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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소음대책지역 학교의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명희 의원은 “대구 K-2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에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고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비피해지역 학생들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지능지수, 공간지각력과 같은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국방성이 정한 ‘주택방음공사 표준방법설명서’에 따라 방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소음대책사업의 기준이나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FAA(미국연방항공청)이 승인한 공항의 Part 150 Noise Compatibility Program(소음 호환성 프로그램) 등 소음저감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과 교원이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서울,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전국 각지의 소음피해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들과 각 시ㆍ도 교육청 관계자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환경부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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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100만 달빛서명캠페인 전개[광주광역시=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를 위한 시민 참여 열기를 모으기 위해 지난 2일부터 100만 달빛서명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양 시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스터 3종 3000부, 서명부 6000부를 교육청, 자치구, 체육회 등에 배부했다. 포스터 제작에는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로 광주시 홍보대사인 안산 선수가 참여했다. 포스터는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에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SNS)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5월부터 8월까지 캠페인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2038아시안게임의 주역이 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SNS)에 다양한 경품 행사를 열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100만 달빛서명캠페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광주·대구가 공동 유치할 수 있도록 광주·대구 시민들의 염원을 서명으로 표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에서 국내 후보 도시를 확정하고, 2023년에는 문체부 등 정부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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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 대구광역시의원, '칠곡지역 거점도시화'해야...[대구=열린정책뉴스] 김규학 대구광역시의원을 지난 4월 22일(금), 대구 열린정책뉴스 이경호 본사 사회공헌전략본부장이 만났다. 대구시광역시 시의원 김규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대담에서 "대구광역시 신공항 건설을 맞이하여 대구 신공항지역을 거점도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학 의원은 "대구 신공항 건설로 신공항 주변 도시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산업구조와 도시기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으며, 대구광역시 신공항 주변 도시지역은 지역특색에 맞는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구광역시 칠곡지역은 "대구 신공항이 들어설 경북 군위, 소보, 의성, 비안지역으로 부터 20분거리에 있으며 대구광역시에서 대구 신공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로서 대구 신공항의 기능 및 역할과 연계된 도시기능 재편이 요구되는 지역이며, 대구광역시에서는 칠곡지역을 거점도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구 칠곡지역에 첨단산업과 항공물류시설 설치, 신공항지역 관련자 주거지 일부수용, 문화관광 쇼핑관련 인프라 구축, 호텔, 리조트, 카지노, 테마파크, 프리미엄 아울렛 몰 등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도시로 건설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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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손실 등 정부정책으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새정부의 과감한 결단 요청[부천=열린정책뉴스]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하였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전국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이 ’21년 16.6% 에서 ’25년 20.6%로, ’50년 40.1%에서 ’70년 46.4%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여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 차례 건의하였고, ’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도시철도 무임손실이 증가하면서 7호선 부천구간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인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임승차 국비지원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동건의문 전문 >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위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안전하고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뜻을 모아, 국민의 기대와 염원 속에서 출범할 새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 법령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로 도입되어 38년간 시행되면서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가속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 6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서울․부산 등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보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 비율은 전국 평균 30% 수준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시행의 수혜자입니다. 또한 무임손실 지원을 위한 여유재원 배분 등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건의하며,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둘째,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도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 서울특별시장 오세훈부산광역시장 박형준대구광역시장 권영진인천광역시장 박남춘 광주광역시장 代 문영훈대전광역시장 허태정경기도지사 代 오병권 의정부시장 안병용부천시장 장덕천남양주시장 代 박부영하남시장 김상호 용인시장 백군기김포시장 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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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대구시장 출마 선언[대구=열린정책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유 변호사는 4월 1일(금), “저는 오늘 대구광역시장에 출마한다”며 “대구가 다시 보수의 중심이자 일등도시라는 자부심을 되살려달라는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는 결정을 먼저 말씀드렸고, (박 전 대통령이) 만류하거나 걱정스러워하셨으면 제가 결정을 접었을 것”이라며 “곧 만들어질 제 대구시장 선거 후원회장을 맡아주기로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팔아 정치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개인적인 모멸감으로 힘들었지만 제가 당당했기에 견뎌냈다”며 “남은 경선 기간 대구시민과 국민의힘 당원 동지들께 선택받겠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온 후 자신의 집도 대구 수성구로 옮긴바 있다. 이미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 이어 유 변호사까지 가세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유세 현장에 직접 참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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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2022년 3월 8일(화) 오후,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이 하나로!’