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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앙부처와 한발 빠른 소통으로 국비 확보 총력[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중앙부처별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선제적인 국고 확보 활동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총사업비 11조 9천849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111건을 발굴해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등과 도정 간담회를 통해 전남도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3월부터는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기재부 예산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차관 및 실국장들을 만나 2024년 국고 현안사업 건의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4월 말까지 소관부처에 건의사업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 부처별 예산 심사에 앞서 정부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논리를 보완,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박창환 부지사는 지난 24일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을 찾아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역 간 최대 지원액이 같고 시·도 간 균형발전 차이를 고려치 않는 등 지방투자 유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역낙후도지수 등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해 차등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면담,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부지는 현행 법령상 제철 관련 업종만 개발이 가능해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가 어렵다”며 “광양국가산단 미활용 부지에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업종의 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농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최적의 대안인 영농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해 ‘영농태양광 지원법’을 조기에 제정하고 설치구역 확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부지사는 오는 29일 해수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이수호 항만국장을 만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한 목포신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철재부두의 조기 조성과 기업입주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고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을 만난 자리에선 호남선의 출발지인 목포역의 노후 역사 개량 및 철도 재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건의하고 있는 주요 국고 현안 신규사업은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농생명밸리) 조성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솔라시도 탄소중립(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신속 추진 ▲그린수소 저장·운송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이다.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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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박물관, 광명에 그 가치를 구현하다’ 토론회[광명=열린정책뉴스] 소방청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관하며 광명시가 후원한 '국립소방박물관, 광명에 그 가치를 구현하다' 토론회가 3월 20일(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띤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회를 비롯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광명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방박물관의 발전을 기원하는 서면·영상축사 등을 보내 토론회에 의미를 더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에 국립시설도 최초이고 박물관이 들어오는 것도 최초라며 임오경 의원의 노력을 치켜세웠다. 우원식 의원은 “임오경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위원,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치열하게 설득한 결과 3년에 걸쳐 244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확보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립소방박물관이 지역사회와 문화 공감대를 두텁게 형성하고, 광명의 주변 풍광과도 어우러지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제에는 ‘세계 최고 국립박물관 광명시에 열다’를 주제로 김군호 국립소방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총괄 감독이, ‘국립소방박물관이 담아야 할 기억과 기록’을 주제로 김상옥 (사)한국 재난 역사연구소 학회장이 각각 맡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민 도의원은 각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도비를 활용해 추가로 안전 체험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광명시청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은 “국립소방박물관 주변은 신안산선 등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현재보다 미래가치가 높을 것이다”고 전했다. 임오경 의원실 김영민 보좌관은 국내외 소방박물관들의 프로그램과 지역주민 친화적 활용사례들을 소개하며 광명 지역경제 활성화와 박물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곱 가지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임오경 의원은 “국립소방박물관은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박물관 기능을 넘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순조로운 개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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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 맞춤 정책봄나들이 맞춤 정책 | 택배 개봉박두! 정책 풀어보기 S2 Ep.2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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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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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 후속시행령|기획재정부2022 세제개편 후속시행령|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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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국토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기본계획 고시”[경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임종성 의원은 지난 24일 국토부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수서역~경기광주역 19.4㎞ 구간에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했으나 2022년 2월 기획재정부(KDI)가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돼왔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총사업비 1조 157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주요 경유지와 정거장 위치로 수서역(신설), 모란역(신설), 경기광주역(개량)으로 확정 발표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남시 도촌사거리역 경유노선을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사업타당성 재검토로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늦어졌으나 기본계획 노선이 실시설계에 그대로 반영돼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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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함께 키우는 아이온 나라가 함께 키우는 아이 | 택배 개봉박두! 정책 풀어보기 S2 Ep. 1 | 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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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2월 2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접경지역을 비롯하여 군 주둔으로 인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전된 군부지를 버려진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군 유휴지 활용 활성화 방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며,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독일, 일본 등 해외 도시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군사시설을 이용해 공공주택을 만드는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공익사업일수록 사업추진이 더 여렵다”고 지적했다.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인천 내 군부지 개발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미군기지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이 이루어짐에 반해, 국군 부지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국군 부지를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아픈 역사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군은 징발, 무단 점유 등을 통해 군부지를 확보했다”며, “미활용군용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할 합리적 법 집행 체계의 확립과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담당 조직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은 “대부분의 군용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시가 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처럼 토지계획 변경 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의 양여 재산을 기준으로 국유재산을 저평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비롯해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김교흥(인천 서구), 김민철(경기 의정부시), 김병주(비례), 김성주(전북 전주시),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박정(경기 파주시), 서영교(서울 중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 신동근(인천 서구), 양기대(경기 광명시), 이용우(경기 고양시), 정성호(경기 양주시), 홍기원(경기 평택시), 홍정민(경기 고양시)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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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제도가 달라집니다.외환제도가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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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박상혁 의원,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 면담서[정책간담회=열린정책뉴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2월 15일(수)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안건 상정 및 사업 선정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신동근(인천 서구을),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홍정민(경기 고양시병) 의원과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이 참석했다. 김주영, 박상혁 두 의원은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과의 면담에서 “부족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고통받는 서부권 주민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인천2호선의 김포-고양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은 수도권 서부권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동서방향 6개 철도노선을 잇는 사업으로 그 시너지효과가 매우 크며, 서부권의 기존 철도는 물론 새롭게 추진 중인 철도와의 환승편익 또한 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두 의원의 요구에 “국민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관심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주영 의원은 "교통을 넘어 고통이라는 말이 김포시민들에게는 현실 그 자체”라며 "교통 인프라 구축도 없이 2시 신도시를 건설한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포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은 교통 불편을 넘어 교통 지옥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예타 대상사업 안건 상정과 사업 선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은 "수도권 서부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도 예정되어 있다. 주택공급과 교통망 구축의 격차차로 시민 고통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시가 급한 만큼 인천2호선 연장 예타 절차에 조속히 돌입하고 이후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