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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압박[국회=열린정책뉴스]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를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해벙대예비역연대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감사 및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은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있으며, 딱 한 번만, 국회 본회의를 열면 통과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해병대원들은 지난 9개월간 이날만을 기다려 왔다고 말했으며,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집회, 포항 해병 1사단 집회, 임성근 사단장 보직해임 요청부터 30차 천안 집회 및 수사외압혐의자 낙선운동에 이르기까지 개인행동 포함 총 37회에 걸쳐 행동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민께서 응답해 주셨다며,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 준엄한 명령을 지체없이 받들어야 한다며, 통신 기록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은 시간이 없다며, 올해 7월이면 범죄 은폐 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증거인멸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특검을 포함한 중대사건 수사는 예외 없이 통신 기록 수사부터 출발한다며, 그런데 수사의 출발점인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화내역들이 곧 보존 기한 1년을 지나 삭제되고, 그렇게 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이미 충분히 알려진 유명인들의 통화내역은 공수처 등에서 확보해 놓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숨어있는 통화내역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수사 결과를 누가, 왜 뒤집은 것인지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뭔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조차 모른다면서 고발 5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압수한 물건 분석을 못 끝냈다는 공수처,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7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하는 건지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 경북 경찰청, 그들의 정당한 수사를 막고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신속한 특검법 통과를 주장했다.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밀어 넣어져 숨진 해병대원 고 채상병. 그 죽음의 진상을 법과 원칙대로 밝혔는데 오히려 군사재판을 받게 된 포항 출신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한 민생은 없다며, 남은 42일 21대 국회 회기 중 특감법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통관에서는 강득구 의원실 주최로 채상병 특검 촉구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한편, 진보당 김도현, 민주당 최혜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수사중인 사안임을 들어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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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마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자유통일당으로 소속을 옮겨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이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황보 의원은 자유통일당은 국가 보훈과 안보를 지향해야 하는 핵심 가치라 여기며, 이를 바탕으로 제22대 국회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통일당은 이제라도 이러한 호국보훈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시민들에 대한 예우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가장 먼저 22대 국회에서 월남 참전용사들에 대한 근무수당 지급을 명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좌우를 가르고 극단적 이념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겠으며, 모든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분이 힘을 합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통일당은 지난 20일 500여 명의 스님들과 함께 ‘국태민안과 경제발전을 위한 기원 대법회'에 참석하여 불교계와 함께 애국과 호국 정신을 고취했으며, 국민의힘과 같은 기존 보수 정당과 함께 역할을 분담해 대한민국의 보수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강득구 의원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에서는 YTN 보도관련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의 거액 공천 장사에 대한 고발 관련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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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지난해 의대 입학생 중 ‘재학생은 절반 이하인 44.1%’ 주장[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대해 사회적 논의나 대책 없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정상적 의료가 파행된 지 한 달이 되었고, 그 피해는 환자들과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으로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고3 재학생은 물론이고 N수생까지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36개교의 입학생 고3•N수생 분포 현황을 제시하면서 전국 의과대학 입학생 2,860명 중 고3 재학생은 1,262명으로 44.1%에 불과하고 재수 이상•기타가 1,598명으로 55.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4년간(2020~2023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N수생이 77.5%로 초강세이고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3 재학생은 21.3%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는 수능으로 선발하는 의대 정시모집이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수시 전형까지 합친 '의과대학 입학생'으로 분석해도 고3 재학생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톨릭관동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건양대, 경희대, 고신대, 단국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 영남대, 이화여대, 전북대, 충북대의 경우 입학생 중 고3 재학생 수보다 재수생 이상인 학생 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에서 드러나듯, 수능 준비를 하는 반수생뿐만 아니라 수시를 준비하는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들의 의대 쏠림도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과 같은 의대 정원 증원 강행을 멈추고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단순한 '정원 숫자 늘리기' 방식으로 의료 개혁이 가능했다면 진작에 해결되었을 것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의료현장과 교육 현장에 그야말로 대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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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합동 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민병덕·이재정 의원은 8일(월) 오전 9시 20분,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안양원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경숙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조경래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회장, 김학정 안양시 사회복지기관연합회 총무, 평화의집, 안양시아동전문보호기관, 사회복지관(비산·만안·율목), 좋은집,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안양지역자활센터, 안양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등 지역 내 각 사회복지기관 장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복지관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 제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승급 제한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배치 기준 상향 조정 △ADHD,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아동양육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신규배치 △아동의 통장관리를 보호받기 위한 제도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이 있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인 좋은집과 평화의집 현안 중에서 ‘ADHD,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안과 더불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안양원팀 국회의원(강득구·민병덕·이재정 의원)은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예산은 더더욱 삭감되면 안된다”며, “민생의 마지막 보루인 복지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당시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든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월급수당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점을 맞췄다”며, “안양시만큼이라도 이와 관련해 용역을 주는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과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분리한 후, 협의를 통해 해야 하는 일을 정리해서 차근차근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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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이낙연 신당 결코 성공할 수 없어”[논평=열린정책뉴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추진 발표와 관련해 경기도당 유튜브를 통해‘절대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고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총선이라는 큰 전쟁을 앞두고 적전 분열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해당된다”며 신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은 늘 분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세력에게 단호함을 보여줬으며 용서라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정치가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벗어났을 때 결국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한 뒤 “(신당추진은) 민주당 정권에서 최장수 국무총리와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하고 대통령까지 하시겠다던 분이 할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폭정을 일삼는 윤석열 검찰정권”이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추진에 동참할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민주당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이 낸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에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현역 국회의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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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수능 및 고교내신 상대평가 금지로 학생 부담 낮춰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5명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28개 단체가 함께, 지난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평가 금지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는 150점(전년대비 ▲16점), 수학은 148점(전년대비 ▲3점),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인 4.71%이었다.