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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실,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최재형 의원실에서는 4월 29일 국회에서 ′법치 수호 천만인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조일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의 은퇴하신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들이 존경받는나라운동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기적 같은 대한민국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랫동안 도움을 받아 왔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 특히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잘 돕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는 대한민국이 대내적으로 먼저 자랑스러운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며, 온 국민이 나라의 법치 확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법조계가 두려움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치수호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존경받는나라운동>은 2022년 2월25일 원로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단체이며, 2023년 5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주최하여 광화문에서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 주최 및 2023년 11월1일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국가 목표로 삼자는 제안 집회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졌다고 그간 추진 경과를 설명한 후 ▲제안 1: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10년간 농기계 50만 대를 보급하고 전 세계에 자립생태공동체 마을을 계속 확대해 가서 전 세계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제안 2: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번 이익의 반을 그 나라를 위해 쓰고 현지의 선교사는 이러한 기업이 직영점 혹은 지사를 설립하도록 책임지고 도와서 수출이 크게 증대되게 하자. ▲제안 3 : 십 년에 걸쳐 백 개 나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이 없게 하자. ▲제안 4: 보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전 세계에 매년 백만 대의 휠체어를 보급하자. ▲제안 5. 각 교육청과 손을 잡고 청소년들이 헌 옷 등 쓰지 않는 물건을 모으면 존경받는나라운동이 헌 옷을 가난한 나라에 보내자. ▲제안 6. 가난한 나라의 시민 운동을 크게 키워 한국의 발전모델을 배우고 자유, 민주주의, 생산성 증대, 부패 척결, 빈부 양극화 해소, 근면 성실한 사회를 만들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자. ▲제안 7. 가난한 나라 학생이 한국 지방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하고 이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국적도 주자. ▲제안 8. ODA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원조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일도 함께 하자라고 8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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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화가 필요한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정비 등을 강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총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방안 ▲교육재정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에 대한 보고와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시도별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해 전남에서 추진하는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정책 컨퍼런스가 시·도의 좋은 정책을 국가정책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와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환경·노동 분야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독일의 연방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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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국 최초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 체결[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대구상공회의소 및 평화홀딩스(주)는 4월 17일(수) 오후 3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전국 최초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대구광역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기·자율 모빌리티 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등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각 기관과 기업이 뜻을 같이하면서 성사됐다.본 협약에서 대구광역시는 특화산업 혁신성장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중진공과 대구상공회의소는 구조혁신과 판로개척 등 후속 연계 지원, 우수기업 발굴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지역 앵커기업을 대표해 협약에 참여한 평화홀딩스㈜는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협력 중소기업 추천 및 품질개발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여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실현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대·중견·우량 중소)이 추천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발주서를 근거로 발주금액의 80% 이내 저리의 생산자금을 대출한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365일 이내 납품 대금을 지급(대출금 상환) 받는 정책금융 지원사업이다.올해 최초로 1,000억 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지역 내 생산 초기 단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역 기업들이 고금리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간소한 절차로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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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에 둔 ″민생 입법 6개 법안″,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상공인위원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입법 6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다며, 정당별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곱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21대 국회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약 40일간의 기회가 남아있다면서,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정무위와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처리가 코앞이라고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총선 패배 이후 열린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고,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발언한 내용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날이 갈수록 거듭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인상, 이자 부담으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에 대기업 본사, 원청과 상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앞에서만 민생을 내세우지 말고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 걸린 가맹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쳐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암시했고,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22대에서 처리되리란 보장 또한 없다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임기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 있냐고 질문했다. 