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024년 제5회 대한민국 K-선비한복모델 선발대회 참가자 공모[광주=열린정책뉴스] K-선비한복대회 1차 예선은 5월 17일(금) 9시부터 광주에서 개최되며 본선 대회는 예선 대회의 입선자 중심으로 9월 20일 09시부터 영광상사화 축제장 일원에서 경쟁을 통해 최종 선발될 예정으로 모집기한은 오는 5월 10일(우편소인가)까지이다. 매년마다 개최되는 K-선비한복대회는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왜에 피로되어 신유학과 유교문화, 심의(선비한복)를 전파해 “일본 유교의 비조”가 된 수은강항선생을 기리는 역사적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9월 20일〈강항의 날〉선포와 함께 개최된다. 대한민국 K-선비한복대회는 “단원 김홍도나 혜원 신윤복의 여인도나 미인도에 나오는 선비에 걸맞는 조선의 여인상을 찾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조선의 위대한 선비를 찾아내 그들의 높은 선비 사상을 알리고자함.”으로 올해는 부부 선비한복 참가자까지 포함해ㆍ 금슬 좋은 부부상을 추구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 K-선비한복대회는 ㈜ 이데이뉴스가 주관사로 (사)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와 함께 하고 있으며 대회 참가는 개인 부문과, 부부 참가부문(단, 부부 참가자는 부부 확인 서류 첨부 필수)으로 나눠 공개 모집하며 참가서류로는 참가신청서와 자기소개서(자유 형식)가 필수서류이다. 단, 메이크업은 K-선비한복대회 특성상 허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기초 화장 수준으로만 권장한다.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 예선이 치러(광주시 소재 대회 장소는 전달 사항과 추후 별도로 개인별 공지할 예정)진다. 한편, 올해에는 5월 17일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에 한해 강항의 날에 K-선비한복대회 본선이 영광 상사화 축제 장에서 9월 20일 개최되는데 대상에는 시상금 200만원과 상장 트로피와 지성(진), 덕성(선), 체성(미)와 장려상 외에도 15개 부문의 각 부문 상을 수여한다. K-선비한복대회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K-선비한복대회’로 검색하거나 온=오프라인에서 참가자 대상으로 절찬리에 공개 모집에 나서고 있다.
-
무등산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시간의 숲, 무등’[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무등산에 은거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소 특정형 연극 프로그램인 ‘시간의 숲, 무등’을 오는 11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의 숲, 무등’은 동구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 일환으로 그동안 전시나 책으로만 접하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시간여행’을 콘셉트로 하는 새로운 인문 콘텐츠로 선보이고자 제작됐다. 동구는 관내 복합문화공간인 ‘10년후그라운드’와 협업하며 극단 ‘유피씨어터’가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관객들은 무등산의 산길을 따라 과거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석아 최원순, 오방 최흥종, 의재 허백련을 순차적으로 만나게 된다. 3명의 인물은 모두 무등산 초입에 자리 잡은 ‘춘설헌’의 주인으로 석아 최원순은 펜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언론인이었으며, 오방 최흥종은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그의 일생을 바쳤다. 남종화가 의재 허백련은 ‘삼애사상(三愛思想·천지인)’을 바탕으로 무등산에 공동체를 일궈냈는데, 이들이 머물렀던 무등산 속 작은 집은 주인을 따라 명칭도 석아정에서 ‘오방정’, ‘춘설헌’으로 변경됐다. 특히 전시나 책으로만 접하던 3명의 인물의 삶의 조명하는 뮤지컬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며, 이를 위해 새롭게 제작된 6곡의 창작곡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되며, 광주 동구 아트패스 누리집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문도시정챙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나눔을 실천하며 무등산에 머물렀던 오방·석아·의재 선생의 발자취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묵직한 울림을 전한다”면서 “새로운 콘텐츠로 만나는 3명의 인물들의 이야기 ‘시간의 숲, 무등’에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시-인접 6개 시군, 빛고을 광역경제권 힘 모은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전남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등 7개 지자체가 ‘빛고을 광역경제권 시대’를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빛고을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안상현 나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첫 발걸음이다.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빛고을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통근통학인구 연간 6만5000여명으로 반경 30㎞ 이내 위치한 반나절 생활권이다. 주거, 일자리, 문화소비, 쇼핑 등 공동생활권이 형성돼 있어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경우 경제활성화와 도시 활력에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분산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산업 생태계 구축 ▲단일생활권을 위한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 ▲즐기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영산강 맑은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이다. 이번 상생협약은 강기정 시장이 인접 시군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시 간 연결‧연합을 통한 ‘빛고을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지속적으로 시장·군수와 개별 간담회 등을 가지며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한 결과다. 