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강득구 의원, “미래교육 본격 추진에 앞서 교육청·학교 스마트기기 체계적 관리·활용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6일(일) 14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스마트기기 관련 6만 8천 명 교육주체 설문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스마트기기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에는 특정 대상자에게만 무상 지급되던 방식에서 2022년 6월 교육감 선거의 공약사항에 따라 보급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에서는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그리고 학부모와 교직원까지 6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학교 스마트기기 활용’에 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 시·도교육청의 초·중·고교 학생에 대한 무상 스마트기기 지급 정책에 대해 동의’에 대해, 전체의 58%가 동의했다. 교원, 학부모, 기타 집단에서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 집단에서는 초등학생 38.2%, 중고등학생 40.7%가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다.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상시적 접근을 통해 협력적 상호작용, 지능적 맞춤화, 자기주도적 지식구성 활동 등 미래교육에 적합한 수업이 수월해진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과몰입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1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지급된 스마트기기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8.2%가 ‘잘 모르겠다’, 26.1%가 ‘학교 교실에서(선생님)’ 이라고 응답했다. 주체별로 관리 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학부모들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지급된 스마트기기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38.2%가 ‘잘 모르겠다’, 26.1%가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지급된 스마트기기는 어떤 제품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1.2%가 ‘잘 모르겠다’, 22.6%가 ‘학교(교육청) 차원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AS를 해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시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이었던 스마트기기 무상 지급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교육주체의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스마트기기가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시대 교육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미래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며, “학생들이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미래지향적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과 체감할 수 있는 학습활용을 위해 관리 주체 운영은 물론 학습 매뉴얼과 교원·학부모 연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39만 명 설문, ‘학교 내 실내마스크 자율화’에 동의 43.0%, 비동의 46.8%[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 3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내 실내마스크 자율화에 대해 4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46.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최근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고, 실내 마스크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학·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학생의 언어나 사회발달,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자율화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이 설문에 학부모 242,056명, 학생 96,977명, 교직원 48,555명, 기타 2,412명이 참여했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동의율이 36.7%, 미동의율이 5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동의율이 40.9%, 미동의율이 45.3%이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동의율이 56.6%, 미동의율이 30.6%였다. 교직원의 경우, 동의율이 51.3%, 미동의율이 41.2%이었다. 학부모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동의하는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의 경우 동의율과 미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교원과 중·고등학생의 경우 동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와 초등학생의 경우 미동의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교원과 중·고등학생은 마스크 자율화에 대한 의견이 높고, 전 국민 마스크 자율화에 대한 동의율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의 44.4%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마스크 자율화에 동의한 응답자들이 든 이유는 ‘마스크로 호흡으로 인한 학생들의 성장저하 우려’가 가장 높은 20.4%를 차지했고, ‘코로나19가 거의 종식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19.3%나 차지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피부 부작용(17.0%)’이나 ‘마스크 착용이 방역에 큰 의미가 없다(14.8%)’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 실내 마스크 해체’에 대해 언제가 가장 적절한지를 물어본 질문에 2022년 10월부터 바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25.3%로 가장 높았고, 마스크 해제 반대가 16.2%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설문결과를 보았을 때,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저해될 가능성이 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방역당국과 교육부·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논의를 위한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15%p였다.
-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년 새 약 2배 급증, 모욕·명예훼손 57.6% 달해[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목소리도 지적되는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1.9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539건 △서울 249건 △강원 151건 △충남 1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34건 △대구 115건 △전북 101건 △부산 93건 △경남 88건 △울산 88건 △전남 85건 △인천 66건 △광주 64건 △대전 59건 △충북 59건 △제주 40건 △세종 30건 순이었다. 한편, 2021년 기준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출석정지가 45.4%(92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이었다. 기타는 219건이었으며, 학급교체 조치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기타에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5일, 강득구 의원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을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 학교 내부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홍철 의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정신건강 지원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22일(목)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기준으로서, 현행법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주택공급이나 개량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주거 취약계층은 불안정한 주거생활로 인해 자신의 주거공간에서조차 안정감을 느끼기 힘들고, 지속적인 심리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적 지원 근거는 부재해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민홍철 의원은 “최소한의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은 집에서조차 제대로 쉴 수 없어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폭넓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두관 ▲박상혁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최기상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다함께 의원모임,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상희, 김태년, 김민석, 도종환, 한정애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과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김성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김기룡 중부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주제로,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선진국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진승 한국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임신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운영위원,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 백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2차 생애주기별 대책 수립,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기주도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로 전환,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발달장애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제안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총체적인 제도 점검과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올해 들어서만 알려진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이 열 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상희·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로 직업 교육의 새길 만들어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등과 함께 했다.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토론회는 현행 직업계고등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직업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입학률과 취업률 역시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직업계고 졸업생의 실습 과정에서 산업재해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이들이 직업세계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3년의 재학 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국가가 이들의 진로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장하자는 내용을 다뤘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연구원 진숙경 연구위원은 ‘역량 중심 진로 교육 체제 구축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교육 체제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연구위원은 “낮은 출산율에 따른 대입 정원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초·중·고 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졸업 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맹수 전 HSBC 은행 전무는 ‘직업 교육 개편 –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발제문을 통해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를 설명했다. 이 전무는 “특성화고의 경우, 재학생의 학과 만족도는 높지만 졸업 이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며, “이는 고등학교 재학 중 3년의 문제가 아니라 졸업 후 취업 경로와 사회 안착을 위한 보장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안착을 위해 이맹수 전무는 ▲특성화고 3학년 대상의 기업 사내학교 제도 도입 및 생활 지원금 제공 ▲고1 말에 특성화고와 일반계고 학생들의 상호 진로 수정의 기회 제공 ▲졸업 후 7년 내 진로 재탐색 1년 시간 보장 ▲고졸 직업 초년생 대상, 임금 격차 분 50% 3년간 지원 제도 등을 피력했다. 