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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당정협의회 개최[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7일 안도걸 동남을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상호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택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과 시·구의원, 동남을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된 주요 현안은 ▲월남동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지산유원지권 익사이팅 예술관광 ▲전남대병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제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수소도시 조성사업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국·시비 예산확보가 필요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다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실마리를 풀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경제전문가를 지역 일꾼으로 모셔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대가 크다”면서 “당정의 소통과 공감, 긴밀한 협조체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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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국회 지구촌 복지 포럼』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0일 국회 경내 강변 서재(사랑재 옆 북카페)에서는 전혜숙 국회의원 주최, 국회 지구촌 복지 포럼, (사)지구촌보건복지 주관 ′제42차 국회 지구촌복지포럼′이 개최되었다. (사)지구촌보건복지 이경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구촌보건복지는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는 나눔의 연대를 위해 결성됐으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인류가 당면한 큰 과제는 질병과 기아》라고 말했다. 지구촌 인류는 서로 피부가 다르고 언어와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지구촌 가족이라고 말했다. 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살 곳 없고, 치료받지 못하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다르지 않다면서, 지구촌보건복지가 하려는 일은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좁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으로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기아와 질병이 없는 고통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 전혜숙 대표 의원은 지구촌의 아이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보호하려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사)지구촌보건복지와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을 만들었다면서, (사)지구촌보건복지는 국내•외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과 의료 지원사업을 펼치며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고 말했다. 또 쌍둥이 자매인 (사)지구촌보건복지를 지원하고, ODA 관련 정책 연구해 왔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하여 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인사말 했다. 40여 명의 국회 지구촌 보건 복지 포럼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장 재임 기간에 방문한 세계 50개국의 실제 사례를 포함한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김 의장은 ▲출생률 0.6 쇼크 – 저출생 현황, 저출생이 왜 문제인가, 저출생 대책, 왜 실패했나, 개헌이 답이다 ▲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6개 아젠다 – 교육혁신, 보육 혁신, 주택혁신, 해외인력 유치, 병력감소 대응, K 실리콘밸리 조성 ▲정부 조직 개편 ▲더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 등 4개의 큰 주제와 10개의 세부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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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광주 최초 신한은행과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 상호협력 약속[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광주 지자체 최초로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신한은행과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청소년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에 나선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청 ▲신한은행이 함께한 ‘청소년 금융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이 지난 12일 체결됐다. 청소년 금융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저축, 소비, 신용․용돈 관리 등 금융 상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조기에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금융교육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청소년 맞춤형 금융교육을 북구에 무상 제공하고 북구는 청소년 금융교육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신한은행은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수강생 가운데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 바우처(2만 원 입금된 주택 청약 계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금융 생활 입문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북구는 신한은행과 협력사업 첫걸음의 일환으로 북구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수요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에도 북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수요처를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전한 경제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이번 협약이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금융교육 활성화 저변을 확대하고 금융 취약계층 사회 보호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신한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아동, 청소년, 노인, 자립 준비 청년 등 금융이 생소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에 도움 되는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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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30억 규모 신재생 에너지 ‘참여기업’ 모집[광주- 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내년도 30억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구청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사업 제안서를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출처: 광주 남구청 제공, 열린정책뉴스] 남구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50%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사업비 30억 가량을 투입해 관내 전역의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250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 설비도 40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태양광 설치를 주관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태양열 설치와 모니터링, 설계‧감리까지 담당하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업체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이며, 모니터링 업체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원격단말장치(RTU) 제조업체에 한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기업은 사업 제안서와 PPT 발표 책자, 각종 증빙자료를 오는 18일 오후 4시까지 남구청 6층 환경생태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 선정은 오는 22일 예정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계량 및 비계량 평가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남구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확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공개 및 심층‧총괄평가를 실시한 뒤 10월쯤에 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친환경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과 기업이 힘을 합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 주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에서 6년 연속으로 선정돼 대촌동을 비롯해 송암동, 