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완섭 서산시장, 민선8기 첫 새해 시민과의 대화 호응 속 성료[충남=열린정책뉴스] 이완섭 서산시장의 민선8기 첫 새해 시민과의 대화가 시민들의 호응과 공감 속에서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대산읍에서 시작한 민선8기 첫 새해 시민과의 대화가 10일 석남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린 대화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대화에서 민선8기 시정 추진 방향 설명 및 지역별 현안 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시민들의 정책 제안, 생활민원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그간 시민과의 대화 시 느꼈던 시민들의 의견 공유, 공감대 형성, 실질적인 대화 시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장감 넘치는 영상과 사진 자료를 활용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번 대화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대화에 총 3천 4백여 명의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교통, 환경, 문화, 관광, 생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 수칙 완화와 대화 시간 증대로 코로나19 이전 2019년 시민과의 대화 대비 50여 건 증가한 330여 건의 현장 및 서면 건의 사항이 나왔다. 이 시장은 대화에서 접수된 사항에 대해 올해 완료, 내년 중 완료, 장기 검토, 추진 곤란 등을 표시해 명쾌히 답변하는 한편, 담당 부서장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아울러 질문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하며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분위기 전환을 위한 신문지 마술을 선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날 이 시장은 석남동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림지구 및 예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효성아파트~법원사거리 개설공사, 교통안전 개선사업, 청소년 전용카페 설치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장동 하수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2024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운전자 안전 및 원활한 배수 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앞 지하통로의 종합적 대책 수립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은 도로교통공단의 자문과 서산경찰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외에 파크골프장 진입로 교행공간 설치, 지방하천 제방 예초 체계적인 관리 요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에 대한 건의가 제시됐다. 시는 이번 대화에서 제안된 건의 사항과 의견들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면담 등을 거쳐 조치사항과 처리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이 시장은 “올해는 서산시가 서해안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이라며 “격랑을 헤치고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것처럼 승풍파랑의 자세로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민선8기 첫 새해 시민과의 대화를 마쳤다.
-
문진석 의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월 3일(금)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있다.
-
김병욱 의원, “3년간 전기차 리콜 38만대, 수입산 리콜 2배 이상 폭증”[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가 총 38만 4천대에 달했고, 특히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매년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월 6일(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결함 및 조사,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조치) 대수는 총 38만 4,994대였고,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21년~‘22년 사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전기차 수입산은 18만 8,931대, 국산은 19만 6,063대가 리콜됐는데, 수입산의 증가폭이 상당히 컸다. 수입산 리콜대수를 연도별로 보면, △‘20년 1만 8,724대, △‘21년 3만 8,239대, △‘22년 13만 1,968대로 ‘20년~‘21년 사이 2.0배(104.2%), ‘21년~‘22년 사이 3.5배(245.1%)가 증가했다. 국산 리콜대수는 같은 기간 6만 1,880대, 6만 770대, 7만 3,413대로 매년 비슷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제31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부품 제작자가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와 보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고객들의 결함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년 282건, △‘21년 445건, △‘22년 456건 등 최근 3년간 총 1,183건이 결함 신고됐다. 같은 기간, 수입산은 36건, 273건, 174건으로 3년간 483건이었고, 국산은 246건, 172건, 282건으로 3년간 700건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결함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제작사 3개사의 자동차 모델에 대해,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4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가 ‘20년 11건, ‘21년 24건, ‘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 사고 시 화재 진압과 건물 지하시설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친환경·미래 전기차의 수요와 판매가 증가하면서, 결함 신고와 실제 리콜 대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입산 리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결함 신고서비스 운영과 결함 조사를 내실있게 진행해서,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해남군‘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무료 대여 실시[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은 임산부 및 태아의 교통안전을 위한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대여한다.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는 배를 압박하는 벨트 줄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고안돼 압박감을 줄이면서도 교통사고 발생시 임산부와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용 안전띠이다. 차량 의자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는 떼어내고 일반 안전벨트를 사용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남이고,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사용 후 보건소에 반납하면 된다. 해남군은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비롯해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난임 부부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 일부를 시술종류 및 연령에 따라 20~1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매년 5명 정도의 한방 난임 치료 대상자를 모집해 1인 18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와 한약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해남 만들기를 목표로 임신에서 출산까지 촘촘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여수시, ‘교통문화수준’ 전국 2위…40위→2위로 껑충[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중 2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는 100점 만점에 87.02점으로 2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40위에서 38단계나 껑충 뛰어올랐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부문, 18개 항목을 분석해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지표로 해당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보여준다. 평가 결과 여수시는 지역 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도,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등 2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교통안전을 위한 지자체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운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율과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은 7위를 기록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 문화수준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의식 개선을 위해 TV 및 라디오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하고, 녹색어머니회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과 연계한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채훈 교통과장은 “교통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며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강진군, 100원 마을택시 53개 마을로 확대 운영[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군내버스 정류장에서 마을회관 간 500m 이상 거리에 있는 45개 마을 내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100원 마을택시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용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약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이다. 