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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시민 생명·안전이 최우선”[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월 7일(수)을 ‘시민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먼저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예고 없이 서구 유촌동 도시철도2호선 차량기지 공사현장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동절기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현장 근로자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차량기지 건축물 골조 마감 현황, 우수관로와 맨홀 설치, 주행로 기초 철근 배근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거나 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점검 뒤에 진행한 간담회는 최근 광주시가 안전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해 구성한 ‘안전도시 워킹그룹’의 강현욱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용철 호남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권용준 주식회사 포모사엠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이날 강 시장과 참석자들은 도시철도2호선 공사뿐만 아니라 블랙아이스(도로 결빙 현상), 제설 대처 능력, 공동주택 콘크리트 타설 등 동절기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난매뉴얼을 신속·정확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강 시장은 “광주시의 주요 현안인 도시철도2호선의 출발점인 차량기지를 먼저 살펴봤고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겠다”며 “사고는 규정이나 기술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되는 만큼 다시 한 번 안전 시스템을 잡아가자”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2022 건설기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제논리보다 우선되는 안전’에 방점을 찍고 건설안전 현황, 정책 등도 살폈다. 또 광주교통방송 개국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교통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교통사고로 가족, 친척, 이웃들이 눈물짓지 않도록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가 정말 민주주의의 도시가 되려면 교통사고 사망 제로이거나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시민의 삶이 안전한 일상의 민주주의를 먼저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만큼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작지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법과 제도, 행정에서 잘 찾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동절기 철저한 시민 안전대책을 위해 11월7일부터 대형 공사장, 다중이용·집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시장, 실국장 등 광주시 간부들이 연속해 공사현장, 결빙 위험지역 등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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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 회원대회, 여수시에서 성황리에 열려[여수=열린정책뉴스] ‘진실‧질서‧화합’,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회장 주상윤, 여성회장 박숙희)가 지난 28일 여수시민회관에서 ‘2022년 전라남도 회원대회’를 개최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박정완 회장, 이수진 여성회장)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전라남도협의회 임원진을 비롯해 22개 시‧군 279개 읍면동에서 1,3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날 회원대회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란 슬로건으로 열려 기초질서 확립과 정신문화 운동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안전문화 정착과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에 기여한 우수회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회원들의 봉사와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지사는 “각종 자원봉사와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비롯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알리기 행복투어에 앞장서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전남이 빛나고 도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축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지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함께해왔다. 늘 헌신적인 봉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주신 우리 여수시협의회 박정완 회장님과 이수진 여성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여수를 위해 앞으로도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 2만 여명의 회원 일동은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생명의 땅 으뜸 전남, 행복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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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민선8기가 예산 7000억 원 시대 개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18일(금) 750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누구나 잘사는 화순, 군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화순을 만들기 위해 청년·노인 일자리와 농업분야, 문화 관광, 백신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048억 원이 증액됐으며, 본예산으로는 최초로 70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2021년 6000천억 원 돌파 후 2년 만이다.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635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1208억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436억 ▲교통·물류 분야 421억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520억, 노인일자리 사업 130억,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66억, 영유아 보육료지원 39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37억 등이 편성됐다.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1억이 늘어난 1635억이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예산 축소에도 화순군 예산은 증액해 구 군수의 노인복지 확대 의지가 돋보인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공익직불제 지원 153억,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54억,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7억,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38억, 농촌공간정비사업 24억 등을 포함 1208억이 편성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기능성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86억, m-RNA 백신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 64억,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62억, 미생물기반 백신전문 인력양성 32억,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9억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182억이 증액된 436억이 편성됐다. 교통·물류 분야는 농어촌버스 손실 보전금 및 재정지원금 35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 교통안전시설 및 확보 13억, 군도·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13억 등이 반영된 421억이 편성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 38억, 관광지 개발 20억, 향토문화유산 보존 17억5000만원, 고인돌 사계절 축제 7억, 문화관광재단 설립 7억,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2억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161억이 증액된 342억이 편성됐다. 환경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38억, 광덕택지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7억,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억, 비점오염저감사업(구도심, 전통시장) 21억 등을 포함해 397억이 편성됐다.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89억, 복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3억,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45억, 화순온천 하수관리 정비사업 41억, 북면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9억 등의 상하수도 정비사업도 편성됐다. 