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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학 천원아침밥 지원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10년 넘게 무상급식 전도사 역할을 해왔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2017년 시범 도입된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천원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 농식품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대학이 나머지 부족분을 부담하여 메뉴에 따라 3,000~5,000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대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국가의 미래인 학생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라며 “학업과 취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학생은 물론 취업 준비생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천원아침밥은 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등 일석삼조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두관, 김민철, 김용민, 김정호, 김홍걸, 도종환, 서동용, 용혜인, 조승래, 진선미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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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제일대․청암대,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선정 쾌거![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제일대, 청암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하 HiVE : 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5년까지 2년간 사업비로 40억 원(국비 36억, 시비 4억원)이 지원된다. 시와 2개 대학 컨소시엄이 공모한 HiVE 사업은 제일대가 에너지소재화공과를 개편하여 이차전지 관련 생산 및 제조 설비를 담당할 산업인력을 육성하고, 청암대가 반려동물보건과를 신설하여 동물보건사와 같은 산업 기반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산업체 재직자와 신중년 재취업 교육 등 지역 필요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직업교육의 고도화와 지역사회 공헌 과제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전문대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나갈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은 지역의 특화 산업을 움직일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소멸 시대에 대응해 나갈 중요한 전진이라고 생각한다”며“차후 도입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지역의 대학들이 지역 발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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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지구 첫발, 광산교육협력센터 출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7일(금)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에서 광산구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의 중간지원 역할을 할 광산교육협력센터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제안 서부교육지원교육청장, 박광희 광산구마을교육공동체 ‘한울’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교육협력센터 및 광산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소개,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광산구는 광주시교육(지원)청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광주 자치구 최초로 교육부 미래교육지구에 선정됐다. 야호센터에 둥지를 튼 광산교육협력센터(이하 센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중심 거점으로, 광산구와 광주시교육청이 공동 운영한다. 마을, 학교, 지역을 이어 마을에서 배움과 돌봄이 일어나고,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공간이 되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광산구는 ‘모두를 위한 교육, 광산은 어디나 배움터’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시교육청과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센터는 이를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지원하며 △교육협력 기반구축 △학교자율 책임운영 △교육자치 확대 등 3대 방향과 △광산교육 협치체계 구축 △주민의 활발한 교육 참여 기반 조성 △민‧관‧학 학습공동체 운영 △학교와 마을을 잇는 상생교육 활성화 △미래를 준비하는 일반고 역량 강화 △청소년 자기주도성 신장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브랜드 개발 △칸막이 없는 협력 8대 전략 실행을 주도할 예정이다. 마을교육소통모임, 광산교육공론장, 학생 누구나 교사가 되어 보는 ‘나도쌤’, 관‧산‧학을 연계한 ‘광산미래기술학교’, 생태전환교육 등 상생‧혁신의 마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산교육협력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발판으로, 온마을이음학교가 광주 전체로 확대돼 미래교육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의 모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교육협력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활동, 사람과 기관을 이어 광산구를 어디나 배움터로 만들어갈 것이다”며 “청소년, 주민 누구나 배우고 학습하며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상생‧혁신의 교육 생태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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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적극 협력 다짐[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6일(목)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전남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박람회 유치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력회의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현지 실사 중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방문격려하면서 대한민국 원팀임을 강조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고 있음을 실사단에게 피력했다. 김영록 지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이 환태평양 시대 중심지로 도약하고,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남부권’이 발전하는 계기임을 강조하면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내 부산엑스포정원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하고, 전남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은 해외도시에 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에게 해외 방문 시 특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박람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는 광주-전남-경남-부산을 아우르는 남해안권 전체의 국제행사”라며 “광주-목포-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선이 개통되면 부산엑스포 효과가 남부권 전체에 미칠 것이므로 2028년 적기에 준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박람회가 개최되면 남해안이 세계적 관광지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남해안 일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설립하거나, 대통령 직속 남해안 종합개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전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 운영 플랫폼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이번 회의부터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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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尹대통령, 120시간 노동 발언에 찬성하냐?”[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4월 5일(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춰 그 위험성을 맹공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인 ‘주 120시간 노동’에 찬성하냐”는 김주영 의원 질문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며 “왜 120시간을 일해야 하죠?”라며 동문서답을 내놨다. 김 의원은 ‘주 52시간제’의 해체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해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 현황’ 자료를 내놨다. 지난해 주 52시간 이상~주 60시간 미만 시간대 뇌심혈관계질병 유족급여 승인율은 81.2%에 이르렀다. 정부도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말하다 지탄을 받자 주 60시간 상한으로 말을 바꿨다”며 “노동시간의 문제는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과로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노사가 모두 지키기 어려운 제도인 52시간 제도를 확실히 안착시키면서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 취지”라며 “공짜 노동, 편법 노동 등이 생기며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 번째로 김주영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이 노사협의, 국회 설득 등 민주적 절차와 직원들의 의사를 일체 무시한 채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1,700명 직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노동 패싱, 국회 패싱, 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산업은행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산업은행 이전의 경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산은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고 있다”면서, 산은 직원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업은행 경영진 측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주영 의원은 전국에서 초·중·고 과밀학급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바로 김포라고 밝히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김포 학생들이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심각한 과밀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최근 나온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이 있다 해도 결국 재정문제가 남아 있다”며 “과밀학급 문제를 교육 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과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의원님 지적대로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는 중요한 교육현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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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사업’ 선정[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주최하는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전남에서 완도군(8천6백만 원)이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지난 3월에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문해교육 학습 기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문해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총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읽기, 쓰기, 셈하기 교육은 물론 디지털 문해·생활 문해·체험 활동·문해 작품 제작 등을 추진하고 문해 교과서, 워크북, 디지털 학습 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초 신우철 군수는 “2020년 인구총조사 통계 결과 전국의 문해 교육 잠재 수요자 평균 9.83% 대비 우리 군은 29.77%로 높은 편이다”면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교육 격차 해소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며 문해교육 예산 증액 및 계획을 수립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완도군 문해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신규 문해 교사 양성, 디지털 문해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수업 컨설팅, 디지털 학습 기기 지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확대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 문해교육센터에서는 4월부터 12월까지 각 마을의 복지회관, 경로당, 마을회관, 작은 도서관 등에 문해 교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문해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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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4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준비 박차[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2024년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를 교육부와 공동 추진한다. 