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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로의 자료 제출을 방해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월7일(수)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회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거절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방해한 제3자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을 압박해 국회로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때도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국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했고, 조승래 의원이 이를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의 이런 지침은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자 개별 기관에 대한 월권 행위이므로 국회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저촉될 소지가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증언감정법으로도 이런 행위를 특정해 처벌할 수 있어, 책임 소재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 재산, 공공의 복리와 밀접한 사안들을 정부가 밀실에서 주무르도록 놔둬선 안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국회 패싱을 막고, 일부 부처의 독선과 오만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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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COP27 성과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COP27 대통령 특사단과 함께 <COP27 성과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COP28 준비에 있어 우리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순서인 <COP 27 대한민국 성과>에서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COP27 결과와 과제’)와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해양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 임상섭 산림청 차장(‘산림분야 성과를 중심으로’)이 COP27 대한민국의 활동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COP27 우리의 대응>에서는 김남혁 산업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장, 정호경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김혜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이 국내 대응 현황에 대해, 정혜경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이찬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장, 박지숙 외교부 개발협력과장이 그린 ODA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이번 COP27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면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 대응‧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희용 의원은 “책임 있는 NDC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COP27에 참석했던 나경원 기후환경대사와 정양석 前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권명호‧김병욱‧김승수‧김영식‧김형동‧배현진‧양정숙‧유상범‧윤두현‧윤주경‧정점식‧최영희‧최재형 의원,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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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가 아닙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2022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가 아닙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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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2022 개발협력의 날’대통령 표창 수상[코엑스=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은 11월 25일(금) 국무조정실이 주최하는 ‘2022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희성 수은 행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수상을 축하했다. 수출입銀은 198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업무를 수탁받은 이래, 35년간의 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EDCF는 1987년 기금 설립후 총 58개국, 489개 사업(약 214억 달러)에 차관을 지원하여, 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또한, 수출입銀은 우리나라 연간 양자 ODA 집행예산의 약 41%를 담당하고 있는 유상차관 수행기관으로서, EDCF 사업심사, 차관관리 등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의 ODA 확대 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에는 EDCF, 경협증진자금(EDPF) 및 수출금융 재원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개도국의 개발재원 확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지속중이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물 공급을 위해 카리안댐 건설은 EDCF(1.4억불)로, 도수로는 EDPF(2.1억불)로, 세르퐁 정수장은 수출금융(예정)으로 지원한 사례는 ODA와 수출금융을 패키지로 제공한 대표적인 예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번 수상으로 수은의 지난 35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개도국의 개발수요 확대에 부응하여, 타 공여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기후대응 지원 확대 등 국제사회의 개발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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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4억원 규모’ 나주시, 2023년도 민선 8기 첫 본예산 편성[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1조34억원 규모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나주시의회로 제출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1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본예산안 분야별 예산 편성에 대한 시정 연설을 통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1146억원(12.9%)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9276억, 특별회계는 758억원으로 편성됐다. 윤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첫 본예산 편성을 대비해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공직자 출신다운 꼼꼼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1조원이 넘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편성,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시는 지난 민선 7기 2020년 21억원, 2021년 134억원, 2022년 172억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 재정 부담에 따른 건전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세출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선 8기 시정 5대 방침에 기반한 공약사업 추진 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먼저 국내·외 정세, 여건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복지 분야에 1505억원을 대거 편성했다. 시는 국비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나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할인제도 등 예산 74억원을 책정했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예산은 기존 7억2000만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12억2000만원을 책정했다. 기존 1인 1만2000원(4천원 2매, 2천원 2매)이던 이·미용권은 민선 8기 들어 2만원(5천원*4매)으로 확대 지원한다. ‘경로당·마을회관 입식테이블 및 의자보급’(2억5000만원), ‘어르신·장애인 가구 토방 낮춤사업’(4억7000만원)은 민선 8기 새로운 맞춤복지 사업으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윤 시장은 저출산,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강조한 소득 기준, 거주 기간에 관계없는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시술비’, ‘가사돌봄서비스’ 등 출산 전·후 돌봄 서비스에는 14억원이 배정됐으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금 한도를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돌아오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예산은 1044억원을 챙겼다. 주요 사업으로는 ‘명품배 및 지역특화작물 육성’(34억), ‘외국인 계절근로자·체류형 영농작업반 등 농촌인력 지원’(5억4000만원), ‘농촌마을 거주 수당(시범)’(4억), ‘청년농업인·귀농인 정착지원’(7억9000만원), ‘나주밥상 육성’(9억6000만원), ‘농촌 빈집 재생’(3억), ‘축산 악취 개선’(17억) 사업 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 민선 8기 시정 핵심인 ‘관광’ 분야에는 314억원이 투입된다. ‘나주천 정비 및 영산강 관광자원화’(219억), ‘나주목 향청 복원 및 나주읍성 토지 매입’(48억), ‘관광택시·야간관광·문화예술 대표공연 발굴 등 관광콘텐츠 개발’(16억2000만원) 등 원도심, 영산강의 역사·문화·생태유산을 연계해 관광 1번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986억원 규모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명품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정주·교육여건 분야 예산도 두루 포함됐다. 정주여건 분야 주요 사업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103억), ‘생활SOC복합센터’(36억), ‘빛가람전망대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 조성’(6억), ‘시내버스 노선 개편’(12억4000만원),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13억) 등이다. 안전 분야는 ‘도로·교통시설물 확충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111억), ‘ 재해위험지구·소하천 정비’(389억) 사업을 추진해 자연재해,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할 방침이다. 여기에 ‘초등학교 신입학생 입학지원금 1인 10만원’(1억), ‘꿈 이룸 배움카드 1인 10만원’(1억1000만원), ‘평생학습 바우처 1인 15만원’(4억5000만원),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어학연수·영어체험교실 운영’(12억6000만원) 등 명품 교육 인프라 확장에도 박차를 가한다. 에너지신산업 기반 미래 첨단과학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 조성’(2억),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등 국가대형연구시설 유치’(5억4000만원)와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1억6000만원),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2억) 등도 반영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내·외, 나주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출구조조정,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라며 “민생 회복, 맞춤복지, 관광·농업·미래산업 전략, 교육·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사업의 적재적소 예산 편성을 통해 살기 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실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나주시 2023년 본예산안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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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예산 7000억 원 시대 연다”[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 민선8기가 예산 7000억 원 시대 개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김성 장흥군수는 취임과 함께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주민 소득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를 군정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선8기 임기 내 예산 7000억 원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국도비 신규·공모 사업을 1천억원 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장흥군 본예산 규모는 4930억 원대로 단계적 확대를 통해, 늦어도 2026년까지는 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예산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예산, 자체 세원 발굴, 세외수입 확보를 주요 쟁점으로 내다봤다.