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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국체전 성공개최 위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추진[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와 목포경찰서는 지난 12일(수), 목포시 19개 주요 거점 교차로에서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대규모 방문객 맞이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날 캠페인은 목포시, 목포경찰서는 물론 23개동 주민들과 9개 시민․사회단체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민 선진 교통의식 함양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안전운행,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운전 등 시민의식 대전환을 위한 대대적 홍보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2023년 희망찬 목포 만들기 범시민운동 4대 과제의 하나인 약속지킴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 약속지킴은 질서․규범을 준수하는 안전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교통질서 지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질서를 확립해 전국체전 성공 개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시와 목포경찰서, 목포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과 새마을회 목포지부 등 15개 민간단체는 교통안전 목포시민 연합회(회장 오현석)를 구성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들과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와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올 가을 예정된 전국 유일의 목포문학박람회, 제104회 전국체전,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 가장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희망찬 목포 만들기에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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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도민 징검다리 ‘민원메신저’ 역량 강화[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30일까지 2일간 진도 쏠비치 리조트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행정과 도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제12기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 민원메신저 20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된 연찬회는 신규 민원메신저 16명 위촉장 수여와 권역별 발전방안 자유토의 등 소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으로 운영됐다. 2003년부터 도민의 일상생활 속 고충 불편 사항을 제보하고,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며, 도정시책 관련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 소통도정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원메신저는 명예직 자원봉사자단체로 현재 297명이 활동 중이다. 제12기가 구성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으나 민원메신저의 열정적 활동으로 지난해 말 실적 755건을 넘어선 758건의 도민 불편 사항을 제보해 올해 말까지 목표 1천 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메신저는 쓰레기 방치, 교통안전 표시판 위치 변경, 파손 도로 위험 노출, 도로변 가로수 교통 방해 등 도민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제보하고 있다. 이소현 민원메신저 대표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도민 불편사항을 제보해 하나씩 개선하고 바꿔갈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며 “민원메신저 간 친목과 정보 공유로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로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도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불편 사항까지 꼼꼼하게 찾아 신속하게 제보하는 민원메신저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민원메신저 활동에 전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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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 업무협약[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와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은 26일 광양시청에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인화 광양시장과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 홍보 활동 등에 관한 내용의 협약에 서명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지원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교통 관련 행사 진행 협력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문과 의견 공유 △양 기관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협력 등이다. 광양시는 동북아 물류 허브인 광양항과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POSCO)가 자리 잡고 있어 대형 차량의 통행이 잦은 만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과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교통안전 교육과 사고 예방 홍보 활동 등 시민을 위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는 10월에 실시되는 광양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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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민선 8기 1년 “군민 체감 복지·생활인프라 확충에 주력”[무안=열린정책뉴스] 김산 무안군수가 이끄는 민선 8기 무안군정이 출범 1년을 맞았다. 김산 군수는 지난 19일 『민선 8기 1주년 군정 성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군정 운영 성과와 계획을 공유했다. 김산 군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시작한 민선 8기가 1년이 지났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도 군민들이 체감할 만한 복지, 생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다.” 며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무안의 비약적인 도약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 중점을 뒀다. 대내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과 중심의 인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 교육훈련 강화로 실력 있는 조직 만들기에도 힘썼다. 대외적으로 김 군수는 원만한 성품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대민행정으로 화합하는 분위기 속 군정 다지기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수한 행정력 인정받아 34개 분야 수상(물가관리, 일자리 창출 등에 두드러진 성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우수상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장려상 *매니페스토 민선 8기 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A”등급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일자리공시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등 · 일반행정분야 17개 부문 · 투자유치·지역경제분야 6개 부문 · 보건복지분야 14개 부문 · 농업축산분야 11개 부문 민선 8기 1년은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통해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우수상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에서 17개의 상을 수상했고,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22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최우수지자체 선정 등 군민 생활 안전을 위한 무안군의 노력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청년에게 희망을 군민에겐 비전을 주는 군정 운영 비전 2040 무안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향후 무안군 미래 발전 청사진을 완성했으며, 전라남도+무안군+목포대와 MOU를 체결하여 신성장산업인 화합물반도체 인프라 구축의 첫 단추를 끼웠다. 화합물반도체 센터는 오는 9월 목포대학교 내에 개소할 예정이며, 무안군은 화합물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5개 기업과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일궈냈다. 복합물류단지, 관광휴양단지 건설 등으로 300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균형발전에 노력 지난 12월 무안읍 중심상가 지역에 115면 규모의 무안1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중심지역 5개소의 도로 보행환경개선 등 무안읍 권역 상권 활성화에 힘썼다. 