이밖에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62억, 교육사업 55억, 도시재생사업 52억,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33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0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18억,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 10억 등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 사업들이 반영됐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2023년은 화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며 “문화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남도관광 1번지, 고소득 창출로 돈버는 부자농촌, 화순형 미래산업 발굴 육성, 생활 SOC를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누구나 잘 사는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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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올해 61억 원 투입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완도=열린정책뉴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61억 7천만 원을 확보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선형 개선 및 재포장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40개 노선, 60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은 도로 균열 및 부등 침하 등으로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은 아스콘 덧씌우기, 차도 폭 협소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도로 확포장, 시거 확보를 위한 선형 불량 도로 개선 공사 등이다. 원활한 통행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로 표지, 차선 규제봉,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 보강과 주요 간선 도로변 환경 정비, 포트홀 보수, 퇴적된 배수 시설 토사 제거 등도 실시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40개소에 대해 완도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표지, 과속 방지턱, 안전 펜스,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점검하였으며, 노후·훼손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정비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차재철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최적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은 물론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 나은 도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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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혼잡 완화 총력 .. 9호선에 862억 쏟는다[서울=열린정책뉴스]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압사 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 9호선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전동차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도를 보이는 서울지하철 9호선에 2024년 초 새 전동차 48칸이 추가 투입된다. 6칸 열차 8편성이 더 운행되면 현재 150% 수준인 급행열차 혼잡도가 120%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혼잡도가 낮아졌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혼잡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862억원을 들여 새로 제작한 지하철 9호선 전동차 48칸(8편성)이 2024년 초 운행을 시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또한 9호선 혼잡도 개선 요구와 시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9호선 연계 노선 확대 및 추가 증편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각 관계기관과 협의해 운행 개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9호선의 월평균 혼잡도는 급행열차가 150%, 일반은 86% 수준이나 출근 시간대는 급행 평균이 155.6%(2022년 2분기)에 달한다. 일반 열차(95.1%)보다 60% 이상 붐비는 것이다. 혼잡도는 지하철 한 칸(60.84㎡) 정원 160명(100%)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9년 ‘4칸 열차’로 운행을 시작한 9호선은 2015년 2단계 구간 개통 후 혼잡도가 높아지면서 2017년 말 ‘6칸 열차’가 처음 투입됐다. 2019년 11월 모든 전동차가 6칸으로 바뀌어 평균 175%에 달했던 혼잡도가 156%로 낮아졌다. 현재 6칸 차량 45편성, 총 270칸이 운행 중이다. 서울시는 앞서 9호선 차량 추가 편성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전동차 48칸(8편성X6칸)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혼잡도 완화를 위한 단계적 사업을 시행해왔다. 올해 3월 부터 제작에 들어간 1호차는 내년 3월 출고 예정이고, 내년 12월에는 모든 차량이 입고될 예정이다. 전량 입고 이후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등을 거쳐 2024년 초 운행에 투입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 일각에선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하철 9호선의 높은 혼잡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칸짜리 전동차 운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는 일단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하철 9호선에선 전동차 45편성(6칸), 총 270칸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승강장은 건설 당시 공항철도와 연결을 고려해 8칸으로 설계됐지만, 지하철 운행 핵심인 신호나 설비 등에 맞춰 6칸 차량으로 운영 중이다. 2015년 3월 감사원은 공항철도 수요가 예측치의 29.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고, 운영사도 향후 8칸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6칸 운행이 결정됐다. 실제로 지하철 9호선을 8칸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현재 6칸을 기준으로 건설된 기계설비와 신호시스템 개량, 유치선 확장 등의 공사가 필요해 2032년에나 준공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8칸 운영보다 6칸 열차를 빠르게 증편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빠르게 9호선 혼잡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9호선 증편 운행과 함께 김포공항역·당산역·고속터미널역 등 혼잡도가 높은 역사의 출근시간대에 역무원·안전요원 등 39명을 주요 밀집 구간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혼잡도가 높은 역사 열차 칸의 탑승 시간과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부착·게시하고, 승차지점 바닥에 네 줄 서기 스티커를 부착한다. 서울시는 9호선 이용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출퇴근 이용이 매우 높은 지하철 9호선의 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 강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열차 도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현대로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도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질서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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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이륜차 교통안전 정책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와 공동으로 11월 3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전문화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배달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이 필수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배달업체 각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개편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교수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단, 50cc 이하 이륜차는 현행대로 일반 자동차 면허 허용),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김민우 책임연구원이 ‘배달산업 현황 및 제도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 책임연구원은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 배달산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명예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안전한 이륜차 문화 조성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토교통부 강근하 사무관과 경찰청 조희영 경감은 각각 배달산업 및 이륜차 면허 관련 제도개선 검토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며,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오늘 논의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면허체계 개편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배달종사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배달업계(우아한청년들‧바로고), 언론(동아일보), 