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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 발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고,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를 제시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정책폐기및원자력산업생태계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담당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담당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예산 증액과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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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보다듬는 모성의 정치인, 김삼화 후보[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삼화 후보(서울 중랑구갑)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22대 국회에 재선을 도전한다. 20대 국회에서 김삼화 후보는 16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 법안을 가결시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어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년이 되기 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범죄현장 조사 실효성 보장 등을 담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의 아동보호와 전문기관의 조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출처: cnbjournal 인용, 열린정책뉴스 공동법안 발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85건으로, 표결법안 2,566건 중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은 1,745건(68.00%)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 세미나] 등 83건의 정책세미나로 전문가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김 후보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이사장·이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 보호, 일자리의 양적, 질적 성장 도모, 여성과 청소년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고, 여성의 안전, 생활 안전, 모성보호 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개발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출처: 쿠키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제22대 국회에 출마하는 김 후보는 공약으로 ‘5플러스 정책(주거/교통/복지/문화/교육 혁신), 7대 프로젝트’로 지역구의 발전을 제시하고, 중량구 공동 발전공약으로 △지하화 조기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중랑 철길 지하화를 통한 중랑의 남북통일 △교육 1번지, 공부 잘하는 중랑 만들기 △규제/제한 완화 통한 상업지역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다음 인용 김후보의 5플러스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주거 1등 중랑의 중랑구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면목선 신설 역세권 개발,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적극 추진 공약은 현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중랑으로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추진, KTX 중앙선 증편 추진 공약은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가능하며, △어르신, 중장년층, 영유아 등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중랑의 공약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할 수 있으며, △활기찬 중랑을 위한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조기착공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고, △교육 1번지 중랑으로 중랑구 외부 교육 재원 적극 유치 등은 교육부·서울시와 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모두 실현가능성이 높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7대 프로젝트인 중랑 패션 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통시장 특화사업 개발‧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도 현재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되어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량구 공동 발전공약인 △지하화 조기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철길 지하화를 통한 중랑의 남북통일 △교육 1번지, 공부 잘하는 중랑 만들기 △규제/제한 완화 통한 상업지역 확대는 중장기과제로 필요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중앙부처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추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22대 국회에 진출하면 김삼화 후보는 ‘국민이 편안해하는 정치, 웃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며 ‘정치적 갈등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품격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국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왔으므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열정과 헌신으로 중량구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적 평등 실현으로 한국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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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온라인학교,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다[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4월 8일(월)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강원온라인학교 설립 추진 상황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강원온라인학교 조감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이번 보고회는 강원온라인학교의 설립 배경과 필요성,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재확인하고 추진 경과, 시설 현황, 교육환경 및 인력배치에 관한 부서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도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2023년 6월 선정되었다. 이에 24년 1월 ‘강원온라인학교’로 교명을 최종 선정하여, 오는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구)원주지정초등학교 송암분교장 폐교부지에 설립 중이다. 강원온라인학교는 교육부가 제시한 개방형 및 주문형 공동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에 힘쓰게 된다. 이를 위해 1인 미디어실, 온․오프라인 강의실 및 온라인 스튜디오 등 디지털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필요한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요는 있으나 개설하지 못하는 소수 수강 과목을 개설해 진로 연계성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강원온라인학교는 앞으로도 개설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교나 지역 간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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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김준혁 망언 규탄' 기자회견 잇달아 열어[국회=열린정책뉴스] 여성지도자포럼(김숙희 전 교육부장관 등 100인 회원)은 김준혁 후보의 무차별적인 여성비하 망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며 4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문에서 김준혁 후보는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등 검증되지 않은 사실 왜곡으로 한 대학의 역사를 능멸한 것을 넘어 여성 전체에 대한 모독을 여실히 드러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저질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김 후보가 ‘박원순 전 시장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며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 회복을 하겠다"라고 옹호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엄연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김 후보의 망언은 한국 여성 전체에 대한 모욕과 혐오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공직 후보자로서 있어선 안 될 몰지 각한 행동으로 우리의 아들딸과 전체 여성을 지키기 위해 이런 자질 미달의 인물은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어머니회중앙본부(회장 정사라)에서도 ”자극적 역사 왜곡 중단하라“ 「인간이기를 포기한 막말 정치인 단죄」 포고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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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위한 인력양성 본격 시동[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바이오 우수 인력 양성 산·학·연·관 토론회를 열어 올 상반기 지정이 예상되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우수 인력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지난해 2월 전남도가 9개 기관으로 구성한 ‘전남 바이오 인력양성 협의체’와 그 해 4월 바이오 우수 인재 양성 협약을 한 전남·광주지역 7개 대학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 참여 기관은 전남도, 화순군, 전남바이오진흥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미생물실증지원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주)GC녹십자 화순공장, 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 의과대학이다. 