효덕동, 월산4‧5동, 주월1‧2동, 양림동, 사직동, 백운1‧2동, 방림동, 봉선동 등 관내 곳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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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불파 시즌2, 4월 19일 돌아온다![전남- 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오는 19일부터 ‘강진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에 불고기 파티) 시즌2행사’를 앞두고 현장 환경정비 및 사전홍보 공연을 갖는 등 막바지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불금불파는 지역 인구소멸 위기를 대거 관광객 유입을 통해 극복하고자 민선 8기, 강진군에서 처음 선보인 행사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축제와 함께 엮어 로컬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강진군청 제공, 열린정책뉴스] 지난해 1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등 성공적으로 치러진 불금불파 행사는 올해 강진 반값 여행의 해를 맞아 시즌2로 돌아오며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3월, 7개 실과의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행사장 환경정비에 나서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먹거리의 다양화를 위해 행사 음식점 및 매대 운영자를 모집해, 올해는 불고기 음식점 1개소, 분식 1개소, 매대 4개소와 청년 셰프존을 새롭게 구성해, 가족 단위 관광객 및 MZ 관광객들의 입맛 저격에 나설 예정이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더 강화했다. 쌀소비 촉진을 위한 떡메치기 체험을 상시 진행하며, LED튤립과 대형 꽃 조형물로 포토존을 강화해 봄 분위기 물씬 풍기는 인생샷 명소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불금불파의 백미인 EDM DJ와 함께하는 댄스파티는 매 저녁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돼. 축제 참가자들이 주말을 불태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올해도 불금불파 행사는 지역주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이루어지며, 지난해에는 없었던 ‘한골목 열린 정원’이 새로운 볼거리로 마련된다. 병영면의 개인주택과 공유지, 빈집 마을 호텔 등 모두 15개 구역에 소박하게 조성된 정원을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병영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관광객에게 알리는 색다른 홍보와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골목 열린 정원 투어는 금요일과 토요일 하루 1회씩 마을 탐방에 나선다. 병영면 주민 주도의 병영 장터문화 한마당은 첫째, 셋째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할머니 장터와 농부장터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농산물 등 살거리를 제공한다. 광주권 관광객을 위한 셔틀버스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유스퀘어 3번홈에서 출발한다. 금요일에는 백련사와 다산초당을 거쳐 가우도(망호)에서 트레킹을 한 후 병영의 대표 관광지인 전라병영성과 하멜기념관 관람 후 불금불파 행사장으로 오는 코스로 강진의 대표적 관광지를 투어 할 수 있다. 저녁 7시 40분에 다시 광주로 출발한다. 토요일에는 마량놀토수산시장과 청자촌에서 중식을 즐긴 후 가우도 트레킹을 거쳐 불금불파 행사장으로 오는 코스로, 낮에는 마량놀토 저녁에는 불금불파로 대표되는 강진의 대표 행사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알짜배기 패키지이다. 셔틀버스는 온라인 버스 한바퀴 홈페이지나 광주종합버스터미널 1층에서 오프라인 예매가 가능하다. 하멜감성 텐트촌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된다. 강진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통해 축제에의 일회성 방문이 아닌 체류형 관광으로의 확장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불금불파는 강진의 대표 먹거리인 병영 돼지불고기와 관광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관광모델로, 사라져가는 병영 전통시장이 불금불파로 명맥을 잇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축제로 만들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강진을 통해 인구 유입과 동일한 경제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진 불금 불파 시즌2는 4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4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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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보다듬는 모성의 정치인, 김삼화 후보[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삼화 후보(서울 중랑구갑)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22대 국회에 재선을 도전한다. 20대 국회에서 김삼화 후보는 16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 법안을 가결시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어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년이 되기 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범죄현장 조사 실효성 보장 등을 담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의 아동보호와 전문기관의 조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출처: cnbjournal 인용, 열린정책뉴스 공동법안 발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85건으로, 표결법안 2,566건 중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은 1,745건(68.00%)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 세미나] 등 83건의 정책세미나로 전문가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김 후보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이사장·이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 보호, 일자리의 양적, 질적 성장 도모, 여성과 청소년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고, 여성의 안전, 생활 안전, 모성보호 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개발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출처: 쿠키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제22대 국회에 출마하는 김 후보는 공약으로 ‘5플러스 정책(주거/교통/복지/문화/교육 혁신), 7대 프로젝트’로 지역구의 발전을 제시하고, 중량구 공동 발전공약으로 △지하화 조기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중랑 철길 지하화를 통한 중랑의 남북통일 △교육 1번지, 공부 잘하는 중랑 만들기 △규제/제한 완화 통한 상업지역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다음 인용 김후보의 5플러스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주거 1등 중랑의 중랑구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면목선 신설 역세권 개발,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적극 추진 공약은 현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중랑으로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추진, KTX 중앙선 증편 추진 공약은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가능하며, △어르신, 중장년층, 영유아 등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중랑의 공약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할 수 있으며, △활기찬 중랑을 위한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조기착공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고, △교육 1번지 중랑으로 중랑구 외부 교육 재원 적극 유치 등은 교육부·서울시와 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모두 실현가능성이 높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7대 프로젝트인 중랑 패션 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통시장 특화사업 개발‧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도 현재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되어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량구 공동 발전공약인 △지하화 조기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철길 지하화를 통한 중랑의 남북통일 △교육 1번지, 공부 잘하는 중랑 만들기 △규제/제한 완화 통한 상업지역 확대는 중장기과제로 필요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중앙부처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추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22대 국회에 진출하면 김삼화 후보는 ‘국민이 편안해하는 정치, 웃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며 ‘정치적 갈등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품격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국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왔으므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열정과 헌신으로 중량구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적 평등 실현으로 한국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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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비례대표, ‘장애인 격차해소’ 총선 공약 제안[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의 38%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이하로 나타났으며, 교육에서의 배제는 일터에서 나타나 장애인 고용률은 우리나라 국민 평균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의 2배에 가깝다고 발표했다. 