올해 1월부터 강진 교통 취약계층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준 ‘100원 마을택시’가 확대 운영되고, 정류장과 마을회관 거리 기준도 완화된다. 강진군은 지난해 1,0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매달 5회분의 이용권을 지급했고, 총 5만4,000여 회를 이용했을 만큼 인기가 좋다. 2023년 1월부터는 100원 마을 택시 확대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류장에서 마을회관 간의 기존 500m 이상의 기준을 400m로 완화했다. 특히 강진읍 송정, 발산, 군동 명암, 안풍, 칠량 운산, 대구 백사, 성전 명동, 작천 야동 8개의 마을이 추가 포함되면서, 약 180여 명의 군민들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100원 마을택시의 인기는 작년 7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약을 통한 카드 정산 시스템 도입도 한몫했다. 기존 종이 이용권을 카드로 대체해 종이 이용권의 분실 및 손실보상금 수기 정산 등의 불편 민원을 해소했다. 100원 마을택시 이용 주민은 “전화만 하면 택시가 집 앞까지 찾아오니 정말 편하다”면서 “시장이나 목욕탕, 특히 병원갈 때 큰 도움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100원 마을택시 사업은 농어촌 벽지 주민 이동권 보장과 함께,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이다. 강진원 군수는 “100원 마을택시 시행이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더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
전남도, 어선건조 국내외 시장 주도권 확보 나서[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고흥 도양읍에 전국 최초로 어선건조지원센터를 구축해 어선 건조업 등록제, 어선건조단지, 엔지니어링 기반 마련 등 국제표준화로 국내외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전남도는 9일(월) 도청 소회의실에서 어선건조 정부정책 방향과 현장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학, 국책연구소, 어선검사 기관, 수협중앙회, 민간연구소, 어선 건조업체, 고흥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어선 건조 정부정책방안 ▲어선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조선소 실태 및 문제점 ▲어선 건조 국제표준화 선점 ▲어선 건조 밸류체인 구축 시급성 ▲사업 예정부지 조기 확보 방안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규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어선어업 현황 ▲해상풍력단지 내 어선 안전조업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올해 세부적인 설계도 마련을 시작으로, 수조시설, 성능계측장비 등 기술지원시설, 3D 프린터, 몰드제작시설 등 생산지원시설, 이동식크레인, 트레일러 등 물류지원시설, 연구소, 검사소, 설계소 등 관리기반시설 등 어선건조 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전남은 전국 어선 6만 5천 척 중 42%인 2만 7천 척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재질이 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분진, 페인트 냄새 등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친환경 재질의 알루미늄,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으로 어선 선질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선 건조업은 지금까지 야산, 바닷가 건조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어선 건조 밸류체인 구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전문가 분과위 운영을 통해 해수부 정책과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전남도 어선어업정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어선건조와 더불어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으로 해상풍력단지 내 안전조업 어선과 해상풍력단지 전체해역 자율주행 어선 디지털 플랫폼 기술 개발 등에 핵심 전문가 분과위를 구성해 어선건조산업 활성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해남군,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 국무총리상 수상[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안전시책들을 발굴·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해남군은 2018년도부터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위한‘어린이 안전체험 탐방단’을 운영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대처능력을 키우고, LED 바닥신호등이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보행주의 음성안내, 옐로카펫 설치, 교통안전지킴이단 운영 등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 안전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해남군, 해남교육지원청, 해남경찰서 등 유관기관은 물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들도 동참해 학교주변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군민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어린이 안전우산, 안전망토 등 안전용품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아동친화도시’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린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소중한 우리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민·관이 한마음으로 안전해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회 교통안전포럼, '2022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와 공동으로 12월 28일(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선진교통안전대상」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각계 유공자 및 단체를 포상하는 자리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18회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총 68명이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수상하고 3개 단체가 단체상과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 훈장(1), 포장(2), 대통령 표창(5), 국무총리 표창(8), 행정안전부장관 표창(18), 국토교통부장관 표창(19), 교육부장관 표창(5), 경찰청장 감사장・표창(10) -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상(2), 손해보험협회장상(1) 그 중에서도 교통안전 법제도개선 건의활동,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교육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20년 넘게 매진해 온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연합 본부장이 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는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윤관석 의원(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국무조정실・교육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손해보험협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400명이 참석하였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수상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교통안전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윤관석 대표는 “국민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앞으로도 정책세미나 개최, 법안 발의 등 교통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은 “선진교통안전대상이 처음 개최된 2005년 이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데에는 역대 수상자들의 공이 크다.”며, “손해보험업계도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
-
어린이 안전 위한 서구 ‘적극 행정’이 ‘제도 개선’으로[광주=열린정책뉴스] 어린이 교통안전망 구축을 위한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의 적극행정이 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방호울타리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들이 제품 선정 시 안전성 논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구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방호울타리에 대한 성능규정을 반영해달라”고 지침 개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통합지침 개정시 반영하겠다”고 회신했다. 서구청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하나 하나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공무원의 의무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 일부터 ‘안전 1번지 서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