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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외국인 주택 보유율 91.7% 증가. 경기 153.2%, 인천 147.7%, 서울 50.1% 증가”[논평=열린정책신문]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급증하며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차별이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외국인의 주택 소유 현황이 9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0,511호에 불과했던 주택 소유량이 2017년 46,865호, 2018년 55,153호, 2019년 62,735호, 2020년 69,526호, 2021년 77,692호로 점차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2016년 11,106호였던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28,129호로 153.2%, 인천은 2016년 2,634호에서 2021년 6,525호로 147.7%, 서울은 15,209호에서 22,829호로 50.1%가 증가했다. 그 외 지역의 2021년 기준 외국인 주택 소유량은 △부산광역시 3,199호, △대구광역시 1,065호, △광주광역시 532호, △대전광역시 815호, △울산광역시 698호 △세종시 252호, △강원도 1,366호, △충청북도 1,822호 △충청남도 3,193호 △전라북도 919호 △전라남도 1,004호, △경상북도 1,313호, △경상남도 1,969호 △제주특별자치도 2,062호 등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투자가치가 높은 주택의 매수에 집중했다. 단독주택은 2016년 6,130동에서 2021년 8,101동으로 32.1%, 연립주택은 1,603호에서 2,584호로 61.1%가 증가한 것에 반해 아파트는 23,518호에서 46,200호로 96.4%, 다세대주택은 9,260호에서 20,807호로 124.6%나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인천이 2016년 1,559호에서 2021년 4,086호로 162%나 증가했고 경기가 6,525호에서 16,600호로 154.4%, 서울이 8,710호에서 12,401호로 42.3%가 증가했다. 외국인들이 값비싼 서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다세대주택들과 경기, 인천의 아파트를 주로 투자용으로 매수했다고 추정되는 부분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특히 지난 2~3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증가율이 가파르다”며, “평균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만2400여 가구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 국민들은 각종 규제와 폭등한 집값으로 내집마련 꿈을 접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마련 과정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연간 2차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함께 국적별 주택소유 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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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창원 ‘LG스마트파크’ 통합생산동 본격 가동[창원=열린정책신문]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글로벌 생활가전 사업의 핵심 생산기지인 창원사업장을 지능형 자율공장 체제로 본격 전환한다. LG전자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LG스마트파크(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170)에서 새롭게 재건축한 통합생산동의 1차 준공식을 16일 가졌다. LG스마트파크는 직원공모를 통해 선정한 창원사업장의 새 이름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LG전자 권봉석 사장, H&A사업본부장 류재철 부사장을 비롯해 하병필 경상남도 도지사권한대행, 허성무 창원시장, 손무곤 창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LG전자는 총 8,000억 원을 투자해 주방가전을 생산하는 기존 창원1사업장을 친환경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4년간 약 4,800억 원을 투자해 이번에 통합생산동 1단계 가동에 들어갔다. LG전자는 개별 건물에 분산돼 있던 제품별 생산라인을 하나의 생산동에 통합했으며 이번 1차 준공으로 냉장고, 초(超)프리미엄 ‘LG 시그니처’ 냉장고, 정수기 등 3개 라인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LG전자는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선점하기 위해 2024년까지 통합생산동과 창고동 등 연면적 33만6천제곱미터(m2) 규모의 2개동 6개 라인을 갖춘 자율형 지능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 세계 최고 수준 ‘지능형 자율공장’ 구축... 글로벌 가전 시장 선도 기반 마련 신축 통합생산동은 조립, 검사, 포장 등 주방가전 전체 생산공정의 자동화율을 크게 높였다. 설비, 부품, 제품 등 생산 프로세스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또 딥러닝을 통한 사전 품질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활가전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구현했다. LG전자는 최고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능형 무인창고, 고공 컨베이어와 같은 신기술을 대거 도입한 입체물류 기반 자동공급 시스템 등을 통해 부품 물류 자동화를 확대했다. LG유플러스의 「5G 전용망 기반 물류로봇(AGV, Automated Guided Vehicles)」은 공장 내에서도 끊김 없는 안정적인 통신 연결을 통해 가전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자동으로 운반한다. 이러한 첨단 설비와 최신 기술이 적용된 통합생산동이 최종 완공되면 최대 200만대 수준이던 기존 창원1사업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300만대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LG전자는 「모듈러 디자인(Modular Design)」에 최적화한 생산 설비로 제조 공정을 단순화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였다. 모듈러 디자인은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과 솔루션을 묶어 표준화된 모듈로 설계하고, 원하는 모듈을 레고 블록처럼 연결해 다양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다양한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역 경제 기여는 물론 환경보호 실천에도 앞장 LG전자는 자율형 지능공장 구축을 통해 국가 경제와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환경보호 실천에도 앞장선다. 글로벌 가전시장의 역사를 써온 창원사업장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꾸준히 투자함으로써 프리미엄 가전의 국내 생산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LG스마트파크 구축을 계기로 전 세계에 있는 LG전자 생산공장에 창원을 롤모델로 한 지능형 자율공장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LG전자가 창원 LG스마트파크의 생산성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생활가전 사업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협력사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H&A사업본부 협력사 가운데 스타리온성철, 신성델타테크, 오성사 등 창원 지역에 있는 11개 주요 협력사의 종업원 수는 4,1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통합생산동 1차 준공까지 22개 지역 건설업체와 누적인원 16만 명이 참여했다. 신축 통합생산동이 완공되면 건물 에너지 관리 솔루션 ‘비컨(BECON)’ 등 첨단 에너지 설비와 기술 적용으로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 효율도 약 30% 개선될 예정이다. 