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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첫 의정보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이 11월4일(토) 시민들과 함께하는 임기 중 첫 의정보고회를 실시했다. <나는 권력을 갖기로 했다>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의정보고회에서 장혜영 의원은 “권력이라는 단어가 평소에는 시민과 멀고 어두운 느낌을 주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권력은 우리가 힘든 순간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에, 권력을 가지고 힘든 우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보고회를 응원차 방문한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인사말로 격려를 전했다. 심상정 후보는 “2년 전 장혜영 의원에게 처음 정의당에 영입 제안을 했을 때 ‘싸워도 되는 지’를 물어봤을 때가 떠오른다”며 “지금까지 소수정당의 의원으로서 비주류적 정체성만을 가졌지만 당에서는 기득권이었다는 점을 장혜영이라는 정치인을 만나고 깨달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 자체가 비주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당을 중심으로 가져가기 위한 에너지를 장혜영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이은주 의원 또한 “장혜영 의원의 동료 의원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옳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장 의원에 대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격려를 전했다. 의정보고회 행사는 장혜영 의원의 TED(강연)와 토크쇼, 공연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졌으며, 사전에 신청한 75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보고회와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 진행됐다. 사회 및 전반적인 진행은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안담 작가가 맡았다. 토크쇼는 장혜영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이슬아 작가가 함께 진행했으며, 해당 자리에서 장혜영 의원의 새로운 의정보고서가 처음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장혜영 신문’은 장혜영 의원의 2021년 의정활동을 실제 신문 형태로 제작해 기사 뿐 아니라, 의원실에서 직접 제작하고 쓴 광고와 사설 등 여러 형식으로 의정활동을 담았다. 의정보고서를 신문 형태로 만든 이유에 대해 장 의원은 “소수정당의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언론에서 모두 다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보니, 신문 전체를 우리의 이야기로 다 채워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바로 이어진 공연에서는 장혜영 의원의 자작곡인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와 이슬아 작가의 ‘그랜드 도터’를 기타 연주와 함께 불러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TED는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으로서 2021년 국정감사를 어떻게 치렀는지를 시민들께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면접 성비’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문제를 지적한 경위와 질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 지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장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의 콘셉트는 ‘우리’가 아니면 국회에서 제대로 대변되지 못했을 사람,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장애인·여성 등의 정체성을 가진 시민 A씨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오늘 의정보고회에서 장혜영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도 무사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싶은 꿈이 있다”고 밝히며,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라면 내 손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분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 시민들과 권력을 향한 여정을 떠나겠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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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홍대선 추진을 위한 예산 4,477억원 증액[서울=열린정책뉴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3일 2022년도 예산에서 대장홍대선(서부광역철도)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한 철도시설 한도액(BTL 한도액) 4,477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대장홍대선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선우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서부광역철도 추진 국회의원모임’을 결성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장홍대선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왔다. 이후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협조를 요청해왔고, 특히 지난 8월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11월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직접 만나 대장홍대선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당초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장홍대선 KDI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지난 11월 통과되었다. 착공까지의 과정 중 가장 큰 산은 넘었지만 당장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 1년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결위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대장홍대선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사업 추진 예산 한도액 증액을 요구했고, 마침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4,477억원이 증액 반영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후 착공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선우 의원은 “강서주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대장홍대선 조기 착공에 한 발 더 다가간 것 같아 진심으로 기쁘다”며 “앞으로도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강서주민 여러분들이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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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서산·태안 8개 사업 64.64억원 추가 증액 성과![충남=열린정책뉴스]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1월 3일(금)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서산·태안 지역 발전을 위한 8개 사업 64.64억원을 추가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추가 반영된 서산시·태안군 예산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비 35.85억원,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 7억원, ▲태안~서산고속도로 기초조사비 2.5억원, ▲서산밤하늘산책원 조성 3.42억원, ▲대산~당진고속도로 착공비 10억원, ▲태안읍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76억원, ▲태안 포지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0.71억원, ▲선원복지증진사업(대산항만근로자쉼터 운영비) 0.4억원 등 총 8개 사업에서 64.64억원 증액됐다. 특히 이들 사업 중 ▲가로림만 해양정원, ▲해미국제성지 ▲태안~서산고속도로 ▲서산밤하늘산책원 ▲대산~당진고속도로 ▲태안읍 하수처리장 등 6개 사업의 경우 당초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빠져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반영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서산 및 태안 가로림만 일원에 갯벌 생태계 복원, 해양정원센터 조성, 홍보관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 2,448억원의 대규모 국가사업이다. 향후 국내 최고 생태환경을 보유한 가로림만의 갯벌복원과 점박이물범 서식지 보존 등 해양생태계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진행 중에 있어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 절차가 미비됐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으나, 성 의원이 기재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일부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다.