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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쌀귀리 생산지 강진군, 팜파티 성황[열린정책뉴스-강진군] 강진군은 지난 27일 강진읍 초동마을 일원에서 도시소비자 및 온라인 직거래 고객, 지역주민 300여명을 초대해 쌀귀리를 활용한 팜파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시 소비자가 강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농촌을 체험하고 생산농가와 가공업체에게는 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쌀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심장병, 당뇨병을 비롯한 성인병 예방 효과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쌀귀리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4℃ 이상을 유지하는 온난한 기후가 필수 조건으로 강진군은 평균 온도가 그 보다 높아 쌀귀리 재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기후 요건과 함께 군은 2023년 기준 426여 농가에서 1,335㏊를 계약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64% 수준으로 쌀귀리 전국 최대 주산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강진에서 생산되는 쌀귀리와 미호벼를 활용한 첨가한 비빔밥 점심, 쌀귀리 들녘을 바라보며 산책 및 음악 공연, 쌀귀리 떡메치기 및 고추장 만들기, 포토존에서 기념사진 찍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였다. 팜파티 한 체험객은 “들녘에서 자라는 쌀귀리를 보고 먹고 체험하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농촌융복합지구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및 지난해 쌀귀리 특구로 지정돼 쌀귀리 레시피 및 제품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팜파티 행사를 계기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을 통해 도농교류 촉진과 강진의 우수한 쌀귀리 홍보가 이뤄져 강진 쌀귀리가 지속적으로 판매·유통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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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10대 법안 입법촉구 천막농성[국회=열린정책뉴스] 3일 국회 경내 본청 앞에서는 정의당 의원들이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10대 법안 입법 촉구 농성을 열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10대 입법 과제 통과를 위한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정의당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등 10대 법안을 21대 국회 내 통과시키자고 호소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도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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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제21대 회기 중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법안 입법 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김준우 상임대표는 ′녹색정의당의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결기와 각오′를 밝히는 자리에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총선에서는 분명하게 정권을 심판했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 심판의 뜨거운 기운이 노동자와 서민들의 승리로 이어지려면 지금부터 21대 국회가 남겨놓은 미완의 과제와 중요한 입법과제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결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0대 입법과제 개괄 및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21대 국회의 모든 정당에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공공의대법 ▲국민개혁연금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방지법 등 10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양경규 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노동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녹색정의당이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21대 국회가 노동자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생을 그토록 중시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민주유공자법 ▲국민연금개혁법안 ▲공공의대법 입법 등을 촉구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녹색정의당은 임기를 하루하루 지워나가는 것 대신 남은 임기의 하루하루를 모든 시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임신중지 보완 입법 ▲이민사회기본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지난 3월 프랑스가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직후 에펠탑에 띄어진 메시지는 'My Body, My Choice' 라며, 프랑스가 헌법에 ‘임인 중지 자유’를 명시하는 동안 10대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반문했다. 또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이주민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한 후 이민정책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다문화 사회 연착륙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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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21대 국회 주요 노동관계법 통과’ 거듭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초단기계약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 사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나마 법원 판례를 통해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리를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어 기간제 노동자 권리 보호에는 미흡하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다. ‘대규모유통업불법파견방지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노동자 고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 조항을 통해 납품업자가 마음대로 간접고용 인력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특히 문제는 외형상 공정한 거래 행위를 갖추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파견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자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즉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유통업 불법파견 금지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노동자를 전출 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한, 매장임차인만 대규모 유통업자의 사업지에 노동자를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위원회에는 ‘임금체불방지법’,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법’이 상정되어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정의당에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금체불방지법’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 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한다.