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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원에서 '제91회 총회' 개최[수원=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긴급의제 토의 실시 최근 교육현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방안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및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서울시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68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련법령 상의‘사업장’을 해석하고 있다. 학교 등은 교육 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작업환경이나 위험성 정도가 산업분야(건설업․제조업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관련 법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은 방대하고 과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인력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에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및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을 요구하였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사업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 시행자는 평가서의 내용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이후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안전, 소음·분진 발생 등 학습환경 피해가 발생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인력부족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이행사항 확인·조사 권한을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환경법」및「교육환경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한다. ▶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및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신규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사립학교의 근무 경력 반영을 위해 교육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누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교원 경력확인서는 수기로 발급되어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사립교원 민원인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상에서 사립교원의 인사자료와 연계하여 임용 보고 경력확인서를 나이스에서 전산화하여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교직원들의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며, 중앙(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작된 원격 콘텐츠 중에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 시간만큼만 콘텐츠를 일부 발췌하여 의무연수를 구성하다 보니 연수 내용의 일관성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시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이하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으며‘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에도 입찰 공고 예시(안)을 2단계 입찰로 안내하고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포함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은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2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3.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 구성 및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에대하여 현정부 출범 이후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정비, 이용 시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인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렸다’면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가며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수고해주신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시적 세수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다 질높은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최근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초고난도 문제 배제 등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긴 안목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92회 총회는 2023년 9월 25일(월)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아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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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가 핵심교육사업 대혼란'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 이제 책임져야[교육=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월13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여러 교원노조·교원단체와 함께 ‘교육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 관련 교원 2만 3천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교원노조·교원단체는 가나다 순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 2,8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개통 직후부터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오류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에서는 지난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2,3063명을 대상으로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이 시작된 7월 5일은 4일 교육부가 ‘오류가 해결되어 사용이 원활하다’는 발표가 나온 다음 날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9%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전과 비교해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사용하기 더 편리한지’ 묻는 질문에는 80.9%가 부정 응답했고, 그 중 58.8%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교 교원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도입에 앞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91.1%가 부정적이었고, 특히, 75%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도입에 앞서 연수와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1.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현재 학교는 기말고사 시험, 학생부 마무리 등으로 인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교육부는 나이스 사태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설문으로 그대로 나타났다. 또한, ‘도입 후 발생한 오류로 인해 학생 성적처리나 수시 등 대학입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73.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고등학교 교원들은 72.