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경기도, 공공기관 사전예방 감사 강화로 도민신뢰도 높인다[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일상감사 운영지침을 만들고 채용분야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중심 감사혁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라는 민선8기 공공기관 감사 비전 아래 도 주요 정책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 사전예방 감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감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혁신·도약을 위한 내부통제 기반 구축’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전예방 감사 ▲자체 감사기구 운영체계 합리화 ▲소통·참여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일상감사 운영지침(표준안)과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일상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는 ‘원(One)팀을 넘어 넘버원(No.1)팀’이 되기 위해 공용차량 관리 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을 상·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논의 후 공동으로 추진한다.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소그룹 모임도 신설해 각 기관의 감사현안,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정 주요 정책 사업 관련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평가 지표에 공공기관 적극행정 관련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중단 없는 도민중심 감사혁신’을 위해 ▲도민 주권의 감사시스템 내실화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는 채용문화 정착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익구제·제도개선에 나선다.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 등 전문 분야에 도민감사관을 지원해 기관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채용분야 사규 컨설팅을 통해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한다. 도 옴부즈만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이 면책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운영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신속·엄정한 부패 대응체계 확립 ▲기관의 성과를 더 높이는 감사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성과계약 체결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해충돌방지, 부정청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이행서약서를 함께 받는 것을 제도화하고 해당 서약서는 모든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각 기관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소속 시설물 대관과 출연금 분야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기관의 성과를 높인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진정한 주인은 도민이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공공기관의 감사시스템 체계화로 도민을 위한 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시, 대기‧폐수 배출 등 120개 업체 적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20개소를 적발해 사용중지, 개선명령, 과태료 760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훼손방치,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무허가(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 운영,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광주시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광주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무허가(미신고) 특별단속을 지속해 실시한다. 먼저 2024년 1월초까지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약 505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며, 2월부터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공문 발송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무허가(미신고) 특별점검은 대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대상이며, 지역 대표적 배출시설로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폐수배출시설인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시설 등이 있다. 대상 시설과 인‧허가 관련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분야별 정보-환경-환경소식-환경행정정보게시글/https://www.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조치를 하고, 환경시설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관련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광주시, ‘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 컨설팅 참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사회재난 피해저감을 위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 재난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대형화재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해 컨설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10일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교육‧컨설팅에 이어 17일 ‘유해화학물질 유출’ 교육‧컨설팅에 참여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개 재난유형(대형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 해양 선박사고)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한다.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소방청, 복지부, 환경부 등), 연구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역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민간사업자(다중이용시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 교육·컨설팅은 공통 교육과 그룹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부 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각각 ‘재난관리체계 및 대응 사례’와 ‘지역 사회재난 위험평가’에 대해 강의하고, 참여자들이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교육·컨설팅은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발생을 가정, 유관기관별 사고원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방지를 위한 법·제도, 조직·인력, 예산, 기관 협업 등 분야별 실질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유형별 재난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이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행정안전부 2024년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광주시 예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지역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저감사업’ 공모에 참여해 2개 사업 8억원을 확보했으며,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사회재난 피해저감 컨설팅을 통해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순천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 획득[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이하 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인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가 5년간 인증하는 ‘국제안전 도시’는 모든 자연․사회 재난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준의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해 지난 4월 1차 국내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22일과 23일 ISCCC 심사위원인 쿠스부프 달랄(스웨덴) 심사단장 등 국외 심사위원 3명이 심사에 참여하고, 국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조준필 센터장이 심사를 주재해 2차 최종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심사는 ▲총괄보고 ▲손상감시체계 ▲교통안전 ▲낙상예방 ▲자살예방 ▲폭력 및 범죄예방 ▲우수사례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지난 5년간 순천시의 안전증진 추진성과 발표와 심사위원의 영상회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심사에서는 ①거버넌스 ②손상감시 ③포괄적 손상예방 ④취약계층 및 취약환경 ⑤평가 ⑥네트워킹 추진사항에 대해 국제안전도시 6가지 공인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꼼꼼한 검증이 이뤄졌다. 쿠스부프 달랄(스웨덴) 심사단장은 총평에서 “순천시는 2018년 공인 이후 시민이 참여 주도하는 교통안전사업, 찾아가는 노인낙상 예방프로그램, 사전예방중심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간 업무협업을 통한 폭력예방 추진사업 등 각 분야별 안전취약부분의 통계 비교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우수하고 과학적인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순천시가 우수사례로 발표한‘시민안전리더 프로그램(엄격한 자격심사와 전문교육을 실시해 시민안전리더 선정 후 안전취약계층인 유아,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을 인터넷 예약을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에 대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전파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호평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취득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과정이었지만, 그 동안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안정증진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ISCCC에 인증등록 절차를 거친 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재공인 이후에도 안전증진사업 지속 발굴 확대,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제3기 국제안전도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보성군, 2022년 재해예방사업 전남 유일 우수기관 선정[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재해예방사업 추진’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6개 시‧도(서울시 제외), 226개 시‧군‧구 재해예방사업 1,476개소에 대해 현장 및 서류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보성군은 사업 발주 및 예산 집행실적, 현장 안전 관리 분야 등의 추진 성과와 집행 실적이 모두 우수하여 도내 유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성군은 올해도 재해예방사업에 15개 지구, 80억여 원을 투입할 재해 예방에 대비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2개 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3개소), 급경사지 정비(3개소),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신규설치 (7개소) 등이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올해도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장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문제점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재해예방사업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주요 평가 분야는 재해예방사업 분야별 공정률, 재해 예·경보시설 작동 및 본청 연계 여부, 기관장 관심도, 사업장 안전 관리 대책 등이라고 전했다.
