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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내 유일 3개 구역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최종선정[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2차 지정’에서 충남도 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신청한 3개 구역이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활용 서비스 산업(드론택시‧배송 등)을 육성하기 위한 드론전용 규제특구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내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특별비행승인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시는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완섭 서산시장이 관련 공군부대를 방문해 공역협의를 진행하는 등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해 11월 ▲1구역(부남호 일원) ▲2구역(가로림만 일원) ▲3구역(삼길포항 일원) 등 3개 구역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이번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에 따라 시는 ▲부남호 일원에서는 민간기업과 협업해 도심항공교통(UAM)과 국지기상 연구 등을 진행하고 ▲가로림만 일원에서는 올해 국내 최초 3년 연속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연계해 가로림만 섬지역 드론배송 상용화서비스 실증 등을 실시한다. 삼길포항 일원에서는 대산 화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 드론모니터링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내 드론‧UAM 관련 산업기반 구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관‧군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해 K-드론 선도지자체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드론 관련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시의 현장감독뿐만 아니라 군‧경‧소방‧의료기관 등과 사건‧사고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도 구성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과 함께 드론배송 실증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1, 3구역에서 진행되는 UAM연구와 안전드론 운영 등 서산시를 드론과 UAM산업의 메카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선정된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원만하게 시행 중이며, 오는 8월경부터 가로림만 섬 지역에 ‘주민체감형 드론배송 상용화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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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민선 8기 1년 “군민 체감 복지·생활인프라 확충에 주력”[무안=열린정책뉴스] 김산 무안군수가 이끄는 민선 8기 무안군정이 출범 1년을 맞았다. 김산 군수는 지난 19일 『민선 8기 1주년 군정 성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군정 운영 성과와 계획을 공유했다. 김산 군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시작한 민선 8기가 1년이 지났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도 군민들이 체감할 만한 복지, 생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다.” 며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무안의 비약적인 도약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 중점을 뒀다. 대내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과 중심의 인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 교육훈련 강화로 실력 있는 조직 만들기에도 힘썼다. 대외적으로 김 군수는 원만한 성품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대민행정으로 화합하는 분위기 속 군정 다지기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수한 행정력 인정받아 34개 분야 수상(물가관리, 일자리 창출 등에 두드러진 성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우수상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장려상 *매니페스토 민선 8기 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A”등급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일자리공시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등 · 일반행정분야 17개 부문 · 투자유치·지역경제분야 6개 부문 · 보건복지분야 14개 부문 · 농업축산분야 11개 부문 민선 8기 1년은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통해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우수상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에서 17개의 상을 수상했고,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22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최우수지자체 선정 등 군민 생활 안전을 위한 무안군의 노력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청년에게 희망을 군민에겐 비전을 주는 군정 운영 비전 2040 무안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향후 무안군 미래 발전 청사진을 완성했으며, 전라남도+무안군+목포대와 MOU를 체결하여 신성장산업인 화합물반도체 인프라 구축의 첫 단추를 끼웠다. 화합물반도체 센터는 오는 9월 목포대학교 내에 개소할 예정이며, 무안군은 화합물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5개 기업과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일궈냈다. 복합물류단지, 관광휴양단지 건설 등으로 300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균형발전에 노력 지난 12월 무안읍 중심상가 지역에 115면 규모의 무안1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중심지역 5개소의 도로 보행환경개선 등 무안읍 권역 상권 활성화에 힘썼다. 남악·오룡 신도시에는 34,000여 주의 나무식재와 화단·유휴지 계절꽃 식재, 수변공원 꽃길 조성, 5ha 규모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을 통해 사계절 푸르름이 있는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에 주력했다. 농업 기반 시설 확충으로 군민 편익 증진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고 45농가에 160명을 배치했다. 또한 2개 지구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1개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5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영농환경개선을 통한 군민 편익 증진에 집중했다. 촘촘한 복지 안전한 생활 인프라 구축 소외계층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 분야 지원에 힘썼다. 다문화가족, 건강 취약계층 2,775가구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12,088명에 대한 방문 보건관리 사업을 실시했고,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8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어르신 맞춤형 공약사업인 경로당 입식화와 부식비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및 6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을 통해 노인복지를 확대했다. 지속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267억 원 규모의 전 군민 제3차·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트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또한, 384개소의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관리와 86개소의 도로 환경 정비, 남부권 환경클린센터 준공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미래를 밝히는 보육·교육정책 확대 무안군은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학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교육받기 좋은 무안을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초중고 농어촌 버스 100원 요금제 시행과 대학교 진학 입학 축하금 100만 원 지급, 초·중·고 입학 축하금 10만 원 지급 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대폭 확충했다. 