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현재 나이스가 기능해야 할 학생부 자료의 보안성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 간 오류와 누락 등의 혼란으로 성적처리나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임을 설문결과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설문 결과 중 서술형 의견으로 1만 2,113건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출범 시기’와 ‘지능형’에 적합하지 않다가 2,709회, ‘오류, 지연, 혼란, 혼선, 탁상행정, 현장성 없음’이 6,007회, ‘불편, 부담, 불통, 교사 무시’가 3,671회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개선,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331회, ‘사과, 사퇴, 책임, 엄벌’이 1,151회에 언급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나이스 사태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했으며, 이러한 불편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전이되고 있다”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물론 KERIS 원장은 설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의 불신을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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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개최지 선정[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오는 2024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해외 25개국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린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개최지로 여수세계박람회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월드 글로컬 교육포럼 △미래교육페어 △비즈니스 쇼케이스 △글로벌 유스페스티벌 등의 내용으로 해외 25개국․관람객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 교육행사다. 전남도교육청은 행사 개최지 선정에 있어 지난 6월 공모를 진행했으며, 유치계획서 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난 10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개최장소로 최종 선정했다. 앞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전남도 교육청에 여수의 국제행사 개최경험과 MICE 최적지, 숙박 시설, 풍부한 문화·관광 인프라 등 여수시만의 강점을 내세우며 유치의사를 적극 표명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와 박람회장 사용 업무협약을 맺는 등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100억 원의 규모로 전남도 내 최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도시로서, 이번 박람회 유치는 전남교육 대전환 시대 미래교육의 모델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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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27명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지난 5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온 평생학습도시 관계자와 유관기관인 300여 명과 함께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남국·김민석·김민철·김성환·김승원·김철민·문정복·민형배·민홍철·박찬대·박홍근·서영석·소병훈·신정훈·양기대·이성만·이용빈·이원욱·이은주·임오경·임종성·장경태·최인호·홍기원·홍익표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주최했으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평생교육법 개정과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시행 등 변화된 평생교육 환경에 기초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추진체계가 읍면동부터 중앙정부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평생교육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해진만큼,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적극적 고민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평생학습도시와 집중진흥지구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누구든 충분히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 개정 및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새로운 변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은아 나사렛대 교수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교육대전환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기조특강을 했다. 이어 이소연 전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평생학습도시 지자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실태현황에 대해, 노종철 포항시 평생학습원 평생교육사가 경북권역 대표도시 포항시 운영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홍정관 과천시청 평생교육사는 그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 각각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박승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교육부가 도입한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채 획일화된 지표로 평가가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최근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해햐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된 평생교육법이과 관련해 앞으로 자치단체장들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책무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관계자는 "토론회에 앞서 '전국 평생학습도시 16개 권역별 시도대표 부서장 간담회'를 열고 활발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국가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지방정부는 평생학습도시별 특성에 맞도록 구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 간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탄생한 기관으로 교육부가 선정한 196개 도시의 시장·군수·구청장과 7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모여 평생학습도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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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태평양도서국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 출범식 개최[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과 태평양도서국 국가들이 7월 5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Pacific Climate Crisis Response Council)’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섬이 많고 오직 섬으로 이뤄진 지자체인 전라남도 신안군과 태평양도서국 중 기후위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위치한 키리바시, 마셜제도, 팔라우 정부가 뜻을 모아 구성한 협의체다. 특히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김원이 국회섬발전연구회 대표의원, 이용빈 국회 1.5°C 포럼 책임의원이 이 협의체 발족에 큰 힘을 보탰다.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 공동의장은 한국의 박우량 신안군수, 태평양도서국의 릴라이벨라스 메툴 팔라우 문화관광개발부 장관, 알렉산더 테아보 키리바시 교육부 장관, 트레거 알본 이쇼다 주한 마셜제도 대사가 맡았다. 