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는 서산시 해미면 일원을 국제성지로서 세계 명소화하기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미국제성지가 평화와 생명, 화합과 치유의 공간이 되고 전 세계인이 두루 찾는 종교 순례지 및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 또한 기재부가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업내용이 부실하다는 의견을 듣고, 추가자료 제출 및 예산규모 조율을 통해 예산반영에 성공했다. ‘서산 밤하늘 산책원’은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주변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주변 문화자원과의 관광연계로 천문학과 역사를 탐구하고 밤하늘을 관측하며 힐링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부지 매입 등의 사전절차가 미비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설득한 끝에 사업을 반영시켰다. ‘태안~서산 고속도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태안군과 서산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서 태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지난 9월 국가도로망계획에 반영은 시켰지만,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미반영돼 있어 기재부의 반대가 가장 심했지만, 기재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기초조사비 반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외에도 ‘태안읍하수처리시설 증설’, ‘태안포지리하수처리시설 신설’ 예산은 태안군의 하수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예산부족으로 적기 착공 및 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마지막순간에 극적으로 반영돼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되었고, ‘대산항만근로자쉼터 운영비’도 반영돼 대산항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예산 심사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인 지역구 사업을 1개 ~ 2개 반영하는데 그치는데, 성 의원이 8개나 반영시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기재부의 담당 과장부터 예산실·국장, 차관까지 일일이 설득한 끝에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저의 공약사업이자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서산시청과 태안군청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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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R&D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분야별 대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가 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의 기획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사업들이 전략의 부재로 인해 각 기관 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의 중복 또는 반복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번 「과학기술기본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기술혁신이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 전략은 향후 국가 발전과 글로벌 기술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편적인 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에 주력하기보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 설치로, 출연연들의 R&D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된 생명공학육성 관련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명공학을 더욱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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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설립과 수도권·지방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방의료원 설립과 사립의대 편법 운영 해결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2월 6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광역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울산과 광주뿐으로, 두 지역 모두 공공의료 환경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졌고, 울산시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함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사립의대의 편법 운영은 의과대학이 해당 지역의 의과대학 소재지가 아닌 부속·협력병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울산의대의 경우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허가되었지만, 사실상 의대생들의 교육과 수련이 대부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울산의대 졸업생들의 울산 근무 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름만 울산의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는 옥민수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전은수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복지건강분과 위원이다. 옥민수 단장은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나백주 위원장은 지방의료인력 실태와 확충방안에 대해, 전은수 위원은 지방사립의대의 편법운영 실태에 대해 다룬다. 발제 이후에는 울산건강연대를 비롯한 민간단체와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라면서, “하루빨리 시민 건강권 확보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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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00, '지방재정 자립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단계, 이제 준비해야'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박완주(사진·천안을·3선)가 11월2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선 D-100,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단계, 이제는 준비해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하며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지방정부의 강력한 재정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을 추진해왔다. 이에 재정분권 1단계의 주요 성과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2020년 21%로 10% 인상됐으며 소방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도 25% 인상했다. 연간 3.2조원의 지방재정이 순확충된 것이다. 연이은 재정분권 2단계는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및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상황과 광역과 기초의 재정격차 해소방안을 주요 골자로 논의를 이어갔다. 주요 성과는 1단계에 이어 지방소비세 4.3% 추가인상과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이 추진됐다. 또한 자치구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핀셋지원 및 기초단체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기로 협의했다. 재정분권 2단계가 본격 반영될 경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기준 78:22에서 72.6:27.4로 긍정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나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7:3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2017년 53.7에서 2021년 48.7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4년간 광역과 기초의 자체재원 규모를 살펴보면 광역은 차츰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기초의 자제채원은 2019년 기준 2020년 0.7% 낮아진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수많은 사무와 기능이 이양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열악해 지방자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이제는 재정분권 3단계 착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박 의장은 “이미 지난해 6월,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 추진과 함께 지역특성이 적은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인상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분권 3단계 추진의 주요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우명동 前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맡으며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과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이 발제 예정이다. 