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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MOU 환영[대전=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월 24일(목)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교도소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사업시행 협약식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시행 MOU 체결을 환영한다”며 “기재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교도소 이전과 도안 3단계 개발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역공약으로 선정된 이후 이전 대상지 결정,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 등 절차를 밟아왔다. 사업 규모와 재원 문제로 일부 난항을 겪었지만, 이번 MOU 체결로 큰 장애물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조승래 의원은 민주당 대선 공약 반영단계부터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힘을 보탰고, 이후 법무부 장관, 기재부 차관 등을 면담하며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득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은 “교도소 이전은 전국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운 현안이지만,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대전시․유성구 공직자들이 애를 많이 쓴 결과 대전이 가장 앞서 있다고 본다”며 “살기 좋은 명품 도시 대전, 유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두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현준 LH사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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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정규 일자리 100만개‘증발’[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단기알바가 급증했을 뿐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는 일자리수가 늘었다며 자화자찬을 한다”라면서 “오히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일자리는 코로나19이전보다 약 100만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22.1월 고용동향 분석에서 “전월대비 취업자수가 12개월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이전 고점을 상회하여 위기 전 대비 100.5%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15~64세 고용률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1월 취업자수가 113.5만명 증가하여 2000년 3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달성했다”면서 청년층, 민간부분 일자리 등 고용 회복세를 자신했다. 그러나, 통계청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1월 15세~64세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2,525만명으로 2022년 1월(2,426만명) 기준, 98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일자리의 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100만개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가 2019년 1월 2,425만명에서 2022년 1월 2,436만명으로 11만명 증가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다. 전일제 환산 방식(FTE) 이란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계산하는 고용지표로,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주 6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1995년 이후부터 작성하고 있는 공식통계다. 15세 이상 취업자수만 따지면, 노인재정일자리 등의 영향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2022년 1월 취업자수는 2,695만명으로 2019년 동월 취업자수(2,623만명)에 비해 72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2022년 1월 2,632만명으로 2019년(2,695만명)에 비해 63만명 감소했다. 또한, 60세 이상 전일제 환산 고용률과 통계청 고용률의 격차도 코로나19이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전까지는 전일제 환산 고용률과 통계청 고용률의 차이가 1%p 내외였다면, 2019년 이후 그 차이가 평균 4.2%p 가량으로 커졌다. 이는 노인일자리가 늘었으나 단시간 일자리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文정부는 올해도 직접일자리 등 106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채용할 계획이며 1월에만 60만명이 투입된다”면서 “이로 인해 고용지표는 좋아지겠지만 막상 정규직 취업은 안되는 현상이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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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후보 “공공성 포기하면 노동자부터 나락에 떨어져…'[대선=열린정책뉴스]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14일(월) 오전 9시 공공운수노조 2층 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과 5개 본부(공공기관사업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 의료연대본부, 전국민주우체국본부, 화물연대본부)와 잇따라 정책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와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공공기관사업본부 강철 본부장, 공항항만운송본부 이태환 본부장,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최승묵 본부장,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 외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20대 대선에 제시할 정책공약을 협약하였다. 공공운수노조 현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 속에서 전면적 산업 재편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노동자 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민중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진보정치가 될 수 있길 기대하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 강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권력을 해체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진보당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공항항만운송본부 이 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로 심각해진 고용안전을 진보당과 함께 지켜내고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의료연대본부 이 본부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이 될 수 있도록 힘 있게 나가자”,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최 본부장은 “더 이상 죽지 않는 일터, 차별받지 않는 현장을 만들자”, 화물연대본부 이 본부장은 “화물운송 시장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며, 진보정치 약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재벌대기업의 야만적 공세 속에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포기하면 가장 먼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이다”고 지적하며, “경제위기 상황에 맞서서 우리의 힘을 단단하게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지선을 통해 수많은 투쟁사업장에서 승리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라며 “저와 진보당이 앞장서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현실화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진보당과 공공운수노조 및 5개 본부는 각각의 정책협약서에서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확대',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 '항만·하역 표준 운임제 도입', '보건의료·돌봄공공성 강화', '우편공공성 강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등의 정책을 협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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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남기 부총리에 경고...[국회=열린정책뉴스] “국정의 기본은 위기 관리가 아니라 위기 극복입니다” 긴급기자회견 전문 지난 2월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능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무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한 문제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민생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쓰러져 가고 있는 국민을 일으켜 세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추경안을 편성할 때마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국가재정과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인 만큼 재정건전성이나 물가변동에 예민한 것이야 탓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몰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국회가 합의하여 추경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겠다니 도대체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의 평균 채무비율보다 훨씬 낮은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재정지출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작았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만큼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그 부담을 가계부채로 떠안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재정을 쓰지 않으면 언제 쓰겠다는 말입니까?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 때문에 물가인상의 압박이 크다는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영업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돈이 제 아무리 많이 풀려 있다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돌지 못해 골목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 원에 이릅니다. 재정을 확대해야 할 국난의 시기에 긴축재정을 도모한 기획재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은 독선과 오만입니다.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예결위 여야 위원들과 기획재정부에 호소합니다. 첫째, 업소당 300만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고작 한두 달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금으로는 숨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언제일지 모를 코로나 종식 때까지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인 현행 소기업 판정기준을 대폭 상향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과감하게 축소해 주십시오. 셋째, 재정 대책이 없는 올 2분기 이후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손실보상 피해인정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해 주십시오. 넷째,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을지로위원회의 호소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합니다. 민생 현장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많이 부족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진정 어린 충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생을 능멸하고 국회를 무시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추경안 증액에 전향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께도 호소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지출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달지 마시고, 先 국채발행 後 지출조정에 흔쾌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기본은 위기 관리가 아니라 위기 극복입니다. 