-
화순군, 어린이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실시[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역 내 미취학 아동의 충치 예방을 위해 실시한 어린이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사업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8개소의 미취학 아동 625명에게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교육과 불소도포를 실시했으며, 하반기 중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 불소도포는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충치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고 불소 막 형성으로 세균의 효소 작용을 억제해 초기 충치 진행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치아우식증(충치)은 한번 발생하면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예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평생 치아 건강은 어릴 적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미취학 아동은 구강 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식사 후나 잠자기 전에 반드시 양치하는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해남군 올해 해남사랑상품권 1,300억원 규모 발행[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해남사랑상품권을 1,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지난해 1,550억원 발행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로, 추후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라 발행 규모와 할인판매 비율을 변동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첫해 17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1,750억원, 2022년 1,550억원까지 발행규모를 늘리며, 도내 1위인 것은 물론 전국 군단위 최대 발행, 판매액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역내에서 자금이 돌고도는 선순환 지역경제 체제를 구축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발행액이 4,720억원에 이르며, 판매 4,482억원, 환전 4,396억원으로 90%를 넘는 판매·환전율을 보이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등록 가맹점 수도 발행 초기 2,300개소에서 3,653개소(카드형 2,766개소)까지 늘어나 해남 어디서든지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실사용자수도 2022년 12월 기준으로 4만 7,770명에 이른다. 구매가능 인구 기준으로 군민 10명 중 8명이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해남군은 적극적인 국도비 유치 활동 결과 4년간 253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할인판매 행사 등을 꾸준히 추진해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더하고 있다. 올해 국비 지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군비 확충을 통해 할인행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설을 앞두고 1월 한달동안 10%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1인 구매 한도액은 지류와 카드 합산하여 50만원이다. 또한 올해는 모바일(QR코드) 상품권을 도입, 지역특산품 판매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상품권의 외연을 확장하고, 고객 편의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통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조치하는 등 부정유통 사전예방 및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한편 해남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정부포상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한 기관표창으로,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에 기여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2023년에는 해남사랑상품권 누적 발행 5,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해남사랑상품권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지속가능한 해남사랑상품권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군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북구, 신년 제1호 결재 ‘재해예방 종합로드맵 수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계묘년 새해 최대 화두를 안전도시 조성으로 하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의 신년 제1호 결재는 ‘북구형 재해예방 종합로드맵 수립’이다. 이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기후위기에 강한 항구적 재난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침수취약지역 재해예방사업 추진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지역자율방재단 연계 운영 활성화 등이며,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대응체제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 선정된 문흥동성당 일원, 북구청사거리 일원 등 2곳의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올해 신안교 일원이 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00억 원 규모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서방천 배수구역’ 정비사업 역시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AIOT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광주첨단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등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난예방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취약지인 첨단1단계산업단지, 공구의 거리, 용봉천 일원 등에 대해서도 연차별 예산확보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우리 구는 지난 2020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교훈삼아 침수 구역별 원인분석 및 대응책을 검토하면서 대규모 재난대응 사업들을 확보해왔다”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항구적 안전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2년 제6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은 2022년12월1일(목) 오후3시 프라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안전한 국가, 안전한 국민. 안전제일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주제로 제6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미래전략포럼은 이경호 단장(행정재정발전기획단)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의 원인과 차후 대책은 무엇일까?’