남악·오룡 신도시에는 34,000여 주의 나무식재와 화단·유휴지 계절꽃 식재, 수변공원 꽃길 조성, 5ha 규모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을 통해 사계절 푸르름이 있는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에 주력했다. 농업 기반 시설 확충으로 군민 편익 증진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고 45농가에 160명을 배치했다. 또한 2개 지구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1개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5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영농환경개선을 통한 군민 편익 증진에 집중했다. 촘촘한 복지 안전한 생활 인프라 구축 소외계층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 분야 지원에 힘썼다. 다문화가족, 건강 취약계층 2,775가구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12,088명에 대한 방문 보건관리 사업을 실시했고,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8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어르신 맞춤형 공약사업인 경로당 입식화와 부식비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및 6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을 통해 노인복지를 확대했다. 지속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267억 원 규모의 전 군민 제3차·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트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또한, 384개소의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관리와 86개소의 도로 환경 정비, 남부권 환경클린센터 준공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미래를 밝히는 보육·교육정책 확대 무안군은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학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교육받기 좋은 무안을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초중고 농어촌 버스 100원 요금제 시행과 대학교 진학 입학 축하금 100만 원 지급, 초·중·고 입학 축하금 10만 원 지급 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대폭 확충했다. 지난해 10월 많은 노력 끝에 군민의 염원을 담은 오룡고등학교 신설이 교육부 정기4차 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신설이 확정됐고, 200억 규모의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지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남악·오룡지역 영유아의 증가에 따라 군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 개원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2호점·3호점을 개소하여 초등 돌봄 어려움에 적극 대응했다. 지역특화 관광 기반 조성 무안갯벌이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고, 이후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이사회 가입을 완료하며 무안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했다. 지역대표 관광지인 도리포가 국토부 서남권 명품 경관조성사업과 문체부 남부권 광역 개발계획에 반영되며 3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7년간의 준비 끝에 올해 3월 무안물맞이 치유의 숲이 개장하며 무안군 산림치유 힐링 관광의 발판이 되었고, 몰입형 영상주제관 등 변화된 축제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새롭게 변모한 제25회 무안연꽃축제는 2023년 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다. 보다 뜻깊었던 것은 제1회 무안겨울숭어축제와 해제 도리포 유채꽃축제가 지역주민들의 주도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지역특화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군민과의 약속·소통을 통해 믿음 주는 행정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서 평가에서 “A”등급을 수상하며, 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입증받았다. 군민과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공약이행평가단을 30명으로 대폭 확대 구성했고, 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 읍면 찾아가는 군정보고 개최를 통해 소통행정을 강화했다. 4년 만에 옥외에서 개최한 제54회 무안군민의 날은 5,000여 명의 군민·향우가 참여한 가운데 군민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 무안 미래 이끌 주요사업 추진 사전준비 완료, 2년 차 추진 속도 높인다. 김산 군수는 “민선 8기 1년 동안 향후 군정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며 2년 차부터 본격적인 추진으로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가 말하는 향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 도농균형개발로 군민 모두 고루 누리는 복지와 문화 무안읍 복합주민센터, 장난감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무안군 공공도서관 등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보건·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시설들이 올해 말 준공한다. 남악·오룡지역에는 남악 청소년 문화의 집, 김대중 광장 생태어린이 놀이터 확충, 남악 자전거 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이 올해 말 준공된다. 앞으로 농촌권역 파크골프장과 다목적 체육관이 조성되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며, 남악·오룡지구에는 오룡지구 복합문화센터, 전남 청년문화센터 건립, 남악수변공원 리모델링 사업, 공공도서관 이전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 지역대표관광지 관광명소 개발, 사계절 축제 도시 조성-관광활성화 도리포 관광명소화, 톱머리 해수욕장 관광명소화, 영산강 관광경관개선사업 등이 사전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 사업이 완료된다. 투자 유치 성공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리포 관광휴양단지, 조금나루 리조트와 연계되면 지역 내 체류형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개최된 무안연꽃축제 등 지역 대표축제가 많은 관광객의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무안연꽃축제는 가족힐링 축제, 무안황토갯벌축제는 생태·체험형 축제. YD페스티벌은 청년·도시형 축제로 축제별 차별화를 통해 전남대표축제로 성장·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오룡2지구 유,초,중,고 5개교 ‘26. 3.까지 개교예정, 적극 지원추진 오룡2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약 6,000여 세대가 ‘25년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부 중투를 통과한 오룡2지구 내 유치원 1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등 총 5개교가 ’26. 3.까지 개교할 예정이다. 지역 아이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농업 기반 조성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말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이면 본격 착공된다.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과학영농에 사전 대비하고, 스마트팜 농업 기반 확대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달라지는 농업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반대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아닌 무안군민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일” 반드시 저지하고 지역발전 이뤄낼 터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논란은 무안군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김산 군수는 전라남도의 노골적인 밀어붙이기식 압박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10만 군민의 사활이 달린 문제에 대해 당사자를 제외한 주변에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선택을 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다. 오로지 무안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하고,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은 반드시 저지해 내겠다.“며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최근 전라남도에서 일부 군민들을 만나 효과도 입증할 수 없는 소음방지대책과 책임질 수도 없는 지역 SOC사업계획, 인구증가 효과에 대해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군민은 거의 없다. 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담보로 전라남도와 어떠한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군공항이전법에 의거 예비후보지 선정과 관련 협의대상은 오로지 국방부장관과 무안군수이다. 