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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인터넷서비스의 고도화로 전세계적인 망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8일(목),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골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골자의 법안 6건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를 전제로 보류된 바 있다.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갑질대책태스크포스(TF)에서 대안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되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이미 국내 CP들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망 접속료 개념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내 CP에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역차별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앞서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업자간의 계약의 자유 문제를 금지행위 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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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부패없는 청렴한 광주 공동체 만든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부패 없는 청렴한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관별 청렴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을 비롯해,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장, 박광복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남택률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장 등 22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공동협약서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 수수 금지 ▲부당한 지시나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불합리한 제도 개선 ▲갑질행위, 채용비리, 성 비위 퇴출 등을 담고 있다. 주요 실천과제로는 ▲직원과 협업·소통·참여로 함께 일구는 청렴문화 조성(광주시) ▲안심 Agent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실시(도시철도공사) ▲GIST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광주과기원)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갤러리 운영(건강보험공단지역본부) ▲범시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실천운동 전개(시민사회단체총연합) ▲종교인 납세 시행 5년 평가와 청렴문화 적극 홍보(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한국투명성기구) 등이며, 공동 이행과제는 ‘광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광주 캠페인 전개’로 정하고 9월과 10월에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상위 기관에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의 청렴 실천 사례와 청렴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협의회 공동의장인 강기정 시장은 “청렴은 주장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게 제 확고한 생각이다”면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부조리와 부정부패에 대응하는 구심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지난 2019년 4월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족했으며, 지난해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이 가입해 총 25개 기관(공공 14, 민간 11)이 활동하고 있는 민·관 청렴실천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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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왜 기를 쓰고 깡패 수사 못해야 하나”[국회=열린정책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도대체 왜 깡패와 마약 수사를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유튜브에는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을 다룬 영상이 다수 게재됐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얻은 영상은 290만 이상을 기록했다. 3시간 분량의 영상도 50만회 이상 재생됐다. 27일(토) 온라인에서 한 장관의 발언이 다시금 회자됐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비판하자 한 장관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통계자료를 받아보니 마약이나 조폭 범죄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 수사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첫째로, 마약과 깡패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2년간 강력부를 관장했고, 반부패부장으로 1년간 일했다”며 “그 당시 검찰에서 굵직한 마약과 조폭사건을 많이 수사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대로 증발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깡패와 마약수사는 기본적으로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견제가 된다”며 “그런데 깡패와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스폰서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한다? 과거의 특정한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중에도 뇌물 받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국회를 닫자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법률을 무력화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굳이 무력화해야 한다면 중대범죄 수사를 증발시키고 범죄자가 활개치게 하는 내심과 의도가 무력화되어야 맞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13일에도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대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슷한 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설명드린다’는 제목의 자료에서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동훈은 범죄자 잡는 거 진심이다” “이게 시행령이 꼭 필요했던 이유” “이런 게 널리 알려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시비 거는 영상만 화제 된 게 속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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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환경공사 직장 내 갑질사건 최종 합의[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4월 16일 광양환경공사 중마동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갑질사건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5일,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의 끈질긴 중재로 노·사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연대 광양환경공사 지회(지회장 고회석)는 광양환경공사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갑질사건은 광양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광양환경공사의 원청이므로 광양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 6월 1일 시청 앞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6월 28일 천막농성 등 약 2개월 동안 시위를 이어갔다. 시는 광양환경공사 노·사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중재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번번이 무산됐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이 직접 공공연대 광양시지회, 광양환경공사, 광양시 관계자 등 9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8월 5·6일 2차례 실시했으며, 갑질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팀장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노·사간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최종합의서에 함께 서명한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노·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할 맛 나는 광양환경공사로 거듭나 ‘시민이 행복한 깨끗한 광양시’ 조성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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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은 원칙과 공정의 문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원내부대표는 12일(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은 원칙과 공정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 달만에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하며 논란이 됐다. 