지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직업별 특성에 맞는 절대적, 상대적 결격기준 정립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은 이러한 취업제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분들과 지혜를 모아 법령 정비에 나서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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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이다.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원,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졌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수도 1,178만개에 달한다.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한규, 김민석, 김병욱, 강병원, 황운하, 강민정, 위성곤, 윤영덕, 김성주, 신현영, 박용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