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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새청무·강대찬 벼 교육 열기 후끈![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은 지난 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고품질 벼 재배기술 교육을 열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강대찬벼와 강진의 대표품종인 새청무벼를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육성해 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청무벼와 강대찬벼 개발자인 전남농업기술원 신서호 박사가 강사로 나섰다. 신 박사는 “새청무벼와 강대찬벼 재배 1번지인 강진에서 교육을 하게 되어, 품종 개발자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두 품종 모두 적기이앙, 과학적 적량시비, 파종량 준수, 정밀이앙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 어느 품종보다 강대찬벼 재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새청무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톡톡히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제2의 품종이 강대찬이 될 수 있도록 강진군부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추청’, 강원도는 ‘오대’, 전북은 ‘신동진’, 충청도는 ‘삼광’ 품종이 각 도를 대표하고 있었으나, 최근 새청무 품종이 강진군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전남 대표품종으로 자리 잡았다. 전남에서 새청무 다음으로 재배 면적이 넓은 신동진벼를 대체하기 위해 강대찬을 육성했다. 신동진과 비교할 때 300평당 쌀 수량이 545㎏으로 비슷하지만, 도정률은 70%로 신동진 도정률 66%에 비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 밥맛의 지표가 되는 '도요값' 역시 신동진은 68.7로 나타났지만 강대찬은 70.4로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쓰러짐과 수발아가 거의 없는 장점으로 신동진 벼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진군은 강대찬 벼를 새청무에 이어 제2의 군 대표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 새청무와 강대찬을 2023년 공공비축미곡 수매품종 선정했다. 강대찬쌀 브랜드를 개발해 2022년부터 농가들과 함께 실증·시범 재배하는 등 최고 품질 원료곡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현재 전남의 대표품종인 ‘새청무 재배 1번지’로 전국에 널리 알려졌다”며 “제2의 대표 품종으로 손꼽히고 있는 강대찬 벼 역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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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도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되어 왔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나 관리단이 세금· 공공요금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는 일도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자료에 따르면, 관리비 깜깜이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리비 차이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는 아파트(1.1배)보다 오피스텔(1.4배), 단독·다가구주택(10.7배)에서 크게 나타났다. 홍정민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같은 집합건물 관리가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집합건물의 회계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고, 지자체가 이를 감독하게 하는 등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관리인에게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산출내역 등을 매년 1회 이상 보고할 것을 의무화, ▲관리인에게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할 것을 의무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계장부 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50세대이상 집합건물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2020년 기준 일산동구의 오피스텔 주거 비중은 16.1%로 전국(3.1%), 서울(5.2%), 경기도(3.8%)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산 지역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주거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일산 주민 분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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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인교대, '정책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3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경인교대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 기관인 경기도교육청과 경인교육대학교가 비전, 정책, 사업 등의 영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협력 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 경인교대 김창원 총장, 이재호 부총장, 경기도의회 김성수 도의원, 장민수 도의원, 안양시의회 윤경숙 의원, 곽동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인교대와 경기도교육청은 에듀테크 R&D의 지속발전과 미래융합교육 실험학교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먼저 경인교대 내 예비교사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에듀테크 R&D 지원센터’를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양-경기 지역 에듀테크 스타트업 허브를 구축하고, 에듀테크 제품 및 서비스 인증 체계를 구축하면서 향후 명실상부의 ‘에듀테크 밸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물론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의 중앙 협력과 견인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교육 실험학교는 공모를 통해 지역학교를 지정해, 경인교대가 미래 융합교육 및 교육과정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학교 실험학교는 미래교육과정, 미래교원, 미래교육프로그램 등 미래교육을 열어나갈 수 있는 야심찬 제안이 발제되고 논의되었다. 그 외에도 지역교육협력 관련 경기이룸학교의 창조형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공동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석사학위 과정 및 교원연수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정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에듀테크 협력은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여는 일”이라며, “실험학교, 지역교육 협력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기교육을 넘어서 전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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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국제물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상호협력 논의[광주=열린정책뉴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주재하고 안전한 상·하수도 구현 및 국제물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발전 방향 및 2023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2022년도 회계결산(안), 인사규정 개정,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무국 및 위원회 설치 규정 개정, 사무총장 임명 동의안, 협회 운영체계 제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또 안전한 상·하수도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수도시설 안전성 강화 등도 이야기했다. 아울러 오는 3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광주시는 노후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추경 예산 50억원을 추가 반영해 총 164억원을 투입, 정비에 나선다. 특·광역시는 국고 지원이 없어 예산 어려움이 많지만 안전한 상하수도 구현을 협회장인 제가 있는 광주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오는 3월 열리는 국제물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며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최하는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는 ‘물이 미래다’를 주제로 오는 3월21일부터 3월23일까지 경기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물산업 분야 대표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물산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연간 상시 기업 플랫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채널도 제공한다. 이 기간 기업 200개 사가 참여해 상하수도관, 수처리설비 및 서비스, 소방설비 등 전시품목 등을 볼 수 있는 592개 부스를 연다.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미국수도협회·일본하수도협회 등이 참가하는 국제세미나, 포럼, 기업지원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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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 막는다[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금) 발의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이라고 기술되어, 재의요구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원할 때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재의요구가 가결되면 의회의결안이 확정되지만,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이 크게 지연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대통령에 보장하지 않는 예산 재의요구권을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지치단체장에 허용하고 있다. 배경을 살펴보면, 1995년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낮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견제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조항은 헌법과의 체계가 맞지 않고, 법률주의·의결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중단시켜 막대한 주민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23년 1월 20일에 겨우 통과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지역의 신규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을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한 바 있다. 다행히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홍정민 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 무분별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주의·의결주의·민주주의 원칙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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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 명 학생 개인정보 유출에도,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는 교육부[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3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7만 명 학생정보 유출 관련 교육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텔레그램에 유출됐다. 이는, 충남과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27만 명의 학생 성적표(학교명, 학년, 반, 성명, 성별, 성적자료)였다. 