라는 1부 주제발표와 김영재 교수(단국대)의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발생의 실태과 대책방안’의 2부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 이경호 단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참사의 원인을 이태원 핼로윈데이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사전 대비가 없었고, 핼로윈행사가 이태원상인회의 자율적 행사이므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위기대응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사건발생시 관계기관(소방, 경찰, 용산구청) 간의 참사 대응체계가 미흡하였다고 제시하였고, 대책방안으로 모든 행사를 개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평상시에도 재난사고들을 대비하여 훈련하여야 하며, 모든 행사에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매뉴얼을 준비하고, 과거의 발생사건을 교훈 삼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으로 공창동 위원(춘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은 재난시에 콘트롤타워가 잘 구축되어야 하고, 일반시민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며, 현장지휘관이 책임지고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박형규 소장(한국복지후견지방자치연구소)은 재난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반복적인 실제 대응훈련이 필요하며, 재난시 담당기관들의 역할분담은 상황별로 신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세혁 교수(평택대)는 열린공간에서의 대형참사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가 모든 사건을 무한책임 지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지나치게 민간을 통제하여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시했고, 허유인 의원(전)제8대 순천시의회 의장)은 공직자는 모든 사건에 대해 임무책임, 복구책임, 답변책임, 감수책임이 있는데 현재 공직자들에게 이런 책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며 기관의 책임자들에게 실제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천적 안전교육이 요청된다고 제시했다. 제2부에서 김영재 교수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을 산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최선의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운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안전의식을 확립하여 사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으로 이동기 회장(사)한국장애인문화전라남도협회)은 산업재난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통제히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기업체에서 제반 안전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되며, 김창도 대표(아시아 국제행정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주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의 과실까지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 개정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정계숙 이사(한국자원봉사포럼, 전)동두천시의회 의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책임에 입각하고 있어 사건시에 행위자의 부주의나 과실과 같은 행위책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중요산업재해와 중요시민재해에 있어 재해보험 등을 통해 기업운영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고, 김지열 대표(행정심판권리분석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은 실형선고 비율이 저조(0.57%)하고 벌금액이 5년간 421만원에 불과한 실정이고 처벌대상자가 중간관리자나 현장감독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최고경영자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제6차 미래전략포럼[안전한 국가, 안전한 국민. 안전제일 대한민국을 위해!]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모든 사건사고는 관계자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비가 있을 때 예방할 수 있으며, 오늘날 사회가 기존 안전매뉴얼에서 다루지 못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의 국민안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과 각종 행사 개최시에 위기대응대비 계획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개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안타까운 이태원참사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원인과 대책방안들을 모색해 보았으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제안들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영민 고흥군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 밝혀[고흥=열린정책뉴스] 공영민 고흥군수는 21일에 열린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선 8기 첫 시정연설을 통해 주요성과와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공영민 군수는 “취임 후 5개월 동안 고흥의 변화‧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전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뛴 결과, 대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와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군민 통합 추진과 소통 강화 △군정비전 정립 △활발한 국도비 확보활동 전개 △농수산물 해외 진출 토대 마련 △군민소득과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축제 개최 △어르신 의료복지 강화 등을 꼽았다. 이어 내년도 군정운영 계획을 밝히며, “올해는 군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틀을 짜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시기였다면, 내년에는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해 세밀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핵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의 첫 번째로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 입지 강화’를 내세웠다. 우주센터 인근에 우주발사체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을 입주시키고 우주과학 교육‧체험 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드론엑스포 개최, 드론 실증도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둘째, ‘첨단 농수축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근 완공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변으로 첨단 스마트팜 농수축산 전문단지를 확장해 많은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고 수출전진기지화 한다. 이와 더불어, 융복합산업 육성과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바다환경 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5대 권역별로 1~2개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대규모 숙박시설도 조성하면서, 지역축제를 전국 대표축제로 만들고 먹거리 관광을 활성화한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에도 집중한다. 조건이 되고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고흥을 전국에서 어르신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며, 장애인 고용·문화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도 촘촘하게 해 나간다. 다섯째,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매진한다. 광주에서 고흥읍을 거쳐 나로우주센터까지 가는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고흥읍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재난재해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여섯째, ‘공직문화 개선과 행정혁신으로 군정의 변화‧발전’을 견인한다. 이를 위해 군민이 감동할만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렴과 친절을 고흥군의 브랜드로 만든다. 또,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부서장 권한 강화를 통해 책임‧자율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고 청렴등급 향상을 도모한다. 공영민 군수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으면서 지역의 변화‧발전을 이루고 누리호처럼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인구 10만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본예산보다 5.28% 증가한 8,470억원으로 특히,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경상적 경비 편성을 최소화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동력 확보에 비중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