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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 한우농가에서 림피스킨병 첫 발생[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양구군(국토정중앙면) 소재 한우농가(29두 사육)에서 수의사 진료 중 1마리(7개월령 암송아지)가 고열,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신고(10월 23일 14시경)하였고, 관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파견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10월 24일 13시 최종 림피스킨병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에 도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가축방역관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현장 통제‧소독과 역학조사 및 긴급 살처분·매몰 조치하고, 도내 소 사육농가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10월 24일 13시부터 24시간 동안 실시하며,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5일 이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총 127호 5,058두 : 관리지역(500m이내) 없음, 보호지역(500m~3km) 33호 1,427두, 예찰지역(3~10km) 94호 3,631두 또한 방역대 내 소 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1개월 동안 이동제한 조치하고,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는 날까지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는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아직 활동중인 침집파리 등 흡혈 곤충에 대한 지속적인 방제,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와 더불어, 역학 관련 농장 및 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 검사 및 소독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특히, 소 사육농가‧수의사의 의심증상 소에 대한 조기 신고와 기본적인 농가 차단방역 수칙 준수, 축사 내‧외부 소독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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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운영 및 현장점검 실시[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피서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8월 말까지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올해 도내 개장 해수욕장은 총 85개소(강릉시 17, 동해시 6, 속초시3, 삼척시 10, 고성군 28, 양양군 21)로, 도 재난안전상황실 및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익수사고, 수상레저사고 등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605명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전요원수는 총 605명(강릉시 202명, 동해시 55명, 속초시 43명, 삼척시 92명, 고성군 140명, 양양군 73명) 이다. 아울러, 개장 해수욕장 85개소에 대해 도 및 시군 공무원 42명을 투입하여 해수욕장 환경 및 시설물 관리실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현황 등 해수욕장 운영 실태에 대해 현장 점검하여 운영상 문제점이나 민원불편 사항에 대해서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현준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등으로 여름철 대표 피서지인 동해안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며, 피서객들도 현장 안전요원의 구조 지도에 적극 협력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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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후 2주간…발열검사·칸막이 폐지[교육부=열린정책뉴스] 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는 한편,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지난달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 여건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당국 협의 등을 통해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해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단,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하되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을 적용한다. 다만 통학차량, 체험학습·수학여행 때는 이용차량 내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는 착용을 권고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교육부는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 8000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학날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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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완화[법안=열린정책뉴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며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계속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1월 들어 포천·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도 농장 및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과 함께 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도 빈틈없이 실시해 줄 것”을 관계부처 등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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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인공지능(AI) 방역로봇 도입...내년에는 정원박람회장까지 확대[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인공지능(AI)과 최신 방역기술을 결합한 ‘AI 방역 로봇'을 보건소와 도서관(연향, 그림책)에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보건소와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과 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AI 방역 로봇을 도입했다. AI 방역 로봇은 자율주행하면서 공기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살균하는 더블 살균이 가능하고 기존 분무 방식이 아닌 인체에 무해한 플라즈마 방식으로 공기 중 세균과 바이러스를 99% 이상 살균하며 공기 청정 필터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제거한다. 또한 저속 이동 중 장애물 회피와 인체 감지로 뛰어난 안전성을 갖췄다. 시는 보건소와 도서관 구석구석을 주행하면서 바닥 살균까지 하는 AI 방역 로봇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외부 출입이 많은 환경에 바이러스 제거와 공기 청정까지 가능해 시민들과 공무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순천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방문하는 시민들이 로봇에 거부감 없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공공기관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로봇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 같다. 특히 그림책도서관의 경우 어린이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내년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도서관, 보건지소 등 시민의 이용이 많은 실내 장소를 선정해 방역 로봇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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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전라남도교육감기 학년별육상경기대회’ 개최[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9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해남군 우슬경기장에서 ‘제32회 전라남도교육감기 학년별육상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시·군 예선을 거친 초등부 588명, 중등부 428명 등 총 1,016명의 학생 선수가 해당 시·군을 대표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렸으며,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로 학생들이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마음껏 뛰고 즐기는 대회로 운영됐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한 ‘전라남도교육감기 학년별육상경기대회’는 전라남도 육상 인재를 발굴의 역할을 넘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육성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장을 찾은 김대중 교육감은 “육상은 순위 경쟁보다 자신의 기록 한계에 도전하는 것에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참가 선수들은 이번 대회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전라남도 육상 발전 및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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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평화광장 앞바다 폐사 전어떼 수거 완료[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평화광장 앞바다와 삼향천 입구 수면에 폐사한 전어떼 수만마리를 모두 수거했다. 시는 지난 28일 오전 물고기 집단 폐사 민원이 접수된 이후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 시는 폐사 물고기로 인한 해상 오염과 악취를 막기 위해 시 어업지도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간 등 선박 3척과 공무원 100여 명을 투입해 폐사 물고기 6톤을 수거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삼향천 관할동인 부흥동 자생조직에서도 30여명이 참가해 수거에 구슬땀을 흘렸다. 오늘 29일에도 목포시 해양항만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 50여명을 동원하여 잔여물을 정리하고 보건소에서도 평화광장 일대에 방역조치를 완료하였다. 시는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료를 체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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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집중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총력대응 나서[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박현식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도로시설 및 하수, 침수와 관련된 5개 협업부서에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부시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과 정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관로와 도로측구 등 침전물로 인한 맨홀 역류와 침수피해도 사전에 막기 위해 준설작업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집중호우 등 기상 예비특보 발령 시에는 연등천과 인접한 수산시장 등 침수 우려지역에 긴급복구 준설차량과 인력을 대기할 예정이다. 침수 발생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등도 논의가 이어졌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11분야 23개 부서로 T/F팀을 구성하고, 소관 부서별로 재해취약 시설물 점검 및 재난 대비 물자점검 등 현장 중심 대비태세를 구축한 바 있다. 박 부시장은 “최근 빈도와 강도가 커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16일에서 17일 사이 장마전선의 남하로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기상특보 발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시민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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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손실 등 정부정책으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새정부의 과감한 결단 요청[부천=열린정책뉴스]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하였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전국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이 ’21년 16.6% 에서 ’25년 20.6%로, ’50년 40.1%에서 ’70년 46.4%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여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 차례 건의하였고, ’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도시철도 무임손실이 증가하면서 7호선 부천구간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인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임승차 국비지원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동건의문 전문 >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위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안전하고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뜻을 모아, 국민의 기대와 염원 속에서 출범할 새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 법령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로 도입되어 38년간 시행되면서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가속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 6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서울․부산 등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보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 비율은 전국 평균 30% 수준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시행의 수혜자입니다. 또한 무임손실 지원을 위한 여유재원 배분 등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건의하며,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둘째,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도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 서울특별시장 오세훈부산광역시장 박형준대구광역시장 권영진인천광역시장 박남춘 광주광역시장 代 문영훈대전광역시장 허태정경기도지사 代 오병권 의정부시장 안병용부천시장 장덕천남양주시장 代 박부영하남시장 김상호 용인시장 백군기김포시장 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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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18일부터 인원·시간 제한 없다[국무조정실=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오는 18일(월)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새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등급조정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점검해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도 이 상황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