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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행정 전문가로 지방분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 장종태 후보[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을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장종태(대전 서구 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4년을 서구 최일선에서 일했고, 재선 구청장(민선 6·7기)으로 서구의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출처: 굿모닝충청 인용 장 후보는 서구를 둔산권, 원도심권, 신도심권, 기성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에 맞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였고, 서구 23개 전체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서구의 주민자치 시스템 구축과 자치분권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장 후보는 “구청장 8년을 통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의 문제들은 자치분권이 이뤄지면 그 토대 위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기득권화 되어 있는 중앙권력보다 지방의 문제 해결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자치분권에 맞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인재육성법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후보의 민선 6기, 7기의 공약 이행률은 각각 98.5%, 94.6%로, 서구청장 임기 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기초단체장 공약 평가에 7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츨처: 대전서구청 자료 인용 국회에 입성할 경우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으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제·개정해 중앙권한의 전폭적인 지방이양과 지방교부세 확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기초단체장 출신의 자치분권주의자로서 지방이 살아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소신을 제시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장 후보는 행정서비스 개선 및 돌봄과 문화 교육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 서구 제2청사 및 종합복지관 건립 ▲ 대전 제3 시립도서관 건립 ▲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립 ▲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가수원~논산역 호남선 철도 고속화사업 ▲ 새말지구(가수원역) 주거산업복합단지 조성 ▲ 가수원역~조차장역 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 ▲ 구봉지구 교육연수타운 클러스터 조성 ▲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계룡~신탄진)을 제시하고, 출처: 뉴스티에티 인용 주민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 가수원동 근린공원 및 복합커뮤니티 조성 ▲ 구봉산~노루벌 연결 둘레길 조성 ▲ 관저동 원앙마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 관저동 저수조부지(다온숲3)에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종태 후보의 공약타당성을 분석하여 보면 행정부문과 문화 교육 복지부문은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이 가능하고, 교통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은 지방분권화 활동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주민들의 여가생활 지원사업은 지방비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중앙부처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은 가수원역~조차장역 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계룡~신탄진)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뉴스티앤티 인용 장 후보는 대전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많은 실적들로 지역 사회에서 깊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제22대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대전 서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행정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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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이돌보미 스쿨’ 개설해 전문성 높인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의 양육 공백 때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층 높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의 이론 및 현장실습시간을 올해 120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아이돌보미 역량강화스쿨’을 개설·운영해 아이돌보미들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 등·하원 지원, 병원 동행 등 1대 1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건수는 2021년 35만9000여건, 2022년 36만7000여건, 2023년 40만3000여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아이돌보미 전문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이론 및 현장실습을 지난해 90시간에서 올해 120시간으로 대폭 늘려 아동 안전과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개소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한다. 서비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전화·모바일, 현장 방문을 통해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5월부터 ‘아이돌보미 역량강화스쿨’을 운영, 영아돌봄 전문교육과 감정소진 예방교육 등 아이돌보미들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광주대 평생교육원, 동강대 산학협력단 등 기존 2개소에서 내년부터 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1000여명에 달하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와 지리적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전문적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육자가 마음 편히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역량 있는 전문 교육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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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생수당 도입…학령기까지 양육지원 확대(열린정책뉴스-광주) 전라남도가 지방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까지를 위협하는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지원 체계를 학령기까지 혁신적으로 확대·개선한 ‘출생수당’을 도입, 18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군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출처: 전라남도청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 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 명대, 2043년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미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에 약 3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전남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천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천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 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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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현금·의료·돌봄·일생활 등 아이키움에 올인[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올인 정책’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아이키움 ALL IN(올인) 광주 7400+’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큰 ‘가족지원 4대 