지난해 10월 많은 노력 끝에 군민의 염원을 담은 오룡고등학교 신설이 교육부 정기4차 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신설이 확정됐고, 200억 규모의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지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남악·오룡지역 영유아의 증가에 따라 군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 개원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2호점·3호점을 개소하여 초등 돌봄 어려움에 적극 대응했다. 지역특화 관광 기반 조성 무안갯벌이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고, 이후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이사회 가입을 완료하며 무안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했다. 지역대표 관광지인 도리포가 국토부 서남권 명품 경관조성사업과 문체부 남부권 광역 개발계획에 반영되며 3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7년간의 준비 끝에 올해 3월 무안물맞이 치유의 숲이 개장하며 무안군 산림치유 힐링 관광의 발판이 되었고, 몰입형 영상주제관 등 변화된 축제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새롭게 변모한 제25회 무안연꽃축제는 2023년 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다. 보다 뜻깊었던 것은 제1회 무안겨울숭어축제와 해제 도리포 유채꽃축제가 지역주민들의 주도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지역특화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군민과의 약속·소통을 통해 믿음 주는 행정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서 평가에서 “A”등급을 수상하며, 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입증받았다. 군민과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공약이행평가단을 30명으로 대폭 확대 구성했고, 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 읍면 찾아가는 군정보고 개최를 통해 소통행정을 강화했다. 4년 만에 옥외에서 개최한 제54회 무안군민의 날은 5,000여 명의 군민·향우가 참여한 가운데 군민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 무안 미래 이끌 주요사업 추진 사전준비 완료, 2년 차 추진 속도 높인다. 김산 군수는 “민선 8기 1년 동안 향후 군정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며 2년 차부터 본격적인 추진으로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가 말하는 향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 도농균형개발로 군민 모두 고루 누리는 복지와 문화 무안읍 복합주민센터, 장난감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무안군 공공도서관 등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보건·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시설들이 올해 말 준공한다. 남악·오룡지역에는 남악 청소년 문화의 집, 김대중 광장 생태어린이 놀이터 확충, 남악 자전거 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이 올해 말 준공된다. 앞으로 농촌권역 파크골프장과 다목적 체육관이 조성되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며, 남악·오룡지구에는 오룡지구 복합문화센터, 전남 청년문화센터 건립, 남악수변공원 리모델링 사업, 공공도서관 이전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 지역대표관광지 관광명소 개발, 사계절 축제 도시 조성-관광활성화 도리포 관광명소화, 톱머리 해수욕장 관광명소화, 영산강 관광경관개선사업 등이 사전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 사업이 완료된다. 투자 유치 성공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리포 관광휴양단지, 조금나루 리조트와 연계되면 지역 내 체류형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개최된 무안연꽃축제 등 지역 대표축제가 많은 관광객의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무안연꽃축제는 가족힐링 축제, 무안황토갯벌축제는 생태·체험형 축제. YD페스티벌은 청년·도시형 축제로 축제별 차별화를 통해 전남대표축제로 성장·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오룡2지구 유,초,중,고 5개교 ‘26. 3.까지 개교예정, 적극 지원추진 오룡2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약 6,000여 세대가 ‘25년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부 중투를 통과한 오룡2지구 내 유치원 1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등 총 5개교가 ’26. 3.까지 개교할 예정이다. 지역 아이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농업 기반 조성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말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이면 본격 착공된다.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과학영농에 사전 대비하고, 스마트팜 농업 기반 확대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달라지는 농업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반대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아닌 무안군민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일” 반드시 저지하고 지역발전 이뤄낼 터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논란은 무안군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김산 군수는 전라남도의 노골적인 밀어붙이기식 압박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10만 군민의 사활이 달린 문제에 대해 당사자를 제외한 주변에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선택을 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다. 오로지 무안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하고,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은 반드시 저지해 내겠다.“며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최근 전라남도에서 일부 군민들을 만나 효과도 입증할 수 없는 소음방지대책과 책임질 수도 없는 지역 SOC사업계획, 인구증가 효과에 대해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군민은 거의 없다. 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담보로 전라남도와 어떠한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군공항이전법에 의거 예비후보지 선정과 관련 협의대상은 오로지 국방부장관과 무안군수이다. 앞으로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며 광주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단호한 반대의지를 밝혔다. 김산 군수는 “지금까지 군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10만 군민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해준 800여 공직자들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3년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군민들이 더 행복해질 더 큰 무안을 만들기 위해 미래 비전을 만들고 성실히 실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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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전북도민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 다해 지원할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국토교통분야)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수흥 의원이 주최하고 임상규 행정부지사의 총괄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전북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주요 실무부서 11곳, 전북도 주요 실·국이 함께했다. 