토론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재정분권 관련 주무부처를 비롯해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실장,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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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세계 최대 블루수소 플랜트’ 만든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에 세계 최대 블루수소 플랜트가 건립돼 2025년 가동을 시작한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균형뉴딜투어 충남 행사에서 도가 밝힌 ‘충남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추진 전략’이 구체화 되는 것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에너지산업 육성에 충남이 앞장선다. 양승조 지사는 26일(금) 서울 롯데호텔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추형욱 SK E&S 사장과 ‘보령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 기반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도 참석, 세계 최대 블루수소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과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탄소중립 및 친환경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보령시는 탈석탄, 탄소중립 도시로의 성공 전환을 위해 각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도와 보령시는 이와 함께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보령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 기반 구축 사업 성공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중부발전은 부지를 제공하고, SK E&S와 함께 수소 생산·유통·활용 인프라 구축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으로 보령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 기반 구축 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SK E&S는 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북부회처리장 62만여㎡의 부지에 블루수소 생산기지를 건설한다. 이를 통해 연간 25만 톤의 수소를 생산, 20만 톤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투입하고, 5만 톤은 액화 후 자동차 충전용으로 공급한다.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2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는 포집 및 액화한 뒤 액화이산화탄소 수송 선박을 통해 해외 폐가스전에 저장, 탄소 발생 저감 효과도 올린다. 도는 블루수소 플랜트가 건설되면 300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고,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기존 부생수소생산거점, 산업부의 당진·태안 수소 도입 계획과 연계해 국내 최대 수소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승조 지사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경제 침체가 시작되고 있다”라며 “이번 블루수소 플랜트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완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앞서 김부겸 총리 등과 가진 환담을 통해 △발전소 폐쇄 지역에 기후대응기금 우선 배정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우선 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유치 지원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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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021 종합부동산세 Q&A#종부세 2021 종합부동산세 Q&A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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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개도국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구축[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은 "EDCF 전반에 걸쳐 기후요소를 반영하는 ‘EDCF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11월25일(목) 밝혔다. EDCF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는 정부 정책목표(그린 EDCF 추진전략, 2021.5 기재부 발표)인 ’2025년 그린 EDCF 지원비중 40%‘ 달성을 위해 수은이 마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다. 개도국 녹색전환을 위해 ’EDCF 사업에 대한 기후위험 평가‘와 ’기후사업 성과측정 수단 개발‘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4일(수) 오후 서울 가든호텔에서 그린 EDCF의 본격적인 확대를 천명하기 위해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 선도기관’이란 비전을 선포한 후 세미나도 개최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제 EDCF도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기본 시스템을 갖추었다”면서 “이 실행방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수원국과의 소통(Communication), 국제적인 합의(Consensus), 기후전문기관 협업(Collaboration)의 3C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수은 경협총괄본부장도 같은 자리에서 “향후 EDCF 주요 전략과 정책, 가이드라인 등에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를 적극 반영해 EDCF 기후사업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전 선포식과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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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신 지역사랑상품권...[국회=열린정책뉴스] 서영교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는 마중물”이라고 밝히며, “올해 대비 77% 삭감된 정부안을 복구하는 수준을 넘어 30조가 발행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예산 1조5백억으로 15조원을 발행했다. 15조원의 돈이 각 지역에서 순환되면서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10%가 부가가치세 형태로 대부분 국고환수가 되기 때문에 1.5조원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가장 훌륭한 경제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이뤄진 경제 편익을 2조 166억원으로 분석했다. 인천의 경우, 인천e음 발행으로 중소상공인 매출이 25.33% 증가했고,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사용 후 소상공인 이용률이 24.1% 증가하면서 가맹점의 80%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만족도도 매우 높다. 경기도 부천의 부천페이는 이용자 100%가 ‘만족’ 했고, 가맹점주 만족도도 82%로 평가됐다. 시흥은 지역화폐 사용자 93%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고, 전북 고창도 군민 약 80%가 가장 만족도 높은 시책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가 보여주듯이, 내년도 전국 17개시도의 지역화폐 수요는 역대 최대치인 29조원 규모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 좋아하신다. 이와 반대로 내년도 예산을 70%넘게 삭감하려고 하는 기재부는 민생경제 활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만큼,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지속돼 발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규모로 판단되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적절한 규모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경기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여명의 서명부와 함께 <지역화폐 예산 확대 요청>호소문을 서영교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지역화폐가 유명무실해지면 영세상인은 버티지 못한다. 지역화폐라는 경제백신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게끔 정부예산을 증액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월27일 SNS를 통해 “전통시장을 방문해보니 ‘현장 호응이 큰데 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깎았는지 모르겠다’며 ”77%나 삭감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 아니 더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