협약식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해 발굴된 4개 분야(산업, 광역교통, 문화관광, 환경생태) 23개 과제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와 인접 시군은 이날 만남에서 추가적인 논의 사항으로 나온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동복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광주 삼도~함평 나산 광역도로, 첨단연구개발특구 진입로 개설, 장성 로컬푸드 2호점 개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현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해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광주와 전남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의 길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민의 휴식처를 만들고 광주와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다. 떨어져 있으니 더 느끼게 된다”며 “동복댐 문제 등 민선 8기 광주시와 화순군은 상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 시민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광주와 함평은 동일 생활권이다. 빛그린산단 등 현안이 많은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광주와 함평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문화관광 측면과 산업 발전 측면에서 광주와 영광의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산업활성화,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동 역할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어깨를 나란히 맞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실질적인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상생의 손을 놓지않겠다”고 밝혔다. 안상현 나주부시장은 “광주와 나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이 자명하다. 공동혁신도시가 있고 영산강 Y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영산강이 나주를 관통하고 있다”며 “공동혁신도시 정신을 되살려 광주와 공동과제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인구감소 위기에서 광주가 커지려면 전남과의 상생은 절대적이고 초광역협력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에너지신산업, 광역철도 기반시설(인프라) 등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과 손을 맞잡고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고려청자박물관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선정[호남=열린정책뉴스] 고려청자박물관은 문화재청의 2024년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에 ‘강진, 문화유산 K-청자요지-세계유산으로 빛나다’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청자의 문화유산 알리기에 본격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체험·교육 등 지역의 문화유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재청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이다. 확보한 국·도비는 국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고려청자박물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자야 놀자(유아 대상), 우리동네 청자이야기(초등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차별화했다. 우선 교육대상으로 중학생을 새롭게 선정했고, 기존 교육은 한 그룹을 대상으로 1회성 교육이었지만,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8회차 교육으로 청자를 대상으로 연속 교육을 통한 문화유산 집중탐구 전문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청자 이전의 역사부터 고려청자의 시기, 청자 이후의 역사까지 청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도자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매 회차마다 각종 체험들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학생들이 숏폼과 같은 동영상을 제작해 프로그램이 마무리된다. 현재 강진교육지원청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당초 40회 목표였던 교육이 48회로 초과 접수 마감됐다. 윤성일 고려청자박물관장은 “일회성 교육이 아닌 다회차 전문교육이어서 지역 학생들에게 단순 체험이 아닌 지역문화유산으로서 청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다”면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애향심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영록 지사, 전남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들과 소통[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보성 복내면 소재 (사)한국천연염색 숨에서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와 간담회를 열어 전남에서 살아보기 운영 마을 현황을 살피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심향란 한국천연염색 숨 대표, 올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7명, 지난해 참가 후 보성으로 주소를 이전한 전입자 3명, 이동현·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 윤동진 보성군의회 부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옥동욱씨는 “직접 영농체험도 하고, 보성 차밭 등 인근 관광지를 찾아다니면서 전남만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2022년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지난해 보성으로 전입해 의류업체를 창업한 김지원 씨는 “전남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지금 생활이 너무나 행복해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언제든 여러분을 전남도민으로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니, 지인들과 함께 전남으로 오시길 바란다”며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세심한 정책을 발굴해 활력 있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농촌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성공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9개 마을이 선정됐다. 마을별로 영농·일자리 체험을 통해 지역 특산물 재배와 특산물을 이용한 식품 만들기 체험이나, 천연염색과 효소를 이용한 발효식품 제조 등 기술 전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천497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426명이 전남으로 주소를 옮겼다.