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금체불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균형을 맞췄다.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용자에게 실 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채용비리처벌법’은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비리 개념을 정의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가 확인되면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채용 비리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죄의 기회에 주고받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양경규 국회의원은 21대 국회를 끝으로 녹색정의당은 국회 활동은 할 수 없게 됐지만 “임금, 고용안정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나이고,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임금체불방지법’과 ‘포괄임금제 금지법’, ‘채용비리처벌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법안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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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대파 농가 살려내라’ 성토[서울- 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과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농민들은 4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합리적 대파 가격 875원 발언 이후 대파밭을 갈아엎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파를 비롯한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구조 혁신과 계약재배 활성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백혜숙 • 송창욱 허소영 후보, 황순식 정책총괄본부장과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곽길성 회장, 신안대파생산자협의회 김정원 회장, 진도농민회 이산 부회장 • 송기윤 농부,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류미선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대파 생산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파와 국민 채소(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양배추, 당근 등) 계약재배 확대하라! ▲생산비에 근거한 계약재배 기준단가 산정하라! ▲출하 선택권 보장되는 시장도매인제 도입하라! 등을 요구했다. 백혜숙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영도매시장의 독점적 수탁권을 비호하는 전근대적 유통구조를 방치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이 사과 한 알 1만 원으로 집약되어 폭발했다" 며, “유통 환경이 180도 달라졌다. 농산물 이력 추적이 가능한 블록체인을 위시해, 빅데이터, 오픈소스, 프로토콜 경제, 스마트마켓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한 물류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유통 체계를 다시금 세워야 한다"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제시했다. 곽길성 회장도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 진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소 가격안정 예산 556억 원이 있음에도, 긴급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크다"라면서 “농식품부가 가격 상승 시 농협의 대파 계약 물량에 대한 출하 명령(유통 명령)을 내려 가락시장 경락 가격 상승 폭을 조절할 기회를 방치하고, 사후 약방문식의 천5백억 원 예산은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구매 자금 지원으로 대파 한 단이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쇼를 했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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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의원, 「초단기계약방지법」 대표 발의...[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약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조롱할 뿐 불안정한 일자리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전혀 관심 없다”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동료 시민’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국회라도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성용 쿠팡물류노조 지회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이 사실상 ‘바른말’하는 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용 지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쿠팡의 PNG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계약연장과 관련한) ‘회사의 사정’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의 여부가 아니다. 회사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의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갱신 청구권)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는 “갱신 기대권”을 법제화한 것이다. 법안은 양경규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총 10명의 의원(윤미향, 강성희,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박용진, 이자스민, 심상정,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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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심상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개 주제의 발제와 세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데스노트’라며, 일하는 사람 목 조르는 ‘흉기’라고 전제했다. 블랙 기업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쿠팡은 사과와 반성 대신 CFS 본사 이사를 예고하여 이는 증거인멸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경찰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상호 작용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기업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같이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의 배분이 정해지고 대가가 달라지는 경우, 알고리즘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며,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의 구조를 알 수 없고,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업무 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에서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이라는 노동법의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성훈 부위원장은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는 플랫폼 자본주의 긴장과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광고했지만, 양질의 상품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기업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딜레마 속에서 낡고 고루한 방식인 블랙리스트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는 플랫폼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은 별점, 평점, AI 배차, AI 요금, 차별적인 