철저한 내진 설계 등을 갖춰 최고 수준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류재철 부사장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인프라를 구축한 대한민국 창원을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시장 공략의 핵심 기지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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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최근 5년간 지반침하 사고 1,176건 발생[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5년간 싱크홀을 포함한 지반침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총 1,17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년~2021년 6월까지 지반침하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에서 2019년 192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284건, 2021년 6월 현재 83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18.5%인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 12.5%(147건), 광주시 10.7%(126건), 강원도 10.6%(125건)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는 57건으로 4.9%를 차지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 1명, 부상 20명, 차량 파손 56대, 오토바이 파손 2대 등을 포함한 농기계 손상, 도로 및 건물 손상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반을 구성하여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2018년 183개소 660㎞, 2019년 220개소 793㎞, 2020년 207개소 952㎞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총 610곳을 식별하여 필요한 복구 조치를 했다. 이처럼 매년 지반탐사 물량을 20%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위한 투입 인력은 매년 6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 대상의 지반탐사 업무 전담 수행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영제 의원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며, “예방차원에서라도 지반탐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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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비자가 많은 지역 인구에 비례해 이뤄져야![논평=열린정책신문] 역외유출 차단으로 지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인구 규모와 별개로 제각각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결산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2020년 예산 집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확인됐다. 전국에서 인구비율 26.1%로 1위인 경기도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도 17.3%로 가장 많이 받은 것처럼,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도 많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경우 인구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많이 이뤄진 반면,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인구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적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액 중 11.6%로 2위를 차지했지만 인구 비중으로는 전국대비 5.7%로서 5위에 불과하고, 전라북도 역시 전체 국비지원 중 9.9%를 지원받아 3위를 차지했지만 인구비중으로는 전국 10위(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인구 비중은 전국 공동 13위(2.8%)로 하위권인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 기준은 각각 상위 6위와 7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 인구비중은 전국 4위(6.4%)인데 반해 상품권발행 국비지원은 8위로 낮고, 대구광역시의 경우 인구비중은 전국에서 7위(4.6%)인 반면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은 13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완수의원은 “역내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당연히 소비자가 많은 지역 인구에 비례해 이뤄져야 한다”며, “나아가 재정력이 약해 상품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위한 정부의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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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6일 경남도청에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와 경상남도는 경남 농수산식품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및 로컬푸드 활성화 등을 통한 농수산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경남도 농수산식품의 해외수출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로컬푸드 공급·소비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조성과 유통개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경남 농수산식품의 소비촉진 ▲ 먹거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신선농산물 수출 선도지역인 경상남도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공사의 인프라와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확대를 이끌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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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으면 남강댐 치수증대사업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경남=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8일(금)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에서 남강댐 피해대책 관련 민・관 간담회를 주최했다. 하영제 의원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안 이끌어 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피해어업인 대표들은 “예전부터 자라던 굴, 꼬막, 바지락 등의 어패류들이 모두 폐사했고, 하천쓰레기가 쌓여 육지로 보일 만큼 심각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과거 댐건설시 상류지역에만 일부 수몰보상을 한 것으로 이 막대한 피해를 사천・남해・하동 어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에 대해서도 “댐방류로 인한 어업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사안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환경부 김동진 국장은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하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수자원공사에 매년 수거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하천정비사업 역시 다른 지역 보다 먼저 예산을 투자해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수산부 김성원 과장은 “양식면허와 어업재해를 담당하고 있어 현재 어업인들의 많은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하영제 의원이 발의해 놓은 수해 대책 법안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어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는 경상남도가 구성한 ‘남강댐 하류지역 어업피해대책 협의회’ 2차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하기로 결정했다. 