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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채상병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거부하지 말아야′[국회=열린정책뉴스] 진보당 김도현 부대변인은 3일 국회 본의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면서, 채상병이 떠난 지 289일 만이고 같은 청년으로서 사망 원인과 책임을 규명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했다면서 최소한 국가가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랐다고 말했다. 또 5월 3일은 ″세계 언론자유의 날! 언론 입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실을 위해 투쟁한 언론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엔에서 선포한 날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처참히 그 기대를 저버린 것은 윤석열 정부라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특검 통과가 나쁜 정치라며 폄훼하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폭거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의지를 비쳤다고 비판하면서 진짜 나쁜 정치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제 권력을 유지하는데 몰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피하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서둘러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책임은 현장에 있었던 말단 간부들에게나 있다'라며 경찰조사를 받는 채상병 직속 지휘관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국민이 희생당한 일인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차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야 한다.″며 ″이번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진심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거부권 카드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남은 지지율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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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기호 국방위원장, 채상병 특검법 통과 ′거부권 행사′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된 ′채 해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육•해• 공군•해병대 예비역과 민간 안보 단체, 국방포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예비역대령연합회, 전군 구국동지회연합, 자유와연대(82개 산하 및 협력단체)은 공동으로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예비역 군인들은 '특검법' 단독 처리로 안타까운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는 불행한 사건의 당사자인 유가족을 위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갖가지 추측과 의혹으로 군 기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채상병 사태의 본질은 ▲첫째, 채 상병 사망사건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군 내부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수사 논란의 본질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의 횡포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군사법원법 개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은 이를 무시하고 졸속 개정했다. ▲셋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문제 소지가 있는 개정된 군 사법 원법은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 단장에게는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넷째, 박 전 단장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항명했다.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로서 경찰이 보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특검법은 군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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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포시 공무원 사망′ 긴급 브리핑[국회=열린정책뉴스] 진보당은 27일, 김포시 7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진보당 박태훈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고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이와 비슷한 죽음이 올해 들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3월에도 김포시에서 9급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남양주시에서도 3월 9급 공무원이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세상을 등졌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충북 괴산, 전남 여수, 경북 양산시까지 9급 공무원의 부고 소식이 끊기질 않았다며, 하루 14시간의 사전투표 업무 뒤 숨진 50대 공무원도 있었다고 연이은 공무원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또 ″공무원은 기계가 아니다. 입사 5년이 되지 않아 퇴직하는 공무원이 1만 3천 명이 넘는다. 떠난 이들의 빈자리는 낮은 연차 공무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현실을 모르고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줄어드는 국가공무원 정원은 일선 공무원에게 과다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성토했다. 이어서 ″확대되는 공공복지의 영역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무원 채용이 필수적이다. 초임 공무원의 죽음을 탄광의 카나리아로 여기고,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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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일」 기념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4•28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일」을 맞아 (재)피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주관, 안전보건공단•하나은행•법무법인 사람&스마트•(주)켐토피아•뉴스핌 후원 및 (재)피플, 김영진 국회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사)한국안전학회 공동주최로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재)피플 이영순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4.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추모일임을 상기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다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하며 산재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며, 안전보건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는 삶의 파수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보건 문제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스스로 살피어 대처하며 함께 가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며, 오늘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AI로 풀어보려 컨퍼런스 주제도 "AI가 바꾸는 안전보건"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먼저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희생되신 노동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주목하고 있는 AI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현장에서 AI 기술을 통해 산업 안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다고 전하면서 KT, LG유플러스 등 많은 기업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Al 접목 시스템을 일선 현장에 제공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며 현장에서 접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개최하는 「AI가 바꾸는 안전보건」 국제 컨퍼런스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길 이사장(근로복지공단)은 지금으로부터 약 31년 전인 1993년 태국의 한 봉제 인형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매년 4. 28.에 산재 사망노동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헌장을 살펴봐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노동헌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23년 한 해 산재 처리 건수는 사고 12만 7천 건, 질병 1만 8천 건을 합하여 약 14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로 19년 대비 27.5%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추모일을 위한 「안전보건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 화재로 희생된 188명의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1996년 4월 28일,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촛불을 든 것을 시작으로, 매년 4월 28일,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추모제를 열고 있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되새겼다. 또 15년 전인 2009년 4월 28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노동안전 심포지엄 및 대회에 참가해 추모제와 함께 거리 행진을 한 소중한 경험을 한 바 있어서 이날의 의미를 더욱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달재 회장(한국안전학회)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추모일」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날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30만 명의 업무 관련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해로 매년 약 130.00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약 2,000명이 목숨을 잃고 있고 이러한 통계는 우리 모두 산재 예방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인식하게 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1부 기조연설 첫 번째 발표로 김진형 명예교수(KAIST)는 「인공지능과 산업 안전」을, 두 번째 발표자인 Ho Siong Hin 부학장(MOM Academy)은 원격 발표를 통해 「Policy innovation to tackle OSH challenges」를 발표했다. 