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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늘봄교실 일일강사[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4. 3.(수) 춘천 퇴계초등학교 늘봄교실에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일일강사로 재능기부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늘봄학교 일일강사 참여’ 행사는 국가 책임 교육정책인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 재능기부 챌린지(‘24. 3. 7. 부산교육감 등)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신경호 교육감은 놀이수학 프로그램에, 김진태 도지사는 놀이한글 프로그램에 일일강사로 참여하여 1차시(40분) 동안 기존 프로그램 강사와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도교육청과 도가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격려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인력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사업’은 늘봄학교의 보조강사,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정비 등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5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5개 초등학교에 222명의 인력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이 돌봄 강화,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초등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 등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늘봄학교 일일강사를 통해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늘봄학교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느꼈다”며, “강원형 늘봄교실이 양질의 프로그램이 확보되어 안착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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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실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3월 13일(수) 송재환 부시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고강동 소재 노후주택 옹벽과 작동 소재 비탈면을 대상으로 구조물 균열, 배수시설 상태, 낙석, 토사유출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장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민간전문가 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시는 2024년 2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해빙기 재해취약지역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해빙기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주택 등을 대상으로 안전·유지관리 상태를 살핀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를 우기 전 완료해 해빙기뿐만 아니라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해빙기는 지반 약화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 자연재난을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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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인천 현대제철 사망사고’관련 긴급 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월 6일(화)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현대제철 본사 공장에서 방독면을 쓰지 않고 보호 마스크만 쓴 채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중 청소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2월 8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망사고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6일 발생한 현대제철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크다’라며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경규 의원은 사측이 작년 공장 폐쇄 결정 이후 노동자들을 전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안전관리 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양경규 의원은 사고 피해 노동자들이 ”산안법상 관리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었지만, 방독면, 공기호흡기 등 기본적인 방호 장비도 없이 일회용 방진복과 생활 마스크만 착용한 채로 밀폐된 곳에 들어갔다”라며 ”노동자들이 방독면 없이 유독가스가 가득한 곳에 들어간 것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부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어제 아침 사고가 있었던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하여 사측과 노동부 감독 책임자를 만났다“며 이 과정에서 사측과 정부의 사망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사건 발생 직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건 개요와 현황을 요청했지만 정작 글자 수 190자로 된 보고서를 받았을 뿐”이라며 “1명 사망, 6명 중태인 중대재해 사고를 달랑 190자로 요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경규 의원은 사망한 90년생 노동자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정부는 즉각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진단 명령과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당과 협의하여 특별본부를 구성해 모든 사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4번째 사고로써 2022년 3월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가 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 및 같은 해 12월 당진제철소에서 원료처리시설 안전난간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 등이다. 류호정 의원 탈당 후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양경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기는 1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12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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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전문[국회=열린정책뉴스] 159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에 상정 등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 지원책과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재난 안전관리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태원참사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을 소추한 바 있으며, 이상민 장관은 무책임하게 특별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한결같이 촉구해온 것은 진상규명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단식농성을 하고, 한겨울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한 이유는 진상규명이다. 오늘도 유가족과 시민, 4대 종교가 이태원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이유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포에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자, 국가인권위원회와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등 8건의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는데, 언제까지 거부권 신기록을 수립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 비리를 은폐하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역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원안을 수정하여 정치쟁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하였고,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였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형벌에서 과태료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요청 조항도 삭제하였고, 특조위원 구성도 유가족 추천 몫을 없앴다. 특조위 권한이 세월호참사 등 유사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권한과 대동소이하거나 적음에도, 헌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맛에 다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생트집을 잡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행태이며,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과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태원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대통령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부당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진실은 강력하고 반드시 승리한다. 엄중한 국민적 심판과 저항이 두렵지 아니한가. 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으며, 진실의 봄은 오고야 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10.29 그 날의 진실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여야 마땅하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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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사에 ‘초록빛 실내정원’ 만든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종합청사에 초록빛 실내정원이 들어선다. 남구는 지난 29일 “공공시설 내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구청을 찾은 방문객에서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남구청사 실내정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청사 실내정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3월까지 실내정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실내정원의 위치는 남구청사 본관 1층과 5층이며, 전체 면적은 300㎡ 가량이다. 먼저 청사 1층에는 벽면형 형태의 실내정원을 조성한다. 벽면형 실내정원은 생태건축이 대두되면서 주목받고 있으며, 벽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녹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위 센서에 의한 자동 공급 방식으로 별도의 저수조와 배수구가 필요 없어 유지관리가 쉬운 식생 바스켓 공법을 적용해 남구청사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소가 위치한 5층에는 기존의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을 걷어내고, 굴곡진 형태의 평면형 실내정원을 만든다. 평면형 실내정원은 바닥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안정감 있는 실내공원 조성과 함께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정원이다. 실내정원 조성이 마무리되면 남구청사는 짙은 푸르름이 가득하고, 청정한 공기가 넘실거리는 그린 청사로 탈바꿈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와 국토안전관리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은행, 병원 등의 기관이 입주해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주민들도 쾌적한 실내 환경과 쉼터 이용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관계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식이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식물을 활용해 대자연 숲속에 온 듯한 멋진 실내정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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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체감형 에너지복지 온힘[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시설개선 및 설치, 사용료 지원 등 에너지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지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안전사고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LPG용기 고무호스 교체사업 17억 6천만 원(6천356가구) ▲가스 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사업 3억 3천만 원(5천500가구)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 10억 원(891가구)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구축사업 5억 7천만 원(2천306개소)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사업 1억 7천만 원(3천 개소) 등을 추진한다. 