협약 참여 대학은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초당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이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행사는 전남 바이오인력 양성 추진계획 발표와 글로컬대학 및 교육발전특구 등 대학 지원사업 소개, 참여 기관 토론,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이날 연간 1천여 명의 국내외 바이오 우수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관·대학을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 ▲차별화된 교육 기반시설 확충 ▲국내외 현장 실무형 바이오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효율적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에 지방비 60억 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험·실습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첨단 교육장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전남바이오진흥원에 교육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 운영, 기관 간 협력 등을 전담해 향후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무국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0년간 민·관 투자로 축적된 백신·바이오의약품 전주기 기반시설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특구를 중심으로 2014년부터 의약품 제조 실무교육을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240여 명을 배출, 이 중 80% 이상이 바이오기업에 취업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인력 양성 중심축이 교육부에서 지자체 주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지역 기관과 대학의 협조는 매우 절실하다”며 “국내 유일 백신산업특구로서 연구개발부터 임상, 생산 등 전주기 기반시설을 보유한 전남이 중고생부터 대학생까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백신산업특구의 전주기 기반시설을 활용한 백신·면역치료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지난 2월 산업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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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12개 기관·11개 지역대학 참여 ‘광주 RISE 드림팀’ 떴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2025년 정부 예산편성에 대응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광주 라이즈(RISE) 드림팀’을 가동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일 (재)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시교육청, 인공지능산업융합단, 광주연합기술지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관과 11개 지역대학의 각 분야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라이즈(RISE) 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각 분야 전문가는 ▲인재 스킬 업(SKILL UP) ▲기업 밸류 업(VALUE UP) , ▲지역사회 그로우 업(GROW UP) ▲대학 라이즈 업(RISE UP) ▲성과지표 등 5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매주 분과별 회의를 통해 16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광주시는 2025년 국비 반영을 위한 첫 단추로 지난 1월 정부 중기사업 계획 등록을 위한 ‘광주 라이즈(RISE) 기본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교육부가 국정과제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의 하나로 대학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50% 이상을 시도에 지원한다. 광주시는 광주 라이즈(RISE) 기본계획의 비전을 ‘지역과 대학이 함께 업(UP) 그레이드’로 정하고,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창업과 실증의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집단지성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대학의 직업·평생 교육 확대 등으로 목표를 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광주 미래고급 인재양성 ▲지역 일자리-취업 연계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광주형 창업밸리 기반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기업 개방형 혁신연구실 운영 ▲테크스튜디오 실증 선도대학 지원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 ▲광주다움 통합돌봄 연계 보건복지 활성화 ▲광주 문화예술·관광 도시공간 활성화 사업 등 16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5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사업비 6250억원을 투입, 지속할 수 있는 라이즈(RISE)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교육부 상담(컨설팅)과 분과위원회를 통해 라이즈(RISE)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대학 실무협의체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18개 대학 총장이 참여하는 ‘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확정 할 예정이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광주시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계획을 수립해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초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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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지난해 의대 입학생 중 ‘재학생은 절반 이하인 44.1%’ 주장[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대해 사회적 논의나 대책 없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정상적 의료가 파행된 지 한 달이 되었고, 그 피해는 환자들과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으로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고3 재학생은 물론이고 N수생까지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36개교의 입학생 고3•N수생 분포 현황을 제시하면서 전국 의과대학 입학생 2,860명 중 고3 재학생은 1,262명으로 44.1%에 불과하고 재수 이상•기타가 1,598명으로 55.