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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내년도 국비 11조 확보 강행군[충남=열린정책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확보를 위해 국토부 등 4개 중앙부처 장·차관을 잇따라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주요현안 건의 및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국토부 박상우 장관과 면담) 가장 먼저, 국토부를 찾은 김 지사는 박상우 장관과 면담을 갖고 △3차 고속도로(보령-대전) 건설계획 반영 △제5차 국가 철도망계획(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민자고속도로(당진-광명, 공주-천안, 태안-안성)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8건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30억 △대산-당진 고속도로 2360억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1900억 등 6건 1조 6590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한훈 농식품부 차관 만나 주요 현안 건의) 이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농업인 기준 개편 △스마트팜 정부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등 11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8억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건립 59억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시범모델조성 52억 5000만 △농촌용수 개발 6억원 등 4건 146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산자부에서는 강경성 1차관에게 주요 현안인 △서해안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건설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구축(예타선정)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예타선정)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기업지원 고도화 25억 △자유형상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구축사업 54억원에 대한 예타선정 및 정부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해수부에서는 강도형 장관에게 △제4차 항만기본(수정) 계획에 아산항 개발 포함 주요 6개항 현안사업 반영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3억원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10억원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억 △충남형 청년어촌보금자리 조성 시범사업 9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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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남-광화문 18분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민의힘 나경원(동작구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용호(서대문갑), 최재형(종로), 서명옥(강남갑), 함운경(마포을), 이종철(성북갑) 등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후보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은 한강 남북과 동서를 원형으로 순환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 대폭 감축, 출퇴근 혼잡구간 완화, 균형발전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급행 순환 철도는 △흑석 △이수 △강남 △삼성중앙 △건대입구 △왕십리 △성신여대 △광화문 △신촌 △공덕 등 11개소를 순환하는 코스로 1회 순환에 약 35분이 소요 된다. 급행 전용 철도망 이용할 때 기존 노선 기준 40분이 소요되던 강남-광화문은 18분, 42분이던 강남-신촌 구간은 15분, 30분이던 성신여대-광화문 구간은 5분으로 대폭 감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 항상 극심한 혼잡을 빚어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 높은 노량진-동작 구간(혼잡도 185%), 이수-방배-서초(혼잡도 149%) 구간의 등의 이용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순환 급행 철도의 총사업비는 약 1조 9,9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총선 직후 <국민의힘·서울시·국토부•기재부 합동 신속 추진 TF〉를 신설해 이를 철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3~4년 내 실시협약, 10년 내 완공을 목표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선대위 위원장은 급행 순환 철도를 두고 국민의힘, 정부, 서울시가 칸막이 없이 협력해 서울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며,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질 메가시티 서울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총선이 끝나면 서울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합동 신속 추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3~4년 내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0년 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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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본격 점화, '대장동 저격수 유동규, 후보 사퇴'[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19일 이재명·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계양을 자신의 선거사무소 빌딩에 공식 선거 표어를 표기한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본격적인 ‘명룡대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거 구호는 이재명, '계양이 대한민국입니다', 원희룡, '원희룡은 진짜 합니다’ 이다. 한편, 지난 3월 14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지만, 3월 1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희룡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한편, MBC 여론 조사 결과, 이날 현재 양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50% · 원희룡 3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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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후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02, 2003년에 수도권 이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전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만은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는 맞지 않을뿐더러, 난개발을 막겠다는 지정 당시의 취지도 퇴색한 지 오래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마산, 창원 지역이 차별을 받는 데 대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데다 개발제한구역의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고 지적하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가로막혀 도시공간이 단절된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최형두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법안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질문을 포함해 정부에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의 절박함과 타당성을 설득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형두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관련, “창원만 받아온 차별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장벽에 에워싸인 창원이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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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고,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교육원 인가 쾌거[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7일(목), 한국항공고등학교가 항공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거한 기준을 충족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기술교육원을 인가(지정번호: 2024-ATO-01)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항공고 입학생들은 항공기술교육원에서 3년간 2,410시간 동안 비행기와 헬리콥터 정비 기술을 배우고, 항공정비사 면장(면허증)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도교육청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11일(월) 오후 3시에 ‘한국항공고 항공기술교육원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이상호 태백시장 △권성자 태백교육장 △문명호 한국항공고등학교장 △신동북 항공기술교육원장 △한국항공고 제1기 입학생(48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한국항공고를 ‘제1기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로 지정하고, 국내 항공고 중 최대 규모의 격납고(연면적 5,248㎡) 신축과 더불어 경비행기부터 전투기, 헬기, 국제여객기(에어버스330 규모)까지 총 11대의 실제 항공기를 보유하여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품 항공고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항공기술교육원은 전국 37개 중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까지 찾아온 우수한 미래항공 기술인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라며 “앞으로 한국항공고에서 우리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 기술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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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단수공천[인천=열린정책뉴스] 3월 2일(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계양을 선거구 지역에 단수 공천되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이른바 ‘명룡 대전’이 사실상 이뤄지게 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차 공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의 단수공천 이유에 대해 “단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심사 평가를 받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며, 경쟁 후보자와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서 충분히 단수공천이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선거구가 줄어드는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에서는 지역구 현역의원들이 경선을 붙게 됐다. 