공동의장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사말에서 “오늘 출범하는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는 우리가 태평양이라는 어머니를 함께 모시는 형제들로서, 기후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첫걸음”이라며 “신안군은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우리의 형제인 태평양 도서국들과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의장 릴라이벨라스 메툴 팔라우 인적자원·문화·관광·개발부 장관은 “팔라우와 신안군은 서로 배울점이 많다며 무분별하게 관광수입을 올리기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염두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삼석 국회예산결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의 출범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평양 섬나라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김원이 국회 섬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은 “기후위기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과제로 태평양 국가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기관, 시민과 협력하고 소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용빈 국회 1.5°C 포럼 책임의원은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태평양 도서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라며 “1.5°C 포럼도 태평양 기후위기에 적극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태평양기후위기대응협의회는 이번 출범식 이후 기후위기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과 구호물자를 조직하고, 신안 섬대학(로빈슨크루소대학)에 대상 국가 학생들을 우선 초청하여 섬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태평양 맹그로브 나무 심기’ 캠페인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태평양도서국 기후변화 위기 대응은 지난 5월 29일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과업 중 하나다.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태평양 도서국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태평양도서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함께할 것이며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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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글로컬대학 30’ 본지정 총력 대응[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5일 도청 정철실에서 ‘글로컬대학 30’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된 국립순천대학교와 함께 제3차 업무협의 회의를 열어 평가 제출 실행계획 작성을 논의하는 등 본 지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와 순천대 간 두 차례 실무회의에 이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 9개 관련 부서와 5개 출연기관, 순천대 등 관계자 30여 명이 모여 스마트팜, 첨단소재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과 ‘글로컬대학’ 본 지정 평가 제출을 위한 실행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글로컬대학 30’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성공 모델로 키우기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올해 10개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지역 대학을 선정해 5년간 각 1천억 원씩을 지원한다. ※ 30개 대학 : 2023년 10개 내외, 2024년 10개 내외, 2025~2026년 각 5개 내외 순천대는 지난 6월 말 전국 15개 예비 지정 대학 중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9월 말께 10개 내외를 선정하는 최종 본 지정에 도전하고 있다.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 첨단소재 등 미래 첨단산업과 연계한 지역 발전 및 지역 주도의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선도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순천대의 글로컬대학 선정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운영 중인 ‘대학 협력 전담반’과 순천대학교, 산업계, 외부자문위원을 총망라한 ‘글로컬대학 지원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순천대와 협력회의를 통해 도출된 협력과제는 전남도 전 실국이 지원책을 검토해 실행계획서에 담기로 했다. 또한 도내 글로컬대학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혁신·발전을 선도토록 하는 육성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순천대가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대학이 힘을 모아 글로컬대학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3일 기존 대학지원팀을 ‘대학혁신추진단’으로 확대 설치하는 등 정부의 대학지원체계 개편 방침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인구 감소, 산업지형 변화 등으로 지역별 대학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지역 대학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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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8월 19~20일 제20회 전국국악대제전 개최[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사)화순국악진흥회가 주관하는 전국국악대제전이 오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전국국악대제전은 근·현대 전통문화 예술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남 지역의 중심지에서 국악을 계승하며 국민의 국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국악 발전의 주역이 될 재능있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국국악대제전은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였으며 8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부와 신인부는 무료로, 일반부는 참가비 5만 원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19일(토)에는 오전 9시에 예선전을 시작으로 판소리, 기악, 민요, 무용, 고법 5개 분야에서 경쟁이 펼쳐지며, 본선은 20일(일) 예선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오전 9시에 치러지며 오후 2시 40분부터는 축하공연이 펼처질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국회의장상을 비롯해 국무총리상, 문화체육부 장관상, 교육부장관상, 전라남도지사상, 화순군수상, 화순군의회 의장상을 비롯해 영예의 상장과 함께 최대 3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에서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전국국악대제전이 꾸준히 열려 훌륭한 인재가 발굴되고 예향의 고장이라는 명맥을 이어 나가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올해도 전국의 참가자들이 국악대전에 참가하여 국악 실력을 뽐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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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교혼란 4세대 나이스 개선요구 4천700여건 접수 확인[논평=열린정책뉴스] 대통령의 수능 발언으로 교육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최근 개통된 4세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가 5천 건에 달해 학기 말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난 21일 나이스 개통 이후 '업무영역별 개선요구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4,729건의 사용자 개선요구가 