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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푸소(FU-SO) 운영 최대 5천 3백만 원 지원[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이 지역에 정착해 푸소(FU-SO)체험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 최대 5천3백만 원을 지원한다. 푸소체험은 강진군 고유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에 강진군은 늘어나는 푸소체험 수요에 대응해 푸소 운영농가를 확대하고,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푸소 운영(예정)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푸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최대 2천만 원 지원에서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리모델링은 최대 4천만 원의 시공비용이 지원된다. 추가로 푸소 운영에 필요한 가전 등 집기·장비가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관련 신청은 오는 3월 22일(금)까지 강진군청 문화관광실에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토지 및 주택 등을 소유한 자가 신청해야 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친 후 위원회를 통해 5월까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이상 푸소를 운영해야 하며, 10년 이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사업이 완료된 후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의한 농어촌민박 사업 요건을 갖추고, 푸소체험 전용 방(객실)과 화장실을 확보해야함에 따라, 신청 전 관련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푸소팀( 061-430-3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푸소 체험은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정성스러운 밥상과 포근한 잠자리를 통해 농촌의 따뜻한 감성을 경험하는 강진군 대표 여행 프로그램이다. 매년 약 7천여 명의 관광객이 푸소체험을 다녀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1천 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5만8천명이 푸소체험에 참여했다. 농가 소득 역시 매년 증가해 2023년 기준 단일 농가 최고 매출액은 3천 7백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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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 혁신, 공모와 표창에 특별했다[영암=열린정책뉴스] ‘혁신 영암 원년’을 선포하고 출발한 영암군이 올해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 성과를 올렸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체계적·전략적 업무추진으로 공모사업 선정 76건, 기관표창 31건의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군민 주거복지 향상,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돌아오는 영암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 제·개정으로 혁신의 법적·제도적 기반도 탄탄히 했다. 민선 8기 영암군은,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혁신의 꾸준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 참여 비중을 높여왔다. 중앙정부와 광역도의 각종 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먼저, 영암군은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부터 착수했다. 모니터링은 민일기 부군수 주재로 기획감사실과 추진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에서 시작됐다. 협력체계 내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여기에 미 선정사업 원인분석도 더해 두 번의 실패가 없도록 하는 등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했다. 그 결과 총 76건의 공모 선정과 국비사업 확보를 통해 국·도비 2,400억 원 포함 총사업비 3,400억 확보라는 성과를 일궈내 혁신군정을 위한 중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2월 21일 기준, 영암군이 유치한 공모사업과 확보된 국비사업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총 400억 원)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총 178억 원) △농촌협약공모사업(총 428억 원) △독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 470억 원) △개신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 440억 원) △춘동·미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총 3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총 200억 원)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총 318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총 131억 원) △미암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총 280억 원) △안전체험교육센터(총 161억 원)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 센터사업(총 60억 원)등이다. 이 밖에도 △고향올래사업(총 10억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총 32억 원) △수변구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총 23억 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총 22억 원) △지역특화스포츠관광육성사업(총 10억 원) △청년마을만들기사업, △디지털시민군수실 등이 선정됐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생태탐방원 유치를 계기로 ‘생태힐링도시 영암’ 구현도 가시권에 들었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과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청년창업농과 지역농업인이 상생 성장할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농촌협약공모사업 선정으로 영암읍 농촌생활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등 주거생활 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023년 영암군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영암군은 중앙부처 15건, 전라남도 13건, 외부기관 3건 등 총 31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재정인센티브 3억8,000만 원도 확보했다. 먼저,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대통령상과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평가(보조금운용 혁신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하반기 행안부 재정집행 평가’ 우수상, ‘전라남도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평가’ 최우수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쌀페스타’ 대상과 영암왕인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지정과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등 수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자치활성화와 군민권익증진을 위한 주요 조례 제정·개정에서도 영암군은 올해 의미 있는 1년을 보냈다. 과거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안을 보완하던 소극적 조례 제·개정에서 벗어나, 자체사업 추진 근거·체계 마련, 군정 혁신 조항 구체화 등 적극적 조례 정비로 혁신 군정을 뒷받침했다. 대표적으로 인구정책에 탄력이 붙도록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주거복지 조례>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년창업 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민 소득 증가, 지역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더해 총 36건의 조례 제정 성과를 올렸다. 총 67건의 조례가 개정됐다. 어르신일자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가, 물가안정과 주민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수도급수 조례>가, 농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농민권익증진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가 새롭게 정비됐다. 영암군은 이미 정착한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토대로 사업적합성과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사전절차 이행 등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며, 군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건의사업과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올 한해 영암군민의 관심과 협력 속에 1,000여 공직자들이 군정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상과 공모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영암군민께 약속한 사업들이 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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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중소기업 인식개선 탐방 프로그램 운영[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지난 17일 전남생명과학고 3학년 졸업예정자 91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탐방에 참여한 기업은 강진군 칠량면에 있는 ‘뷰티팜’이었다. 