케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 케어는 ①양육초기 부모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7400만원)에 α 개념으로, ②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메디컬케어’, ③양육돌봄을 강화한 ‘돌봄케어’, ④양육친화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일생활케어’ 등을 지원한다. ①양육초기 더 확실한 경제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 광주 출생아는 학령기(~17세)까지 누구나 1인당 7400만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양육 초기단계는 출산·휴직 등으로 가계소득 감소, 양육비 증가 등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0~7세를 둔 부모에게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원→100만원, 1세 월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돼 총 296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첫째 출생아 가정에 0~7세까지 누적 2240만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72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대중교통비 지원이 시행된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50% 할인 정책이 시행되며, 출생아 가정은 최대 2인까지 10% 할인되는 ‘광주상생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②건강한 임신·출생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한 ‘메디컬케어’ 광주시는 초산연령 상승과 난임, 소아 의료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료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부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남자 5만원, 여자 10만원)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자동결 시술비’(미혼여성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출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3~4월 중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소아청소년 24시간 의료 서비스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더 촘촘하고 스마트한 ‘돌봄 케어’ 부모가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손자녀돌보미 대상 아동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낮추고 이용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한다. 아파트(마을) 단위로 이웃간 상호 아이돌봄이 가능하도록 ‘이웃집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6~12세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4개소 추가 설치해 총 39개소를 운영한다. ④일생활 균형사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일생활 케어’ 지속가능한 출생·보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육 돌봄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 돌봄 시간을 늘리기 위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125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광주를 대표하는 아동 랜드마크 놀이시설로 조성하는 ‘AI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선운지구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도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출생·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출생·양육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 양극화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비롯해 외국인 출생·보육지원 정책, 10시출근제, 공동육아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출생·보육정책안이 나왔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되지만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이 없으면 정말 막막하다“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난해 광주시가 최고로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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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 돌봄 인력과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없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각자 알아서 찾아야 했다.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아동 안전관리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고 적성・인성검사를 받도록 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적 분포・적정공급 규모・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수요에 맞게 돌봄기관을 마련하게 하였다. 민간 돌봄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게 하여,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여, 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다. 신현영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이를 잠깐이라도 돌봐줄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구라면, 긴급한 야근・출장 등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없어 며칠 동안 집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에게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언제라도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가위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규·이성만·이수진(비례)·허종식·맹성규·정태호·이소영·한준호·송재호·서영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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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에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복지·돌봄 분야(10개)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이 확대 지원되고,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보육 분야(9개)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여성‧보육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의료 분야(9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 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7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위기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직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청년 분야(6개)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환경 분야(4개)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9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2024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또, 문화재 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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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공동체 정신 기반 ‘고향사랑기부’ 혁신 모델 선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나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고향사랑기부의 혁신적인 모델을 선도하며 주목받고 있다. 광역시 자치구인 동구는 보통 시·군 단위 자치단체에 비해 고향의 개념이 약하고 지역 특산품 또한 상대적으로 빈약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따른 기부금 모금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구는 투명성·창의성·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고향사랑 기금사업과 이색 답례품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기부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구는 본격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가장 먼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추진과 함께 투명한 사회공헌 모델로서 자리매김 중이다. 