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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대기업 실적도 K방역 덕분?! 코로나 ZERO라는 북한식 선전하는 정부여당!”[국회=열린정책신문]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금)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정부‧여당의 허언과 비과학적 과잉 방역을 질타했다. 조명희 의원은 “네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40일 넘게 이어지며 사회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느라 의료진은 번아웃이고, 병상은 포화상태이다. 특히, 코로나 블루로, 특히 20~30대 젊은 여성과 저소득층에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보다 나은 상황이라는 대통령과 대기업 실적 증가가 코로나 방역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여당 원내대표의 그릇된 현실 인식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게 무슨 망언이냐.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고 선전하는 북한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은 현실을 제대로 한번 봐라. 그렇게 자랑하던 백신 계약은 굴욕 계약, 얼치기 계약이란 게 드러났다. 월별·분기별로 백신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모른다. 이러니깐 의원실에서 수십 차례 계약서를 요청해도 못 보여 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접종 간격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백신 접종 간격을 3∼4주에서 6주로 늘려 놓고 근거가 뭔지 답도 없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 바뀐 걸 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결국 그 피해는 또 국민 몫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백신실패 및 무능방역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비과학적 거리두기에 올해 상반기, 매일 2000개의 점포가 폐업했다. 거리두기 4단계, 자영업자들에게는 죽을 사(死) 단계다. 그런데도 확진자는 2천명대를 계속 넘나들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만 솔로 코로나(solo covid19), 비과학적 과잉방역을 강요한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정부여당의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명희 의원은 “백신 계약서를 포함해 백신 수급의 실상을 상세히 공개하고, 의료진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희생 강요하는 비과학적 방역 대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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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19일(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서비스 평가 설문조사 대상에 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며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소화물배송업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음식서비스거래액의 경우 2020년 3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4.7조원으로 생활물류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폭설, 폭우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배달·배송을 계속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에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근로환경에 대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코로나19와 거리두기로 택배·배달 종사자분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폭설·폭우 등 위험한 상황에서도 배달·배송을 해야 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택배·배달 종사자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강민정, 김정호, 김주영, 문정복, 민형배, 박성준, 오영환, 유정주, 윤미향, 전용기, 조오섭, 최기상, 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첨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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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목가구로 만나는 선비문화’ 특별전 연다[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충남산림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선비의 기교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목가구로 알아볼 수 있는 특별전 ‘절제와 균형의 미, 목가구로 만나는 선비문화’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학문과 사교의 공간인 사랑방에서 사용됐던 목가구를 중심으로 전시하며, 목가구의 기능적·심미적 특성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고결한 기상, 소박한 기품의 선비문화 △단아하고 고아한 선비의 벗 △학문과 사교의 공간, 사랑방 △삶과 수양의 공간, 사랑방 △삶의 품격이 서린 목가구 △목가구에 스민 나무의 숨결을 주제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산림박물관이 보유한 목가구 외에도 국립무형유산원이 보유 중인 무형문화재 전통 기술 분야 전승자의 작품(13종 30점)도 함께 전시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산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전통 목가구를 통해 선비문화를 이해하고 목재의 다양한 활용법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특별전”이라며 “우리 전통 목가구의 간결하고도 깊은 멋을 느낄 수 있는 이번 특별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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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노동권익센터 설립, '조례안 제정'위한 비대면 공청회[부천=열린정책신문] 부천시의회 의원연구 단체인 「지방분권 연구포럼」(대표 홍진아)은 지난 11일 오후 부천시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전 참여 신청자 대부분이 참여해 노동권익센터 설립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서울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문종찬 소장은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타 지자체보다 빨리 개소해 많은 일을 추진하였지만, 노동 기본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와 전문성 있는 노동 권익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부천시의회 김성용 의회운영위원장이 「부천시노동권익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와 노동권익센터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각 노동 계층을 대변하는 다양한 토론자들로 그들의 목소리를 개진했다. 아울러, 사회 계층의 양극화 고착이 가속화되는 현재에 투기보다 땀 흘려 일하는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올바른 사회로 가야 하며, 그 중심의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인 김성용 의회운영위원장은 “노동권익센터 출범이 기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명칭 변경이 아닌 모든 노동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이번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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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8월 12일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주최하며, “민병덕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 https://www.youtube.com/MrAnyangmin )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 7개월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월 22일 동료의원 62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1일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8월 12일(목요일) 3시에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지난 연속토론회에서 미국 PPP 사례를 발표했던 시카고 교포가 출연하여 현재의 미국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과 프랑스 교포의 현지 지원 제도 설명이 이어진다. 국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태스크포스팀이 출연하여 국회를 최종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추경에 대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프랑스에서 ‘개인 여행 가이드업’을 하는 교포의 현황 설명은 우리 현실과 큰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적 피해지원 5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행정명령 직접 피해업종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면 실제 보상금 입금은 수개월 뒤에나 가능합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은 사실상 버티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증빙서류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의 ‘실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명령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폭 넓게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 물론 이 분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직접 피해자가 아니므로 손실보상은 할 수 없지만, 이 분들 역시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폭 넓은 피해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업종 구분 없이 무신용·무담보로 ‘당장 버텨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당장 올해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빚까지 갚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다섯째,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신용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코로나로 어려워진 분들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에 내몰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공동 주최하는 39명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구을), 강준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을), 김경만 의원 (비례대표), 김남국 의원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병기 의원 (서울 동작구갑), 김성환 의원 (서울 노원구병), 김승원 의원 (경기 수원시갑), 김영배 의원 (서울 성북구갑), 김영주 의원 (서울 영등포구갑), 김주영 의원 (경기 김포시갑),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민병덕 의원 (경기 안양동안갑),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구을), 박정 의원 (경기 파주시을), 박영순 의원 (대전 대덕구), 박홍근 의원 (서울 중랑구을), 서영석 의원 (경기 부천시정), 양경숙 의원 (비례대표),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 유정주 의원 (비례대표), 윤영덕 의원 (광주 동구남구갑), 윤재갑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안민석 의원 (경기 오산시), 이동주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이용빈 의원 (광주 광산구갑), 이용선 의원 (서울 양천구을), 이용우 의원 (경기 고양시정), 이해식 의원 (서울 강동구을), 이탄희 의원 (경기 용인시정), 임호선 의원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진성준 의원 (서울 강서구을). 