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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 "군민과 함께 달린 100일… 내년엔 ‘새로운 담양’ 체감"[담양=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이병노 담양군수가 10월 8일(토)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월 1일 '새로운 담양 군민과 함께'를 군정 구호로 정하고 민선 8기의 여정을 시작한지 석 달여가 지났다. 이 군수는 40여 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해 주민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며 군민이 체감하는 역동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군수는 7일 정례조회를 개최하고 “취임 후 100일은 군민과 함께 민선8기 군정 추진 방향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그간의 성과와 향후 군정 방향을 밝혔다. 먼저 행정분야의 성과로 “행정조직을 개편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해 직급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매일 직접 현장을 살피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직소민원실에 민원처리 전담반을 운영해 185건의 소규모 민원을 신속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정부, 국회와의 소통창구를 강화하고 전남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균특 전환사업과 국고예산을 건의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로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분야에서는 “민선 8기의 핵심 복지정책인 향촌복지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와 간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는 우리마을 주치의 사업과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강화, 집단감염 취약시설 1대1 전담 공무원제 운영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 영역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잘사는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그간의 성과도 설명했다. 이 군수는 “쌀값 하락에 따른 담양쌀 소비촉진 추진계획을 마련해 캠페인과 유관기관에 홍보를 진행했으며 온·오프라인 판매 촉진 활성화, 공직자 농가돕기 운동 추진을 통해 담양 쌀을 구입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과 축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2회 추경에 농업분야 101억7천만원을 편성하고 비료가격 안정 지원과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청년 농업인 활성화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 투자액 1,900억 원과 110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무정면 파인스톤CC 조성사업, 창평면 담빛팜월드 조성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에도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 관광사업과 같은 모든 분야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없다”며 “군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광지 개발, 세수 확대를 이뤄낼 수 있도록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은 경청과 섬김, 공정과 혁신이라는 네 가지 원칙으로 농업과 경제, 문화와 관광, 복지와 환경 등 각 분야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군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공약으로 ▲농업의 미래전략사업화로 ‘잘사는 부자농촌’ 실현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향촌 복지’ ▲담양형 일자리 통한 ‘청년이 돌아오는 담양’ ▲전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생활 인프라 개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행복한 ‘남도문화 관광도시’ 실현 ▲군민참여 활성화로 포용적 공감행정 구현을 제시했다. 이병노 군수는 “매일 현장을 방문하며 듣는 군민들의 의견과 제안은 군정을 성찰하고 발전시키는 촉매제로 삼겠다”며 “경청과 섬김, 공정과 혁신의 원칙으로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담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군수는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군정 성과와 방향을 설명했으며, 오후에는 100세 장수노인을 방문해 청려장(지팡이)과 축하카드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향촌복지 실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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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 강화[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정신시설)의 시설종사자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간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수는 1만7,876명으로 1일 평균 577명이다. 이중 60세 이상은 4,558명으로 전체에서 25.4%를 차지한다. 확진자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인 셈이다. 고령자가 대다수인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506명으로 60세 이상의 11%를 차지했다.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사망자 또한 8월에만 1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종사자의 주기적인 선제검사와 철저한 방역관리 강화로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감염취약시설 64개소 종사자 2,200여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주 2회 사용할 수 있는 신속항원키트 3만4천개와 손소독 티슈를 배부했다. 또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 주 3회(PCR 1회, RAT 2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살균 방역을 요청한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내 집단감염 발생 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감염 환자를 다른 시설로 이송한 후 동일집단격리(코호트)를 조치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선제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업무 특성상 시설 출입 종사자가 확진될 경우 시설 전체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9월에는 감염취약시설 환자 발생 단계별 대응을 위한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해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목포시보건소 관계자는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된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코로나 확진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며 “고위험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종사자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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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체계 구축[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감염취약시설의 PCR 검사 강화와 격리병상 추가 확보 등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목포시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첫째주 1일 평균 42명에서 둘째주 86명, 셋째주 196명, 넷째주 302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8월에도 400명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방역 당국은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에 따른 신종 변이 유입 위험성 증가와 방역 조치 완화, 여름 휴가철 유동 인구 증가, 예방접종 경과에 따른 면역 효과 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재유행에 대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85개소 종사자 2,200명에 대한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시설 내 확진자를 신속 치료해 중증화 예방과 집단감염 예방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입소자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고 외출은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예방접종 미완료자 및 50대 이상 4차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독려하고 고위험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방문 접종을 실시해 접종률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마련에도 주력해 코로나 자율입원병원을 7개소 130병상을 확보했다. 자율입원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의 배정을 통하지 않고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해 입원해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처방, 진료 등을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의료기관 46개소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와 치료,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들 의료기관은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어 중중화를 막고 있다. 