강득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자신의 말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공정을 말하고 정작 본인은 공정하게 국정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검찰 출신과 지인으로 이뤄진 인사, 게다가 음주운전과 갑질을 한 장관을 두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캠프에서 김건희 이름 석자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였으며, 최근엔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들의 암묵적 금기어가 김건희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부정을 조사한 국민대 예비조사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에 국민대가 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불법적 논문 비리에 대해 밝혀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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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카톡 업데이트 거절,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논평=열린정책뉴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글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당시의 우려는 이미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된 것에 이어,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 이용자 부담은 늘고, 불편은 커졌다. 애플은 구글을 보며 그대로 뒤따르겠다고 한다.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질 않는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다. 그사이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아니면 ICT 정책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지시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회에서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갖도록 결정한 것은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당한 갑질을 규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도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그 주장이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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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지난 25일(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4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연속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에 대해 의정대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우수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부문을 나누어 시상한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시상제도로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성 제고와 공신력을 인정받는 시상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제2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25건의 우수 법률안이 선정되었고, 정책연구 부문은 6개의 우수 연구단체 선정, 우수위원회 3개 및 여야협치 우수의원 5명이 선정되어 시상되었다.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나 근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한 간섭 및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세계 최초로 마련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활동 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박상혁 의원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민생과 개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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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이재명·김만배의 사법부 개입-대장동 선거자금 유입' 의혹 제기[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2월 8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구성원 모두의 신뢰가 형성되는 곳”이라면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권한과 이익이 일부 특권층에 돌아가는 불공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자금을 이 후보 주변으로 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황으로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성남시 개발사업 관련 재판 개입 의혹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 당시 대장동 자금 유입 의혹을 들었다. 우선 이 후보가 민간의‘성남시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을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해당 민간업체가 성남시에 소송을 제기해 2015년 2심에서 원고 승소하지만 2016년 대법원이 극적으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파기자판)을 내렸는데,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만배가 ‘성남 1공단 공원화를 반대하는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는데 내가 힘을 써서 대법원에서 파기되게 했다’고 말한 제보(남욱, 검찰 수사 진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재명의 성남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김만배가 도와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2014년 5월 이후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씨가 남욱에게 빌려준 22억5천만원 중 12억원을 김만배가 전달받았고, 이 대여금 중 일부를 유동규에게 주고, 유동규가 3억여원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을 지난해 초 인지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대장동 사건의 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꼬리자르기,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엄중한 수사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요 진술을 묻혀 두고 비리 의혹을 방치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한 검찰 개혁인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최근 공금 유용 및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혜경 씨의 관용차 사적 사용 정황도 제시했다. 이 후보의 자택에 주차되어 있던 관용차(제네시스)에 대해 민주당이 배우자의 사적 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반박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와 공적 업무와는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 시점에 이 후보가 부산에 가 있었다고 밝히며, ‘소고기 법카’에 이어 ‘나를 위해 관용차’가 공적자산의 사적사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김혜경 씨의 대리처방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논란이 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처방 사건 당시 보건복지부가 즉각적인 조사에 나섰던 것을 예로 들며 10일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정부 당국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자금을 이 후보 자신을 위해 썼다면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한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공금횡령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김만배의 사법부 개입 의혹 ∙ 대장동 자금의 선거자금 유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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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정부 성과관리 우수기관 선정[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는 사단법인 한국평가감사연구원이 주관한 올해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대상 공모’에서 광역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월 21일(화)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조직 역량, 성과계획, 측정 등 총 6개 항목, 17개 평가지표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이날 서울 스퀘어에서 진행됐다. 도는 매년 도정비전에 부합하는 계약과제를 발굴해 직무성과계약과제로 선정하고, 연중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직무성과계약서와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올해는 ‘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갑질행위 및 주요비위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 신설과 지휘부 성과면담 반영을 확대하는 등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도록 개선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김태우 도 인사과장은 “이번 수상은 전직원이 직무성과계약과제 선정부터 이행 과정까지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정 성과관리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평가감사연구원은 공공·민간기관의 각종 성과관리에 대한 컨설팅, 연구용역,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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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2021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일보·도민일보·수도일보가 주관하는 ‘2021 서울평화문화대상’ 입법 부문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서울평화문화정책연구원이 각계 전문분야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장려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최상의 적임자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홍정민 의원의 ‘구글 갑질 방지법’은 미국·EU 등에 앞서 전세계 최초로 앱마켓의 갑질을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홍정민 의원은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대상’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져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민생을 위한 정책,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