평소 안전관리가 어려웠던 고령층 가구 등의 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과 LED 조명 교체를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민의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430억 원(19개 시군)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122억 원(22개 마을)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로 지중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16억 원(1천280가구)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에너지 환경 개선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120억 원(4만 8천741가구) ▲등유바우처 지원 1억 7천만 원(266가구) ▲연탄쿠폰 지원 13억 3천만 원(2천436가구) ▲등유·LPG 난방비 지원 138억 7천만 원(3만 1천926가구)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등 에너지복지 시책을 추진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지원 대상 가구는 지원금을 올해 4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등유·LPG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오는 6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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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 돌봄 인력과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없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각자 알아서 찾아야 했다.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아동 안전관리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고 적성・인성검사를 받도록 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적 분포・적정공급 규모・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수요에 맞게 돌봄기관을 마련하게 하였다. 민간 돌봄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게 하여,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여, 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다. 신현영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이를 잠깐이라도 돌봐줄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구라면, 긴급한 야근・출장 등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없어 며칠 동안 집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에게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언제라도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가위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규·이성만·이수진(비례)·허종식·맹성규·정태호·이소영·한준호·송재호·서영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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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천어축제장 민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 추진[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18일(목) 화천 산천어축제장 일원에서 겨울철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화천군 안전건설과, 화천군 안전보안관, 화천군 의용소방대, 안전관리자문단 30여 명이 참여하여 화천 산천어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 지역축제장 다중인파 국민행동요령 ▲ 겨울철 건조기 화재 및 산불방지 행동요령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위험요소 신고방법 홍보와 더불어 ▲ 얼음상태 관리실태 ▲ 안전펜스 설치 및 안전보호구 착용 실태 ▲ 안전요원 배치현황 등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 및 운영실태점검도 병행한다. 김문기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장은 “축제장에서는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광객분들이 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기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재난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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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23` 평가회 및 24` 사업계획 발표회[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4일(일) 오후 울산시 중구 태화동 태화교회 히즈카페내 정금홀에서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유주식협회장, (사)대한미용사협회 울산지회 헤어디자인봉사단 김설옥 회장을 대신하여 산업안전팀장 이현숙,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 회장, 울산광역시회 정봉주 회장, 박기만 부회장, 전용택 부회장, 이형천.권용기 자문위원 외 30여명의 전기기능장들과 2023년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평가회와 2024년 사업계획 발표를 하였다. 먼저 2023년도 지역사회 전문기술 재능나눔 자원봉사를 남다르게 참여한 우수전기기능장 회원들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 안용희전기기능장, 김동건전기기능장, 박효병전기기능장, 박상범전기기능장 네명에게 표창수여와 격려를 하였다. 정봉주 울산시회회장은 인사말과 함께 2023년도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전문기술 재능나눔 주요사업 보고로는 울산 중구 태화동 행복복지센터와 2월에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태화동 화진길, 태화동전통시장내 취약계층 세대의 전기기수리 및 LED 전등교체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아동복지센터의 노후 된 전기시설 보수 및 방충망 교체사업 중소기업 업무협약 및 기술지원과 지역사회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자원연계 업무협약 등 다양한 재능나눔 자원봉사를 실시해왔다. 또한, 전기기능장 실기 시험장에서의 예비 전기능장들과 소통을 하여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가 전기기능장의 권익향상에 대변하고 있음을 알렸으며, 울산광역시회 전기기능장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울산광역시회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를 했고 결과물로 수료한 언론보도와 자격증으로 올해는 임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도 참여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정봉주 울산광역시회 회장이 발표하였다. 2024년 주요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정봉주회장은 울산광역시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비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전기기능장들에게 설명하였다. 앞으로는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가 회원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전기기능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만이 전기기능장의 권익향상의 길이 열릴것이라고 정봉주회장의 당부와 함께 울산시회 전기기능장들의 자신감 넘치는 박수와 환호에 2024년의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의 활동이 더욱더 기대되는 평가회가 되었다. 이날 유주식협회장의 축사로 “흐트러져 있는 전국전기기능장들의 하나로 뭉치는 일에 울산광역시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줘 전국 각 시 도회에 남다르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가는 울산광역시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 하셨다. 신년초인데도 바쁜 일정에도 많은 전기기능장들이 참석하여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평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광역시회 정봉주회장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정봉주회장이 별도로 준비한 선물을 전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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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제도로 달라지는 시민생활[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2024년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2024 달라지는 제도’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에 유용한 33개 제도를 경제·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소방·안전, 환경·위생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먼저, 경제·생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구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연령의 조정이다. 새해부터 대구시의 버스 무료 이용 연령은 현행보다 1세 낮아진 74세 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6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구광역시가 지난해 전국 첫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적용 연령의 단계별 확대에 따른 것으로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취지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지원한다. 월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할인이 되는 K-패스도 새해 5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K-패스로 변경되면서, 보다 편리한 이용방법과 함께 적립률은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대구광역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 유공 명예수당’을 월13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해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등에게 월7만 원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도 새해부터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구광역시 추가지원 대상자는 기존 1~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해 법정급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2024년 첫 시행하는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 지원은 학생 1인당 연 40~60만 원 지원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 완화를 돕고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도입되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32.3만 원에서 월33.4만 원으로 인상돼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생활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10만 원 올려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대구광역시는 출산율 증대를 위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바꾸고 각종 혜택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가정도 새해부터 대구시 다자녀 우대카드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 세상’, ‘대구미술관’ 등 대구시 산하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과 300여개 가맹점에서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시술 1회당 11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70만원까지 늘리고,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해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 다세대·연립주택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는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상수원수(310→315), 정수(320→325)) 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는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대구 시민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