원스톱 진료 기관을 포함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목포시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호흡기진료센터 중 원스톱의료기관을 이용하면 호흡기 증상은 물론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은 코로나 치료제 처방을 통해서 중증화를 막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증세가 있으면 동네 원스톱병원을 확인해 치료받으면 된다. 방문시에는 꼭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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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 아직도 확인 못했다[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 수가 29명으로 늘어났고, 관련자 모두 백신을 2차 이상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1월 26일 기준 집단으로 감염된 인원은 총 29명으로 기존 알려진 27명에서 2명이 추가됐으며, 관련자 모두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을 2차 이상 접종 완료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수별로 보면 2차 접종 완료한 감염자가 20명, 3차 접종 완료한 감염자가 9명이었다. 미접종자 감염은 없었다. 최춘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집단감염 경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방역당국이 국민들에게는 기본권까지 무시하면서 방역지침을 지키라고 해놓고 정작 당국자들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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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설공사장 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오는 17일(일)까지 부천시 건설공사장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건설공사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공사장의 대규모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무직 및 일용직,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등 모든 근로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17일까지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건설공사장 근로자가 지난 9월 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허용철 시 건축허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의 조기 차단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선제검사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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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코로나19에 노출된 軍…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에 사망 병사도[국회=열린정책신문] 경기 연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군대가 장병들을 위한 보건 시스템 확보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743명(9월28일 기준)으로 드러났다. 이중 병사가 937명으로 과반(53.8%)을 차지했다. 부사관과 장교는 각각 446명과 221명으로 파악됐다. 군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도 각각 85명과 34명으로 밝혀졌다.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사망한 인원도 1명으로 확인됐다. 한 병장(20대)은 지난 6월7일 화이자 1차 접종 이후 심근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인과성이 인정돼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돌파 감염 사례도 있었다. 이는 총 141명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돌파감염자는 경증이나 무증상 등으로 확인됐다. 중증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청해부대의 코로나 집단감염과 군 장병 노 마스크 우선 실험 등 군 보건의료 사건사고로 인해 군 장병과 가족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군 장병의 의료문제는 안보 공백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군 보건의료 대책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대 내 코로나19 자체 예방접종 결과 약 55만 명 중 52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다. 접종률은 약 94%다. 아울러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청해부대 대규모 코로나19 확진 사태 당시 함께 승선했던 군의관은 내과 전문의가 아닌 마취과 전문의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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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돼[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의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방역대책을 좀 더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기윤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코로나 집단 감염 현황」에 따르면 전국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119명이 코로나 확진자였으며 이들 중 아동이 92명, 종사자가 2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서울(11명), 광주(8명), 부산(21명), 충남(26명)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연이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동양육시설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같이 공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영유아의 경우 돌봄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데, 코로나 확진자가 시설에서 나올 경우 나머지 아이들을 1인 1실로 격리조치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강기윤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백신접종 현황」자료를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 전체 8,863명중 1차 접종을 완료한 종사자가 7,547명으로 85.2%에 해당하지만, 2차 접종의 경우 758명(8.6%)에 불과해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일반 가정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영유아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긴급 돌봄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방역당국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며, “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백신접종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의 백신 수급 불안으로 인해 2차접종까지 마친 완료자가 8.6%에 지나지 않고, 미접종자도 558(6.3%)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백신접종완료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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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논산 돈암서원서‘충청 인재 양성’의지 다져[충남=열린정책신문] 민주당 대선 첫 경선지인 충청지역의 민심 다잡기에 나선 이낙연 후보는 지난 29일 충남 논산 소재 돈암서원(遯巖書院)을 방문해 유교문화 보존과 지역인재 양성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총리 재임 시절 매년 여름 휴가지로 서원을 찾았다. 2017년에는 안동 도산서원, 2018년 충남 논산 돈암서원, 2019년에는 경북 영주 소수서원을 찾았다. 돈암서원은 3년 만에 다시 찾은 셈이다. 돈암서원은 충청 유림의 상징과도 같은 유서 깊은 곳으로, 흔히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에 비견되기도 한다.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라는 명칭으로 도산서원 등 다른 8곳의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사적 제383호인 돈암서원은 1634년(인조 12) 사계 김장생(金長生·1548~1631)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됐다. 김장생 사후 그의 아들 신독재 김집(金集)을 비롯해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우암 송시열(宋時烈) 등이 추가로 배향되었다. 이날 오후 돈암서원을 방문한 이 후보는 전통 예복으로 갈아입고 알묘(謁廟·사당에 참배함)의 예를 갖췄다. 이후 서원 관계자들과 만나 이곳에 배향된 네 분의 인품과 학문적 업적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들은 충청 출신 기호학파 유학자들의 상징적인 인물들로 꼽힌다. 