를 주제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본회 54개 회원단체를 포함한 전국 133개 참여단체가 함께한 이 날 기념행사는 현장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내외빈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바데르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등 이 참석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그 뜻을 기리고 전국의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또, 코로나 등으로 행사는 참석하지 못한 많은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 진행하였고 500만 회원과 세계인들이 함께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함께 축하하였다. 1부 기념식에서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성 선각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허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빵과 장미를 달라’며 대규모로 시위를 한지 114년이 지났다”며“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성은 불평등과 차별,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성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들의 염원과 대전환시대의 사명을 담은‘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양성평등 5대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허명 회장이 각 당의 대표에게 전폭적인 수용 요청과 함께 정책 과제집을 전달하였다. 또한 195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3년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난 발자취와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이 진행되었다. 이어, 2부 첫 순서로는 ‘참여의 동등, 공적영역의 돌봄확대실질적 양성평등 문화확산,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미래를 향한 복지체계 구성의 정책 아젠다’와 영역별과제를 표출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 모두가 함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축사가 있기 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성금모금이 진행되었다. 모금된 성금은 행사 종료 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된 축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날 여성의 지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별 격차지수는 세계 156개 중 102위이며, 성별 임금격차 또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는 여성에게 더 가혹했다”며, 박의장은 “21대 국회는 의장 직속기구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와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국회는 국민통합과 포용적 사회라는 국정과제와 시대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선거마다 성평등 사회로 갈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지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여성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외쳐주셔서 감사하다. 함께 힘을 모아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응원의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축사에서 “혐오와 폭력으로 세상을 바꿀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선거는 네거티브가 많아 집권여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전했다. 또“다수당으로서 주신 의견을 새겨듣고 소통하며, 지방선거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공천되도록 편견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축사에서 윤후보는 “직접 축하를 드려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참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이 하나로라는 오늘의 슬로건처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길을 열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저와 국민의힘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대한민국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오늘 여성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셨다”라며, “대한민국에 50% 이상 여성의원이 있는 곳은 정의당 뿐”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젠더갈등이 이념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배원내대표는“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여성의 날”이라며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주한쿠웨이트대사는 축사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추이자 주요 요소”라고 말했다.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대사는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근무하는 여성동료들, 여성대사, 여성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에서 “오늘날 동등한 한표를 누리는 이 평등은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여성들의 노력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이후보는 “국민을 편가르는 나쁜 정치를 끝내고 기회와 성장을 모두 누리는 나라를 만들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통합과 평등의 길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성에 대한 문제, 남성에 대한 문제는 차기정부에서 중요도를 떠나 복잡하고 지능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도,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리더의 모습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축사를 마쳤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 이미 경쟁력을 갖춘 여성 후보자들이 당당한 지역의 대표로 선택받기는 계기가 되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참석자 모두가 여성예비후보자들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 참여단체 : 총 133개 단체 대한간호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BPW한국연맹,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여성문화생활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천도교여성회중앙본부, 에너지와여성,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미래가족문화연합, 국제여성환경연합, 한국여학사협회, 국제존타32지구, 효애실천, 21세기여성정치연합, 청년여성문화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여성항공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글로컬여성네트워크, 아키아연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한국비서사무협회,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한국종이접기협회,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쉼터, 교통과환경신문사, 국제정리수납컨설턴트협회, 그린캠퍼스, (사)대한가정학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더좋은요양보호센타연합, 마중물여성연대, 마티네클럽, 미래교육네트워크, 미추홀예술진흥회, (사)바른성문화를위한시민연합, (사)밝은미래, 법과문화, 부동산여성공인중개사회, 사단법인해피맘,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새삶, 서울시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세상을이롭게하는사람들의모임, 스마트소통봉사단, 스마트홈조리원, 시사포커스, (사)역사문화디자인학회,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자원금고, 여성정책연구소,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여성통일연구회,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역사·여성·미래, 연구센터사람과사회, 우리동네복지사사회적넷, 의료법인광명성애병원, 의료법인성애병원,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전국한부모가정협회, 중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 중년여성농업인CEO중앙연합회, 천도교경상도연원여성연합회, 천도교부산여성연합회, 코세스그룹, 하나여성회, 한국과학기술비지니스포럼,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부부갈등연구소, (사)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한국씨니어연합, 한국아가페기독여성협의회, 한국사랑나눔공동체, 한국애견복지협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한국여성경제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수련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유튜버방송연합, 한국여성의정,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이미지메이킹학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정학회, 한민족여성네트워크한국본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한부모가정다문화협회, 행복이주여성쉼터, 환경생명포럼, SNS소통연구소 ※ 붙임. 2022년 3·8 세계여성의 날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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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 배연시스템 설치율 평균 38%[논평=열린정책신문] 구급차 등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로부터 소방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 차고지 배연시스템 설치율이 전국 38.17%에 불과하며,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1,171곳의 119안전센터 중 62%에 해당하는 724개 센터에서 차고지 배연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편차도 심각했다. 