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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함께 공생공존하려는 아너소사이어티 공직자 1호 회원, 박재순 후보[경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박재순(경기 수원 무)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고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출처: 서울뉴스통신 인용,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도의원 재직시 세비를 지역내 22개 초·중·고 장학금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으로 전액 납부하여 경기도 아너소사이어티(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속 기부자 모임) 공직자 1호로 지명되었다. 박 후보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에서 30여 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권선 2동 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활동과 연말에 사랑의 쌀 나눔 봉사 등 나눔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출처: 뉴데일리 인용,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영통 소각장 삭발투쟁에 앞장서 실행한 열정을 바탕으로 수원의 경제, 행정, 복지, 교통 및 교육 분야 등이 재도약 하도록 실력을 통해 활력을 부여 넣는데 온 몸을 받치겠다는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본격 추진 및 피해지역 보상 강화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 보상 지역 확대 △’반도체 통합행정청’ 신설 및 유치 △서울 지하철 3호선 유치 △인동선 조기완공 △예술고 유치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적극 지원 △어린이24시 전문병원 & 난임지원 확대 및 센터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서울뉴스통신, 열린정책뉴스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수원 군공항 이전,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 보상 지역 확대 및 반도체 통합행정청 신설 등의 공약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와 협의가 요청되는 사업들이지만, 도의원의 경험과 지난 기간의 헌신적인 자세와 지역사랑의 열정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면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분석된다. 출처: 중앙뉴스타임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수원시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여는 박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경기도와 수원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잡을 것이고, 수원시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제들을 잘 해결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수원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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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완전 백지화 천명"[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3월 12일(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간담회를 갖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문제를 완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22대 총선을 맞아 화성(갑) 지역 후보자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홍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범대위 임원진 및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이계철 화성시의원과 최은희 화성시의원 후보, 홍형선 후보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주장 관련 대응 방안 ▲화성 서부 농어촌지역 발전 방안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가 발의 시 대응 방안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옥주 의원은 "수원시에서 주장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며 "관계부처에서도 주민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국방위에서 주민의 동의 없는 전투비행장 이전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투쟁했으며, 그동안 범대위를 비롯한 화성시민과 한마음으로 저지한 결과 김진표 의장이 낸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이다"라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며 "22대 국회에서 누가 다른 개정안을 내더라도 꼭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민군통합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궁극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발생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치권 및 행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국정감사, 현안질의, 범대위와 생명평화회의 등 시민사회와 연계한 성명 발표 등 다방면으로 투쟁하였으며, 21대 국회 하반기에는 국방위원회에서 수원전투비행장 전투기 분산배치 후 단계적 폐쇄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입법활동으로는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더 크게 반영하는 '군공항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낸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화성 서부 농어촌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농·어업인과 축산인이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첨단농업클러스터 조성 등 융·복합 산업 개발, ▲농·어업 및 축산분야 복지제도 확대,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 구축, ▲의료·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화성 서부권역 격자철도망 구축,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및 역사문화벨트 조성, ▲화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등을 설명하며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화성 서부로 이사오고 싶어하도록 화성 서부권역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있는 이상 수원전투비행장 꼼수 이전을 막아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며 "화성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화성 시민을 대신해서 박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동안 범대위를 비롯한 화성시민과 한마음으로 투쟁한 결과 수원전투비행장 꼼수 이전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며 “다가올 22대 국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화성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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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 토론회 개최[인천=열린정책뉴스]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2월 5일(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허숙정 국회의원 및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의 후원을 받아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차성수 집행위원장의 진행과 (사)인천언론인클럽 유중호 회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 인구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없는 게 많다면서 전국 18개 특광역시 가운데 지역방송국이 없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인천시 인구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선거 관련 방송을 할 때도 수원시에 가서 녹화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역방송국 설립과 인천의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선도적인 역점도시로 발전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조성일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상파 방송 소외지역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제1 발제자인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KBS 총예산은 지난해 1조 5천억 예산에서 올해 1조 2천억으로 감액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2년 후에는 자본 잠식의 위기에까지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방송국 설립 논의는 자칫 사치스러울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2024년 2월 이후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에 따라 전체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통합 고지 협조가 없으면 수신료 재원 자체가 고갈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면서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공영방송의 지역적 책무라는 큰 틀에서 지역방송국 설립 시 재원 조달 대안으로 프랑스 경우처럼 국세 간접 지원 방식과 바르셀로나처럼 국가에서 공식 재원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보편적 서비스에서 공공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 