뷰티팜은 작약 4천 여단, 수국 2만 본 이상을 생산하는 화훼재배 업종 기업으로 2023년 농산물 최우수 전문생산단지에 선정되는 등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탐방 프로그램은 교육과 기업탐방으로 이뤄진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면접, 이력서 컨설팅과 사회 초년생인 학생들을 위한 직장예절교육 등으로 이뤄졌으며, 오후에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탐방을 진행했다. 기업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관내 중소기업의 인지도와 취업 선호도를 향상시키고 원스톱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업의 인력 공급과 학생들의 지속적인 지역 정착의 기반 마련을 기대하기위해 운영했다. 전문강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받은 학생들과 해당 학교 교직원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취업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경험을 하게 된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임성수 강진군 인구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인식개선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취업을 통한 지역 정착의 기반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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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울산 북구의회, 인구정책 연구 마무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0일 오후(월) 울산시 북구 산업로1010 울산시 북구의회 5층 다목적실에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원장은 이번 인구정책 개발연구에 책임연구위원 팀장으로서 연구사업을 총괄하였으며, 공동연구원으로는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 장황래박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장인 손덕화박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부회장인 정봉주 연구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명숙.최주경 연구원,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임원진들의 적극적인 행사 지원과 울산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회'와 함께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달간 진행한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사업인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 마무리 발표를 하였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를 맡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이날 보고에서 총 4개 분야 34개의 추진사업을 제안했다. 먼저 인구 증가를 위해 혼인 및 출산지원 정책으로 공공시설의 결혼예식장 지원과 공공기관의 미혼남녀 만남 주선 등 12개 사업을 제시했다. 또 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24시간 영유아 돌봄 운영체계 구축과 첨단 영재 보육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 7개 사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낙후도심 재개발과 명문중·고등학교 육성 등 8개 사업을 내놨다. 인구 유출 억제를 위해 지역 관광자원 확대, 도로망 확충 등 7개 추진 사업도 제안했다.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은 "북구 인구 증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사업별 추진 단계와 재원 조달 주체를 명시했다"며 "각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구청 부서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오 대표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지속 증가 등 지난 7년간의 북구 인구변동 실태를 확인했다"며 "8개 동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 결과를 집행기관과 공유해서 인구정책 관련 조례 개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연구회는 임채오 의원을 비롯해 김정희 의장, 이선경 부의장,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 김상태 의원이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안 마련 및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뜻을 모은 모임으로서 지난달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북구의 인구 유입·유출 현황과 주요 원인을 분석해 왔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인구증가 정책 포럼을 열고 북구 인구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이번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 발표회를 통해 북구 인구증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구증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련이 깊으므로, 이번 연구보고서 발표회는 지역 주민들과 관련 기관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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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방안' 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연구위원회(대표 임채오)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1월16일(목) 오후2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에 대해 손덕화 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학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가 발제를 하고, 이준호 교수(동국대학교)의 사회로 임채오 대표(울산 북구의회 연구위원회), 이선경 부의장(울산 북구의회), 초금희 국장(울산북구청), 박서영 원장(북구청어린이집), 신동섭 기자(경상일보)가 토론을 한다.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은 손덕화 회장이 울산 북구의 지난 7년간의 이동 변동상태를 분석하고 지난 기간동안을 출산율, 혼인율, 사망률 및 인구이동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서는 박병식 명예교수가 울산광역시 사회조사자료를 통해 울산북구민의 혼인의사, 결혼의사, 자녀관들을 제시하고, 울산 북구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설문조사(온라인 64부, 오프라인 310부로 총 374부 수집)를 통해(2023.10.24 – 11.07) 북구인구실태에 대한 의사, 결혼 및 출산양육의 의사, 거주여건에 대한 의사, 북구청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과 울산 북구청에서 실시가능한 정책들에 대한 중요성을 조사하였고, 또한 19명의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해 울산 북구의 인구감소원인 분석, 결혼 및 출산양육에 의한 방안, 거주환경의 실태, 인구정책의 정책방향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는 많은 인구증가 정책 중에서 특히 북구청에서 실시가능한 쌍쌍만남 파티와 24시간 영유아 돌봄시스템, 자동차고등학교 설립 운영방안, 생활인구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에 울산 북구에서 시행가능한 인구유입방안과 인구유출억제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저출산현상에 대해 울산 북구 차원에서 저출산현상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인구증가가 이루어지는 실행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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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울산 북구의회 인구 유출.유입 늘릴 정책 모색 발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6일 오후(월) 울산시 북구 산업로1010 울산시 북구의회 5층 다목절실에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원장은 울산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회'와 함께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 중간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사업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원장이 책임연구원, 장황래공동연구원, 손덕화공동연구원, 정봉주공동연구원이 함께 설문조사, 전문가 모니터링 등 심층 연구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울산 북구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용역'을 착수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원장은 이날 연구 용역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원장으로부터 북구 인구 변화의 요인과 인구증가 정책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북구 인구정책 주민의견 설문조사 및 세미나 진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 북구 임채오 대표의원은 "인구 유출 지속으로 지방소멸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 유지와 출생아수 감소 등에 맞춰 2021년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구정책 추진계획에는 △출산·보육·돌봄 순환 플랫폼 조성 △청년의 미래 성장 지원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도시생활 안전 체계 