하 의원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수해 보상에 대한 대책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며, “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피해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라며, 절대로 작년과 같은 홍수 재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날 간담회는 박정열 경남도의회 남강댐치수능력사업대응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훈 국민의힘 도의원,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김수근 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처장, 김성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이인석 경상남도 수산자원과장, 이정연 사천시 문화관광국장, 정종길 남해군 관광경제국장, 김한기 하동군 건설도시국장, 강재식, 박정상 사천시 피해 어업인 대표, 정재협, 서창만 남해군 피해 어업인 대표, 박이진, 이상영 하동군 피해 어업인 대표, 백인흠 신남강댐 어업피해 대책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장인 하영제 의원은 수해 보상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제정안 2개, 개정안 4개 총 6개의 수해 관련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지난 5월 2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에 대한 건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수해 예방과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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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남, 정책현안 공동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위해 정책협약 체결[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경상남도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양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장은 17일 경남도청에서 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제안을 경남도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지사는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인 기회의 불공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발생하지만 지역과 지역 간에도 발생한다. 지역균형발전, 특히 국토균형발전 과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됐다”며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고 수도권은 폭발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는 지방에 대한 우선적 투자, 정책의 우선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북부, 동부지역이 상수원 규제, 군사 규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고 저발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동부 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우선 투자라든지 또는 남서부에 집중돼 있는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을 북동부로 옮기는 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사는 공정한 세상, 모두가 더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경기도와 경남도가 함께 노력해서 큰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첫째는 국가정책으로 함께 추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수도권과의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오늘 협약은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 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역 간 격차 해결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가 풀어나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남북간 격차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경기도와 경남이 공동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현안에 남북 교류협력을 포함시킨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남도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정책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해양마리나 산업 육성 공동협력 등에 대해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게 된다. 도와 경남도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정책화’ 공동 협력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정책들이 국가차원 발전 전략에 포함되도록 정책 공동 대응에 협력할 예정이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공동대응도 이번 협약의 주요 협력과제다. 이와 관련, 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올해말까지 해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신규로 추진하고, 검사항목도 기존 2종(요오드, 세슘)에서 2023년까지 5종(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 도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업 시설·물자 등 농업교류 협력과 대북 의료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의 해양마리나 산업과 경남도의 해양레저 제조정비·서비스 산업의 연계에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기연구원과 경남연구원도 이번 협약에 따라 ▲시-도 간 갈등사례 및 조정방안 연구(GRI) ▲청년문제 대응 및 신규 청년정책 발굴 협력(GNI)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울산광역시와 상생협약에 이어 이날 경남도와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활발한 정책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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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아픔의 역사를 치유하는 여순사건법, 3‧15법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수정안」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발생 지역을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는 조직으로 전라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2년으로 하며, 재단에 대한 지원은 진상규명 이후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은 삭제하였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희생자로 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여순사건법은 지난해 12월 72년 만에 첫 입법 공청회를 갖고, 올해 4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후 두 번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동안 조정과 협의를 거쳐 마침내 세 번째 전체회의가 열린 오늘(16일) 73년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또한 행안위는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3‧15법)도 의결했다. 3‧15법은 3‧15의거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제명을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3‧15의거의 진상규명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수행하도록 하며, 진상규명 이후의 후속 조치와 보상금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됐다. 4‧19혁명의 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3‧15 의거를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3‧15법도 지난 61년 동안 미뤄져 왔던 대표적인 숙원법안이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여순사건법과 3‧15법 의결은 각각 73년, 61년 간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들의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여순사건과 3.15의거의 진상이 규명되고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법률안을 제출하신 소병철 의원님, 최형두 의원님과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박재호 간사님, 박완수 간사님, 임호선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김민철 의원님, 박완주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이형석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양기대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 권형세 의원님, 김용판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서범수 의원님, 이영 의원님, 최춘식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여순유족회 회원분들이 참석해 여순사건법이 통과되는 순간을 함께 해 그 의미가 