시민단체(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녹색어머니중앙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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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회 시정연설 ‘약자 복지’ 강조[국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5일(금)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취임 후 강조해온 ‘약자 복지’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 휴게 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 확대, 저상버스 2000대 추가 확충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폭우에서 드러난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6000만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 신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5만 4000호 신규 공급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청년과 관련해선 ‘청년도약계좌’ 도입과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 확대, 노인 복지와 관련해선 기초연금 인상과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 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도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서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여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서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서 농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이런 것을 비롯한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 등 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의 사기진작을 통해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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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장성군, 교육정책 강화… 사람에 투자한다[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이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교육발전협의회) 회의를 가졌다. 교육분야 공약사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군의 교육정책과 교육지원사업 내용을 협의‧조정하는 자문기구다. 학교와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의장을 맡은 김한종 장성군수와 부의장 이재양 교육장, 장성군의회 의원, 교육 실무자, 학부모 등 17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군은 ▲대학생 무상교육 ▲문불여장성 대학생 주거비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청소년수당 지급 ▲삼계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민선8기 교육분야 주요 공약사업을 소개하고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서 장성군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폭넓은 의견 교환도 진행했다. 김한종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의장은 “학생은 줄어들고 청년은 도시로 떠나는 등 중소도시의 인구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민선8기 장성군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투자’라는 생각으로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장성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협의회에서 건의된 ▲학교 밖 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보완 ▲교육운영 지원 등 25건의 제안 중 17건의 사업은 이미 완료됐다. 나머지 제안도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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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정부 주도의 엄격한 선박검사 필요”[국감=열린정책뉴스] 선박검사 기능과 인력을 줄이겠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혁신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총 29명의 정원을 조정하고 현재 정원 550명 대비 5.3%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 공단은 조정인원 29명 중 24명은 정·현원차 축소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감축하고, 5명은 핵심기능과 비핵심기능을 조정해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공단은 ‘선박 보험가입 지원 검사업무’와 ‘민간선박 건조감리’ 업무를 폐지하고 이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박 보험 가입 지원 검사업무’와 ‘민간선박 건조감리 업무’는 선박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인명 피해로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선박검사는 건조 중이거나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이 시행 중인 핵심사업이다.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도 적지 않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소병훈 위원장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선박검사 미수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미수검 선박은 6,06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99척(2.4%) ▲2018년 1,383척(1.9%) ▲2019년 1,226척(1.7%) ▲2020년 998척(1.4%) ▲2021년 759척(1.08%)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다. 공단은 우편·전화·문자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기한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부터 미수검 선박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박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선박검사는 무엇보다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엄격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민간에 이를 맡기기보다 오히려 정부 주도로 선박검사를 내실 있게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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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등 C-ITS 데이터, '서울교통 빅데이터 포털' 통해 제공[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10월 5일부터 도심 주요 교차로의 현재 신호색이 무엇인지, 남은 신호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서울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서울교통빅데이터’포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C-ITS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율주행 및 교통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V2X기반 첨단 시설을 상암, 강남 등 도심 지역 그리고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도로에 구축하여 실행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주요 교차로 642개소의 실시간 교통 신호와 잔여 시간 데이터 등 V2X기반의 서울 C-ITS 교통데이터 및 기반정보를 지난 3월부터 전용망으로 민간 내비게이션(티맵,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하고 있다. 10월 5일부터는 시민 누구나 서울 C-ITS 교통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오픈API로 개발했다. 이는 ‘공공데이터’와 ‘서울교통 빅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한다. 오픈API서비스 개발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V2X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했다. 기존에 제공되던 642개소의 주요 교차로 교통신호 및 잔여시간 정보도 146개를 추가해 788개소로 확대 제공하고, 향후 2024년까지 4차로 이상 모든 도로의 교차로 3,660개소로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스마트 ITS2.0 구축사업'추진과 함께 ▲도심(사대문안) ▲여의도 ▲강남 ▲상암(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주요간선도로(중앙버스전용차로) 등 주요교차로 788곳의 실시간 교통신호 및 잔여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 확대한다. ‘교통신호정보’ 뿐만 아니라 1,700대(시내버스1,600대,택시100대)의 차량에서 수집되는 교차로위험정보, 보행자정보등 ‘도로위험정보’, 차량 위치나 급감가속 등 ‘차량정보’ 그리고 맵 데이터 등 '기반정보'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 오픈API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실시간 C-ITS 데이터와 다른 교통 데이터를 융·복합한다면, 운전자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다양한 교통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례”라며,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첨단 교통 체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