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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유라시아큰길 비전 발표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유라시아 큰길’이 열린다. 전 미래한국당 대표이자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원유철 대표는 오는 7월7일(수) 오후 2시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유라시아큰길 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라시아큰길’은 열차페리와 한·중,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전세계 인구의 70%와 면적의 40%인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하는 경제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미래비전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하는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은 원유철 이사장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하여 전현직 의원과 당협위원장 6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물류·경제 전문 교수 등 학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단체이다. 이날 비전 발표회에는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 소속 자문위원을 포함해 김기현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소속 대선후보들도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한편, 유라시아큰길 비전발표회는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사회로,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진희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가 각각 한-중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구축 전망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은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교통연구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진갑 역사문화 콘텐츠연구원 원장, 서승일 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세대철도차량본부 본부장,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원유철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천혜의 지리적 장점인 반도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북한에 가로막혀 섬처럼 고립 되어 있다”면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대륙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둥근 반지모양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유철 대표는 “열차페리와 한중,한일해저 터널을 통하여 전세계인구의 70%, 면적의 40%인 유라시아 대륙으로 달려 나가는 ‘경제 실크로드’를 개척하자”면서 “‘유라시아큰길’이라는 미래 비전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을 유라시아는 물론 세계 속에 우뚝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유라시아를 향한 경제 실크로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해운대란에서 보듯, 글로벌 물류량이 하반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물류대란 위기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라시아큰길 비전은 410만개의 일자리와 513조의 경제유발효과를 통해 건설, 교통, 관광, 서비스 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끝> ※ 유라시아 큰길 정책연구원에 함께하는 인원 (2021년 7월 1일 현재 가입 인원) ■ 자문위원 (국회의원) 이헌승, 유의동, 김석기, 이철규, 송석준, 임이자. 김정재, 이양수, 김성원, 최춘식, 정찬민, 김선교, 윤두현, 최형두, 백종헌, 배준영, 김은혜, 윤주경, 윤창현, 한무경, 이종성, 조태용, 정경희, 조명희, 박대수, 김예지, 지성호, 이영, 최승재, 전주혜, 서정숙, 이용, 허은아 (33명) (전직 국회의원) 박순자, 김기선, 염동열, 주광덕, 김명연, 홍철호, 문진국, 김순례, 조훈현, 송희경, 윤종필, 김규환, 장석춘, 김성찬, 지상욱, 홍장표, 최봉홍 (17명) (국민의 힘 원외당협위원장) 공재광, 김민수, 하은호, 임명배, 나태근, 홍종기, 이원섭, 김동근, 신계용, 권순영, 이권재, 이음재, 박재순, 김범수, 안기영, 장재철, 홍인정 (17명) ■ 정책자문위원 (학계) 노춘희, 원제문, 김갑성, 김현수, 장정민, 강진갑, 안철우, 조응래, 박진희, 박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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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강득구, 양정숙, 장혜영, 최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진행했던 “동물 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로 학대 문제에 초점을 두었던 지난 토론회를 토대로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행복권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1일 차(28일)에는‘유기 동물과 생명존중’을 세부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정희선 사무관이 유실‧유기견 발생 예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가 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을 매매하기보다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에 대해 발제하였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이 유실‧유기 동물 발생 현황과 시사점에 따른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 반려동물협회 이경구 사무국장이 유기 동물 실태 및 감축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2일 차(29일)에는 ‘반려동물 반값진료비’를 세부 주제로 진료비의 현실과 소비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 개선 방안, 공적 보험 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강종일 수의학 박사가 진료비와 예방접종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소비자 중심의 진료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과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진료비와 동물 공적 보험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3일 차(30일)에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행복권’을 세부 주제로 한국펫사료협회 김종복 회장이 반려동물의 먹거리에 대해 발제하고 반려견 주택연구소 박준영 대표가 펫 프랜들리 주거환경과 펫주택에 대해 다루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한민 사무관이 장묘와 사료에 대해 발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김동훈 팀장은 펫푸드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해 다루었다. 3일 차 주제는 산업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산재해 있는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3일간의 토론회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반려견 주택연구소, 반려동물협회, 아이공유,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한국그레이하운드협회, 동물자유연대, 펫사료협회, 한국반려견문화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함께 했다. 3일간의 토론회 후 7월 1일에는 고양시에 위치한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현장 시찰도 진행되었는데, 김민석 의원과 함께 <약자의 눈>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이 동행하였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지역구인 안양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히며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됨을 언급했다. 약 1,000평에 마련된 반려견 놀이터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냄새, 털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99%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석 의원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생명에 대한 존중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가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앞으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주제는 풀어야 할 과업이 많다. 김민석 의원은 “찬반 의견과 다양한 각계의 입장을 잘 듣고 반려동물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약자의 눈 회원의원: 총 37명 대표의원) 김민석 의원. 책임연구의원) 강득구 의원, 최혜영 의원. 정회원) 김예지 의원, 김철민 의원, 박병석 의원, 박성준 의원, 박수영 의원, 신정훈 의원, 이상헌 의원. 준회원) 고영인 의원, 강민정 의원, 김승원 의원, 도종환 의원, 류호정 의원, 박영순 의원, 박주민 의원, 배진교 의원, 오영훈 의원, 용혜인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이낙연 의원, 이원욱 의원, 이은주 의원, 이형석 의원, 양정숙 의원, 임오경 의원, 장경태 의원, 장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 정성호 의원, 조승래 의원, 천준호 의원, 최형두 의원, 홍기원 의원 ※ 약자의 눈 회원단체: 총 20개 기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생경제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위원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피플퍼스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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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도 투표 보조 2인 동반" 가능[국회=열린정책신문]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도 투표 보조 2인을 동반하여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시각‧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만이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어 관련 규정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총선에서부터는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에서 발달장애 유형이 제외되면서 투표관리메뉴얼 지침 변경으로 인해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실상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은 투표에 필요한 보조를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41명의 의원님이 발의에 함께해주신 만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장애로 인해 투표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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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 및 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부속 문서이다. 