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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권력' 출범, 민주주의 세대의 새로운 정당 만들어 진영정치 극복할 것[국회=열린정책뉴스]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이하 세:권)>(공동운영위원장 조성주, 장혜영, 류호정)이 4월 15일(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민주주의 세대의 새로운 정당 만들기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진영정치 극복과 한국정치 재편성을 위해 새로운 정당의 창당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모임은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장혜영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이기중 부대표, 이병진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헌석 정의당 전 생태에너지본부장 등 정의당 신진 정치인이 주축이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인사말에 나서“(세:권은)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면서 “낡은 정치 질서를 바꾸기 위한 (세:권의) 정치 운동에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인 류호정 의원 또한“정치가 내 삶을 바꿔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잃은 지가 오래되었다, 진부하지만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세:권이 보여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당의 구상이 담긴 출범선언문을 발표한 조성주 공동위원장은“검수완박 대 검수원복”과 같은 “양자택일의 정치가 시민의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의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 세대’의 정치”로, 기후위기나 불평등 같은 과제를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정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치 실패의 원인으로“이재명식 포퓰리즘과 윤석열식 신권위주의는 주요 정당을 책임 영역 밖으로 쫓아냈다”는 점을 들며, 자신들은 책임정치 영역에서 “<절제와 공존의 자유주의>, <문제해결의 책임정치>, <기득권에 도전하는 미래정치>”라는 3대 노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공동위원장은 새로운 정당의 기반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물론 진보정당 밖에 존재하는 제3시민”이라면서, “정의당 재창당의 방향은 이들 제3시민으로 향하는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정의당이 “노동조합의 당면한 이익을 대표하는 데 그치는 노동중심 정당, 민주당의 잔여적 권력을 바라는 사실상의 위성정당,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고투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세대들”과 동료 시민들, 정의당 당원에게 정치 변화를 위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날 세:권의 출범식에는 정의당 관계자는 물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전직 당대표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축사에 나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새로운 아젠다를 갖고 세대를 교체하자”면서 “보수가 정의당을 종북이라고 하면 안되는 것처럼, (장애나 젠더 이슈 등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을 혐오라고 테두리짓지 말고 (다양한 의견들을) 테이블에 올리는 일”을 세 번째 권력의 “조성주, 류호정, 장혜영 공동위원장들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양대정당처럼) 서로를 악마화하는 정치를 하지 말자”는 말과 함께, “당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국민들께 협치가 무엇인지 기성(정치)와는 다르게 제대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며, “낡은 기득권 정치의 틀을 깨고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굳건한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는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정의당에 겁 없는 정치, 금기 없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면서, “진보 정치의 2막은 정의당을 리모델링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정의당을 바꾸고 진보 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차원에서 세 번째 권력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실천하자”는 축사를 건냈다. 정의당 전 대표인 심상정 의원 또한 “(세 번째 권력이 정의당의 변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는 서면축사를 보내왔다. 70-80년대 대표적 농민운동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또한 서면축사를 보내와 “기후위기, 생태계 절멸과 공동체 분열과 해체의 위기에 필요한 것은 ‘생명의 길”임을 강조하며, “(생명의 길을 통한) 새로운 생각, 생활, 문명을 만드는 것이 참다운 진보이며 이런 인식을 갖고 기필코 성공하길 바란다 ”고 세:권의 앞날을 축하했다. 한편, 세 번째 권력 측은“현재 정의당에서 논의 중인 재창당이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 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이고, “정의당 밖에서도 세:권이 제시한, 자유주의·책임정치·미래정치에 동의하는 분들을 폭넓게 만나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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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에 ‘진심’…아이 낳기 좋은 부천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다채롭게 마련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자족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부천시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맘(Mom)편한 택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각도의 임신·출산 지원책을 마련해 부모와 아이가 한층 더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섰다. 한방 난임 치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택시 이용 등 다방면 지원 부천시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 20명을 대상으로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한다. 부부 두 사람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부천시가 지정한 한방의료기관을 통해 한약 치료 3개월·사후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의 한방 난임 치료가 진행된다. 1인 한도 180만원 이내 한약비를 지원하며, 침·뜸·물리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근 2년 이내 발급된 난임진단서(여성), 정액검사결과지(남성)를 제출해야 한다. 난임진단서는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최근 2개년 발급분으로 대신할 수 있다. 관할 보건소에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질적 질환·구조적 병변·특정 약물 복용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보건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한방 난임 치료 6개월 중에 양방 난임 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원미권역(032-625-4432), 소사권역(032-625-4266), 오정권역(032-625-4367) 등 권역별 모자보건실을 통해 문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도 지원한다. 구입액의 20%를 자부담하면 최대 1년간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청서 제출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신청서는 지원 대상 당사자가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 통보되며,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임산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내병원을 오고 갈 수 있도록 올해 5월 ‘맘(Mom)편한 택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택시 이용을 원할 시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88-3815)로 전화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말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이 배차된다. 