대표적으로 기부금 사용처를 전격 공개하고 모금함으로써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은 기부자의 신뢰와 지자체의 책임감을 높여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동구만의 또 다른 차별점은 답례품에 드러난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전국의 기부자들은 답례품 가운데 지역 활동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소장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기여하는 독특한 기부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유튜브 공식 채널 ‘두꺼비 TV’ 운영으로 유명세를 탄 이장원 세무사는 ▲세무사가 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5분 만에 500만 원 기부 ▲500만 원 기부하고 답례품 받기 등 총 3편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영상을 제작한 장본인이다. 이 세무사는 “소비성 답례품은 일회적 소비에 그치지만 그림 등 예술작품은 오랜 시간 곁에 남아 기부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인 올해 1월부터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후원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부제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다. 전국의 기부자들은 동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 중인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와 ‘E.T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에 지정 기부함으로써 일시적인 후원 방식을 넘어서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의 보존을 위한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와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E.T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미래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동구 공동체에 일어나는 실질적 변화를 확인하며 함께 성장한다는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 동구는 환경 이슈를 다루며 주목받는 서양화가 정성준, 광주극장 보존에 진심인 코미디언 뉴진스님 윤성호,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아이돌 가수 드림노트 등 이 지역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기금사업에 공감하고 고향사랑 홍보에 진심인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근대문화유산인 광주극장 보존과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김대일 ㈜오마이어스 김대일 대표, 오영진 위즈온 협동조합 대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등 주요 인사가 기부에 동참하며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하는 이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투명하고 창의적이며 공동체 정신이 반영된 광주 동구 고향사랑 기부 캠페인은 늘 새롭고 과감한 변화를 시도 중”이라면서 “광주 동구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성장을 이끌며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는 기부의 기쁨을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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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공동체 정신 기반 ‘고향사랑기부’ 혁신 모델 선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나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고향사랑기부의 혁신적인 모델을 선도하며 주목받고 있다. 광역시 자치구인 동구는 보통 시·군 단위 자치단체에 비해 고향의 개념이 약하고 지역 특산품 또한 상대적으로 빈약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따른 기부금 모금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구는 투명성·창의성·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고향사랑 기금사업과 이색 답례품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기부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구는 본격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가장 먼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추진과 함께 투명한 사회공헌 모델로서 자리매김 중이다. 대표적으로 기부금 사용처를 전격 공개하고 모금함으로써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은 기부자의 신뢰와 지자체의 책임감을 높여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동구만의 또 다른 차별점은 답례품에 드러난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전국의 기부자들은 답례품 가운데 지역 활동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소장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기여하는 독특한 기부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유튜브 공식 채널 ‘두꺼비 TV’ 운영으로 유명세를 탄 이장원 세무사는 ▲세무사가 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5분 만에 500만 원 기부 ▲500만 원 기부하고 답례품 받기 등 총 3편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영상을 제작한 장본인이다. 이 세무사는 “소비성 답례품은 일회적 소비에 그치지만 그림 등 예술작품은 오랜 시간 곁에 남아 기부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인 올해 1월부터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후원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부제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다. 전국의 기부자들은 동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 중인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와 ‘E.T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에 지정 기부함으로써 일시적인 후원 방식을 넘어서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의 보존을 위한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와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E.T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미래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동구 공동체에 일어나는 실질적 변화를 확인하며 함께 성장한다는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 동구는 환경 이슈를 다루며 주목받는 서양화가 정성준, 광주극장 보존에 진심인 코미디언 뉴진스님 윤성호,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아이돌 가수 드림노트 등 이 지역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기금사업에 공감하고 고향사랑 홍보에 진심인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근대문화유산인 광주극장 보존과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김대일 ㈜오마이어스 김대일 대표, 오영진 위즈온 협동조합 대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등 주요 인사가 기부에 동참하며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하는 이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투명하고 창의적이며 공동체 정신이 반영된 광주 동구 고향사랑 기부 캠페인은 늘 새롭고 과감한 변화를 시도 중”이라면서 “광주 동구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성장을 이끌며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는 기부의 기쁨을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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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광양 K-POP 페스티벌...