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정권하에서 민생 안정은 요원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상생 협의 6법은 가맹점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의 권리를 위한 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업의 영업이익 독식과 시장 독과점 문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정부는 이 사태를 앞장서서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오늘 단체에서 요구하는 상생 협의 6법은 대기업 본청의 갑질과 불공정행위로부터 구제하고, 협상권을 통해 합리적 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 상생•법안인 것이라고 설명한 후,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거대 양당에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절실하고 급박한 마음으로 ▲첫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개정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셋째, 단체구성과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처리 ▲넷째,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다섯째,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여섯째, 수탁기업의 단결권과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처리 등 6개 민생안정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마무리 회견문에서는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시민들의 고물가 고금리 정서 불안의 위기를 만든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와 민생 안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18일 개회하는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총선 결과에 대한 민심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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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민생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오세희 후보가 4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동주 정책위의장(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오세희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커지고 여러 곳에 빚을 지는 다중채무는 늘어나고 있다 다” 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을 통한 내수 촉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로 에너지비용 지출 절감 ▲임대차 제도 개선 ▲코로나19로 발생한 부채 장기 • 분할 상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복지센터 신설이라는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오 후보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되었다"라며 확대 발급을 위한 예산 1조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은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만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R & D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없앤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R&D는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R & D 예산을 증액하고•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재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주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유통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 유통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가는,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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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민생활력 시민 제안’ 공모[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2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민생활력 시민 제안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생산품 애용하기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 △서민경제 안정, 내수경제 활성화 3개 분야로 시민 제안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4월 19일까지 26일간이다. 광산구 경제주체(기업‧산단‧사회적경제, 상인회‧소상공인‧각종 경제단체 등), 광산구 시민(광산구 소재 기관‧단체)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 누리집(뉴스‧소식→새소식→‘민생활력 시민 제안’ 검색)에 게시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온라인(국민생각함), 전자우편(leesjworld@korea.kr)·팩스, 우편‧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가 채택 여부를 검토한다. 채택된 제안은 광산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으로 선정,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한다. 심사 결과는 6월 중 광산구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경제위기를 상생과 연대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시민의 생각을 모아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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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이끄는 중소기업기술마켓을 소개합니다!혁신을 이끄는 중소기업기술마켓을 소개합니다!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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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숙련기술인협회‘제24회 울산사랑 난꽃 대축제’ 전시회 전문기술 재능나눔[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2일 오전(토) 울산시 중구 종가로406-21 중구문화의 전당1층 별빛마루에서 (사)울산난연합회 권용기회장, 최문옥준비위원장이 실시하는 2024년 제24회 ‘울산사랑 난꽃 대축제’로 한국춘란 엽예품 전시회에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 정봉주부회장, 차승환국장, 이형천자문위원, 박기만팀장외 가족, 민복기팀장, 김태암팀장은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적인 행사 지원과 중소기업 대표자들에게 직무기술서, 유해위험성 평가 기술방법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였다.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은 “안녕하세요, 울산시 난협회 여러분. 난 전시회를 축하하며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난 전시회는 우리의 창작과 열정이 모여 만들어진 소중한 자리입니다. 각자의 솜씨와 노력이 집중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며 "난 전시회는 우리의 예술적 역량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영감과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나누고자 합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난 전시회가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각자의 작품과 열정이 모여 빛나는 난 전시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울산숙련기술인협회의 다기능화된 전문기술을 전수받으시는 중소기업대표님들에게도 사업의 번창이 있으시길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시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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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농공단지 현장 근로자들 직접 만나 격려[서산=열린정책뉴스]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난 27일 관내 자동차 부품, 시트 제작 중소기업인 마성산업㈜과 ㈜세진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이 시장은 서산시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 현장을 방문해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 시장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이 시장은 수석농공단지 내 근로자 식당을 찾아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성연면 서산테크노밸리 내 자동차 변속 핵심 부품 제작 기업인 마성산업㈜은 2014년 서산에 3만 1186㎡부지에 1만 3723㎡ 규모 공장을 신축 후 2020년 6912㎡의 공장을 증설하는 등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또한 관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전기자동차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핵심 구성부품을 생산하는 우량 기업이다. 수석농공단지 내 위치한 ㈜세진은 2003년 3,325㎡ 부지에 1,801㎡ 규모 공장을 신축 후 유럽 전역에 수출되는 모닝, 레이 등 동희오토㈜ 전 차종의 시트를 제작, 납품하는 유망 기업으로 관내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의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두 기업의 꾸준한 발전을 기원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에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서산오토밸리, 서산테크노밸리, 서산자동차전문(명천농공)단지 등에 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76개의 기업이 입주해 국내 유수의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지를 이루고 있으며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내 국내 최장 차량 직선 주행 시험로가 위치해 자동차 산업의 입지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