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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선언[열린정책뉴스-서울] 7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서 "명심, 당심 배경삼지 않고, 오로지 민심의 물꼬를 트는 일에 집중하며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국회운영을 주도해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개혁은 단호하게, 민생은 유능하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 책임의장 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당내 경선에 임하는 우원식 의원은 1995년 서울시의원을 시작으로 17.19.20,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최근 5선 고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해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집권 후 민주당의 첫 예결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선 본선 선대위원장과 대선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이재명)을 맡았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과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생명안전포럼 대표 의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대표 의원으로 활약하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태원 참사, 기후위기 대응 등 굵직한 정치 현안을 모두 도맡아 성과를 내왔다. 우 의원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의 사회경제개혁에 대한 가치동반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 선 경선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지금은 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라며 이재명의 사회개혁 비전 기본사회'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경제개혁 해법인 만큼 22대 국회는 사회경제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사회적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듯,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서겠다."라며 국회의장으로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국회 운영을 주도해 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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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윤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 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과 ′KBS 방송장악 문건' 관련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형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고민정 언론자유특위 위원장, 장경태 최고위원,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 한준호 의원, 전현희 당선인, 김현 당선인, 최민희 당선인, 노종면 당선인, 이훈기 당선인, 이정헌 당선인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및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민정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장, 조승래 언론특위 부위원장(과방위 간사), 장경태 최고위원이 모두 발언했다. 이어서 언론계 출신 김현, 노종면, 이훈기 당선인의 발언이 이어졌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순서에서는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과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의 발언이 있었다. 회의는 방통심의위 주요 경과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무 의혹과 가짜뉴스 심의센터 활동 사항 등 현안 보고가 있었으며, 주요 현안으로 류희림 민원 사주 진상규명과 차기 방심위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공개회의 마지막 순서로 고민정 언론특위 위원장의 성명서 낭독 및 기자 질문 답변이 이어졌으며, 이후 회는 기자단이 퇴장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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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 위한 ‘영수회담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4월 16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 회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박홍배,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라고 짚으며,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회견을 시작했다. 또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와 조속한 영수 회담 개최로 의료공백 •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 •의•당•정(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 4자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의•당•정 4자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 절차 마련 ▲4자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협의체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약속 등 네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김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더 이상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개혁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며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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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철한 사명감과 열정과 헌신의 의원상 실천! 권영세 의원[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시한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2002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제16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4선 의원을 지니면서 국회의 정보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주중대사,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여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고 정치1번지 용산구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여 왔다. 출처: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사와의 회의, 뉴시스 인용. 권 의원은 4선의 국회의원 동안 총 5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등 17건의 대체법안을 만들었으며, 1,039건 법안을 공동발의하였고, 21대 국회에서는 총 1,292건의 법안 재개정에 참여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책임감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또한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정책 대토론회」,「용산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등 17건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용산 정책현안 여론조사」, 「MZ세대 대상 노동정책」등 5건의 정책서베이를 진행하며 정부정책의 추진상태와 용산지역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출처: 국회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 People 인용 이런 의정활동을 분석해 볼 때 권영세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발전의 열정과 헌신의 정신으로 이상적인 의원 활동을 추진해 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의원상, 열정적인 국민대표 의원상, 국가의 미래 기반을 만드는 의원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권 의원은 철도 지하화를 통한 용산 교통 허브 시대 개막, 국제업무지구 추진, 지역의 도시 개발 및 주거 환경 조성, 대한민국의 센트럴파크 용산공원 조성,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등 핵심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과 용산시니어클럽 건립 지원 등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의 