-
문학과 미술을 매개로 한 지역 대표 문화명소로 발돋움하는 박덕은 미술관[호남=열린정책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강천산 자락에 둥지를 튼 '박덕은 미술관'은 대지 10만평 대지 위에 전시공간 200평 규모의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가가 소장한 회화, 조각 조형물 등 작품 1000여 점이 분기별로 150점씩 교체 전시될 미술관으로 지난 2023년 9월 23일 개관 했다. 박덕은 작가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 희곡작가, 동화작가, 수필가, 시조시인, 동시인으로 활동해 왔고 저술 활동 뿐 아니라 지금까지 1천여점에 이르는 작품을 창작할 정도로 화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하였으며, 지난 89년 1월 '한실문예창작'을 설립 하여 지도교수로 40여년 넘게 활동하며 675명의 문인들을 키워 냈다. 이곳을 거쳐간 문하생들은 우수 일간지 신춘문예를 포함 하여 1천374개에 이르는 전국 문학상 공모전에서 수상 하는 등 등단 작가로 활동하며 지역 문단을 이끌어 가고 있다. 박덕은 작가는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화가와 문인,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고심해오다 '박덕은 미술관'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 차원에서 문을 열었지만 문학과 미술을 사랑하는 작가들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누구든지 와서 예술작품도 관람하고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덕은 미술관은 "문학과 미술을 매개로 한 지역 대표 문화명소로 발돋움"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으로 "작가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EBS 이사장실 압수수색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 의원)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달 30일 유시춘 EBS 이사장실을 압수수색을 한 사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언론 탄압 폭주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자, 공영방송 이사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며, 앞서 방통위는 유시춘 이사장 해임 청문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권력기관을 동원한 이사장 흔들기와 궤를 같이한 것인지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 인사가 오늘(3일) EBS 부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이고, EBS 사상 최초로 부사장 취임식까지 연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EBS 압수수색은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언론장악 들러리를 위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출범 후 줄곧 비판 언론 탄압을 일삼은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이사들을 압박해 왔다고 비판했다.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의 혐의를 씌우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 절차에 나선 바 있다면서, 그러나 방통위에 의해 해임된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이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복귀한 바 있고, 권익위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한 방문진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도 부산경찰청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립성을 팽개치고 언론장악 들러리를 선 권익위와 방통위의 민낯이 법원 등의 결정으로 드러난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며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명령했고 민생경제 분야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가장 반성하고 쇄신해야 할 분야가 언론 분야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비판 언론을 옥죄어 '땡윤방송'을 만들기 위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참히 허물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영수 회담에서 언론을 쥘 방법을 잘 알지만,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말과 달리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잘 아는 방법'으로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를 자행했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검찰을 동원해 공영방송 EBS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
청렴캠페인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일(수)부터 3일(금)까지 춘천 도교육청과 강릉 교육연수원에서 도교육청 및 산하 교육기관의 부패방지담당관, 고위공직자, 신규공직자, 승진자 등 총 85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부패방지담당관 및 고위공직자의 윤리적 리더십 함양,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한 실천 방법 습득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주양순 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관계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 등 주요 내용과 사례를 통해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제시하였다. 특히, 3일에는 신경호 교육감과 간부직 공무원들이 청렴 캠페인에 참여해 청렴 방향제를 나누어 주고, 반부패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구호를 외치며 청렴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오현 감사관은 “이번 행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 및 청렴 강원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부천 원미1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 원미구 원미1동(동장 송인남)과 부천시 행정사회(회장 이재형)는 지난 5월 1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국내 체류자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다문화·외국인 마을행정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원미1동 제공) ▲ 원미1동(동장 송인남)과 부천시 행정사회(회장 이재형)는 지난 1일 ‘다문화·외국인 마을행정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 행정사회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민원 상담은 매주 화요일 14~17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출입국·국적취득·외국인고용·유학·비자 등 다문화 생활민원 △건축·인허가·토지·행정심판·자동차·가족관계 문제 등 행정민원 △다문화·외국인 종합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반기별) 등이다.
-
총선 민심, 강압권력보다 설득권력 행사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