강화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글로벌시티 도약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반 강화 등 8대 과제와 35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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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한국국방과학고 지역주민 설명회 성료[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지난 1일(수) 오후, 철원군 태봉웨딩홀에서 김화공업고(교장 허양욱)를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로 지정하고, 교명을 ‘(가칭)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로 추진함에 따른 지역주민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번 지역주민 설명회에는 △신경호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감 △이현종 철원군수 △엄기호 도의원 △김익권 육군23여단장 △장춘집 김화농협조합장 △이찬주 안동대교수 △김은숙 교육국장 △ 정문걸 철원교육장 △허남호 중등교육과장 △철원 관내 학교장 △강원 직업계고 학교장 △김정수 학교운영위원장 △신인철 총동문회장 △석은희 김화공고 학부모회장 △철원군 지역주민 등 2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허양욱 교장은 “철원군의 지리적 특성과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김화공업고는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 국방 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한국국방과학고의 무궁한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국방과학고의 미래 비전과 방향 제시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안내 △타시도 학생 유치를 통한 인구정책 소개 △국방고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안내 △기숙사․실습동 신축 등 주요 계획 안내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신경호 교육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대책은 ‘좋은 교육’이다”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직업계고의 혁신적 재구조화를 통해 타시도 학생 1천명을 유치하고, 공부 잘하는 강원 직업계고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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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필리핀 산타리타군,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체결[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군이 농‧어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 21일(목) 필리핀 산타리타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팀을 구성, 필리핀 산타리타군에 파견해 현지 실사와 함께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필리핀 산타리타군은 진도군의 선발조건에 맞춰 선발한 계절근로자들의 ▲사전교육 ▲근로조건 ▲무단이탈방지 대책 등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에 김, 전복, 미역 등 양식어가에 배치될 계획이다. 산타리타군은 필리핀 팜팡가주에 위치, 인구 4만8천여명에 내수면양식이 발달한 지역으로, 군 관계자는 내수면양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면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해소를 위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입국 후 최대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로,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올 하반기 ▲농업분야 248명 ▲어업분야 100명, 총 34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특히 상반기에 비해 배정인원이 25% 이상 상승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이 현지에서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고 입국해, 성실한 근무로 진도군 어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필리핀 산타리타군과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상호 교류로 더 많은 계절근로자가 고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민선8기 김희수 군수 공약사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부담 경감과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계절근로자들이 진도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군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지난해 필리핀 리잘시, 올해 초 필리핀 산마테오시와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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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시대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한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19일(화) 시청 회의실에서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로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는 대학,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지역경제, 여성·가족·청년, 고령사회, 통계 등 각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광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광주시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 광주시 인구현황과 인구정책 추진현황 보고, 광주시 인구문제 대응 상황 점검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향후 정책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광주시 인구는 2014년 147만여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22년 말 기준 143만여 명까지 감소했다. 출산율도 0.8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 1.59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의에서 인구정책위원들은 인구위기와 지역소멸은 개인과 지역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는데 공감하고 수도권 집중문제와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출산율의 문제가 아닌 일자리, 돌봄, 청년 문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지역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구정책위원들의 정책 조언과 토론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광주시는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귀 기울이면서 지역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대응방안 마련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으로 5대 분야, 25개 중점 전략, 10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정책위원회 자문과 광주연구원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에 맞는 보다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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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지원 위한 ‘삼성 희망디딤돌 2.0’ 출범[법안=열린정책뉴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29일(화)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및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1.0'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사업으로, 청년들이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2,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사회에 나오지만, 떠밀리듯 어른이 돼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보건복지부의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8.9%)의 2배에 이르고, 비정규직 비율은 36.4%로 일반 청년(29.6%)보다 높은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오롯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일시적 지원책이 아닌 지속적인 자립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 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삼성 등 민관이 함께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의 채용까지 지원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크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진정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삼성희망디딤돌 2.0' 행사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김성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함께일하는재단 이세중 이사장,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 희망디딤돌 삼성 임직원 멘토와 기부약정 후원자 등 100명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