이후 열린 지정토론은 강득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별무리학교의 이상찬 교장,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대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미란 장학관이 참여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토론이 이어졌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대학입시교육의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등을 통해 직업교육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이 오늘 토론회에는 다양한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여·야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했다”며 “아이들의 미래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진로·직업 교육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채널: 강득구TV)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2차 토론회는 28일 오후 3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입시경쟁교육의 변화를 위한 지렛대 탐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토론회 성황리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LiFE(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협의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4일(수) 15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대학 기반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를 논의하는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 대학평생교육 기능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이 진행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변기용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재 사회가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대학 구조조정, 초고령사회 진입 등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며, 평생·직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진단했다. 나아가,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과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끝으로, 국가(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영형 전문대학/단과대학의 도입 △지방 소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편입 활성화 등 학제간 연계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고등 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인탁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을 맡은 김제선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대학의 위기, 교육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결국 한국사회와 지역사회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는 것으로 진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대학교육 참여 경로를 점검해야 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협력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돈민 상지대학교 미래라이프대학장은 현재 LiFE 사업을 운영하는 대학의 한계를 언급하며, 입학 전형, 학생모집 대상자, 편입시기, 교육과정 등의 개선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표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는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 개정에서 출발해야 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안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학의 학위 및 비학위 평생교육과정의 질 관리 강화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 전문대학 정체성 강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권재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학교평생교육본부장은 대학평생교육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유연한 학사관리 도입 △취업후 성인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자체-지방기업-지방대학 협력에 기반한 지역인재 육성 모델 정착 △대학의 학칙, 규정과 관련한 법령 개정 △대의 고등·평생교육 변화와 관련한 우수모델 공유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최성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생교육 접근법이 아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가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담아낼지 교육부 차원에서 심도깊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LiFE2.0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정책 수립에 잘 반영하여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향후 고등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이 되어야 한다”며,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지역의 정주성과 자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삶을 도약시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주신 서병수(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야 상관없이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채널: 강득구TV,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토론회 후에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중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정책세미나[정책세미나=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 : 이원욱 국회의원)은 오는 23일(화) 오전 7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중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를 주제로 한중수교 30년을 맞아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경제파트너인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새로운 미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박한진 KOTRA 중국경제관측연구소 소장이 ‘한중 경제교류의 뉴 패러다임모색 – 회고와 전망, 상생협력 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중국시장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향’, 조철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의 ‘산업 분야 한중미래 30년’이라는 주제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원욱 대표는 “한중은 경제 파트너로서 지난 30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경제 생태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양국의 강점과 장점을 살린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적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빈과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김경협, 김병욱(연구책임위원), 김윤덕, 설훈, 신현영, 양금희, 양정숙, 양향자, 이명수, 조정훈, 최형두 의원(가나다 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위원으로는 윤원석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 신경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이윤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안경률 세계한인무역협회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이사, 이금룡 무역경제신문 대표이사,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업수석전문위원이 자리할 예정이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이원욱(대표), 김석기(부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윤원석(공동운영위원장), 김병욱(연구책임위원)등을 중심으로 45명의 국회의원과 34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의원모임 ‘다함께’ 공식 출범[국회=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식 출범했다. 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 상임위별로 나뉘어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월)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의원모임 <다함께>는 35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의원모임에 속해 있다.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의원모임 간사인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임종성·한병도·강득구·고민정·김영배·유정주·허영·허종식·홍정민 등 14명의 소속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송윤재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 고희성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원모임 <다함께>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상임위별 발달장애 이슈를 발굴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 결의안이 발의된 지 48일이나 지났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의안 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 답답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국회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발달장애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원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반드시 정기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국회 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
강득구 의원, '대통령실 권성연 교육비서관의 쪽지 지시' 지적[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일(화) 오늘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에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의 졸속 발표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학제 개편 관련 ‘대통령실 권성연 교육비서관의 쪽지 지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강득구 의원은 “박순애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께 사과한다는 표현은 전혀 없었다”며, “오늘부터 장관 직무대행이신 차관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라”고 언급했다. 이에“송구스럽다”고 말한 장 차관은 거듭된 사과 요구에 “사과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만5세 초등 입학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때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이라며,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청와대 비서실과의 사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장 차관은 “맞다”고 답변했다. 또한, 만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냐 아니냐”고 거듭된 질문에 장 차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답하자, 강득구 의원은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나 박순애 장관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실 권성연 교육비서관이 교육부 차관에게 쪽지로 학제개편 관련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쪽지에는 "<권성연 교육비서관>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국정교과서 팀장을 맡아 특정 교수들을 통해 찬성 여론조작을 하고, 특정 단체에게 정책연구용역 불법 수의계약 추진하며, 토론회에 국회의원에게 자료 지원하는 등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제 개편 관련 당정대 회의가 여태껏 단 한 번도 없었던 점과 국회 상임위 중에 대통령실이 쪽지를 통해 ‘이런 답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시하는 것은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장 차관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