교육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무영역별로 보면 일반행정이 1,9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무업무 1,741건, 학교행정 475건, 공동관리 453건 등이며 이 중 3,417건이 조치완료 됐고 현재 1,312건 27.7% 정도는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말고사 연기 등 학사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문항정보표 관련 오류는 22일 출력기능을 중지하고 23일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장상윤 차관은 학교현장의 혼란과 불편에 대해 연이어 사과하고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현장은 대통령의 수능 발언에 이어 4세대 나이스 먹통 사태로 대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학기 말 중요한 시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정화가 급선무”이며 "교육부는 학교 혼란에 책임지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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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교를 지역사회 공동체의 상생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복합시설화를 추진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7일(화)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시·군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 업무관계자, 학교장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체육관, 도서관, 문화시설 등 다양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조성하는 것으로 교육부 공모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향후 5년 간 도내 모든 시·군에 1교 이상, 총 20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8월 14일(월)까지 교육부 공모에 신청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7월 중 교육청-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및 희망지역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8월 초 공모사업을 심사해 교육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로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및 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상생 거점 활용을 기대한다.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교육청, 지자체, 학교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 총 200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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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민선 8기 1년 “군민 체감 복지·생활인프라 확충에 주력”[무안=열린정책뉴스] 김산 무안군수가 이끄는 민선 8기 무안군정이 출범 1년을 맞았다. 김산 군수는 지난 19일 『민선 8기 1주년 군정 성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군정 운영 성과와 계획을 공유했다. 김산 군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시작한 민선 8기가 1년이 지났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도 군민들이 체감할 만한 복지, 생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다.” 며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무안의 비약적인 도약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 중점을 뒀다. 대내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과 중심의 인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 교육훈련 강화로 실력 있는 조직 만들기에도 힘썼다. 대외적으로 김 군수는 원만한 성품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대민행정으로 화합하는 분위기 속 군정 다지기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수한 행정력 인정받아 34개 분야 수상(물가관리, 일자리 창출 등에 두드러진 성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우수상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장려상 *매니페스토 민선 8기 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A”등급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일자리공시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등 · 일반행정분야 17개 부문 · 투자유치·지역경제분야 6개 부문 · 보건복지분야 14개 부문 · 농업축산분야 11개 부문 민선 8기 1년은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통해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우수상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에서 17개의 상을 수상했고,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22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최우수지자체 선정 등 군민 생활 안전을 위한 무안군의 노력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청년에게 희망을 군민에겐 비전을 주는 군정 운영 비전 2040 무안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향후 무안군 미래 발전 청사진을 완성했으며, 전라남도+무안군+목포대와 MOU를 체결하여 신성장산업인 화합물반도체 인프라 구축의 첫 단추를 끼웠다. 화합물반도체 센터는 오는 9월 목포대학교 내에 개소할 예정이며, 무안군은 화합물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5개 기업과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일궈냈다. 복합물류단지, 관광휴양단지 건설 등으로 300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균형발전에 노력 지난 12월 무안읍 중심상가 지역에 115면 규모의 무안1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중심지역 5개소의 도로 보행환경개선 등 무안읍 권역 상권 활성화에 힘썼다. 남악·오룡 신도시에는 34,000여 주의 나무식재와 화단·유휴지 계절꽃 식재, 수변공원 꽃길 조성, 5ha 규모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을 통해 사계절 푸르름이 있는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에 주력했다. 농업 기반 시설 확충으로 군민 편익 증진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고 45농가에 160명을 배치했다. 또한 2개 지구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1개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5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영농환경개선을 통한 군민 편익 증진에 집중했다. 촘촘한 복지 안전한 생활 인프라 구축 소외계층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 분야 지원에 힘썼다. 다문화가족, 건강 취약계층 2,775가구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12,088명에 대한 방문 보건관리 사업을 실시했고,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8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어르신 맞춤형 공약사업인 경로당 입식화와 부식비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및 6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을 통해 노인복지를 확대했다. 