요금 1,300원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부천시에서 지원한다(월 8회 제한). 임신~출산 후 1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특히 워킹맘 배려를 위해 출산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은 병원 방문 외 이용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부천시는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등록 등 그 외 다양한 임신 지원책도 펼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산후조리비까지 지원…‘아이 낳기 좋은 부천’ 부천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도 꼼꼼하게 챙긴다. 부천시는 시에 주민 등록된 산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활동 지원 등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신 16주 이후 사산 및 유산 산모도 신청 가능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태어난 지 1년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부천페이로 지급한다. 신생아 출산일 및 지원금 신청일에 엄마 또는 아빠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부천시)여야 하며, 출생아의 출생신고도 경기도(부천시)에서 이뤄져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민원24(gg24.gg.go.kr) 사이트 또는 관할 동(洞)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엄마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여야 하며, 신생아 출산일 및 지원금 신청일 기준 경기도(부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축하선물도 제공한다. 부천시에 출생등록을 한 출생아 중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엄마 또는 아빠가 부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출생아 1인당 부천페이 10만원을 지급한다.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엄마 또는 아빠가 신분증을 지참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3만원 상당의 전동 콧물흡인기도 출산 축하선물로 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그 밖에도 ▲첫만남이용권 지급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출산 가구 전기요금 할인 ▲긴급복지 해산비 ▲장애인 출산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 밖의 임신·출산 지원책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bc.go.kr) ‘분야별 정보→아기환영부천’를 방문해 시에서 펼치는 아기환영정책(아기환영부천)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관련 복지정보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임신·육아 종합 정보를, 마더세이프(mothersafe.or.kr)에서는 예비임신부 관리 프로그램 등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 도우미(nip.kdca.go.kr), 대한모유수유의사회(bfmed.co.kr), 보건복지부(mohw.go.kr), 여성가족부(mogef.go.kr) 등에서도 영·유아 보육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모와 아이의 더욱 행복한 만남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꼼꼼하게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 태어날 때부터 맘 편히 정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족도시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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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렉스필, '대한노인회에 약3,000만원 상당의 침구류' 기부[렉스필=열린정책뉴스] (주)렉스필(대표 강헌구)이 지난 4월 6일(목) 대한노인회에 독거노인을 위한 약 3,000만원 상당의 침구류를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독거노인분들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준 (주)렉스필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달받은 물품은 필요한 분들께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강헌구 (주)렉스필 대표는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실행하게 되었고, 독거노인분들이 보다 따뜻하고, 아늑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을 돌아보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주)렉스필은 지난 25년간 국내 특급 호텔과 리조트 등에 침구 및 린넨을 납품해온 침낭 전문 업체로 바운티풀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 획기적 소재인 젤 스페이서를 활용한 매트리스와 토퍼를 론칭했다. 젤 스페이서 매트리스는 뛰어난 복원력과 내구성 그리고 무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안전한 매트리스를 찾는 어르신 또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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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2023년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지난 2021·2022년에 이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청렴도시 부천’의 입지를 보여준 쾌거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자체감사 기능의 개선·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도내 시·군 감사부서를 인구 30만 이상 16개 시 A그룹과 나머지 B그룹으로 나눠 예방적 감사, 적극행정 활성화, 자체감사활동 내실화 등 5개 분야 16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에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컨설팅 감사로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공직자 적극행정 지원 ▲감사자문위원회·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도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기관장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지 확산 등 자체감사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과 2년 연속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1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감사·청렴분야에서 매년 우수한 성과를 내며 전국 최고 수준의 자체감사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윤종현 부천시 감사담당관은 “적극적이고 우수한 자체감사활동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감사 체계를 유지하고 신뢰받는 청렴도시 부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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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SK그룹과 대장 신도시를 첨단산업 도시로 만든다[부천=열린정책뉴스] 3기 부천 대장 신도시를 친환경 기술 첨단산업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부천시(시장 조용익)과 SK그룹이 손잡았다. SK그룹 산하 7개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R&D) 인력을 부천 대장에 유치하고, 이를 동력으로 관련 분야 유망기업을 끌어모아 도시 및 산업생태계 발전의 시너지를 더욱 키운다는 게 부천시의 청사진이다. 