김수흥 의원은“갈수록 낙후되는 전북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전북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국토교통분야) 국회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전북 독자권역 설정, 100만㎡ 이하 산단에 대한 산단 지정 및 수립 권한 이양,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 권한 이양, 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특례, 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개발부담금 경감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한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제도개선 사항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촉진을 위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용,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 마련 등 차세대 교통수단 상용화를 대비한 현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북도와 국토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특례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중앙부처와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제출에 앞서 오늘과 같이 실무진간 종합 토론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이번 국토·교통분야의 국회세미나를 시작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분야별 국회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으로 김수흥 의원은“전북이 특별자치로도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뤄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며“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낙후된 전북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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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시민토론회 개최[김포=열린정책뉴스] 6월 22일(목) 오후 4시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본점 3층 중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는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포는 급속한 성장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최근 김포골드라인 과밀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시행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5호선 김포 연장 과제와 교통망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이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 오강현·배강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국장,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부 담당자 등 6명의 패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김포는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 서울로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열악하고 대중교통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사회·문화적 긴급 상황의 대응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김포의 이슈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시급한 사안이므로 시간단축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노선안을 수용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업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은 “지자체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업노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B/C)을 확보하는 노선 대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고려하여 5호선 연장노선의 노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컴팩트시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활용을 통해 사업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5호선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노력한 점과 김포시에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포의 인구 증가율 1위, 콤팩트시티 등 추가 택지개발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5호선 연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던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김포시가 최근 5호선 연장 추진에 있어 내실보다는 성과 만들기에 집중했다”며 불통·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와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모두 참석했는데, 현재 5호선 노선 협의를 중재하고 있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주열 광역교통정책과장은 “5호선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입장이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한을 두고 대광위 중재안을 제시해 빠른 시일 안에 노선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타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에서도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 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진행 중인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GTX-D노선을 연계하여 출퇴근 분산 및 혼잡률 완화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협의 및 건의하겠다”고 말했고,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팎에서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토론 패널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토론회를 참관하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경청했다. 좌장을 맡은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5호선 김포 연장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철도망계획에 김포 관련 3개 노선이 반영되었고 각각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는 빠른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5호선은 콤팩트시티가 아닌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신속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철도 건설 절차를 아무리 단축한다 해도 절대 당길 수 없는 절차가 있다. 설계나 공사 기간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단축해 건설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이어 “대등한 협상 위해 많은 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포시청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2기 신도시 김포에 꼭 필요한 교통대책이자, 김포시민들의 교통 기본권 실현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5호선 연장뿐이라는 게 김포시민과 교통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울러 김포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 확보를 위해 계속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지역위원회는 6월 한 달 간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포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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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서도 잭팟 노리는 '원팀 코리아'…원희룡 "수주시장 열릴 것"[국토부=열린정책뉴스] 6년여 만에 재개된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라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이라크 내에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수) 서울에서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이라크 공동위는 2017년 이후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중단됐으나, 원팀코리아 수주 활동을 통해 원희룡 장관이 양국의 정례화된 협력 플랫폼 재개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6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한국 대표단은 14개 부처 5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대표단장으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의 속담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게 있다. 