발제자인 한선 호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는 ‘지역화와 생성적 로컬리즘 가능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역과 지역방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지역방송국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역방송의 존재와 지역의 재현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뉴스 7> 지역화 정책 추진 경과 및 <뉴스 7> 지역화 이후 뉴스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뉴스 7>의 올해 예산 40억 원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지역 정보 빈곤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앞으로 지역방송이 공공재(public goods)에서 가치재(merit goods)로의 변환과 지역방송 존재 자체가 지역 정체성을 형성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네 명의 토론자 및 한 명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제1 토론자인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가치’를 실현하려면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공영방송 소외지역에 지역방송국 설립 등 ‘공영방송의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 토론자인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 KBS 지역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 방안은 강요가 아닌 시민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과 공영가치에서 시청자 선택의 가치에 따른 재원 형태로 변경해야 함을 강조했다. 제3 토론자인 박재우 KBS 지역정책실장은 ‘KBS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KBS의 재정 상황과 자구노력 방안, 공정하고 신뢰받는 KBS 뉴스 및 KBS 지역국 <뉴스 7>의 개선점을 발표했다. 제4 토론자인 유준호 인천광역시 공보담당관은 ‘공영방송 지역화 정책의 기대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영방송 지역화에 대한 정책의 기대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는 충남의 경험을 중심으로 ‘충남과 인천시 양 지역의 정치적 연대와 대응의 필요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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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민속씨름단, 전국체전 씨름 5메달 획득[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민속씨름단이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씨름’에 출전해 금 2, 은 2, 동 1, 5메달을 획득했다. 85kg 이하 청장급의 최영원 선수는, 구미시 정재욱 선수와 결승전에서 만나 1:1의 팽배한 긴장감 속에서 1점을 추가하며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140kg 이하 장사급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호쾌한 경기 장악력으로 문경시 오정무 선수를 꺾고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80kg 이하 소장급의 장영진 선수는 태안군청씨름단 손명진 선수와의 준결승전에서 2:0으로 승리해 은메달을 따냈다. 95kg 이하 용상급의 김진호 선수는 수원시 문형석 선수와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석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마지막으로 105kg 역사급의 차민수 선수가 3위에 입상해 씨름 일반부 개인전의 대미를 장식했다. 김기태 영암군민속씨름단 감독은 “부상과 부담을 딛고 선수들과 함께 절치부심한 결과 명문 씨름단의 면모를 다시 보일 수 있었다”며 “영암군민속씨름단을 응원하고 사랑해 주신 영암군민과 팬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멋있는 경기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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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 추진력에 임태희 경기교육감 화답[경기=열린정책뉴스]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회-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장애인단체가 협력한 결과 경기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에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 최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맹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영아, 유‧초‧중‧고 20학급, 학생 120여 명 규모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총사업비 800억원(소유부지 528억원, 시설비 2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한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4천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에 13곳 있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경기도에는 없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지난달 안민석 의원은 이인규 경기도의원과 함께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시각장애인단체,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도 최초 맹학교 설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각계각층의 요구와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교육감도 당시 영상 축사를 통해 특수학교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안민석 의원은 “장애학생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지 않도록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국회, 경기도의회, 교육당국 모두가 합심해 만든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도 자랑스러워할 경기도형 맹학교가 탄생하도록 최종 설립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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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부천시지회장 취임 및 ‘부천시 행정사회’ 창립 출범식 거행[부천=열린정책뉴스] 2023년 8월 2일(수) 14시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 부천시지회(지회장 이재형)가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원시지회에 이어 두 번째로 회장 취임식과 함께 부천시 행정사들의 업무협업을 위한 ‘부천시 행정사회’의 창립 출범식을 가졌다. ▲ 행사 후 참석 내빈 단체사진 촬영 장면 이날 행사에는 장덕천 전 부천시장과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지회장인 장백규 변호사 및 직능별 기관단체장들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이음재, 최환식, 송윤원 국민의힘 부천시 당협위원장, 부천시의원,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과 김완영, 이정섭 부회장, 이규석 경기도남부지부장 및 경기도내 지회장 및 회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 부천시지회 창립 출범식 연혁보고(김승균 수석부회장)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하위 조직을 둔 독립 행정전문가 단체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형 부천시지회장은 부천시 행정사들의 협업단체인 부천시 행정사회를 동시에 창립·출범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제2대 부천시지회장이자 부천시 행정사회 회장(이하 회장)인 이재형 행정사는 부천시에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며 행정사로서의 업무 영역인 토지보상업무를 정예화 하여 행정사의 수입원을 찾아 정착시켜 행정사로서의 이정표를 정립해왔다. ▲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 부천시지회장(이재형) 취임사 이재형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행정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의 업무 영역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행정사회 이름하에 부천시지회와 부천시 행정사회를 업무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최고의 협업체계를 갖춘 행정사 모임으로 만들고자 본인 스스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향후 확장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대한행정사회 도시개발협회와 협조하여 업역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형 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수많은 경험을 쌓은 경력 출신의 행정사들과 고시 공부를 방불케 한다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신 시험 출신 행정사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전국의 행정사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 황해봉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이재형 부천시지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부천시의 160여명의 회원이 이재형지회장을 중심으로 일체 단결하여 부천시 지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바랐으며, 대한행정사회도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하였다. 