고통에 빠진 국민의 피눈물을 짜내서 곳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쓰러져 가는 국민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일으켜 세우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임을 정부와 국회가 다 같이 명심합시다. 감사합니다. 2022. 2. 6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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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요소수 부족사태 막기 위해 '조달사업법 개정'[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월 3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장단기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비축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비축물자의 비축목표량을 설정하고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은 조달청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타 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비축물자에 대한 비축목표량 설정,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재고의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비축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산업안보를 굳건히 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비축사업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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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목)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성 보장 규정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트라넷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트라넷 접근성 대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A씨는 “인트라넷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지만, 화면의 글씨를 소리로 전환해주는 음성 보조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B씨는 “성적과 출결 등을 기록하는 내부망에서 음성 보조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장애 때문이 아니라 접근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환경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가 접근성이 갖춰지지 않은 업무망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과 관련해, 주무부처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공기관의 예산과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접근성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등이 업무수행을 위해 인트라넷 등 업무망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그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인트라넷 접근성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핑계로 외면되어 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 권고를 결정했지만, 현장의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합리한 사유로 업무에서 배제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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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연다. 1월 18일(화)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 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9개의 주요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1. 오미크론 우세화 대비 의료대응 체제 정비 2.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한 의료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3. 의료와 방역부분에서의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의 발제에 이어 19개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자유토론 등 100분간 진행된다.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2~3배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전세계적으로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며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가 새로운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은 “현재 방역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월 말에 일일 확진자 7,700~9,8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감당가능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환자 폭증 시 경증환자와 위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시스템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정부 측에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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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논평=열린정책뉴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해 이미 예타 면제의 근거조항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윤석열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약을 비판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지난해 3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다. 여전히 예타 면제는 행정부의 권한이다. 송영길 대표가 법의 내용도 모른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 선동으로 상대를 폄훼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삼류 저질정치를 그만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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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공항, 예비타당성조사 시작... 2026년 하늘길 기대[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중점 추진 중인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주요 관문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 14일(금) 시에 따르면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실무진, 국토부 관계자들이 충남도청, 제20공군 전투비행단, 서산공항 건설 예정지, 해미국제성지를 방문했다. 이들은 충남도청에서 서산공항 설명자료를 청취하고 서산으로 이동해 제20전투비행단과 서산공항 터미널 예정지 등을 시찰하고 인근 해미국제성지도 방문해 향후 항공수요 등을 가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공항은 2017년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B/C 1.32로 경제성이 검증됐다”며 “이후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해미국제성지 선포 등으로 항공 수요는 더 증가했다”며 서산공항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공항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산공항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50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됐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통과되면 정부예산에 기본계획수립비 15억 원이 반영된 만큼 올해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게 되며,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4년 착공 후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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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관광지 개발·탄소중립 실현 박차[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올해 안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충남미술관 등 도 대표 문화시설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낸다.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계획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반영시키는 등 이행 체계를 구축하며, 미세먼지 개선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실국원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풍요롭고 쾌적한 삶’ 분야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및 직무성과계약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은 △‘섬 국제 비엔날레’ 본격 추진 기반 마련 △충남 대표 문화시설 건립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재단법인 설립 및 출범 △체육인 권리 보장 및 복지 강화 △‘걷쥬’ 앱을 통한 걷기 활성화 △충남스포츠센터 등 도 대표 체육시설 건립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 대형 축제 성공 개최 △보령해저터널 연계 서해안 관광 활성화 △충남관광재단 출범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착공 추진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섬 국제 비엔날레는 주제와 공간체계 구상, 단계적 실행 방안 등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충남 대표 문화시설 중 충남미술관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TF팀을 꾸린 뒤,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미술작품 수집 조례를 제정한다. 충남 예술의 전당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이달 중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오는 5월 예술인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체육인 권리 보장과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직장팀 표준 계약서 도입, 합숙소 1인 1실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추진,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팔을 걷는다. 기후환경국은 △2045 탄소중립 실천 선도 및 글로벌 기후 리더십 강화 △도민 기후변화 대응·적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 △고농도 기간 발전·산업·수송 부문 핵심배출원 ‘제3차 계절관리제’ 운영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차 감축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천안·아산 지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유치 추진 등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내놨다. 또 △폐합성수지 재활용 제품 제조·사용 활성화 △제2차 물 통합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서부지역 물 부족 대응 지하댐 등 대체수자원 발굴 △금강하구 생태복원 기틀 마련을 위한 배수갑문 개방 실증실험 추진 △삽교호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추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 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5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5기 폐쇄 등 도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반영시킬 계획이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제3차 계절관리제는 12∼3월 고농도 기간 석탄화력발전소 최대 13기 가동 중단, 의무사업장 75곳 가동률 조정, 노후차량 6만 2000대 운행 제한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종 감염병 진단체계 구축 고도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코로나19 상시 진단체계 지속 대응 및 고위험 병원체 감시 강화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감시 강화 △건강기능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서북부 산업단지 주변 유해대기물질 집중 감시 등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