한국과 이라크 두 나라가 진정한 친구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은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에서 성장을 이뤄낸 나라다. 한국이 쌓아왔던 재건의 경험을 이라크와 함께 나눔으로써 이라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9년 수교 이후 공식 협력 채널로 양국의 친선관계에 초석을 마련해 왔던 한-이라크 공동위가 재개됨에 따라, 이라크 내 교통·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수주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인프라 재건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은 바그다드 경전철과 비스마야 신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한화 건설부문, 희림건축 등 여러 국내 기업이 공동위에 참석하며 관심을 내보였다. 원희룡 장관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중단된 비스마야 신도시 문제 해결도 당부했다. 원 장관은 "비스마야에 쌓인 문제가 이번 기회로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총 60만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10만80가구의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교육시설, 병원, 경찰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계약금액은 101억2000달러(약 14조4000억원)로,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았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공사 미수금은 8900억원 수준이다. 한화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는 올해 1월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맺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2일까지 재계약 협의를 끝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교통협력 업무협약 체결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도로와 ITS, 철도 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첨단교통 및 첨단교통수단 개발 정책에 관한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초안을 이라크 측에 제안한 바 있다. 항공운송 서비스 협정 개정도 의제로 올랐다. 원 장관은 "3년간의 사업예산도 최근 의회에서 비준됐는데, 이라크 발전계획 포함해 한-이라크 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더욱 더 신뢰관계와 충실한 상호 관계 속에서 여러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친구로서 사업협력자로서 약속과 계획들이 한국과 이라크 양국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낼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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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율차로 주정차계도·방범순찰[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 활동을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다. 또 홍예공원 일원에서는 도민 대상 자율주행자동차 탑승 체험 서비스도 진행한다. 도는 내포신도시 내 도로 14.5㎞가 전국 7곳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로 지정됐다고 6월 22일(목) 밝혔다. 이번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도는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충남 특화 서비스 사업 촉진 등을 위해 시범운영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불법 주정차 계도 △방범 순찰 △홍보 및 탑승 체험 등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3개 서비스를 추진한다. 전국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불법 주정차 계도·방범 순찰은 오는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17개월 동안 가동한다. 자율주행 기능과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승용차 1대에 안전요원 1∼2명이 탑승, 주간(오전 10시∼오후 5시) 및 야간(오후 8∼10시) 시간대 정해진 노선을 돌며 각각의 활동을 펴게 된다. 불법 주정차 계도 활동 노선은 도청삼거리, 적십자사사거리, 도서관사거리, 홍성고사거리 등으로, 내포신도시 내 주요 관공서와 중심 상가 주변 도로 환경 개선, 주민 교통질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범 순환 경유지는 숲속하늘소공원, 소방서사거리, 자경마을사거리, 물팽이골사거리, 한울초사거리 등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예상된다. 홍보 및 탑승 체험은 자율주행 셔틀에 한 차례 당 8∼10명이 안전요원과 함께 탑승해 홍예공원 일원 2.5㎞를 도는 방식이다. 탑승 체험은 사전 신청을 받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인 홍예공원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서비스에 대한 세부 계획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충남 첫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내포신도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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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주최한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2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천준호 의원, 이성만 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 김민철 의원, 허영 의원,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성, 편의성, 경제성을 갖춘 초소형전기차 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해소안을 깊게 논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초소형전기차 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발제와 2부 패널 토론 순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이‘초소형전기차 산업현황 및 육성전략’을 주제로 첫 발제를 한 후, 서울시립대학교 이동민 교수가‘초소형전기차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운행 규제 이슈와 허용 대안을 발제하였고, 끝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윤재 처장이 ‘초소형전기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국제조화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안전기준 적용 및 인증 수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안전기준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1부가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찰청 김용진 경감, 국토교통부 김혁 사무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창현 본부장,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을 포함한 산·학·연·관 전문가 9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관련 규제 해소방안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약 40분가량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초소형전기차의 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하며 규제 해소를 통해 산업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창현 본부장과 KATRI(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윤재 처장은 국내 초소형전기차의 안전기준은 이미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바와 같이 충분한 상태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처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센터장은 구체적 규제 개선방안으로 안전성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리빙랩 또는 테스트베드 형태로 수도권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진입을 허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혁 사무관은 초소형전기차의 보급 문제, 업계의 부담, 시장위축, 국민편익 측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경찰청 김용진 경감 또한 초소형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국토부와 논의하여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초소형전기차 