정부는 2007년 3월 ‘UN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국회는 2008년 12월 이를 비준했지만, 현재까지 전 세계 9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정부의 서명과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중 190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하며 ▲정부의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여야의원 일흔네 분의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발의됐다.”며 “선택의정서 비준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은 협약실천에 대한 한층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결의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2019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비준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되었다.”며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77건의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 NGO모디터단 선정 2020국정감사 우수의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선정 의정활동 우수의원 등 5개의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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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과 유효기간 등을 적도록 하고 있고, 총리령에는 제품 명칭 등을 점자표기로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이라 극히 일부의 의약품에만 점자표기가 되고 있어 시각장애인과 그의 영유아 자녀 등이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하여는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18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재석의원 190명 중 17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ㆍ의약외품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표시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의도를 전부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낸 김예지 의원은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발의되었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첫 발을 뗄 수 있게 되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기쁘지만, 그 이전에 안전상비의약품의 정보접근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더더욱 기쁘다.”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신 보건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해관계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데 도움을 주신 식약처와 제약바이오협회 등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사회는 급변하고 기술의 발전 또한 눈부신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자 또는 음성변환코드, 수어변환코드 등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옵션 또한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모두의 알 권리를 위해 통과된 이번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인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개정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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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에서는 지난 6월 23일 소년법 6호 처분 시설인 살레시오회를 방문했다. <약자의 눈>에서는 올해 활동계획을 준비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약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그 첫 현장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살레시오회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6호 처분 시설을 3개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이러한 6호 처분 아동보호 치료시설이 8개인데 그중 서울 유일의 기관이다.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춘천 지역의 소년들이 살레시오회에 위탁되어 생활하고 있다. 6호 처분은 만 10세 이상 소년으로 아동복지법상 소년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감호 위탁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회 내 비수용 처분과 시설수용처분 사이의 중간적 처분을 의미한다. 대상이 되는 소년은 비행 정도가 낮지만, 보호자가 없는(있더라도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로 그대로 방치하면 비행의 위험성이 커지는 대상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은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하지만, 관심이 부족한 사각지대 현장 중 하나이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인 법무부,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실무 담당자와 지역의 시‧구의원이 참석하여 부처별 문제 제기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시간을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영인, 박수영, 강민정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으로 아동‧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시설 관계자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러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그간 이러한 대상,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소년뿐 아니라 종사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간담회 후 “정책적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다. ”라고 전했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민간으로만 넘기는 것은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매뉴얼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은 경험이었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민정 국회의원은 과거 교사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진다고 말했다. 6호 처분 시설의 어려움과 수고에 감사함을 표하고 이러한 일을 감당할만한 예산과 전문인력 등 국가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금 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오늘은 문제 제기 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과 시설 종사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행복한, 함께 공존하는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 번의 간담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오늘 나온 문제 제기를 기초로 실무단 정례회의를 통해 현안에 대해 지혜로운 논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해가자고 당부했다. <약자의 눈>에서는 23일 진행된 현장 간담회 후속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시설 관계자 등 실무단 TF를 구성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갈 예정이다. ※ 약자의 눈 회원의원: 총 37명 대표의원) 김민석 의원. 책임연구의원) 강득구 의원, 최혜영 의원. 정회원) 김예지 의원, 김철민 의원, 박병석 의원, 박성준 의원, 박수영 의원, 신정훈 의원, 이상헌 의원. 준회원) 고영인 의원, 강민정 의원, 김승원 의원, 도종환 의원, 류호정 의원, 박영순 의원, 박주민 의원, 배진교 의원, 오영훈 의원, 용혜인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이낙연 의원, 이원욱 의원, 이은주 의원, 이형석 의원, 양정숙 의원, 임오경 의원, 장경태 의원, 장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 정성호 의원, 조승래 의원, 천준호 의원, 최형두 의원, 홍기원 의원 ※ 약자의 눈 회원단체: 총 20개 기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생경제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위원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피플퍼스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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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개인진정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환경 조성 및 법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내일 10일(목)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종성, 최혜영 국회의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UN CRPD NGO연대와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07년 우리나라 정부 또한 협약에 서명했으며 국회는 2008년 이를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차별사건에 대해 유엔에 직접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조직적인 협약 위반 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당사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직 정부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개인진정제도의 국내 적용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의 