유출된 자료에 대한 2차 가공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출된 자료를 활용한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가의 마케팅, 다양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유통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대입 시험을 앞둔 고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개된 성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의 책임지지 않는 태도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유출경로가 어디인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추가 유포를 차단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해, 교육청에서는 각종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교육부는 학평은 교육청들의 자율 평가인 만큼 대책 마련도 교육청들의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27만 명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담당 부처인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교육청에 그 책임을 오롯이 떠넘기고 있다”며, “당장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원인 규명은 물론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업체 간 수의계약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자체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위탁한 성적처 리업체는 업무 분류에 따라 3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위 업체로부터 받은 성적에 대해 한 달 이후 파기한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이의신청과 같은 민원에 대비해 도교육정보기록원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내 운영시스템이 학생 개인정보 보관 기관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없던 것이 밝혀지고, 어느 쪽에서 유출되었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다는 것이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27만 명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 당국이 적극적인 위기대응에 나서고,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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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2월 2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접경지역을 비롯하여 군 주둔으로 인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전된 군부지를 버려진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군 유휴지 활용 활성화 방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독일, 일본 등 해외 도시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군사시설을 이용해 공공주택을 만드는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공익사업일수록 사업추진이 더 여렵다”고 지적했다.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인천 내 군부지 개발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미군기지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이 이루어짐에 반해, 국군 부지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국군 부지를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아픈 역사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군은 징발, 무단 점유 등을 통해 군부지를 확보했다”며, “미활용군용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할 합리적 법 집행 체계의 확립과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담당 조직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은 “대부분의 군용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시가 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처럼 토지계획 변경 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의 양여 재산을 기준으로 국유재산을 저평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비롯해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김교흥(인천 서구), 김민철(경기 의정부시), 김병주(비례), 김성주(전북 전주시),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박정(경기 파주시), 서영교(서울 중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 신동근(인천 서구), 양기대(경기 광명시), 이용우(경기 고양시), 정성호(경기 양주시), 홍기원(경기 평택시), 홍정민(경기 고양시)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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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제정' 정책간담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김주영 국회의원‧김계순 김포시의원과 함께하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제정」 정책간담회를 지난 20일(월) 오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영 국회의원과 함께 김포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김계순 시의원,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김포 소재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협력과 상생의 김포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김포시에 소재한 노동조합, 노사관계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로 하며, 교육사업과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그리고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노사관행 개선 및 산업현장 분규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프로그램 등을 지원범위로 한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공장등록현황을 보면 김포시에 존재하는 공장은 7,583개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장은 경영상 어려움이 많고, 노동환경도 열악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계순 시의원은 “김포에 소재한 노동단체들과 함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각종 교육, 연구, 법률지원, 갈등관리 등 여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20여 명의 김포 소재 노동단체 대표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박종현 의장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김주영 국회의원과 김계순 시의원께 감사하다”며 “적대적 노사관계가 아닌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속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취약노동자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주영 국회의원과 김계순 시의원은 김포시 모든 사업장에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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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이러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김남국, 임종성, 양정숙, 김병주, 김두관, 인재근, 양향자, 박상혁, 권칠승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후보 시절, CCTV, 가로등 등의 안전 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 CCTV 확충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과 관련해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가 광주시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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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입법토론회[입법토론=열린정책뉴스] 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월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노인인구증가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한국의 경우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연수마저 한국은 7년에 불과하다. 오스트리아 53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대면 접촉이 줄면서 노인 고독사 및 노년기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노인학대 피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약 20% 증가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위기노인 뿐 아니라 노인의 삶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 및 노인문제 예방 차원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임지숙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은 “저출생·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돌봄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보제공위주의 상담이 진행되며 노인들의 심리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며 “2020년 기준 노인의 자살 생각 경험과 그 이유를 살펴보면, 45.3%가 외로움과 배우자 등 가족의 사망, 부부 및 자녀·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 등 관계 및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임 부학회장은 “그간 노인상담은 노인복지관의 하나의 사업으로 이뤄지며 한계를 보였다”며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중증치료집단으로의 이행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감소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노인상담사업을 중심으로 사례 발표에 나선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은 “20여년 지자체 노인상담사업 경험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노인상담계획을 수립할 때”라며 “행정·예산·전문인력을 구비한 노인전문상담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난미 前 대구시 중구노인상담소장은 ‘노인상담사례로 본 노인상담기관의 필요성과 차별성’에 대해 소개했다. 강 전 소장은 “지금 우리는 노년이 될수록 더 불평등해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며 “보건의료, 돌봄과 요양, 주거 등의 복지서비스에 향후 심리적 안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를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였다. 이미원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회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모델을 기반으로 노인전문상담센터 구축에 대한 제언을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하며 노인과 관련한 여러 사회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들을 위한 정책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임지숙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명지대 교육대학원 주임교수)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미원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회장과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 강난미 前 대구시 중구노인상담소장, 이성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서기관 등이 패널로 참석해 노인상담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현장 사례 및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