이어서 2부 주제 발표에서는 김태옥 공동 대표(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의 사회로 ▲「Japan's construction safety policy direction using AI & DX」 Toyosawa Yasuo (전)소장(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한국에서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의미와 AI의 활용」 박두용 대학원장(한성대학교) ▲「AI를 활용한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 활성화」 정승원 교수(우석대학교) ▲「European Union regulations addressing OSH challenges related to Al and algorithmic management」 Nastazja Potocka-Sionek 연구원(룩셈부르크대학교) ▲「An overview of the emerging European AI standards ecosystem」 Sebastian Hallensleben 본부장(독일 전기기술협회 디지털 & 인공지능본부) 등 5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3부 종합토론에는 ▲최광석 안전연구영역장(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 ▲박정재 실장(안전보건공단) ▲박상희 대표(주)켐토피아 ▲이창준 교수(부경대학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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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116명, 21대 국회 중 「채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16명 명의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내용의 이날 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故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고,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전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김재수, 부승찬 의원 등이 낭독한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면서,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 상병 사망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라고 말했지만,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특검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총선 후 50일 남짓의 시간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마지막 날까지 철저히 임하겠다.' 이 시기를 '훗날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그 말을 실천하는 일이고, 훗날 이 기간 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부디 21대 국회가 불명예스럽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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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민‧관 무연고 사망자 존엄한 마지막 챙긴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광산구청장 박병규)가 종교단체, 장례식장 등과 손잡고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하는 공영장례 지원에 나선다. 12일 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광주미래교회, 본향교회, 송정소망교회, 송정제일교회, 광주불교연합회, 천주교원동성당, 수완장례식장, 빛장례식장,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등 9개 기관과 ‘광산구 공영장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가족이 있어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해 존엄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산구와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무연고 사망자의 사후를 예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운영하기로 했다. 공영장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추모 의식을 맡는다. 각 장례식장은 빈소 마련해 추모 공간을 제공하고,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장제 비용 초과분에 대한 기부금 처리를 지원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만큼은 쓸쓸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공영장례 지원에 나선다”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배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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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생 수업,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망과 모색을 읽고[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다가 제1회 사단법인인권협의회 추천 도서 독후감 공모대회 광고지를 보고 재소자인권협의회 노홍석 사무국장이 지은 "교도소 인생 수업"의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략과 모색"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대해서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 및 교화하는 시설이며, 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서 죄질이 나쁜 자들만 따로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여 강제 노역 시키고 벌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다. 작가는 이 책속에 교도소에 대하여 설명 하고 교도소의 문제점과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58명의 사형수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써주신 작가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이 글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우려와 시각은 그 누구도 불문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문제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범죄는 공존하고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범죄는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형사 입건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간섭하여 분야별로 전문가의 실질적인 간섭과 도움으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반성하며 그 처벌을 인정하고 개과천선한다면 현 범죄의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책들이 현장 중심으로 연구·개발된다면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교도관이 1만 6천 명이라는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것이며, 그에 반해 수형자는 5만 5천 명에 육박하는 과밀 수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감하게 교도관의 숫자를 늘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불구속 원칙을 지킬수 있다면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각 교소당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유지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수형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가 이루워진다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정 교육의 극대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사회화하고 개방해야 함은 필수 조건이다. 현형제도는 아직도 수형자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비인도적인 요소가 도처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과밀 숭용이나 초과밀 수용 상태서는 적절한 분류 수용이나 합리적인 교정 활동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상황은 교정 시설을 비인간적이며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기본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공간과 기본 건강 관리, 화장실, 환기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아주 저급한 수준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이나 정서적 차이를 고려하여 처우해야 하지만, 전국 어느 시설에도 여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의료인도 없고, 전국 유일의 여성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조차 의료 검진이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교도관의 일방통행 같은 행정 처리와 의료서비스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선진국들처럼 민영교도소가 30% 이상 되어야 하고,교정 전문가를 배출하는 전문대학이 2개 이상 신설되며, 교도소 분류를 사형수교도소, 무기수교도소, 10년 이상교도소로 바꾸고, 현 교도관 1만 6천여 명을 최소한 두배 이상 늘려야한다. 현재 사형수는 61명이고, 무기수는 1,343명으로 10년 이상이 2,903명이다. 최소한 사형수교도 1개, 무기수교도소 3개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교도소 7개소를 신설하여 집중 케어 프로그램으로 교정·교화를 하여 재사회화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 한다. 여성 수형자는 4만 5천 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6.7%, 2,313명이다. 여성 수형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교도소 5개 이상은 신설하여 상황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여성 수형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8개월까지는 양육을 허가해야 한다. 