밑바탕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진정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개인진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각 기관의 역할 ▲개인진정제도의 국내 적용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제·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김예지 의원은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문민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을 좌장으로, 발제자에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한국장애인연맹 이용석 정책실장, 사단법인 아디 상근활동가 김기남 변호사, 외교부 인권사회과 이동준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김성호 조사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최를 맡은 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여야 국회의원 74명의 동참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우리 정부는 전 세계 9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14년 동안 미루고 있다”며 “개최될 토론회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한편 해당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토론회로 진행되며,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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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우수연구단체 수상[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이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1회 국회 의정 대상 정책연구 부문으로 우수 연구단체에 선정, 수상하였다. 올해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의정활동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외부 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것이다. 정책연구 부문의 경우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 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 연구 활동·입법 활동과 정책연구보고서의 정량·정성평가점수가 우수한 5개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선정하였다. 분야별로 선정하고 총 5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약자의 눈>이 포함된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총 2개 단체가 수상했다.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해 7월 창립세미나를 통해 출범, 활동을 시작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여·야 의원이 함께 모인 단체로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학대’와 ‘사각지대’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 19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숙인 복지실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장애인 탈시설 연속토론회(5회), 동물 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년 ‘버스를 타자’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다. 6월에도 <약자의 눈>에서는 다양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안을 청취하고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동물보호 및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후속 연속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간담회와 토론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Youtube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을 하고 있다. <약자의 눈>은 하반기에도 약자의 격차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아동·청소년, 사회적 약자의 돌봄, 학대, 안전, 주거, 농업 재해 문제, 코로나 19 확산으로 벌어진 교육격차 문제, 지역 소외계층, 동물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연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감사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여‧야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은 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기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과 돌아볼 일들이 많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연구단체 약자의 눈을 통해 함께 협력하니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의미 있는 귀한 수상에 감사함을 표했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제 의정활동에 대한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약자에 대한 고민’입니다. <약자의 눈>을 통해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함께 ‘사람 중심’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은 “약자의 눈 연구포럼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행복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약자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의 동참을 바랍니다!”라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책임연구의원 두 분의 노력과 여러 의원님의 참여로 <약자의 눈>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연대로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약자의 눈>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약자의 눈 회원의원: 총 29명 대표의원) 김민석 의원. 책임연구의원) 강득구 의원, 최혜영 의원. 정회원) 김예지 의원, 김철민 의원, 박병석 의원, 박성준 의원, 박수영 의원, 신정훈 의원, 이상헌 의원. 준회원) 고영인 의원, 강민정 의원, 도종환 의원, 류호정 의원, 박주민 의원, 배진교 의원, 용혜인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이낙연 의원, 이은주 의원, 장경태 의원, 장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 조승래 의원, 천준호 의원, 최형두 의원, 홍기원 의원 ※ 약자의 눈 회원단체: 총 20개 기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생경제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위원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피플퍼스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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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여야의원 10명이 동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정의를 통해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5분 이내의 정지를 정차로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이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정차로 인정받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속도는 초당 0.87m,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속도는 초당 0.78m로 비장애인의 보행속도인 초당 1.55m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차량 승하차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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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세계 금연의 날’ 맞아 캡슐담배 규제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세계 금연의 날인 5월31일(월) 캡슐담배나 감미필터담배의 제조와 수입ㆍ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캡슐담배나 감미필터담배에 함유된 각종 물질들은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하여 청소년과 여성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호도를 상승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20년 발표한 국민흡연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자의 62.7%가 캡슐, 감미필터 등을 사용한 가향담배 제품으로 처음 흡연을 시작하고, 그 중 81.9%는 캡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캡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 대다수가 “캡슐담배가 흡연을 시작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답해, 청소년을 흡연으로 유도하는 게이트웨이 효과까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성인 이후 만성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캡슐담배가 만성 흡연자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고있는 것이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발표한 자료 또한 여성흡연자의 73.1%가 캡슐담배로 대표되는 가향담배를 이용하고 있어, 남성보다 가향담배 이용률이 월등히 높으며, 일반 담배에 비해 흡연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의 문제점을 인지한 정부도 2019년에 ‘금연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캡슐과 같은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16년 개최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캡슐담배처럼 흡연을 조장하는 제조기법에 대해 규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가향담배에 대한 대처는 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청소년과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을 용이하게 만드는 캡슐담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국회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인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국제기준에 발맞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흡연 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