지속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267억 원 규모의 전 군민 제3차·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트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또한, 384개소의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관리와 86개소의 도로 환경 정비, 남부권 환경클린센터 준공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미래를 밝히는 보육·교육정책 확대 무안군은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학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교육받기 좋은 무안을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초중고 농어촌 버스 100원 요금제 시행과 대학교 진학 입학 축하금 100만 원 지급, 초·중·고 입학 축하금 10만 원 지급 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대폭 확충했다. 지난해 10월 많은 노력 끝에 군민의 염원을 담은 오룡고등학교 신설이 교육부 정기4차 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신설이 확정됐고, 200억 규모의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지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남악·오룡지역 영유아의 증가에 따라 군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 개원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2호점·3호점을 개소하여 초등 돌봄 어려움에 적극 대응했다. 지역특화 관광 기반 조성 무안갯벌이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고, 이후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이사회 가입을 완료하며 무안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했다. 지역대표 관광지인 도리포가 국토부 서남권 명품 경관조성사업과 문체부 남부권 광역 개발계획에 반영되며 3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7년간의 준비 끝에 올해 3월 무안물맞이 치유의 숲이 개장하며 무안군 산림치유 힐링 관광의 발판이 되었고, 몰입형 영상주제관 등 변화된 축제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새롭게 변모한 제25회 무안연꽃축제는 2023년 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다. 보다 뜻깊었던 것은 제1회 무안겨울숭어축제와 해제 도리포 유채꽃축제가 지역주민들의 주도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지역특화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군민과의 약속·소통을 통해 믿음 주는 행정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서 평가에서 “A”등급을 수상하며, 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입증받았다. 군민과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공약이행평가단을 30명으로 대폭 확대 구성했고, 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 읍면 찾아가는 군정보고 개최를 통해 소통행정을 강화했다. 4년 만에 옥외에서 개최한 제54회 무안군민의 날은 5,000여 명의 군민·향우가 참여한 가운데 군민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 무안 미래 이끌 주요사업 추진 사전준비 완료, 2년 차 추진 속도 높인다. 김산 군수는 “민선 8기 1년 동안 향후 군정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며 2년 차부터 본격적인 추진으로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가 말하는 향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 도농균형개발로 군민 모두 고루 누리는 복지와 문화 무안읍 복합주민센터, 장난감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무안군 공공도서관 등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보건·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시설들이 올해 말 준공한다. 남악·오룡지역에는 남악 청소년 문화의 집, 김대중 광장 생태어린이 놀이터 확충, 남악 자전거 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이 올해 말 준공된다. 앞으로 농촌권역 파크골프장과 다목적 체육관이 조성되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며, 남악·오룡지구에는 오룡지구 복합문화센터, 전남 청년문화센터 건립, 남악수변공원 리모델링 사업, 공공도서관 이전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 지역대표관광지 관광명소 개발, 사계절 축제 도시 조성-관광활성화 도리포 관광명소화, 톱머리 해수욕장 관광명소화, 영산강 관광경관개선사업 등이 사전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 사업이 완료된다. 투자 유치 성공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리포 관광휴양단지, 조금나루 리조트와 연계되면 지역 내 체류형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개최된 무안연꽃축제 등 지역 대표축제가 많은 관광객의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무안연꽃축제는 가족힐링 축제, 무안황토갯벌축제는 생태·체험형 축제. YD페스티벌은 청년·도시형 축제로 축제별 차별화를 통해 전남대표축제로 성장·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오룡2지구 유,초,중,고 5개교 ‘26. 3.까지 개교예정, 적극 지원추진 오룡2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약 6,000여 세대가 ‘25년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부 중투를 통과한 오룡2지구 내 유치원 1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등 총 5개교가 ’26. 3.까지 개교할 예정이다. 지역 아이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농업 기반 조성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말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이면 본격 착공된다.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과학영농에 사전 대비하고, 스마트팜 농업 기반 확대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달라지는 농업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반대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아닌 무안군민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일” 반드시 저지하고 지역발전 이뤄낼 터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논란은 무안군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김산 군수는 전라남도의 노골적인 밀어붙이기식 압박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10만 군민의 사활이 달린 문제에 대해 당사자를 제외한 주변에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선택을 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다. 오로지 무안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하고,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은 반드시 저지해 내겠다.“며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최근 전라남도에서 일부 군민들을 만나 효과도 입증할 수 없는 소음방지대책과 책임질 수도 없는 지역 SOC사업계획, 인구증가 효과에 대해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군민은 거의 없다. 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담보로 전라남도와 어떠한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군공항이전법에 의거 예비후보지 선정과 관련 협의대상은 오로지 국방부장관과 무안군수이다. 앞으로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며 광주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단호한 반대의지를 밝혔다. 김산 군수는 “지금까지 군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10만 군민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해준 800여 공직자들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3년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군민들이 더 행복해질 더 큰 무안을 만들기 위해 미래 비전을 만들고 성실히 실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