앞으로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며 광주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단호한 반대의지를 밝혔다. 김산 군수는 “지금까지 군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10만 군민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해준 800여 공직자들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3년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군민들이 더 행복해질 더 큰 무안을 만들기 위해 미래 비전을 만들고 성실히 실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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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 획득[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이하 ISCCC)로부터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인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가 5년간 인증하는 ‘국제안전 도시’는 모든 자연․사회 재난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준의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해 지난 4월 1차 국내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22일과 23일 ISCCC 심사위원인 쿠스부프 달랄(스웨덴) 심사단장 등 국외 심사위원 3명이 심사에 참여하고, 국내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조준필 센터장이 심사를 주재해 2차 최종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심사는 ▲총괄보고 ▲손상감시체계 ▲교통안전 ▲낙상예방 ▲자살예방 ▲폭력 및 범죄예방 ▲우수사례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지난 5년간 순천시의 안전증진 추진성과 발표와 심사위원의 영상회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심사에서는 ①거버넌스 ②손상감시 ③포괄적 손상예방 ④취약계층 및 취약환경 ⑤평가 ⑥네트워킹 추진사항에 대해 국제안전도시 6가지 공인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꼼꼼한 검증이 이뤄졌다. 쿠스부프 달랄(스웨덴) 심사단장은 총평에서 “순천시는 2018년 공인 이후 시민이 참여 주도하는 교통안전사업, 찾아가는 노인낙상 예방프로그램, 사전예방중심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간 업무협업을 통한 폭력예방 추진사업 등 각 분야별 안전취약부분의 통계 비교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우수하고 과학적인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순천시가 우수사례로 발표한‘시민안전리더 프로그램(엄격한 자격심사와 전문교육을 실시해 시민안전리더 선정 후 안전취약계층인 유아,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을 인터넷 예약을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에 대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전파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호평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취득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과정이었지만, 그 동안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안정증진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ISCCC에 인증등록 절차를 거친 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재공인 이후에도 안전증진사업 지속 발굴 확대,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제3기 국제안전도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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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서, 교통사망사고 예방 특별 대책회의 개최[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경찰서(서장 안형주)은 지난 6월 26일(월) 진도경찰서 예향홀에서 경찰서장 주재로 교통사망사고 예방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실·과장 및 각 파출소장 등 16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교통사망사고 현황 및 교통안전 추진사항을 재 점검하고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각 부서별로 총력 대응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진도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교차로 목 근무로 인한 가시적인 홍보,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교육, 시설 개선, 사고요인행위 단속 등 교통사고 예방 총력대응에 전 직원들이 동참하여 소중한 인명피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고, 군민들이 안전을 넘어 안심하게 살수 있는 행복한 진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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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주최한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2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천준호 의원, 이성만 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 김민철 의원, 허영 의원,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성, 편의성, 경제성을 갖춘 초소형전기차 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해소안을 깊게 논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초소형전기차 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발제와 2부 패널 토론 순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이‘초소형전기차 산업현황 및 육성전략’을 주제로 첫 발제를 한 후, 서울시립대학교 이동민 교수가‘초소형전기차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운행 규제 이슈와 허용 대안을 발제하였고, 끝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윤재 처장이 ‘초소형전기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국제조화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안전기준 적용 및 인증 수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안전기준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1부가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찰청 김용진 경감, 국토교통부 김혁 사무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창현 본부장,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을 포함한 산·학·연·관 전문가 9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관련 규제 해소방안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약 40분가량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초소형전기차의 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하며 규제 해소를 통해 산업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창현 본부장과 KATRI(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윤재 처장은 국내 초소형전기차의 안전기준은 이미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바와 같이 충분한 상태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처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센터장은 구체적 규제 개선방안으로 안전성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리빙랩 또는 테스트베드 형태로 수도권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진입을 허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혁 사무관은 초소형전기차의 보급 문제, 업계의 부담, 시장위축, 국민편익 측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경찰청 김용진 경감 또한 초소형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국토부와 논의하여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초소형전기차 산업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자동차 산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며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함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가 국내 초소형전기차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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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과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 국토교통부가 주최·주관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6월 