천준호 의원 (서울 강북구갑), 최기상 의원 (서울 금천구), 허영 의원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홍기원 의원 (경기 평택시갑), 홍정민 의원 (경기 고양시병), 정의당 배진교 의원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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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갑질까지… ‘징계 컬렉터’ 식약처, 기강해이 어쩌나[국회=열린정책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소속 직원들의 위반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 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직원은 총 7명이다. 이 중 실제 징계를 받은 인사는 4명이다. 나머지 3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반 내용도 화려하다. 한 직원은 부하직원 성희롱 및 갑질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주차요금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KTX역 인근 아파트 입주민 차량 번호판 사진을 부착·사용해 불문 경고(공기호 위조·행사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 최전선에 서있다는 상황과 걸맞지 않은 음주운전 위반사항도 나왔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 내역은 총 2건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2월 초 한 직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돼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3월 말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또 다른 직원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언론 대응시 발언 물의 사항으로 불문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재물손괴 및 상해 △행정처분 지연 등의 사례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일상이 멈추고 민생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기강 감시 시스템마저 멈춘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코로나19로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전면적으로 재점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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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JDC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그린시티 앰배서더’ 모집[제주=열린정책신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의 도시·환경 발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글로벌 환경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린시티 앰버서더’의 참가자를 오는 8월 25일 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린시티 앰배서더’는 국내·외 청년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주와 세계의 도시 환경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환경인식 개선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물을 「제1회 아·태 영리더스 포럼, 제주」에서 발표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제1회 아·태 영리더스 포럼, 제주」는 JDC 주최, 동아시아재단 주관으로 개최되며,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위한 청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1월 11일, 12일 양일간 제주 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그린시티 앰버서더’는 제주지역, 국내 및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 총 15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활동 추진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하여 방역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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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 시민이 직접 보건소 준공검사 챙긴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3일 명예감독관과 노약자, 임산부를 포함한 연령별 주민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보건소 신청사에 대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예비준공검사는 오는 6일 보건소 준공을 앞두고 시공상태 시설물 점검, 실사용자 의견 반영 등을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날 예비준공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명예감독관과 주민들은 보건소 내 ▲모자보건실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직접 둘러보며 사용자 입장에서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됐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시는 앞으로 준공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맞게 실사용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비준공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 12월에는 조치원제2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시에도 시민참여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은 “예비준공검사 점검사항을 검토해 오는 10월 보건소 개청 전까지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청사는 총 사업비 181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5,737㎡, 연면적 4,738.70㎡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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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론준비기일은 물론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었던 영상재판이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에게 확대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피고나 증인은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경우, 혹은 전염병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재판에 출석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집 근처나 직장 근처의 법원에서 비디오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재판에 출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증인신문절차·공판준비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증인’의 경우, 해당 법원에 가지 않고 집 근처나 직장 근처의 법원에서 비디오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기상 의원은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법원의 재판이 무척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4차 대유행에 접어들어 재판이 더욱 늦어져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영상재판의 확대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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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백신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가 ‘체육계 백신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오는 28일(수)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개최한다. ‘요즘것들연구소’는 청년들이 공감하고 고통받는 구체적으로 실질적 문제를 찾아내 완전 해결을 목표로 이준석 당 대표,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외 청년들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1년간의 성과를 발판 삼아 지난 7월 6일,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로 재정비해 이영 의원이 2대 소장, 김병욱 의원, 천하람·김재섭 당협위원장이 부소장을 맡았다.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는 첫 활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시설 종사자 대상 백신우선접종 문제를 다룬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정부가 백신접종 대상자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백신접종 신청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체육계 현장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예로 서울시와 인천시 등의 지자체는 체육시설 종사자 전원이 백신우선접종 대상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지도자만 백신을 맞을 수 있다. 필라테스, 요가, 주짓수 등 국가자격증이 없는 종목의 종사자들은 백신 우선접종에서 제외되어 체육계 백신우선접종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체육계 백신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는 이준석 대표, 이영·김병욱·허은아·황보승희 의원, 김재섭·천하람 부소장이 참여하며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대책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이영 의원은 “정부가 헬스장에서 트는 음악 속도까지 제한해 ‘테스형’은 되고 ‘강남스타일’은 안 되는 ‘방역촌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종사자들의 백신 기준까지 오락가락해 체육계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유튜브 여의도영TV를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