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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 “촘촘하네”[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이 연일 지속되는 고물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농가 경영상황 안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공공비축미 톤백포장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톤백포장재는 농산물 검사기준 규격의 800kg들이 대형 포대다. 단가는 장당 8000원으로, 자부담 4400원(부가세환급금 400원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군이 보전해 준다. 총 사업량은 8333매다. 대상은 장성지역에 주소를 둔 공공비축미 출하 농가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접수는 이달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군은 수확철에 맞춰 벼 운반과 보관에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9월 중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단, 이번에 지원받는 톤백포장재는 올해 안에 전량 사용해야 한다. 농산물 검사기준 개정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포장재 규격이 변경되어,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장성군은 농업용 면세유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3~6월, 농가에서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리터당 183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유가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지속되자 군은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간 농업용 면세유 사용분에 리터당 269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농협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면세유 28리터 미만 사용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3~6월 유류 사용실적을 합쳐 28리터 이상인 경우 3~6월 실적은 리터당 183원, 7~10월 실적은 리터당 269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상한선도 있다. 3~10월 실적 합산 시 최대 1만 리터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쌀값 폭락 등으로 고통받는 지역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도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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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 “촘촘하네”[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이 연일 지속되는 고물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된 농가 경영상황 안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공공비축미 톤백포장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톤백포장재는 농산물 검사기준 규격의 800kg들이 대형 포대다. 단가는 장당 8000원으로, 자부담 4400원(부가세환급금 400원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군이 보전해 준다. 총 사업량은 8만 3333매다. 대상은 장성지역에 주소를 둔 공공비축미 출하 농가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접수는 이달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군은 수확철에 맞춰 벼 운반과 보관에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9월 중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단, 이번에 지원받는 톤백포장재는 올해 안에 전량 사용해야 한다. 농산물 검사기준 개정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포장재 규격이 변경되어,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장성군은 농업용 면세유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3~6월, 농가에서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리터당 183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유가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지속되자 군은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간 농업용 면세유 사용분에 리터당 269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농협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면세유 28리터 미만 사용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3~6월 유류 사용실적을 합쳐 28리터 이상인 경우 3~6월 실적은 리터당 183원, 7~10월 실적은 리터당 269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상한선도 있다. 3~10월 실적 합산 시 최대 1만 리터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쌀값 폭락 등으로 고통받는 지역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도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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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지방세 고지서로 시민 편익 증진[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QR코드 지방세 고지서를 도입해 시민 편의 증진에 나선다. QR코드 지방세 고지서는 기존 고지서에 다양한 색상을 입히고 ‘젊은세종 충녕’ 캐릭터를 활용한 시민 친화형 고지서로 새롭게 제작했으며, 이와 함께 QR코드를 삽입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QR코드를 인식하면 지방세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시정소식·문화행사 일정,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나 전자고지 신청 절차를 QR코드 인식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많은 시민들이 지방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달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약 9.15%까지 할인되며,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 1건당 1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납세편의 시책, 문화행사 일정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QR코드로 제작·홍보할 계획이다. 박형국 시 세정과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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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하는 특허3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지난 23일(목),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특허 수수료의 과오납은 주로 출원인이 수수료를 잘못 계산해 초과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동일한 납부자번호로 중복납부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에는 1년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3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이 타 국세환급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제도상 형평성 유지를 위해 반환청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반적인 국세환급금 반환청구기간이나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여타 반환청구기간보다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짧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반환대상 특허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특허청이 홍정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 종료로 국고로 귀속되는 미반환 수수료 건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15년 