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고난도 불수능’이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함께한 지난 6일 기자회견 통해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가운데 6개 문항(13.4%)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없었으며, 교육부 출제원칙을 지키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2024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자, 불안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미 학원가로 향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능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한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명과 128개 시민단체는 문제의 핵심은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라고 주장했다.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가 지속되는 한,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수능이 더욱 공정해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 유발 및 학생 부담을 강화하는 본질적 요인은 현행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핀셋으로 킬러문항 몇 개를 덜어내는 것으로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이미 올해 4월,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화해 과도한 경쟁체제를 막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 통과로 단 한명의 아이도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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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과·조치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1일(금)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2년 말, 교육부 직원이자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가 이뤄졌다. 그런데 A씨는 교육부 소속 직원이었으며, 해당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대전교육청 H교 S행정실장으로 확인되었다. 학부모이자 교육부 직원인 A씨가 해당 교사에게 보낸 공직자메일에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해당 교사에게 본인이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 ‘아이가 2학년,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11월 9일 곧바로 직위해제되었다. 이후 2월교원소청 심사가 이뤄져 인용을 받았고, 5월에는 아동학대에 관해 대전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6월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침해였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A씨의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이라는 조치결과가 결정되었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직원이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는 등 교육을 잘 알고, 최상위 관청의 직위를 이용해 존중받아야 할 교사를 향해 갑질을 했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 서울 서이초와 경기 호원초의 연이은 교사 사망사건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중에 벌어진 일로 교육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비뚤어진 교육관을 가진 A씨야말로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분명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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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7월 27일(목),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호텔 내 수영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부산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강습을 받다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비영리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의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중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에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만약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다면 지난 2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어린이 익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 법안이 다중체육시설 이용자 중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임호선·김민철·김정호·윤영덕·박상혁·강득구·이동주·김영배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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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6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단순한 입시제도 설계, 수능 제도의 미세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의 배움의 동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조건 속에서, 학생 선발의 관점과 학교 운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현 대입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나아가, △9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폐지 후, 12월 초 통합 정시모집 △내신 변별력 저하에 맞춰 수능도 9등급 절대평가 실시 △인문, 수학, 과학이라는 새로운 수능 3개 응시영역 구성 △수능 전형, 내신 전형, 수능+학생부 종합전형 검토 △대입 공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 신설 △대입 공정성을 위한 모집 안내, 평가 과정, 선발결과 전환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대학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안내를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진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대입제도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도입 후의 대학입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교과전형과 수능전형 그리고 새로운 종합평가전형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전형별 비율이나 전형요소의 조합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특목고·자사고 존치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학력 격차를 고착화 시키는 일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대입 모집의 일반고 선발 비율 확대 유도를 제언했다. 또한, “1학년 내신 상대평가 9등급제 유지에 따라 자퇴·휴학생 및 정시모집을 중시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민원 증가에 따라 고교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1학년 내신 대입 미반영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 정시 비중 대폭 축소·폐지를 제언했다. 나아가, 고교학점제 성공의 진정한 핵심조건은 ‘대학 서열 완화’라고도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교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문항DB 구축을 제안했다. 나아가,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따로 노는 현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2025 고교학점제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대입제도 개편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수능의 절대평가화 혹은 자격고사화를 통해 대학이 수능, 면접, 학생부 등 다양한 입시 요소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강득구TV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TV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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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가 핵심교육사업 대혼란'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 이제 책임져야[교육=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월13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여러 교원노조·교원단체와 함께 ‘교육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 관련 교원 2만 3천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교원노조·교원단체는 가나다 순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 2,8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개통 직후부터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오류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에서는 지난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2,3063명을 대상으로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이 시작된 7월 5일은 4일 교육부가 ‘오류가 해결되어 사용이 원활하다’는 발표가 나온 다음 날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9%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전과 비교해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사용하기 더 편리한지’ 묻는 질문에는 80.9%가 부정 응답했고, 그 중 58.8%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교 교원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도입에 앞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91.1%가 부정적이었고, 특히, 75%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도입에 앞서 연수와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1.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현재 학교는 기말고사 시험, 학생부 마무리 등으로 인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교육부는 나이스 사태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설문으로 그대로 나타났다. 또한, ‘도입 후 발생한 오류로 인해 학생 성적처리나 수시 등 대학입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73.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고등학교 교원들은 72.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현재 나이스가 기능해야 할 학생부 자료의 보안성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 간 오류와 누락 등의 혼란으로 성적처리나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임을 설문결과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설문 결과 중 서술형 의견으로 1만 2,113건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출범 시기’와 ‘지능형’에 적합하지 않다가 2,709회, ‘오류, 지연, 혼란, 혼선, 탁상행정, 현장성 없음’이 6,007회, ‘불편, 부담, 불통, 교사 무시’가 3,671회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개선,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331회, ‘사과, 사퇴, 책임, 엄벌’이 1,151회에 언급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나이스 사태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했으며, 이러한 불편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전이되고 있다”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물론 KERIS 원장은 설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의 불신을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