깊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서영교 의원, 김영배 의원, 김민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추가하고, 현행법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더 쉽게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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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 추진 결사반대[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월14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이하 MRO) 추진에 대한 결사반대와 함께 집권 여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팬데믹 이후 조선산업, 자동차, 원전 설비 등 부울경의 핵심산업이 크게 흔들리면서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전략산업인 항공산업마저 도산 위기에 직면한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부울경 의원 일동은 하영제 의원과 박수영 의원, 권명호 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과 「한국공항공사법」제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해 1등급 공항에서는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령까지 위반하며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샤프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 27일에는 미국 아틀라스사와 제휴해 인천공항에 항공기를 분해・점검한 후 다시 조립하는 정비고 건립을 하겠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관계 법령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3위인 인천공항이 항공 MRO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와 수도권 집중으로 혈세 낭비는 물론 지역 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중심지인 부울경의 희망을 짓밟는 수도권의 횡포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부산·울산·경남권역에 항공부품 제조업체가 밀집하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항공 클러스터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며, 수도권인 인천지역에 항공MRO 사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 “빈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지역 산업을 대하는 현 정부의 빗나간 현실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에 직접 뛰어들려는 야욕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부울경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집권 여당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부산광역시 김도읍(북구강서구을), 김미애(해운대구을), 김희곤(동래구), 박수영(남구갑), 백종헌(금정구), 서병수(부산진구갑), 안병길(서구동구), 이주환(연제구), 이헌승(부산진구을), 장제원(사상구), 정동만(기장군), 조경태(사하구을), 하태경(해운대구갑), 황보승희(중구영도구), 울산광역시 권명호(동구), 박성민(중구), 서범수(울주군), 이채익(남구갑), 경상남도 강기윤(창원시성산구), 강민국(진주시을), 김태호(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박대출(진주시갑), 박완수(창원시의창구), 서일준(거제시), 윤영석(양산시갑), 윤한홍(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곤(창원시진해구), 정점식(통영시고성군), 조해진(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최형두(창원시마산합포구), 하영제(사천시남해군하동군) 등 (가나다순) 총 31인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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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공군 女중사 자살사건’ 철저히 조사...[서울=열린정책신문] 지난 달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자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유사시 등을 맡겨야할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 그 결과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수호하겠다며 군인이라는 직업을 택한 젊은 청년은“나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맹세도 지키지 못한채 세상을 등졌다. 피해자가 군에서 당했던 일들과 마지막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성추행은 가해 중사가 했지만, 피해자를 죽인 범인은 대한민국 군이라고 얘기한 한 정치인의 발언에 심히 공감할 따름이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원통한 현실에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비탄스러울뿐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조직 안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성추행이란 피해를 당한 개인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은 한 사람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허 명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 여성중앙회 김영남 회장/BPW한국연맹 이영휘 회장/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엄태순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 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 한일여성친선협회 김정령 회장/ 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 천도교여성회 중앙본부 박차귀 회장/ 에너지와 여성 최재현 중앙회장/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 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 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 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 국제존타32지구 송경희 총재/ 효애실천 이영림 회장/ 21세기여성정치연합 김정숙 상임대표/ 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한국여성항공협회 김선희 회장/ 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 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아키아연대 임정숙 회장/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 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 한국비서사무협회 홍순이 회장/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 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 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임영숙 회장/ 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김경희 회장/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서지원 회장/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전금순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박종복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현정자 회장/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천영희 회장/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경숙 회장/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강순자 회장/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윤미숙 회장/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곽선희회장/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이성자 회장/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홍순임 회장/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신정옥 회장/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정연환 회장/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최동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