2,857건이었던 국고 귀속 미반환 수수료는 18년 5,024건으로 3년 새 75.8% 증가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특허3법은 과오납 특허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여타 국세환급금과 같이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쌓여가는 미반환 과오납 수수료가 해소되고 원활한 수수료 반환이 가능해져 납부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관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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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에 지급한 돈이 4조 7,507억원[국회=열린정책뉴스]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목적에 무색하게 급속히 사행산업이 되어 수탁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토토사업이 시행된 2001년부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수탁사업자에게 지급된 돈이 총 4조 7,50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모이고 쌓인 돈이 이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자의 이윤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 스포츠토토 위탁운영비는 사업 첫해에는 7억여원이 지급됐으나, ▲2004년에 347억원을 돌파했고, 이듬해인 ▲2005년에는 1,143억원으로 처음으로 1천억대를 돌파했다. 그리고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년 후인 2007년에 2,573억원으로 2천억대를 돌파한 데 이어 ▲2012년에는 3,383억원으로 드디어 3천억대의 벽마저 뚫었다. 그리고 ▲2019년에 3,45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COVID-19 대확산으로 발행 종목의 경기가 대거 중단되어 스포츠토토 발매가 51일간이나 중지됐음에도 불구하고, 3,174억원이 위탁운영비로 수탁사업자에게 지급됐다. 올해에도 8월 말 현재까지 2,362억여원이 위탁운영비로 빠져나갔다. 스포츠토토의 발매액 대비 위탁운영비 비율은 사업 초기인 2001년에는 25%였으나 2010년에 15%로 축소됐고, 이후에도 조금씩 떨어져 201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약 7%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탁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위탁운영비 총액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즉, 위탁운영비의 비율 조정과는 무관하게 스포츠토토 발매액 상승에 맞춰 수탁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위탁운영비 총액이 함께 증가하도록 설계되어있는 것이다. 이것이 스포츠토토 발행대행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비법이다. 스포츠토토의 발매액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5년까지 매출액을 8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행산업 확장의 최대 수혜자는 스포츠토토 구매자인 국민이 아닌 수탁사업자이다. 정부는 스포츠토토사업 확장을 즉시 멈추고, 불법도박과 승부조작이라는 악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스포츠토토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위탁운영비 지급을 극소화하고 ▲환급금 비율을 최대화하는 한편, ▲불법도박 투기판을 해체하는 강력한 단속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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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생계형' 보험약관대출 13조 돌파...3년 새 ‘61.5%’ 증가[국회=열린정책신문]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약관대출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잔액이 13조원을 넘어섰다.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의 생계형 대출 증가에 대한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27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13조2천481억원이다. 3년 반 사이 61.5%나 늘어난 규모다. 2016년 말에는 7조8천816억원, 2017년 말 9조1천759억원, 2018년 말 10조8천624억원, 2019년 말 12조2천359억원, 2020년 말 12조7천285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의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불린다. 금리는 대체로 연 6∼8% 수준이다. 은행권과 비교해 금리가 높아 이자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의 평균 대출금리(금리확정형)는 연 7.53%, 손해보험사는 연 6.52%로 집계됐다.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연 8.65%, 손보사 중에선 현대해상이 연 7.44%로 가장 높았다. 전재수 의원은 "노년층이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후대비 수단을 담보로 생계형 대출로 받고 있다"며 "연 6∼8%의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된 만큼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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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드립니다”[부천=열린정책신문]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이달부터 10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국세경정 인용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액조정, 자동차세 연납 이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기타 납세자 착오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매달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120,708건 105억7천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114,476건 103억8천만 원을 환급했다.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14,245건 4억3천만 원이다. 시는 환급 안내문 우편 발송을 비롯해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wetax.go.kr)나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환급) 등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전화, 팩스, 방문 등 오프라인 신청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천시의 지방세 미환급률은 매년 1% 미만으로 미환급 예치금은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급통지서를 받고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서 남아 있다. 시는 앞으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스마트폰 사용자인 점을 고려해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안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여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미환급금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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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한 물건 반품할 때 환급받기 쉬워진다[국회=열린정책신문] 수출신고 생략 대상인 200만원 이하의 소액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적 근거가 없어 관세를 돌려받지 못했던 기내·선상면세점 환불 물품 또한 관세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오늘(25일)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고, 환급 대상에 기내·선상면세점 구입물품을 추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까다로운 수출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관세를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물품 환불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돌려보내기 전에 수출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해외로 보내면 관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증가하며 납세자 불편이 가중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없이 반품 확인 서류 제출만으로 관세를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행정규칙 개정 없이 내부 공문만으로 환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급 간소화 범위 또한 물품가격 1,000달러 이하로 협소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를 수출신고 생략 대상인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외직구 물건 반품에 따른 관세 환급은 총 23,630건이며 환급금액은 33.