전남의 76개 119안전센터 중 차고지 배연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충북의 경우 35개 119안전센터 중 단 2개(5.71%) 센터만이 차고지 배연시스템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설치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청남도 96.91%, 대구광역시 94.64%, 세종특별자치시 88.89%로, 지역 내 센터 대부분이 배연시스템을 완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안전센터 차고지에는 화재 진압, 구급활동에 필요한 펌프차, 구급차 등의 소방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차량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심혈관·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일선에 있는 소방관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고지 배연시스템 완비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출동대기공간도 매우 협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규정상 소방관 1인당 평균 출동 대기공간의 면적은 10㎡이지만, 전국 119안전센터의 63.1%가 소방관 출동대기공간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대기공간 미달율을 살펴보면, 제주와 창원이 100%, 전남이 98.68%, 강원이 97.26%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27.03%, 울산은 26.91% 세종은 22.22%로 타 시도와 비교해 더 넓은 대기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차고지 배연시스템과 소방관 출동대기공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음에도 벌칙 등 강제규정의 미흡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임호선 의원은 “소방직 국가직화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지역 간의 업무 격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일선의 소방관들이 오직 국민 안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시설 격차를 해소하여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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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외국인 주택 보유율 91.7% 증가. 경기 153.2%, 인천 147.7%, 서울 50.1% 증가”[논평=열린정책신문]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급증하며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역차별이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외국인의 주택 소유 현황이 9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0,511호에 불과했던 주택 소유량이 2017년 46,865호, 2018년 55,153호, 2019년 62,735호, 2020년 69,526호, 2021년 77,692호로 점차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2016년 11,106호였던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28,129호로 153.2%, 인천은 2016년 2,634호에서 2021년 6,525호로 147.7%, 서울은 15,209호에서 22,829호로 50.1%가 증가했다. 그 외 지역의 2021년 기준 외국인 주택 소유량은 △부산광역시 3,199호, △대구광역시 1,065호, △광주광역시 532호, △대전광역시 815호, △울산광역시 698호 △세종시 252호, △강원도 1,366호, △충청북도 1,822호 △충청남도 3,193호 △전라북도 919호 △전라남도 1,004호, △경상북도 1,313호, △경상남도 1,969호 △제주특별자치도 2,062호 등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투자가치가 높은 주택의 매수에 집중했다. 단독주택은 2016년 6,130동에서 2021년 8,101동으로 32.1%, 연립주택은 1,603호에서 2,584호로 61.1%가 증가한 것에 반해 아파트는 23,518호에서 46,200호로 96.4%, 다세대주택은 9,260호에서 20,807호로 124.6%나 증가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인천이 2016년 1,559호에서 2021년 4,086호로 162%나 증가했고 경기가 6,525호에서 16,600호로 154.4%, 서울이 8,710호에서 12,401호로 42.3%가 증가했다. 외국인들이 값비싼 서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다세대주택들과 경기, 인천의 아파트를 주로 투자용으로 매수했다고 추정되는 부분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특히 지난 2~3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증가율이 가파르다”며, “평균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1만2400여 가구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 국민들은 각종 규제와 폭등한 집값으로 내집마련 꿈을 접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마련 과정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연간 2차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함께 국적별 주택소유 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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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강화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특별시·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개정되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이 조정되면, 특‧광역시 세수 중 약 1조 5천억원 정도가 자치구로 이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에서 자치구로 약 8,843억원이 이양되며, 부산광역시는 1,661억원, 대구광역시는 1,117억원, 인천광역시는 1,612억원, 광주광역시는 783억원, 대전광역시는 778억원, 울산광역시는 5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소속 자치구로 조정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2019년 지방세 결산 기준, 조정교부금 감소분 반영). 이형석 의원은 “현재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다른 지자체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특별시·광역시의 교부금 지원방식이 아니라 특‧광역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안규백, 이용빈, 이학영, 최기상, 민형배,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병훈, 조오섭, 윤영덕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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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비자가 많은 지역 인구에 비례해 이뤄져야![논평=열린정책신문] 역외유출 차단으로 지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인구 규모와 별개로 제각각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결산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2020년 예산 집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확인됐다. 전국에서 인구비율 26.1%로 1위인 경기도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도 17.3%로 가장 많이 받은 것처럼,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도 많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경우 인구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많이 이뤄진 반면,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인구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적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액 중 11.6%로 2위를 차지했지만 인구 비중으로는 전국대비 5.7%로서 5위에 불과하고, 전라북도 역시 전체 국비지원 중 9.9%를 지원받아 3위를 차지했지만 인구비중으로는 전국 10위(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인구 비중은 전국 공동 13위(2.8%)로 하위권인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 기준은 각각 상위 6위와 7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 인구비중은 전국 4위(6.4%)인데 반해 상품권발행 국비지원은 8위로 낮고, 대구광역시의 경우 인구비중은 전국에서 7위(4.6%)인 반면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은 13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완수의원은 “역내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당연히 소비자가 많은 지역 인구에 비례해 이뤄져야 한다”며, “나아가 재정력이 약해 상품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위한 정부의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