복지 용산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처: 네이트뉴스 인용 권 의원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철도 지하화는 대부분의 정당이 주장하고 있고, 국제업무지구 추진과 용산지역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센트럴파크 용산공원 추진 및 복지시설 건립은 상당히 진행된 사업들이라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재이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 주장을 통해 용산의 중요한 브랜드인 대통령실을 지키기 위한 주장은 정치1번지 용산의 위상을 지속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권영세 의원실 제공 권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면 직접 발로 뛰며 중앙부처의 실질적 지원을 이끌어냈던 추진활동을 바탕으로 용산지역 발전과 지속적인 구민의 안전, 행복, 편의 증진과 함께 정치1번지 용산 브랜드 확립과 초일류 글로벌 문화도시/ 초특급 복지·환경도시/ 첨단 산업도시로 용산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주중대사, 통일부장관의 경험으로 국가 발전을 도약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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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심상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개 주제의 발제와 세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데스노트’라며, 일하는 사람 목 조르는 ‘흉기’라고 전제했다. 블랙 기업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쿠팡은 사과와 반성 대신 CFS 본사 이사를 예고하여 이는 증거인멸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경찰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상호 작용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기업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같이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의 배분이 정해지고 대가가 달라지는 경우, 알고리즘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며,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의 구조를 알 수 없고,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업무 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에서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이라는 노동법의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성훈 부위원장은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는 플랫폼 자본주의 긴장과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광고했지만, 양질의 상품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기업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딜레마 속에서 낡고 고루한 방식인 블랙리스트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는 플랫폼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은 별점, 평점, AI 배차, AI 요금, 차별적인 프로모션, 일시적인 앱 정지 등으로 보이지 않게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면서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를 플랫폼 기업의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대표는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을 주제의 발표에서 노동자 재취업 또는 일감 배정을 중단•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징계 및 해고의 효과를 내는 '블랙리스트'는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기반해 ▲매우 짧은 고용 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형태가 다수인 사업장, 특히 플랫폼기업과 e-커머스 물류센터 등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사유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많은 경우 변명•소명•이의제기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관리자와 알고리즘에게 블랙 리스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블랙리스트(계정정지)는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유와 기준 및 절차(계정정지의 경우 알고리즘)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2발제자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노동 통제 도구로 작동하는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쿠팡이 지난 7년 동안 1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PNG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불안정 고용 시스템(절반의 일용직과 절반의 쪼개기 계약).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제도. 쉬운 해고가 불안정 고용-블랙리스트의 본질. 어떤 제대로 된 인사 평가 과정도 없이 해고하고 재취업에서 배제하는 것, (회사에 절대권력 부여), 노조 활동 포함하여 회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출근 확정(일용직), 재계약(계약직)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자기 통제, 자발적 노동강도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블랙리스트 철폐,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보상, 상시 업무자 정규직 고용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쿠팡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의 주장으로 본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벌률대응팀(법무법인 훈민) 이수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들어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법성을 토론했으며, 고용노동부 정대석 주무관은 ‘오늘 주제는 현재 고소 고발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관계로 별도의 토론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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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22대 총선 ‘장애인 권리 10대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녹색정의당 김종민 정책본부장, 팽명도 장애평등본부장, 정미정 장애평등본부장, 차한선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윤정기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 김종민 정책본부장은 장애인 복지 수준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며,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리한 사회는 모두가 이동하기 편리한 사회이며, 장애인의 노동권이 지켜지는 사회는 모두의 노동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유로이 살 수 있는 사회는 모두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 후 녹색정의당이 장애인 한명 한명이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장애인 권리 10대 공약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10대 공약은 ▲친환경 저상버스를 100% 도입, 무장애 정류장 설치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탈시설 및 비리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유형•성별에 따른 장애인 정책 마련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및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24시간 활동 지원, 2인 1조 제 도입 등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 ▲장애 여성을 젠더폭력에서 보호하고,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 실현 ▲뇌병변장애인,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권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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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밀실 공천 희생양 주장 ‘총사퇴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18일(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김효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20명 