산업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자동차 산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며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함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가 국내 초소형전기차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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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과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 국토교통부가 주최·주관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6월 21일(수)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산·학·연을 망라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관련 글로벌 동향을 점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 시대 구현을 위한 ‘성능인증제’도입 등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현성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사무관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독일·EU·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 구축 현황과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제 안전기준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내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성능인증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일수 아주대학교 AI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세계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동향과 자율주행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 뒤,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국회 중심의 범부처 협력체계 형성과 자율주행차·자율주행서비스에 대한 관리·평가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지형 오토노머스a2z 대표는 국내 자율주행 실증 현황에 대해 발표한 뒤,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뒤이어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용원 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문희석 자율주행산업협회 사무국장, 나기호 현대자동차 상무,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본 간담회를 주최한 민홍철 의원은 “자율주행차와 그 서비스의 경우 현재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인 만큼 관련 국내 산업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의 협력과 대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향후 이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첫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민홍철 의원은 국내에서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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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하늘길과 바닷길 열고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기세로 나아간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미래전략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래전략사업 추진현황 브리핑’을 열고 서산시 중장기 미래전략 사업을 설명했다. 이날 한상호 서산시 미래전략담당관은 ▲서산공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산 모항 국제크루즈선 유치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서산시 해미면~고북면 일원의 해미공군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해 민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532억 원으로 기존 국가 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타 공항 건설에 비해 재정 부담이 적은 편임에도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0.81, 종합평가(AHP) 0.456을 받으며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충남도와 함께‘서산공항 재기획’ 용역을 통해 사업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서산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재기획 용역을 통해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될 경우 올해 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확정 후 곧바로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한다. 이 경우 시는 충남의 대표 공항인 만큼 안전성과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추진의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에 전력을 다한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 일원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센터, 점박이물범전시홍보관, 가로림만 생태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가 남았다. 시는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국제 크루즈‧관광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 1일 충청권 최초로 롯데관광개발과 2024년 5월~10월 중 서산 대산항을 모항으로 한 국제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하며 국제크루즈선 유치를 가시화했다. 시는 크루즈선 최초 입항 TF팀을 구성하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남도, 세관, 출입국, 검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크루즈선 입항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은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정책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서산시가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선8기 이완섭 서산시장의 전략적인 미래 설계와 추진의 의지를 반영해 2022년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신설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서산공항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국제 크루즈선 유치 추진 ▲철도망 구축 ▲대산 석화산단 고도화 전략 수립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 등 주요 중장기 역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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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소멸 대응 지역활력타운 조성한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23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담양 대덕 매산지구’ 등 전국 7개소가 선정돼 주거·문화·일자리 등 통합 주거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이주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청년층에게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한다. ‘담양 대덕 매산지구’에는 총사업비 1천267억 원(국비 97억 원)을 투입, 대덕면 매산리 27만㎡ 부지에 주거 500세대(공동 346·단독 154), 예술인 특화단지, 초등학생 농촌유학시설 및 커뮤니티센터 등 특색있는 주제를 반영한 지역 거점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담양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 해소 역할이 기대된다. 또 인근에 음식특화농공단지 및 제2일반산단이 들어설 예정으로 약 1천700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담양군과 함께 올해 2월부터 특화사업 발굴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타당성, 경제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특히 광주광역시와 10여분 거리의 지리적 이점 등을 살려 사업계획을 수립한데다 국토교통부 평가에 적극 대응해 선정 결실을 봤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매산지구는 훌륭한 입지를 기반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