프로모션, 일시적인 앱 정지 등으로 보이지 않게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면서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를 플랫폼 기업의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대표는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을 주제의 발표에서 노동자 재취업 또는 일감 배정을 중단•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징계 및 해고의 효과를 내는 '블랙리스트'는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기반해 ▲매우 짧은 고용 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형태가 다수인 사업장, 특히 플랫폼기업과 e-커머스 물류센터 등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사유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많은 경우 변명•소명•이의제기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관리자와 알고리즘에게 블랙 리스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블랙리스트(계정정지)는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유와 기준 및 절차(계정정지의 경우 알고리즘)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2발제자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노동 통제 도구로 작동하는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쿠팡이 지난 7년 동안 1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PNG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불안정 고용 시스템(절반의 일용직과 절반의 쪼개기 계약).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제도. 쉬운 해고가 불안정 고용-블랙리스트의 본질. 어떤 제대로 된 인사 평가 과정도 없이 해고하고 재취업에서 배제하는 것, (회사에 절대권력 부여), 노조 활동 포함하여 회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출근 확정(일용직), 재계약(계약직)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자기 통제, 자발적 노동강도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블랙리스트 철폐,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보상, 상시 업무자 정규직 고용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쿠팡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의 주장으로 본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벌률대응팀(법무법인 훈민) 이수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들어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법성을 토론했으며, 고용노동부 정대석 주무관은 ‘오늘 주제는 현재 고소 고발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관계로 별도의 토론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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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미주 시장서 ‘AI․광융합기업 세일즈 외교’ 총력[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난해 동남아 시장 진출 성과를 발판 삼아 최근 미주 시장에서 AI․광융합기업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기업의 수출 교두보를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북구 미래 전략산업인 AI와 광융합산업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된 ‘광융합무역촉진단’이 미국 샌디에이고와 LA 현지에서 1천만 달러 규모 현장 실계약 및 약정계약, 미주 시장 진출 MOU 2건 체결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광융합무역촉진단 운영사업은 북구와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의 긴밀한 협업 아래 광산업 분야 선두 지역인 미국 샌디에이고, LA 등 미주 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을 위해 마련됐고 AI, 광융합산업 관련 우수 기술을 보유한 11개 지역 유망기업이 참여했다. 문인 북구청장,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참여 기업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이번 광융합무역촉진단은 지난 24일 LA로 출국하여 이튿날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와 북구 지역 기업의 미주 시장 진출 지원 등 상호 경제 발전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OFC(세계 광통신 박람회)가 열리는 샌디에이고로 이동하여 적극적인 유망 바이어 발굴과 우수 제품 시장성 조사 등을 바탕으로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무역촉진단 전 제품에 대해 다각적인 판매 행보를 펼쳐 325만 달러 현장 실계약 체결과 675만 달러 약정계약을 성사시켰다. 또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발굴된 AI 기반 에너지플랫폼 현지 기업과 무역촉진단에 참여한 2개 AI 기업이 MOU를 체결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특히 현장 실․약정계약 규모는 당초 북구가 목표한 150만 달러 대비 85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한 값진 성과로 북구는 이번에 관계 맺은 현지 바이어와의 교류를 지속 관리하여 수출계약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무역촉진단 운영은 지역 4차산업 기업의 미주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었다”며 “앞으로 민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구 해외 판로 지원 정책이 지역 기업의 새로운 수출 활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융합무역촉진단은 북구가 자치구 단위에서는 이례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4차산업 분야 기업 지원 시책이며 지난해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934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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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최대 스마트팜단지 짓는다[충남=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서산 천수만 간척지 AB지구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의 윤곽이 나왔다. 단일 스마트팜단지로는 전국 최고·최대 규모로 건립, 인구소멸 대응을 넘어 청년농업인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 활성화 기폭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가 간소화 또는 면제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이 펀드의 ‘모펀드’는 정부 재정 1000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 10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등 총 3000억 원으로 조성됐다. 도는 모펀드 출자와 자체 출자금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사업비를 조달할 방침으로, 상반기 중 펀드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이날 발표에서 김 지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산업도, 복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돼 왔다”라며 “농사를 짓지만, 거기에 투입된 인건비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 농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촌에 청년이 유입되지 않고, 농촌 지역의 소멸은 가속화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라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50만 8200㎡(15만 4000평)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집적단지(38만 6100㎡)와 융복합단지(12만 2100㎡)로 나뉜다. 