중에 장애인이 빠진 참담한 결과를 보고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전국장애인위원회 총사퇴를 선언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20명 중에 장애인은 없었다’. ‘과정은 공정치 못했으며 결과는 참담했다’라며, 장애인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할 훌륭한 후보가 세 명이나 있었지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사유로 세 명 모두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략 공관위 내에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분과를 두고 추천하는 방식은 당원들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하면서, 중앙위원 순번 투표조차 하지 않는 공천 방식은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있으며, 대놓고 밀실 공천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후보를 향해서는 비례 1번으로 확정했다며, 서미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은 외부 인사이며, 인권운동가를 자처하면서 3위 후보의 양보까지 받아냈지만, 서미화 후보는 인권운동가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었던 서미화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것이 과연 인권운동가로 자처하는 사람의 행태인지 장애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7대 총선부터 21대까지 모두 당내 인사가 아닌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 장애인비례 후보를 선정해 왔다며, 이로 인해 당내 인사들은 정당 활동을 통해 축적한 조직 적·정책적 역량을 검증받고 발휘할 기회가 차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주장하면서 이처럼 지난 20년 동안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배제하는 작금의 사태에 우리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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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민주)-송영주(진보) 야권후보 단일화 합의[경기=열린정책뉴스] 제22대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경기고양시(을)에서 출격할 야권단일후보(더불어민주당·진보당)를 한준호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야권 통합의 물꼬가 트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와 진보당 송영주 후보는 13일(수)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연대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한준호(민주) 후보 ▲송영주(진보) 후보 ▲강현수·송병일 고양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도영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의장 ▲최영희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총선기획단장 ▲김재환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준호 후보와 송영주 후보 캠프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총선과 관련한 논의를 거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후보와 시민사회는 제22대총선이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위한 선거라는 데 견해를 모으고, 그 적임자로 한준호 후보에게 힘을 싣기로 한 것이다. 한준호-송영주 후보는 ▲민생위기 ▲기후위기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가 제시한 <민생대회 10대 요구안>을 한준호 후보의 공약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한준호 후보는 “뜻깊은 결정을 해 주신 송영주 후보와 진보당에 감사드리고,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확실한 성과를 내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고양시(을)의 후보단일화가 인접 선거구에 시사하는 의미가 클 것”이라며 “더불어 진보하는 고양시를 위해 야권이 결집돼야 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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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도시 동구’ 조성사업 본격 시동[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 5년여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인문도시 동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인문도시조성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인문도시조성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문도시 동구 활성화를 목표로 대학교수·언론기관·지역 서점 대표·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자문 및 각종 시책 제언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는 임택 구청장을 비롯해 황풍년 위원장, 이동순 부위원장 등 문화·예술·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문도시조성위원회 소속 18명의 위원이 참석해 올해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 1~2일 이틀간 열리는 ‘2024 무등산 인문 축제(For:rest)’를 중심으로 ▲축제 주제와 진행 방향 ▲축제 신규 프로그램 구성·개최 장소 확장 여부 ▲학교·청년센터 등 타 기관과의 협력 등을 비롯해 올해 인문도시 정책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다양한 의견과 조언은 무등산 인문 축제를 비롯한 관련 사업 추진에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인문도시 동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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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 광주시민 의견을 듣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19일 오후 3시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시 지방시대위원, 자치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광주시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의견수렴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광주시의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2024년 광주광역시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발표와 광주지방시대위원들의 광주발전 전략 모색방안 토론, 시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 ▲‘2024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1월4일 발표)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의 본격 이행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시대위원과 광주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선혜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통해 “지난해 추진방안을 확정한 만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업,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광주 지방시대계획 주요내용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조성,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등 지역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광주·전남의 초광역적 연계 협력을 통한 동북아 성장을 견인하는 초광역 경제권 조성, 생활권 연계를 통한 1인 생활권 구축, 창의적 인재 육성을 통한 특화형 전문인 양성 등 핵심 공동 협력사업도 발표했다. 이어 이병택 광주시지방시대위원장을 좌장으로, ‘광주 지방시대 발전전략 모색’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주도 계획 실현을 위한 역할 재설정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방시대 계획과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 대응과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의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청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국가의 생존 여부로 부상한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광주기회발전특구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의 오작교 역할을 해줄 것을 적극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