특히 새롭게 태어나는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가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선에 맞추어 우리행정사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국민으로부터 존중과 사랑받는 자격사로 나아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마을행정사제도와 무자격자 척결을 부천시와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자신도 행정사의 존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오늘 부천시 행정사회 창립 출범식을 통해 행정사들의 존재감의 중함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자문위원위촉장 수여 후 기념 촬영장면(좌로부터 장덕천 전 부천시장(법무법인 수어 대표변호사), 김인규 전 오정구청장, 이삼남 인천지방세무사회 부천지역세무사회장, 이재형지회장, 장백규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지회장, 장흥수 대한건설협회 부천지역협의회장, 조광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천시운영위원장, 나혜선 부천지역건축사회장) ▲ 임원위촉장 수여 후 기념 촬영장면(좌로부터 김승균 수석부회장, 남궁현 대외협력부회장, 김재빈 조직관리부회장, 이재형 지회장, 유홍상 정책부회장, 송성범 봉사부회장, 정재진 운영위원, 소나리 감사) 행사 종료 후에는 황해봉 회장과 부천시 지회 이재형 회장단과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하여 중앙회와 지회가 상생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 간담회장면(좌로부터 이규석 경기남부지부장, 황해봉 대한행정사회장, 이재형부천시지회장) ▲ 행사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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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지키는‘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의원이 2021년 3월 ‘출생통보제’를 주요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여야 및 정부제출 13건에 대한 대안이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에서 출생신고에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채 유기된 것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과 공분을 불렀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수가 무려 2,3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미 2021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2020년 여수 냉장고 영아 시신 발견 사건 등으로 입법 공백이 확인된 바 있다. 현행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여도 해당 의료기간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 통보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고작 5만원에 그쳐 강제성이 부족한 공백이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출산통보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이 출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며, 심평원이 이를 시.읍.면에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출생 미신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부모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에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 활동상황일지를 추가하도록 했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아동 출생의 99.8%는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지연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익명 출산에 대한 보완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 위원이기도 한 양금희 의원은“만시지탄이다. 21년 발의한 법안이 2년이 넘어서야 통과되었는데, 더 빨리 논의되었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최소화 했을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덧붙여“이번 법의 후속조치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을 비롯한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 보호에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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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민속씨름단, 강릉단오장사대회 ‘2관왕[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민속씨름단(감독 김기태)이 지난 20~25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린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2관왕으로 모래판을 평정하며 대한민국 최고 씨름단의 위용을 자랑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치열했던 금강급에서 꽃가마에 오른 주인공은 ‘최단오’ 별명으로 불리는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최정만 장사. 최 장사는 8강부터 결승까지 우승 후보들만 줄줄이 만나며 전 경기 막판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금강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강릉에서만 2연패를 달성한 최 장사는 단오장사 최다 타이틀, 개인통산 18회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자신의 별명 최단오가 명불허전임을 알렸다. 백두급에서는 ‘괴물’의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 장사의 독무대였다. 김 장사는 전 경기 단 한판도 내주지 않는 압도적인 모습으로 백두장사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4강에서 우승 후보 MG새마을금고 장성우 선수, 결승에서 수원시청 정창조 선수를 꺾은 그는, 대학생 신분으로 참가한 지난해 단오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이 밖에도 태백급 2위 장영진, 한라급 5위 차민수 등 영암민속씨름단 선수들은 모든 체급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기태 감독은 “영암군민들께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민속씨름단은 장사 61회, 전국체전 금메달 4개, 단체전 9회로 총 74회 우승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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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토론회' 공동 개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시·고양시·광명시·구리시·성남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네는 등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14개 지자체들의 고충과 대안 모색이 논의됐다. 지역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과 노후화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발전 방안 등도 주제로 다뤄졌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권역보다 많이 든다. 또한 권역 내에 입지한 기업이 공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투자를 늘리려 해도 규제에 막혀 제약이 따른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점차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기업들이 빠져나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들은 공장총량제, 중과세, 입지 제한 등 3중 족쇄에 묶여 수도권에선 공장 증설과 신설이 지극히 어렵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연구개발 역량과 고급인력을 갖춘 기업들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로 인해 성장을 제한받지 않도록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장기적인 안목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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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연이은 행사 유치로 MICE 산업 ‘청신호’[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들어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며 여수MICE 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일 시에 따르면, 베트남 최대 보험회사인 Bao Viet(또한 Bao Viet Holdings)의 인센티브그룹이 오는 3일과 10일 2회에 걸쳐 여수를 방문한다. 이들은 나트랑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뒤, 3박4일의 일정 가운데 2박을 여수에 머물며 주요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Bao Viet 기업은 시가 총액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7번째로 큰 상장 회사이자 국영기업이다. 주식과 은행, 호텔 등과 관련된 7개의 자회사가 있다. 앞서 시는 아시아 최대 MICE박람회인 ITB아시아·IT&CM ASIA 등 온라인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와 꾸준한 해외 온라인MICE유치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수원시·전주시와 합동으로 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등 5개국의 주요 핵심 해외바이어를 초청, 여수의 주요시설·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시는 이번 유치에 힘입어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 유치를 위해 해외 현지 유치설명회,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하반기 초청팸투어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해외MICE시장에 여수를 선보일 계획이다. 신영자 관광과장은 “이번 해외기업 행사 유치는 그동안 해외 MICE산업 유치를 위해 꾸준히 힘써온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수시가 MICE의 최적지임을 국내외에 더욱 알려 MICE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