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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인가, e-나라불편인가[논평=열린정책신문] 국고보조금의 편성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50억원 가량의 세금을 들여 구축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의 고객만족도가 2017년 도입 이래 매년 ‘미흡’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고객만족도는 지난 3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환경 품질-이용자 환경 편리성’이 67.5점으로 최하점이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모든 과정을 전산화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e-나라도움에 등록된 국고보조사업은 연도별, 중앙부처별, 내역사업별로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유사한 보조사업을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더욱이 검색 기능도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해당 사업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조차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한 바 있다. 보조금 증빙서류를 등록하는 민간사업자나 집행을 검증하는 재정 담당 공무원도 사용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재정 담당 공무원은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부 지침에 의해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법을 다시 익혀야해서 번거롭다”고 말했다. e-나라도움을 이용하는 한 민간사업자 역시 “3년 동안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는데도 할 때마다 복잡하다”고 말했다. 한편,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 운영비로 매년 지출되는 금액은 2017년 230억 7900만원, 2018년 143억 1800만원, 2019년 164억 7800만원, 2020년 170억 3000만원으로, 연평균 177억원에 달한다. 정성호 의원은 “매년 170억원을 들여 운영하면서 정작 사용자인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부정수급을 막으려면, 먼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e-나라도움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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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월1일(화), 한국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대리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분기별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정 후 각 중앙관서장은 재무관이 작성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 이처럼 시행령에는 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하도록 돼 있음에도 한국재정정보원은 세출예산 재배정 적기 처리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분기별 예산재배정업무를 2008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총 37회 대리 처리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의 문제와 함께 법률자문을 통해 대리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후 김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재정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세출예산 처리 권한의 위임·위탁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던 예산의 재배정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세출예산 재배정 처리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소재나 귀속, 징계, 감독 등 조치에 관한 근거도 불분명하여 이를 개정하여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승원, 김회재, 박영순, 서영석, 신정훈, 유정주,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수진(비례), 이용우, 임호선, 진성준, 홍성국, 황운하 등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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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은 6월 17(수)일 회사 인근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서울 중구 소재)을 찾아 식재료와 생활용품을 전달하였다. 남산원은 1952년에 설립되어 영유아 보육, 인·적성 교육, 진학지도 및 직업탐방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50여 명의 아동이 남산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남산원 박흥식 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도 원내에서만 머물고, 후원이나 봉사활동도 거의 없는 상황이였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한국재정정보원은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서 경품으로 받은 ‘봉화 한우’를 전달해 더위에 지친 아이들에게 한끼 식사로 대접하였고, 그 밖에도 아이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건, 필기도구 등을 기부하였다. 앞으로도 한국재정정보원은 남산원과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써, 아이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