글로벌 관광축제 안착[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글로벌 관광축제 ‘제3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이 뜨거운 함성과 열광 속에서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과 21일, 광양공설운동장에서 국내외 관광객이 어우러진 K-POP 공연과 7080&트롯을 양일간 개최해 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글로벌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했다. 티켓오픈 4분 만에 매진되는 등 뜨거운 관심과 열기로 성공을 예고한 ‘제3회 K-POP 페스티벌’은 서울,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관중을 끌어모으며 세대, 취향, 국경을 넘은 글로벌 관광축제로 안착했다. 첫날 K-POP 공연에는 오마이걸, 에이핑크, 권은비, 프로미스나인, 비오 등 5개 최정상 아이돌 그룹이 출동해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감성을 저격했다. 본 공연에 앞서 무대에 오른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수상 4팀은 쟁쟁한 경쟁을 물리친 뛰어난 실력으로 발랄하고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축제 분위기를 돋우었다. 공연 개막을 알리는 축하 영상에 이어 환호성 속에 등장한 비오는 특유의 감성적인 음색과 개성 넘치는 무대로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을 사로잡았다. 권은비, 프로미스나인, 오마이걸에 이어 마지막 무대에 오른 에이핑크는 탄탄한 가창력과 독보적인 매력으로 힘찬 함성과 열광을 자아냈다. 이튿날에는 거미, 김범수, 이찬원, 김현정 등 가창력과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국내 인기 가수가 대거 출연해 폭발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관람객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서 터져 올라 역사적인 제3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의 피날레를 감동으로 장식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시는 성공적인 K-POP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차례에 걸쳐 추진상황보고회 및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원활한 교통 및 주차를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귀갓길까지 운행했으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해병팔각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관광객들의 동선, 화장실, 쓰레기 배출장소 등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대비해서 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릎담요, 손난로 등을 준비하는 세심함도 발휘했다. 시는 페스티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총동원해 전방위 홍보를 펼쳤으며 공연 당일엔 유튜브 생중계로 페스티벌의 감동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달했다. 청소년댄스경연대회를 열어 미래 K-POP을 이끌 예비 뮤지션들에게 끼와 열정을 발산할 무대 기회를 제공하고 생동하는 젊은 도시이미지를 브랜딩했다.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 광양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관광축제의 취지를 살리고 글로벌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였다. 무엇보다 음료, 통역, 주차 등 자원봉사에 나선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봉사,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돋보이면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축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광양시는 관광객 등 방문객 급증에 따라 도시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관광객 및 지역민 소비지출 등 42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주말 이틀에 걸쳐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서울, 수도권 등 원거리 가족 단위 관광객이 급증해 지역 내 업체가 참여한 음식부스에 장사진을 이루고 음식, 숙박 등 인근 상권까지 활기를 띠며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스티벌 첫날 공연을 찾은 한 외국인은 “TV나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던 K-POP 공연을 무대 코앞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면서 “K-POP 공연을 보러 광양에 왔는데 깨끗한 도시이미지와 맛있는 음식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시민은 “K-POP공연과 7080&트롯이 연이어 열려 중학생 딸아이는 첫날, 우리 부부는 둘째 날 공연을 즐겼다”면서 “앞으로도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페스티벌이 광양에서 매년 열려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지 않고도 공연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연이틀 페스티벌을 함께한 정인화 광양시장은 “제3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은 수도권에 편중된 공연을 광양에서 개최해 시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속가능한 명품관광도시로 브랜딩하는 글로벌 관광축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페스티벌을 빛낸 원동력은 안전, 질서, 봉사정신 등으로 무장한 우리 광양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문화에 대한 깊은 열망”이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과 수준 높은 광양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광양 K-POP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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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회 전국체전 개회…항저우 아시안게임 감동 잇는다[전남=열린정책뉴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감동을 이어갈 제104회 전국체전이 지난 13일 저녁 목포종합경기장에서 도민과 선수단, 초청내빈 등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편의 뮤지컬같은 개회식이 펼쳐져 감동 무대를 선사했다. 2008년 이후 전남에서 1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나라 해외동포 선수단 등 약 3만여 명이 참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웅비하라 전남의 땅 울림’을 주제로 열린 개회식은 용인대 태권도시범단의 태권무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사전행사에 이어 개식 선언, 선수단 입장, 대회기 게양, 선수·심판대표 선서, 성화 점화 등으로 진행됐다. 선수단은 차기 체전 개최지인 경남도를 시작으로 시·도 선수단, 18개국 해외동포 선수단, 이북5도 선수단, 전남도 선수단, 심판단 순으로 입장했다. 공식행사는 최첨단 미디어와 접목한 마당놀이와 뮤지컬 형식으로 연출된 총 3막의 주제공연으로 펼쳐졌다. 전남의 자연, 산업, 미래 청사진을 상징하는 대소도구를 사용, 넓이 500㎡ 대형 수조 무대와 높이 15m 워터스크린 퍼포먼스 연출 등으로 어디서도 보지 못한 신선함과 감탄을 자아냈다. 또 주제공연마다 각 장면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도창을 도입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한 편의 화려한 뮤지컬처럼 전개해 재미와 해학이 담긴 마당놀이의 장점을 살린 대서사시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1막 ‘태동하라, 태고의 전남’에선 태초 생명의 울림, 자연의 순환, 자연을 맞이하는 인간의 간절함을, 2막 ‘선포하라, 신(新)전남시대!’에선 문명의 시작과, 꽃피우는 문명, 자연과 진화된 문명의 충돌을, 3막 ‘나아가라, 전남의 울림이여’에선 깨달음과 반성, 자연과 인간의 화해, 미래를 표현했다. 체전 주제가 ‘더 웨이브’를 발표한 아이돌그룹 다크비의 공연도 펼쳐졌다. 전국체전 개회식의 백미는 성화 점화. 해남 땅끝, 고흥 나로우주센터, 강화도 마니산, 목포 북항 노을공원, 4곳에서 채화된 성화는 이날까지 4일간 147개 구간을 도민 685명의 손으로 봉송돼 943km를 달렸다. 개회식장에 들어선 성화는 경기장 트랙에서 4명의 주자를 거쳐 최종 주자에게 전달됐다. 베일에 가려졌던 최종 주자는 지난해 전국체전 육상 4관왕 배건율이었다. 5명의 주자가 함께 펼친 레이저불꽃쇼 성화 점화 퍼포먼스는 우주 개발의 자존심인 나로호가 발사되고 우주로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드론쇼, 폭죽으로 연출돼 관중의 탄성이 이어졌다. 성화 점화를 끝으로 공식행사가 마무리되고, 장민호, 송가인, 박지현, 다이나믹듀오, 에버글로우 등 다채로운 케이팝(K-POP) 공연이 펼쳐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0만 전남도민의 저력과 위상을 결집해 화합과 감동의 체전, 문화관광체전, 미래희망체전으로 만들겠다”며 “‘생명의 땅 전남! 함께날자 대한민국’ 대회 슬로건처럼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온 국민이 대통합과 번영의 미래로 다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9일까지 7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