서울 노원갑에서는 고용진 의원(재선·서울 노원갑)과 우원식 의원(4선·서울 노원을)이 2인 경선을 치른다. 경기 부천 갑에서는 김경협 의원(3선·경기 부천갑), 서영석 의원(초선·경기 부천정)과 유정주 의원(비례대표)이 3인 경선을 치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설훈 의원은 2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4일 오전 중앙선관위에 부천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부천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의하면 개소식은 이달 말경 있을 예정이며 현재 선거사무소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 소재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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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세입자 보호 대책 수립’ 대정부 질의[국회=열린정책뉴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23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제31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이주비 지원, 우선 입주권을 부여,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함께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와 통과에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끝까지 챙겨보기 위해 세입자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공약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 신도시 재건축 관련 세입자 보호 공약] ①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 지원 ②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 ③임대주택에 세입자 입주권 부여 ④세입자 대상 저리 지원대출 →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회계’로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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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 승인[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6일자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앞으로 도시철도 4호선은 설계 및 공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도시철도 4호선은 2018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2021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총사업비 7,756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철도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경북대학교 및 엑스코를 거쳐 이시아폴리스까지 연장 12.6km로 연결되며 정거장 12개소가 건설된다. 이번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은 국토부,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구광역시에서 구상한 계획이 모두 반영됐다. 차량시스템은 모노레일에서 철제차륜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 : 자동안내주행차량)로의 변경에 대해 불가피성과 적정성을 검증받았다. 정거장은 총 12개소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2개소를 추가(공고네거리역, 경대교역)하는 것으로 승인받았다. 기존 도시철도 1·2호선과의 환승역인 범어역, 동대구역은 국토교통부 환승편의성 검토 심의를 거쳐 당초 간접환승에서 직접환승으로 변경했고, 차량기지는 시유지인 도축장 부지로 정해졌다. 도시철도 4호선이 개통되면 환승역 수가 기존 3개(명덕역: 1-3호선, 청라언덕역: 2-3호선, 반월당역:1-2호선)에서 6개 (수성구민운동장역: 3-4호선, 범어역: 2-4호선, 동대구역: 1-4호선) 로 2배 증가하고 1·2·3호선과 순환형 환승시스템이 구현돼 환승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 승인으로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동·북부 지역에 신규 노선을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발판이 마련됐다”며, “도시철도 4호선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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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구분없는 차량 확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경기 화성을)은 교통약자법 대표발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를 추진한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는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교통 분야에서는 저상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차량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누구나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UD택시’라는 이름으로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 도입을 의무화했다. UD택시 비율은 현재 30%가 넘을 정도로 보편화됐고, 향후 내구연한에 도달한 택시들도 모두 UD택시로 바뀔 예정이다. 대만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유니캡, 영국은 블랙캡이라는 유니버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2020년 기준, 블랙캡 도입 비율이 대도시 81%, 전체 51%에 달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은 지난해 9월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논의를 활발히 이어 왔다. 이원욱 의원은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차량은 저상버스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짓지 않고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교통약자 전용 차량 보급이 아닌,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누구나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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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주민 숙원사업…2014년부터 중장기 추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효천지구와 대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임정마을에서 포충사 구간과 원산동 한옥촌 일대 생활도로 확충 공사에 나선다. 남구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2곳의 지역에 미개설 생활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사가 예정인 장소는 효천1지구 어반브룩 인근 임정마을에서 포충사 구간 1.6㎞와 원산동 한옥촌 진입도로 0.7㎞ 구간 2곳으로, 생활도로 개설은 임암동과 원산동, 이장동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 숙원 사업의 하나이다. 편입 토지 손실 보상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만큼 지난 2014년과 2017년부터 각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생활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임정마을~포충사 방면 임암 입구까지 1.6㎞ 구간은 폭 5m 크기의 차선 없는 농로와 차로가 혼재한 상태여서 보행자 안전을 비롯해 양방향 차량 진입 때 차량 흐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총사업비 66억여원을 들여 왕복 2차로인 폭 12m 크기의 생활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업비 56억원으로 토지 보상과 설계 용역 등을 끝마친 상태다. 올해에는 사업비 8억4,000만원 가량을 투입해 전체 구간 중 임정마을에서 시작해 임암 입구 방향으로 약 800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며, 도로개설은 오는 2025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원산동 한옥촌 일대 도로개설 사업도 속도를 낸다. 원산동 한옥촌은 포충사 뒤편과 제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곳으로, 마을을 관통하는 길이 700m에 폭 5m 크기의 비좁은 안길은 보행로와 농기구, 차량 통행로로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올해 8억1,300만원을 투입해 폭 10m 크기의 왕복 2차로 개설에 나서며, 해당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의 숙원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생활도로 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불편 사항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