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00만원 이하 소액물품은 22,199건으로 전체 환급건수의 94%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소액 물품으로 환급 절차 간소화에 따른 납세자의 편익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입법 미비로 환급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각지대도 손볼 예정이다.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하는 경우 현행법상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내면세점 또는 선상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할 때는 관세 환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구입 장소에 따라 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미사용 물품을 환불할 때 관세를 돌려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당연히 돌려줘야 할 세금이므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기동민, 김병욱, 맹성규, 박홍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재호, 양향자, 윤관석, 이규민, 이용호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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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취약계층 의료비 신속지원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치료비가 급히 필요한 환자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즉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어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9년 진료를 기준으로 총 148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2조 137억원을 환급받았다. 2004년 도입 이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환자들로부터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환자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환급금은 진료가 이뤄진 이듬해 8월경,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지급된다.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환급금 지급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민간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나올 예정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더 큰 피해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급 거부를 예상치 못한 일부 환자들은 결국 빚을 내거나, 심지어는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채워주게 되므로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료비 발생과 환급금 지급 시기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그 해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게 하고, 이미 이보다 많은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수준 등의 조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환자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며, “적어도 치료비 지원이 늦어져서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은 꼭 막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애초에 이 법안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실손보험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어진 갈등과 수많은 환자들의 피해 호소 때문에 고안한 것”이라며,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옳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점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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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부서 1경제활성화사업’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녹인다![부천=열린정책신문] 부천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1부서 1경제활성화사업 추진에 나선다. 지난해에 이어 부천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경제회복 이어달리기’의 일환으로 44개 부서(기관)의 7개 분야 54개 사업으로 구성된 1부서 1경제활성화사업을 이어간다. 시는 △소비진작 △소상공인·기업 경영안정 △신속집행 △공공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안심환경 조성 △연대협력 등 7개 분야에 집중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비진작을 이끌 9개 사업으로 △부천페이 확대발행(인센티브 10%)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BI·CI 제작, 공동배송 지원 등) △새 일상, 소규모·비대면 新 부천관광 활성화 △도서관·지역서점 상생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기업에는 8개 사업을 통해 꼼꼼히 지원한다. 추진 사업은 △총 21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용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분할원금 상환유예, 긴급유동성지원 자금 지원 △관내 중소기업·예비창업자 대상 비대면 서비스 지원 연구장비 사용료 감면 등이다. 신속집행 분야에서도 △관내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및 신속한 계약집행 추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금 6월 조기 지급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비 신속집행 등 11개 사업을 마련했다.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역방역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사업 △행정체험 부업대학생 확대 운영(220명) △평생교육을 통한 학습형 일자리 등 9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7개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을 지원해 민생 안정화를 도모한다. 부천시민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6개 사업으로 △상점가 15개소와 전통시장 17개소에 방역소독기 등 지원 △코로나19 인터넷 방역(온라인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삭제) △영상문화산업단지 시설 방역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연대 협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4개 사업을 마련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착한 임대인’에게 부과될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더욱 확대된 감면율이 적용된다. 위기대응 사회·경제적 지원사업으로 헌혈, 해외입국자,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 부천시는 ‘1부서 1경제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부서·기관별 지역경제 현안사안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피해극복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인 등 많은 분들이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전 분야·전 방위에 걸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