지난 27일(금)부터 충청권 민심잡기에 나선 이 후보는 충청권 균형발전전략으로 행정수도와 과학수도를 겸하는 메가시티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충청권이 백제문화, 유교문화 등 역사자원을 잘 지키고 가꿔 충청권을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꿈의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충청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1,700만원에서 연고대 수준인 2,700만원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당초 이날 행사는 공개리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논산지역에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후보의 이날 방문에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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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김정은남매의 오만무례한 하명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논평=열린정책신문] 오늘 아침 김여정이 오빠 김정은의 ‘위임으로’ 오늘(8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의 이러한 오만한 행태를 통해 ‘물리적인 통신선을 연결한 것 뿐’인 남북 연락선 복원에 대해 마치 큰 은혜라고 입은 듯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대북 지원 긴급 승인, 비대면 화상 대화 준비, 남북정상회담과 더 나아가 2022년 베이징올림픽 즈음 정상회담 설까지 띄웠던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국민들은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김여정으로부터 ‘배신적 처사’라는 막말까지 듣고 있는 문 정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국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김정은 남매가 이렇게 우리 국격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나오고 있는데는 우리의 주권 사항인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의 협상 영역으로 만들어 버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김여정이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하라고 협박하고 중국 외교부장까지 나서서 훈련 중단을 압박해 왔을 때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한미연합훈련은 우리의 주권사항이며 북한의 강화된 핵 위협 앞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한미연합훈련을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올해 1월 김정은이 노동당 당대회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니 문재인 대통령은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엉뚱하게 화답하여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의 협상영역속으로 밀어 넣었다. 3월 훈련이 실시되고 김여정이 “얼빠진 선택”을 했다며 막말을 퍼부었으나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김여정의 못된 버릇을 굳혔다. 문 대통령은 5월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되어 “코로나로 대규모 훈련은 어렵지 않겠나”며 정상적인 한미연합훈련에 먼저 선을 그어주었다. 그 사이 남북 정상의 친서가 여러 번 오갔다고 하나 그 친서에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국민은 모르고 있다. 김여정이 연락 채널 복구에 마치 청구서를 내밀듯 훈련 중단을 압박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군 수뇌부에게 “(미국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아침 한 진보 언론 칼럼은 군 통수권자가 정무적 판단을 한 후 군부에 군사적 판단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가 정무적 결정에 따른 부담을 국방장관에게 지웠다며 문 대통령의 처사를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는 책임을 피하던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을 마친 병력만이 참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돌파감염’ 우려를 내세우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조치를 한·미 연합훈련에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여당 국회의원 74명이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고 연판장에 서명하여 연합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다는 북한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이번 훈련은 전투참모단에 증원 인력을 편성하지 않는 등 전반기 훈련 때보다 대폭 쪼그라든 것으로 전해졌다. 군 내부에서는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여정은 ‘위임에 따른다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위협했다. 지금 국민들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문 정부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점점 더 횡포해지는 김정은 남매에게 우리 군과 국민들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을 그 어떤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도발로 나온다면 김정은 남매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강경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2021년 8월 10일 국민의 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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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이전 시, 국가가 지원한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에서 주변지역 개발까지 교정시설 설립에 필요한 직․간적 지원을 국가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 신설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주민수용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 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정시설특별법’)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정안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으며 ▲조성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 우선고용,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가 직접 교정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에서부터, 주변지역 지원 등까지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무부는 원주, 전주, 부산 등 13개 지역에 교정시설 이전 및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주민 수용성 저하로 본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실제 안양시는 2010년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대대적인 탄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어져 2014년 대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무부와 안양시는 교도소 재건축 및 시설 보강을 미룰 것을 협의했다. 2015년 경기남부법무타운을 의왕시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양교도소 이전에 가속도가 붙었으나 역시 의왕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경기남부법무타운은 계획안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 역시 2011년부터 강서구 화전산단, 강서구 명지동, 사상구 엄궁동 등 세차례나 교정시설 입지를 정했으나 지역주민들과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2019년 6월 부산시와 법무부가 MOU를 체결하며 4번째 이전 시도를 했지만 3차례 민․관라운드 테이블 개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렇듯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이 미뤄지면서 교정시설의 제소자 과잉 수용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적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것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 54개 교정시설 별 수용인원(수용 현원대비 평균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31일 113.28%, 2018년 112.70%, 2020년 111.66% 등으로 모든 교정시설에서 정원에 비해 많은 제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잉수용 문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원인 중 하나이다. 올해 1월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교정시설 내 과잉수용이 꼽혔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6월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교정시설 밀집도를 낮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대비할 정도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교정시설 이전․신축은 꼭 필요하지만, 교정시설 인근과 이전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전무했기에 번번히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까지의 교정시설은 부지선정부터 국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봉합 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정시설 추가 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