21일(수)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산·학·연을 망라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관련 글로벌 동향을 점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 시대 구현을 위한 ‘성능인증제’도입 등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현성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사무관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독일·EU·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 구축 현황과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제 안전기준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내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성능인증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일수 아주대학교 AI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세계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동향과 자율주행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 뒤,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국회 중심의 범부처 협력체계 형성과 자율주행차·자율주행서비스에 대한 관리·평가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지형 오토노머스a2z 대표는 국내 자율주행 실증 현황에 대해 발표한 뒤,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뒤이어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용원 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문희석 자율주행산업협회 사무국장, 나기호 현대자동차 상무,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본 간담회를 주최한 민홍철 의원은 “자율주행차와 그 서비스의 경우 현재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인 만큼 관련 국내 산업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의 협력과 대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향후 이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첫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민홍철 의원은 국내에서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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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3년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14일 벌교역 광장과 전통시장 일원에서 민·관·경 합동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보성군,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전남교통연수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전남 안실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안전보안관 등 13개 기관․단체 2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교통안전 무시 관행 철폐 퍼포먼스와 ‘차만손!(차를 만나면 손짓해요!)’현수막과 교통안전 손팻말을 들고 가두 행진을 진행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및 신호 지키기 등 교통안전 실천을 당부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오늘 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의 올바른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군민이 행복한 보성을 만들기 위해 민·관·경 모두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하며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에서는 민선 7기부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 문화운동을 비롯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2명(76.5%)이 감소한 5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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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선다.[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디자인도로를 개선하고 전선 지중화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차도보다 넓은 보도를 조성하는가 하면 보행자 안전을 위해 CCTV와 LED 가로등 설치 등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행환경 개선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깨끗하고 정비된 모습에 시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 전체를 걷기 좋은 도시로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목포시는 현재 제4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수립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조성, 워커블 씨티 조성(Walkable City) 계획 등 보행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보행자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 시행을 위한 내실 있는 기본계획 수립 올해부터 진행되는 제 4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법률에 근거한 5년 단위 계획이다. 이는 지역여건에 맞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정책을 실현한다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보행환경 실태조사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 개선방안 검토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고령자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 대책 등을 마련 중이다. 시는 현재 원도심 차없는 거리 등 보행환경 개선지구 7개 사업대상지 재검토를 진행하고 새로운 지역 또한 선정해 지역실태와 사업시행 효과 등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제 4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과의 갈등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갈등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이해를 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목포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행환경개선지구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적 한계 극복이 필수이기에 국비 확보를 위한 2024년 행전안전부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 전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조성 두 번째로 시민들이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위해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한편, 인도 개설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현재 20개소에 5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보도의 보행로를 개선하고, 보행공간 확보가 힘든 이면도로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인도를 조성하는 등 정비 공사를 추진 보행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목포 도심을 통과하던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웰빙공원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웰빙공원은 지난 2017년 완공되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명품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시는 이와 연계해 공원과 가로수 등을 보완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워킹 스페이스(Walking Space)를 창출하고 더불어 쉬어가는 그늘 등 보행 쉼터를 확대하여 전 도시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워커블 씨티(Walkable City) 적극 추진과 더불어 전 시민 걷기 챌린지 캠페인 전개 마지막으로 시는 승용차 중심의 도로 구조를 점진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워커블 씨티(Walkable City)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본보기로 신규 사업에 대해 차로 폭을 축소하고, 확보된 공간에는 보행 공간을 조성하는 등 자동차 중심 교통문화를 보행자,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민 걷기 동참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워커블 씨티 조성 캠페인인‘모바일 앱(워크온)을 활용한 전 시민 걷기 챌린지’운동을 진행중으로 분위기 붐업(Boom-up)을 위한 다양한 협업 방안 등의 대책도 고심 중이다. 시 관계자는 “걷기는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다”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높이는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