전남교육청은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준비를 위해 김대중 교육감과 관련 부서 담당자로 방문단을 꾸려 3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인 ‘The Bett Show(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Show)’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31일 The Bett Show 방문에 앞서 김대중 교육감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이 ‘공생의 교육! 사람, 디지털, 생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개최 예정인 ‘2024년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를 교육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장상윤 차관은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 추진에 전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며 “전남교육청이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2024년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역에서 시작하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전남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면서 “2024년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가 전남 미래교육의 전환이 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전남 학생 한 명 한 명 소중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차근차근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남교육청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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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결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지난 3월 23일(목)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해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정책전문가 201명의 의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포럼에서 국정과제의 추진실적에 대해 진세혁교수(평택대)와 이재성교수(명지대)가 발제하고, 정치 행정 분야에 이경호부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경제 분야에 정태식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 분야에 박춘배 공동회장(경기도협회), 미래 분야에 고하승 주필(시민일보), 외교안보 분야에 김윤호 회장(국회출입기자포럼)과 김창도 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동남권지회), 지방시대 분야에 최경애 지부장(공공정책평가협회 종로구지부)이 토론을 하였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 120개 국정과제를 점검해 본 결과 가장 잘 추진된 국정과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이고, 다음은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 120개 국정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을 요청하는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정목표 1(▲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인사처)]이 가장 필요하고, [미디어 공정성 확립(방통위)]이 다음이며, [유연하고 효율적 정부체계 구축(행안부, 권익위, 법제처)], , [국정운영 방식 대전환과 자율 책임 소통(국조실)], [형사사법 개혁과 공정한 법집행(법무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2(▲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기재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예비창업부터 완결한 벤처생태계 구현(중기부)], [중소기업정책과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 재설계(중기부)], [주력사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산업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금융위)],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 해양 관리(해수부, 해경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3(▲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복지부)]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소외되지 않는 가족 함께 하는 사회 구현(여가부, 법무부, 농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농식품부)},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경영 안정 강화(농식품부)],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와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사각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문체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4(▲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지방대학시대(교육부)]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환경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교육부)],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교육부)],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국조실, 법제처)]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목표 5(▲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통일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외교부)],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통일준비(통릴부)],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보강(국방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국가사이버 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원, 과기정통부, 국방부, 외교부)]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정목표 6(▲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 행안부)]를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지역인재 육성 교육 혁신(교육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 기재부)],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120개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추진 필요성이 높은 국정과제를 10개를 선발한 결과 가장 첫 번째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지방대학시대]이고, 두 번째가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이고, 세 번째가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이고, 네 번째가 [북한 비핵화 추진]이고, 다섯 번째,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통일준비]로 나타나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지역자율적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과 지방인구소멸 방지와 남북간의 평화적인 관계 설정을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섯 번째로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일곱 번째로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여덟 번째로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아홉 번째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열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성공적 정부가 되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본 포럼에 대해 박병식 협회장은 ‘윤석열정부가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큰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국정과제들이 상호보완적으로 효과를 산출하도록 하는 상호연계형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정책전문가들의 국정과제에 대한 객관적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을 시기별 분야별로 잘 수립하여 추진해야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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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새 아파트 옆 ‘낡은 학교’ 방치 해결위한 법안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재개발 지역에 인접한 노후 학교시설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시에 노후 학교시설의 구조 개선,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22일(수)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을 추진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을 늘리는 ‘증축’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어 노후된 학교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축’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기존 교육시설에 적정한 학생배치가 가능할 경우 학교용지법에 의거해 학교용지를 확보할 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기부채납 의사에 학교시설 개선 여부가 달려있는 한계가 있었다. 성남 중원구에 위치한 성남제일초등학교 역시 인접한 공동주택이 공사에 들어가 학교 건물의 균열‧석축 붕괴 등이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개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성남제일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상태를 점검한 후, 성남교육지원청‧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발사업 시 개발지구 주변경관 및 노후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노후 학교시설 개축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재난위험시설로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개축 추진 자체가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중이지만, 낡은 학교시설의 안전문제는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해 학생과 부모들이 불안해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주체나 해당 지자체‧교육청이 각 상황별로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기준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자체가 어렵다”며, “중원구 뿐 아니라 앞으로도 재개발 추진 구역 인근 학교들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를 포함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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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 선정[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공모에 선정됐다고 지난 15일(수)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가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 개발 지원과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단년도 사업 성과와 차년도 계획 평가에 따라 3년간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예산 1억원(국비 4천5백만원, 시비 5천5백만원)을 투입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누구나 배우고 함께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광양’이라는 목표 아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추진 과제를 정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장애인 정보화 교실 △광양의 문화를 잇다 △놀면서 자란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꽃차(茶) 다도 데이트 등 25개 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 내 복지 시설․단체에서 진행된다. 탁영희 교육보육과장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수요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이 소외됨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4월 초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5월 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