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4년간(2020~2023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N수생이 77.5%로 초강세이고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3 재학생은 21.3%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는 수능으로 선발하는 의대 정시모집이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수시 전형까지 합친 '의과대학 입학생'으로 분석해도 고3 재학생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톨릭관동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건양대, 경희대, 고신대, 단국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 영남대, 이화여대, 전북대, 충북대의 경우 입학생 중 고3 재학생 수보다 재수생 이상인 학생 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에서 드러나듯, 수능 준비를 하는 반수생뿐만 아니라 수시를 준비하는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들의 의대 쏠림도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과 같은 의대 정원 증원 강행을 멈추고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단순한 '정원 숫자 늘리기' 방식으로 의료 개혁이 가능했다면 진작에 해결되었을 것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의료현장과 교육 현장에 그야말로 대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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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금융회계고,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업무협약[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6일(수) 오후, 원주시청 회의실에서 원주 소재 관공서 12곳, 금융기관 8곳, 기업체 1곳 등 21개 기관 및 기업이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김학배 교육국장 △원강수 원주시장 △주영일 원주교육장 △민찬기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장 △이동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강원본부장 △김주석 NH농협원주시부장 △이은영 국민건강공단원주횡성지사장 △이상남 KB국민은행원주센터장 △이필성 국민연금공단원주지사장 △김호은 우리은행원주금융센터장 △정상열 한국세무사회원주회장 △신희영 북원신협 이사장 △권기준 원주고용플러스센터장 △조수연 굿네이버스강원본부장 △이종행 신한은행원주금융센터장 △이병건 하나은행원주지점장 △김숙경 KB증권원주지점장 △최종윤 한국산업인력공단강원동부지사장 △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경원 원주우체국총괄국장 △정의수 ㈜단정바이오대표 △권남헌 NH투자증권원주WM센터장 등이 참석해 세무금융 분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날 협약서에는 △학교의 교육계획과 취업-성장-정주 지원 △교육계획 이행 거버넌스 구축 △교육계획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육환경 개선 △원주금융회계고 육성을 위한 제반 사항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원주금융회계고를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학배 교육국장은 “원주시는 금년도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기 때문에 원주금융회계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추진하는 동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원주금융회계고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 정주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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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3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심상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양경규, 이자스민 6인 의원 공동)주최,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 주관으로 ‘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가 개최되었다.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긴급좌담회에서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녹색정의당의 국민 참여, 근본적 의료 개혁 및 환자 안전장치 등 ‘3대 해법’ 중재안을 우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구성,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 국민참여단 투표(50%) + 대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근본적 의료 개혁으로 지역 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후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10년간 의무 배치,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공공병원 즉시 확충과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할 것 및 전공의 처우 개선, 전공의병원 40% 비중→10% 이하대로 인하, 전임의 또는 교수 채용 비율 확대 등을 말하였다. 환자 안전장치 분야에서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 환자 안전대책 사회적 기준 마련, 사회적 합의로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의사의 단체행동 필요시 유명무실해진 ‘전공의노조’ 등을 정상화하여 노동법에 따라 협상할 것과 파업 사전 예고 도입, 응급실과 중환자실 및 수술실 등 환자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유지업무는 반드시 인력 배치를 유지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으며, 국민 90% 이상이 의사 인력 부족을 절감하면서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찬성하고 있고 의사들은 조건 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야 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 발제 중간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의 토론을 듣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3월 중에 있을 교육부의 2025년 의과대학별 정원 발표로 내년도 정원 규모는 확정되는 것이라며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진행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의사 집단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이 수련생인 전공의가 없어도 지장 없이 돌아가는 의료 제공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건강보험은 이를 위한 지급 보상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개인 선택일 뿐'이라는 전공의들의 주장이 실질적인 대국민 협박이 되지 않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임상 수련의 혜택을 환자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향후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는 의료제공자와 비용지불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단체는 의료제공자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가 보건의료 제도의 중요 인력임은 분명 하나 의사만이 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의료인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과 명분이 없으며, 의사 수가 명백히 적은 나라에서 '의대 증원 백지 화'를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충분한 예고기간도 없이 무기한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어 있는 상태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진정한 대안인 공공의료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노동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의 반복을 막으려면 시장주의적 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역대 정부가 만들어 왔고, 윤석열 정부가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의료 시장화 정책을 중단시켜야 하고, 공공병원 대폭 확충 및 의사 수를 늘리되 국공립 의대에서 양성하여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승연 이천의료원 원장은 의료인력 개선과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상 체계 공정성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 부족한 점, 의사 파업의 특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2부에서는 정운용 42대 의협회장 후보(부산/경남 인의협 대표),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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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고, 원주고, 상동고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 운영교로 지정[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9일(목) 춘천고, 원주고, 상동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 운영교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 지난 2일(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추천한 3개 학교는 26일(월)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율형 공립고 시범 운영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학교는 2024년 시범 운영을 거치게 되며, 3월 중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간 지정 유지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시범 운영교에는 △9학점 이내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 △교장공모제 및 교사초빙제 100% 이내 운영 △교육감 지정 상설 연구학교 운영 △교육부 및 교육청의 학교운영비 2억 원 추가 교부 등이 가능해진다. 신경호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 시범 운영교 지정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별 특색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처음 지정되어 운영하는 만큼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