스마트팜 집적단지에 대해 김 지사는 “계약재배 등 유통 협약을 통해 생산물을 전량 수매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융복합단지는 네덜란드와 협업해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주거와 체험, 힐링공간 등을 갖춘다. 매년 1만 명이 200만 원 이상 돈을 들여 네덜란드에 가서 연수하고 있는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에서는 단 돈 7만 원에 똑같은 네덜란드 현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도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사업에 총 3300억 원을 투입, 2026년이면 실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조성되는 서산AB지구는 현재 594만㎡(180만 평) 규모의 ‘농업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가 조성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관련 전후방 산업이 안착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적지”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식량 자급을 위한 고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이 서려 있는 서산AB지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의 진정한 6차산업이 실현되는 미래 농업의 선도 모델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과 운영 등에는 국내외 최고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스마트팜 생산물 판매와 콘텐츠 운용 수익 등 매출은 연간 1100억 원, 18년 간 2조 원이 예상되며, 운영비 등 차감 시 투자 수익률은 15.5%가 될 것으로 된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올해 말까지 SPC 설립과 스마트팜 착공을 거쳐 2025년 스마트팜 부분 준공 및 시범 운영을 한 뒤, 2026년에는 콤플렉스 전체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초기에만 연간 450명이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연간 26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교육생 등으로 AB지구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력적인 기획의 땅으로 천지개벽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투자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그동안 정부 재정과 보조금으로만 추진하던 정부 주도 농업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자부한다”라며 “정부, 글로벌 기업, 청년농, 지역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도지사가 앞장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농업인 기준 변경에 관한 제안도 내놨다. 김 지사는 “현재 300평만 있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직불금 130만 원, 농업인수당 90만 원, 의료보험 반값, 면세유, 각종 농자재 지원 등 연 3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며 “산업으로써 농업이라기보다는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한 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 기준을 1000평으로만 늘려도 농업인 34%가 감소, 연 2조 가까이 되는 재정투자를 줄이고, 이를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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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 제2의 인생, 강진품애(愛)서 꿈꾸는 대로 산다[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6일, 강진품애(愛)(강진군 리모델링 빈집)에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빈집 등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주 대상 5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강진군 빈집 등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서순철 강진 부군수와 강진군의회 의원, 관련 부서장, 주택과 귀농귀촌 분야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고, 강진품애(愛)가 위치한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도 입회했다. 이는 앞으로 함께 지낼 마을의 새 가족을 결정하는 자리에 마을 주민을 입회시켜 외지인 유입에 따라,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갈등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차 모집에서는 6가구 모집에 전국에서 총 74가구가 신청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이 가운데 서류 전형을 통해 18가구를 선발했다. 선정위원회는 신청자의 연령대, 전입 가구원 수 등을 점수화하는 객관적 평가인 서류평가를 통해 3배수인 18가구를 선정했고, 서류 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전입 목적, 향후 강진에서의 경제·사회적 계획 등의 내용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면접 현장은 저마다 각기 다른 사연과 강진을 선택한 이유, 강진에서의 정착 의지 등을 절실히 호소하는 지원자들의 열정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강진에서의 제2의 인생을 위해 강원도에서 전라도까지 왕복 14시간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방문해 강진 구석구석을 돌아본 지원자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과의 귀농을 위해 체류형 귀농교육을 수료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온 지원자도 눈에 띄었다. 면접자 가운데 3가구 중 1가구만 최종 선정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며 ‘혹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강진이 좋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강진품애(愛) 입주자에 선정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는 답변도 이어져, 지원자들은 강진살이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진군은 약 3시간의 면접 끝에 서류와 면접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위 5가구를 최종 입주자로 선정했다. 나머지 1가구는 서류는 통과했지만 최종 면접 결과 강진품애의 취지와 맞지 않아 3차 모집 시 보충할 예정이다. 강진품애(愛)는 최종 가구로 선정되면 보증금 100만원에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2년간 군에서 임대하는 농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2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는 입주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 만기 전까지는 전입 가구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들은 “미국에서 보낸 대학 시절 농구선수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농구 교실을 운영하겠다”, “귀농 후, 곤충 농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 대학에 진학했다” 등 강진품애(愛)에서 시작할 황금빛 제2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계획으로 저마다 강진살이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드러냈다. 강진군은 강진품애(愛) 입주자를 지역에 상관없이 준공된 가구를 모아 한꺼번에 모집했던 기존 방식을, 지원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3차 모집부터는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3차 모집 가구는 3월말 예정으로, 이번 2차 모집 시 입주자가 최종 선정되지 않은 도암면 1가구를 포함해 10가구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