경기도-부천시-SK-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천도시공사 등 5개 기관 대표자들은 4월 4일 부천아트센터에 모여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미래 첨단산업 거점 단지로 만들기 위한 ‘SK그린테크노캠퍼스 조성을 위한 입주 및 투자 협약서’에 함께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해 이번 성과를 위해 함께 힘을 쏟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한준 LH 사장,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등 5개 기관 대표자들과 관련 업무관계자들이 참석해 원만한 계획 추진과 업무협력을 다짐했다. ◆ SK그룹 계열 7개사 입주…친환경 에너지 R&D 연구단지 조성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SK그룹은 오는 2027년까지 산업단지 내(대장동 621-5번지 일원)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친환경 에너지 R&D 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주), SK에너지(주), SK지오센트릭(주), SK온(주), SK E&S(주), SKC(주), SK(주) 머터리얼즈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의 SK그룹 핵심 계열사 7개 기업을 약 137,000㎡(약 4만여 평) 부지에 집적화해 ▲차세대 배터리·반도체 소재 ▲탄소 저감 및 포집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친환경 기술개발 역량을 더욱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석·박사급 관련 인력 3,000여 명이 연구단지에 근무하게 된다. 부천시는 지난해 7월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와 1조 4천억원 상당의 제조 시설(공장라인 증설) 투자 협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기업 유치 실무협의회를 열두 차례 실시하고, 지난달 20일에는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해 SK그룹 입주 및 투자 협약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등 친환경 신성장 핵심 선도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의 시 승격 50주년과 SK그룹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올해 부천의 100년 비전을 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해로 만들 것”이라며 “지난 1953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이끈 선구자인 SK그룹과 함께 부천의 미래를 그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를 건넸다. ◆ 마지막 기회의 땅, 부천 대장…‘활력 있는 자족도시’로 부천시와 SK그룹은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일과 삶이 공존하는 자족도시 실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부천시는 최첨단·친환경 기술 기업들이 부천을 4차 산업 전진기지로 삼아 산업생태계를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 지역경제에 새 숨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 선도기업으로써 자리 잡고, 부천 지역기업이 이와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동반성장도 꾀한다. 부천시는 이를 위해 기업유치 전담조직을 강화해 기업유치 인센티브, 전략적 유치업종 타깃기업 발굴·선정 등을 위한 ‘부천시 기업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간복지’ 가치를 담은 3기 신도시 계획을 접목해 부천 대장에 ‘활력 있는 자족도시’를 구현한다는 것이 부천시가 그리는 큰 그림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3기 대장 신도시는 부천 내 개발되지 않은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부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서울 마곡과 인천 계양을 연계하는 첨단산업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인프라를 형성해 일과 삶이 공존하는 자족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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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성남시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과 면담 가져[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6일(목), 경기도 성남시청을 방문해, 성남시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을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4차산업혁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성남시의 기술과 경험을 교류하고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대응 및 협력을 위해 추진되었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을 출범하고, 공공서비스 분야 혁신을 목표로 ‘5개년 종합계획(2023~2027)’을 추진하는 등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면담은 전남 강진군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최초의 접촉으로 읽힌다. 면담에서, 다가올 미래는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비전에 대해 양 지자체가 뜻을 함께한 가운데, 성남시는 강진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4차산업혁명’에 관해 성남산업진흥원을 통한 적극 협력 의사를 알려 왔으며, 강진군은 상호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은 “성남시는 판교의 기술과 자본, 정보라는 인프라가 있어, 4차 산업 혁명을 행정에 적용하는데 이점이 있지만, 작은 도시 강진에서의 관련 시도는 고무적”이라며, “성남산업진흥원과 함께 강진의 4차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군은 작은 도시이지만,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큰 변화를 이뤄갈 것”이라며 “성급하게 성과를 쫓기보다 과도기에 있는 기술 접목을 위해 사전 조사와 학습 과정을 충분히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7월, 전남 최초로 4차산업혁명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며, 4차산업혁명 전략수립위 출범, AI군정뉴스 제작, 챗GPT 1·2차 시연회 개최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군은 앞으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정에 선제적으로 접목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의 소득창출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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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국 각지에서 가뭄 극복 생수 150만여 병 지원[완도=열린정책뉴스] 지난해 누적 강수량이 최근 10년 연평균 강수량의 53% 정도밖에 되지 않는 등 가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완도군에 병물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자매결연 지자체와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병물은 150만여 병이다. 전달받은 병물은 금일, 노화, 소완, 보길, 고금, 약산 등 식수난을 겪고 있는 읍면에 전달되고 있다. 병물은 김제시와 밀양시, 천안시, 양평군, 사랑의 열매, GS리테일(광주전남본부), 아이쿱자연드림,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세이브더칠드런, 농협중앙회, 육군 제31사단 등 30여 곳에서 지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중인 '가뭄 극복 생수 지원 릴레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등에서도 동참해 생수를 보내왔다. 군에서는 가뭄 지역에 도움을 손길을 내민 기관·사회단체·기업 등에 감사 서한문을 보냈으며,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장보고 수산물 축제, 전남 정원 페스티벌, 전남 도민체전·장애인체전 등 군 주요 행사 초청,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등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듣고 온정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군은 가뭄 문제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있는 도서 지역에 철부선과 급수차를 동원하고 지하수 저류지 펌핑, 이동형 해수 담수화 등을 통해 비상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광역 상수도망 설치, 저수지 준설, 대형 관정 개발 등 수자원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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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尹대통령, 120시간 노동 발언에 찬성하냐?”[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4월 5일(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춰 그 위험성을 맹공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인 ‘주 120시간 노동’에 찬성하냐”는 김주영 의원 질문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며 “왜 120시간을 일해야 하죠?”