과밀 수용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 전국 54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인원이 5만 5천 명에 육박 하고 있다. 과밀 수용이 수형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다. 교정·교화를 통하여 재사회화가 행형의 일차적 목적인데 이루지 못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 사회의 범인성 환경이 증대되어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등 범죄의 발생을 용이하게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대안으로 민영교도소를 적극적으로 30% 이상 도입하여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하고 제대로 체계화된 교육과 문화를 형성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교정협의회는 전국 54개 교도소·구치소에서 판매되는 식품, 생필품, 의류 등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협의회에서 공급하고 있다. 교도소, 구치소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정협의회가 판매하는 물품은 수용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물품이다.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지만 일부 품목은 저질의 제품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법조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현재 대한민국 판사 수는 3,000명이다. 아무리 객관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한다고 해도 판사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경험치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3심제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우리와는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살고 있지만 법률 서비스는 단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판사의 수를 최소한 3배는 늘려야 하며 법정과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꺼 늘려야한다.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불구속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현재 구속 인원의 비율을 50% 이상 줄여야 한다. 교도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수형자를 교정·교화한다는 것은 "정신"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무언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러한 변화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때론 "한마디" 말이 때론 "한 권"의 책이 모든 것을 바꿔 줄 수도 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것은 상호 "존중"할 수 있을 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존중"; 묵묵히 "존중", 마음을 다하여 "존중" 그것이 답이다. 그냥 "묵묵히 존중하고 마음"을 전하세요 라고 썼다. 교도관이 한 이야기로 교정공무원인 교도관은 법무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직렬로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교도관들의 직무 환경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사람 대하기, 불쾌하거나 화난 사람 대하기, 다른 사람과의 충돌, 역활 갈등, 앉아서 근무, 매우 춥거나 더운 기온, 실내 근무, 정신적 동일 업무 반복 등 이다. 교정공무원은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와 제한된 공간, 야간 교대 근무제, 폐쇠적이고 수동적이며 위협적인 근무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일부 교정공무원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수용자들을 진정으로 교정·교화하고 싶다면 교도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형수 이야기는 59명의 수형자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형수가 61명이고, 무기수는 12,343명이며 10년 이상은 2,903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실질적으로 사형 펴지 국가가 되었지만 사형이 확정된 자들은 여전히 존재 한다. 1997년 13월 30일, 23명의 사헝수에게 마지막으로 형을 집행한 후 사망한 사형수는 11명이다. 이 중 5명은 자살 하였고 6명은 병으로 숨졌다. 사형제의 폐지와 유지 두 견해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인권을 내세운다. 또 이들을 관리하는 데 는 막대한 혈세도 문제점이라고 생각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사형수 61명의 평균 수감 기간이 19년이고 1년간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1인당 2천만 원에 달한다. 반면에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측은 권력에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의 힘을 줘서는 안 된디는 시각이다. 아울러 사형제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표도 포함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오판의 가능성이다. 이와같이 교도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면서 국제수준에 대응해 가기를 희망하는 작가와,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도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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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매개체 감염병 맞춤형 예방 교육 실시[강원- 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매개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 현장 맞춤형 매개체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위험지역으로, 작년 2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3명이 사망하였다. ※ ‘22~’23년 평균 발생률(인구 10만명 당) : 강원 1.83, 제주 1.4, 세종 1.05 매개체 감염병은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야외활동 시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매개체 감염병의 위험성 및 예방법에 대한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매개체에 물렸을 때의 증상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교육 대상은 농업종사자, 산림업 종사자, 임산물 채취자, 군인, 소방관 및 관련기관 담당자 등 매개체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과 환자발생이 많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인철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SFTS 예방의 핵심이라며 야외 활동 시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 하였으며,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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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시민 참여에 달렸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일 시청 충무시설에서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정책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3대 안전 취약 분야의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를 구성했다. 운동본부는 정책방향 자문을 담당하는 ‘정책지원단’과 시민안전 의식개선 및 실천활동을 전개하는 ‘시민실천단’ 등 2개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경찰청, 고용노동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3대 사망사고 제로화 종합대책의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고, 시민실천단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민실천단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시민실천단이 안전신문고 앱이나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방식 다양화를 제안했다. 더불어 96개 행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시민 밀착 홍보를 강화하고,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T-GIS) 구축, 24시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로부터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역량 결집과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3대 분야뿐 아니라 기반시설, 생활안전, 보건, 환경 등 광주시 전반을 꼼꼼히 살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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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소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실시[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오는 4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13개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고등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 대처법, 우울증 바로 알기, 자살 신호 알기 등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적극적인 자살 예방 활동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전문강사가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외 12개 학교를 순회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생명지킴이의 역할,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행동적·상황적 신호, 전문기관 도움 요청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자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교육을 더욱 확대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통계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자살 사망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10대 자살 사망율과 자살 비중 및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군 보건소는 청소년들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