또 이처럼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각종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 정도, 성별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미래에서는 장애인의 주거, 이동, 교육, 건강, 생활, 안전, 정책 격차 해소를 위해 분야마다 세분된 공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발달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주택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지역 간 이동을 돕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급여를 현실화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서 장애인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교사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 밖 장애인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출산과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모든 장애인이 65세가 넘어도 활동 지원을 받고, 종전 3급 장애인도 장애연금을 받도록,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취업하여도 수급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 생활 격차를 해소하겠으며, 장애인에게 재난, 가족의 부재로 인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 장애인안전전담과를 설치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확대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 정책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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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행동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혁신당은 4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발표했다. 또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면서, 이는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이라는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설명하고, '제7공화국'의 핵심 내용인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고 부언했다. 그러면서 사회권의 대표적인 예는 주거권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집이 필요하고 잠을 자고 편하게 쉴 공간이 있어야 하며, 정부는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라며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방향 제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있는 지방정부 수립 방안 마련 ▲ 기후 위기 극복 ▲국가의 기초체력인 과학기술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 확립 등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제7공화국'은 '평화 공존 공화국'이며,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은 개헌,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 등에서 보여준 위대한 국민의 힘이 뒷받침된다면, 못 할 것이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우선,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여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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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22대 총선 새로운미래 정책공약집 발표가 있었다. 새로운미래 김만흠 정책위원장, 새로운미래 강북구을 이석현(전 국회부의장) 후보와 공동으로 발표한 자리에서 ‘새로운미래는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결심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다섯 가지 정책 공약을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다섯 개의 주요 공약은 ▲첫째, 새로운 사회문제를 극복하여 국민께 새로운 미래 선사 ▲둘째, 복지국가로 가는 안전망 사회를 구축해 새로운미래를 선사 ▲셋째, 나이, 성별, 직업,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가 보장되는 통합과 포용의 새로운미래를 선사 ▲넷째, 제7공화국을 여는 새로운미래를 선사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평화롭고 안전한 새로운미래를 선사 등이다.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24 그린뉴딜 산업 확대 강화, 이상기온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조정,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으로 프리랜서와 특수직까지 포함한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저출생 기금 편성 ▲둘째, 생애 전주기 관리를 위한 ‘돌봄청’ 설치,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감소,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한 간호법 재추진, 국민정신건강 증진 및 지방병원 확충,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제 도입, 중소영세사업자 노동자 돌봄권 보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기준 완화, 세입자 주거권 보장,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국민 보행권과 교통기본권 확보 ▲셋째, 청년 도약 목돈마련지원, 통장 등 청년 금융안전망 구축,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과 산업 후계 육성, 청년 생애 첫 주택 책임, 월세 지원 및 임차보증금 지원, 자립 준비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이주 배경 청년, 장애 청년 지원, 성차별 없는 미래 사회를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가정폭력• 교제 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대응책 마련, 기술 매개 성폭력 대응 강화,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자립생활과 일상권 보장, 장애 유형별 집단별 정책 강화, 어르신 지원 강화, 치매와 임플란트 지원 강화,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어르신주치의 제도 도입과 원격 의료기술 적용, 어르신 경로당 식사 돌봄 인력 지원, 돌봄 연계 주거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중심의 생활동반자법 도입, 1인 가구 컨트롤타워 설치 ▲넷째,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제도 정비, 국회의원 특권 완화, 지역정당 인정 지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판검사 선출직 직행 금지를 위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 도입, 사법개혁과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허위 조작 정보 신속 대응 언론개혁 ▲다섯째, 남북 관계 재정립, 한국형 모병제 통해 병력 부족 개선, 이주민 포용을 위한 이민청 설립,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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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이달부터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이 함유되어 안전한 처리가 필요한 노후 슬레이트 해체․철거 비용을 지원해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2억 9천 6백만 원 규모이며 북구는 슬레이트 사용 건축물 중 ▲주택 슬레이트 철거 78개소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철거 3개소 ▲주택(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1개소 등 총 82개소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물당 지원 금액은 일반 가구 기준 ▲주택 352만 원 철거비 ▲비주택 200㎡ 이하 철거비 ▲지붕개량 비용 300만 원이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는 우선지원 가구로 선정되어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필요한 비용 전액이 지원되며 지붕개량 비용은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오는 29일까지 북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누리집 소통광장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기반 조성은 물론 주민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쾌적한 여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심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약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919가구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