라며 동문서답을 내놨다. 김 의원은 ‘주 52시간제’의 해체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해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 현황’ 자료를 내놨다. 지난해 주 52시간 이상~주 60시간 미만 시간대 뇌심혈관계질병 유족급여 승인율은 81.2%에 이르렀다. 정부도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말하다 지탄을 받자 주 60시간 상한으로 말을 바꿨다”며 “노동시간의 문제는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과로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노사가 모두 지키기 어려운 제도인 52시간 제도를 확실히 안착시키면서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 취지”라며 “공짜 노동, 편법 노동 등이 생기며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 번째로 김주영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이 노사협의, 국회 설득 등 민주적 절차와 직원들의 의사를 일체 무시한 채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1,700명 직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노동 패싱, 국회 패싱, 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산업은행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산업은행 이전의 경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산은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고 있다”면서, 산은 직원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업은행 경영진 측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주영 의원은 전국에서 초·중·고 과밀학급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바로 김포라고 밝히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김포 학생들이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심각한 과밀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최근 나온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이 있다 해도 결국 재정문제가 남아 있다”며 “과밀학급 문제를 교육 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과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의원님 지적대로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는 중요한 교육현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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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尹대통령의 즉각적인 지원 환영...애니메이션 산업 날개 달아[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순천시민에게 전한 메시지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삼일 만인 지난 2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직접 전화해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께서 ‘적은 예산으로 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 풀어내기 어려우니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역이 완전히 변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콘텐츠정책국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시했으니, 순천시도 주무부서를 정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3일 순천시는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조치에 감사와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사업’ 추가 지원은 개막식 공식 행사가 끝나고 이어진 만찬에서 노관규 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순천의 현안으로 건의한 사항이다. 노 시장은“순천에는 웹툰 관련 대학교가 3개가 있으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우수 인력이 지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원도심의 비어 있는 공간을 수도권의 기업들로 채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기존 300억 원의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하다”라며 정부의 화끈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한편, 순천시는 경기도 부천시의 웹툰산업과 차별화 전략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도시에 걸맞게 정원산업과도 연계한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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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4월 4일(화)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지난 2월 14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인사를 임명한 바 있다. 첫 회의 이후 1달여간의 당면한 경제 위기와 맞닿은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기본권 등을 중심으로 민생대책 해법차원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1차 토론회는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을 주제로 진행된다. 국민 모두가 동등한 출발점에서 혁신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정립하기 위하여 ‘기본경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핵심적 권리로서 기본금융의 정책적 필요성과 비전을 모색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들어 고금리 및 경제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금융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는 그중에서도 청년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금융의 구체적 정책모델인 ‘기본대출’과 ‘공정금융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맡는다. 발제자로는 ‘기본금융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이동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공정금융’에 대해 손종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참여한다. 이외에 백승훈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무국장, 정연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유재영 텍스리스 대표세무사,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청년, 소상공인 등 경제위기와 고금리속 어려움을 겪는 경제취약계층의 문제해결 방향을 살핀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연속토론회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주제별 방안을 논의하고자 총 5회에 걸친 연속으로 진행되며 제1차 토론회 이후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기본금융, 기본주거, 기본소득, 을기본권, 횡재세와 관련한 주제를 다룬다. 토론회 이후에는 검토 사항들에 대한 입법 및 정책과제 등을 담은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기본사회위원장(당대표), 우원식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박정, 이동주, 김병기, 소병훈, 김성주 의원 등 여러 원내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또한 국회의원 우원식, 이동주, 민병덕 의원실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재단이 공동주관을 맡아 진행된다. 우원식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는 오늘 제1차 기본금융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사회 의제를 차례로 선보이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기획되는 연속토론회를 통해 기본사회 구성에 필요한 주요 의제와 개념을 정립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