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김성 군수가 첫 포문을 열었다. 김 군수는 지난달 초 2023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했다. 중앙부처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김 군수는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 증액 협의에 나섰다. 장흥군에서 건의한 현안사업은 국도 시설개량과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등 주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2024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한 박자 빠른 준비도 눈길을 끈다. 장흥군은 최근 2024년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4차례 연달아 개최했다. 2024년 신규사업은 지역 청년유입, 관광개발, 군민 소득향상 사업, 사회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으로 수립했다. 최종 발굴 보고회 결과 총 45건 2조 2160억 원의 신규사업이 결정됐다. 신규사업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관련단체 회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굴됐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실제 추진이 가능하며 지역발전에 효과있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했다.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전반적인 공모 관리 시스템도 손봤다. 공모 추진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추진절차와 보고일정을 매뉴얼화 한 것이다. 추진절차는 공모사업파악 통보, 초안보고, 타당성 검토의뢰, 초안작성 보고, 최종보고, 최종공모 응모 등 총 6단계로 나눴다. 무분별한 공모 응모를 지양하기 위하여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 등 자체 검토 후 보고 기한도 정했다. 공모는 군비 부담 비율이 낮은 사업위주로 응모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흥군은 정부의 지방분권, 이양사업 예산 축소로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우려가 있지만,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 군수는 “예산 규모 증가를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일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늘어난 살림살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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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 개정했다면 10만 명 종부세 안내..."[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대통령실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1월 8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대표적인 대안으로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고, 만약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면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고,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금년도 주택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어제(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종부세를 언급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 관측 발표로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면서도 "과세 대상 증가는 예상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면서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만약 법이 개정됐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때까지는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부자 감세'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로 정부의 종부세 인하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1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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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2023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온힘[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현안사업의 당위성 설명과 협조 요청 등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 강종만 군수는 첫날인 지난 2일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서삼석 의원, 김종민 의원, 윤영덕 의원, 김정호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용호 의원,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을 만나 면담 시간을 갖고, 다음날 3일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찾아가 기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 중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계속사업과 2023년도 주요 신규 국고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법성항 해상보행교 설치 공사”사업비 25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에 국회 추가 건의 사업은 6건 89억 원으로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42억 원),▲국도77호선 백수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10억 원), ▲초소형 e-모빌리티부품 시생산 지원기반구축(25억 원),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5억 원), ▲영광굴비 박물관 건립(6억 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건립 (1억 원) 규모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면담하며 한빛원전 3, 4호기 발전소 장기 정지로 인한 군과 군민들의 피해 보상에 관한 지역의견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강종만 군수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영광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 7월 19일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며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국고예산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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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형권 전 OECD대사’ 초청 더 큰 나주아카데미[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일 고형권 전 OECD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초청, 제3회 더 큰 나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지난 3일(목) 밝혔다. ‘글로벌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윤병태 시장,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시청사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고형권 전 대사는 글로벌 경제 흐름의 중대 요소로 ‘인플레이션’, ‘미-중 대결’, ‘디지털 전환’, ‘넷제로(탄소중립) 압력’을 꼽았다. 고 전 대사는 코로나19 펜데믹, 러-우 전쟁 발발 등 여파로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원인과 최근 3년 간 상황 전개, 미 연준의 향후 행보,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미-중 대결 양상에 대해서는 서방의 대중국 관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상황 등에 따른 미-중 관계 시나리오를 예측하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다뤘다. 고 전 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해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가 세계 경제에 명암을 제대로 알고 대비한다면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라고 조언했다. 윤병태 시장은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경제 흐름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강의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고 전 대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더 큰 나주아카데미’는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수요정책 아카데미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 민선8기 새로운 정책특강이다. 시는 오는 16일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초청, 제4회 아카데미 강연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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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해수부에 갯벌습지정원 조성 건의[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일(수)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을 찾아가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조승환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립갯벌습지정원 사업과 완도에 들어설 서남권 해양문화 거점시설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함께 협력해나가자고 요청했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과 관련해 ‘여수박람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공공개발 사업 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포함한 공공개발 마스터플랜이 내실있게 수립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낙후된 어촌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확대한 것에 대해 어촌 주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전남이 보유한 지방어항이 전국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 많은 만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시 전남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의 김 산업 특화형 진흥구역 2개소 지정 계획과 관련해 김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전남에 지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어선 건조 조선소의 집적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선건조 진흥단지 구축사업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다도해의 관문으로 아름다운 섬과 갯벌 등 천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남 해양수산관광자원이 두각을 드러내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장관은 “전남은 우리나라 수산의 대표성을 지닌 곳이다”며 “전남에서 건의한 사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예산 등 확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