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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비례대표, ‘장애인 격차해소’ 총선 공약 제안[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의 38%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이하로 나타났으며, 교육에서의 배제는 일터에서 나타나 장애인 고용률은 우리나라 국민 평균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의 2배에 가깝다고 발표했다. 또 이처럼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각종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 정도, 성별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미래에서는 장애인의 주거, 이동, 교육, 건강, 생활, 안전, 정책 격차 해소를 위해 분야마다 세분된 공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발달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주택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지역 간 이동을 돕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급여를 현실화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서 장애인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교사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 밖 장애인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출산과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모든 장애인이 65세가 넘어도 활동 지원을 받고, 종전 3급 장애인도 장애연금을 받도록,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취업하여도 수급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 생활 격차를 해소하겠으며, 장애인에게 재난, 가족의 부재로 인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 장애인안전전담과를 설치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확대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 정책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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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RE100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이 ‘RE100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4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임미애•백혜숙 서재헌•임광현 비례대표 후보, 황순식 정책총괄본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목표를 높게 세우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책이 뒤따라야 목표가 현실화할 수 있다"라며 먼저 중앙집중형•한 방향의 전력망을 분산형·쌍방향의 스마트한 전력망으로 전면 개선하는 ▲전력망 확충과 디지털화: 국가가 책임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RE100을 위한 규제 합리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 합리 화와 주민 소통 지원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영농 형 태양광 과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우선 구매, 출력제어 최소화 법안 마련 ▲재생에너지 가격보장 제도 마련: 규모별 지원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RE100 산단 마련과 탄력적인 전기요금제도 ▲문턱을 낮춘 정책 금융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0%에 달하던 원전 비중이 2023년 기준 7.9%로 축소되고 재생에너지는 23%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10%도 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인데도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규제와 금융 장벽 등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관련 산업은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경직되고 독점적인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체제가 국토 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장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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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전국 유일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동[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사업’중간보고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 서구는 보건복지부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고도화된 ICT 기기를 활용해 취약노인을 위한 응급상황 대처, 의료 및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선도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시범 운영을 앞두고 열린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구축 ▲라이프로그 수집‧분석을 위한 고도화된 ICT 기기 도입 ▲스마트케어 전달체계구축 ▲스마트돌봄 선도모델 생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고령자와 보호자들이 스마트케어서비스 플랫폼 앱을 통해 손쉽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고, 케어기버(Care Giver)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실시간 위기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됐다. 또한 서구는 ICT기기와 돌봄사업을 연계한 스마트돌봄 경험을 보유한 전국 유일 지자체로서 한층 더 고도화된 ICT 기기인 밀센서와, 스마트링을 도입하고 고령자의 생활환경 데이터와 생체신호 AI분석을 통해 응급상황에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및 체계적인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스마트케어의 효과성 및 만족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전국 사업 확산을 위한 선도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은 “서구는 지난 1월부터 스마트돌봄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든 고령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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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시민 참여에 달렸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일 시청 충무시설에서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정책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3대 안전 취약 분야의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를 구성했다. 운동본부는 정책방향 자문을 담당하는 ‘정책지원단’과 시민안전 의식개선 및 실천활동을 전개하는 ‘시민실천단’ 등 2개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경찰청, 고용노동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3대 사망사고 제로화 종합대책의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고, 시민실천단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민실천단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시민실천단이 안전신문고 앱이나 전동킥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방식 다양화를 제안했다. 더불어 96개 행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시민 밀착 홍보를 강화하고,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T-GIS) 구축, 24시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로부터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역량 결집과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3대 분야뿐 아니라 기반시설, 생활안전, 보건, 환경 등 광주시 전반을 꼼꼼히 살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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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행정 전문가로 지방분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 장종태 후보[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을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장종태(대전 서구 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4년을 서구 최일선에서 일했고, 재선 구청장(민선 6·7기)으로 서구의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출처: 굿모닝충청 인용 장 후보는 서구를 둔산권, 원도심권, 신도심권, 기성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에 맞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였고, 서구 23개 전체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서구의 주민자치 시스템 구축과 자치분권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장 후보는 “구청장 8년을 통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의 문제들은 자치분권이 이뤄지면 그 토대 위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기득권화 되어 있는 중앙권력보다 지방의 문제 해결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자치분권에 맞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인재육성법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후보의 민선 6기, 7기의 공약 이행률은 각각 98.5%, 94.6%로, 서구청장 임기 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기초단체장 공약 평가에 7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츨처: 대전서구청 자료 인용 국회에 입성할 경우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으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제·개정해 중앙권한의 전폭적인 지방이양과 지방교부세 확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기초단체장 출신의 자치분권주의자로서 지방이 살아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소신을 제시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장 후보는 행정서비스 개선 및 돌봄과 문화 교육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 서구 제2청사 및 종합복지관 건립 ▲ 대전 제3 시립도서관 건립 ▲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립 ▲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가수원~논산역 호남선 철도 고속화사업 ▲ 새말지구(가수원역) 주거산업복합단지 조성 ▲ 가수원역~조차장역 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 ▲ 구봉지구 교육연수타운 클러스터 조성 ▲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계룡~신탄진)을 제시하고, 출처: 뉴스티에티 인용 주민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 가수원동 근린공원 및 복합커뮤니티 조성 ▲ 구봉산~노루벌 연결 둘레길 조성 ▲ 관저동 원앙마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 관저동 저수조부지(다온숲3)에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종태 후보의 공약타당성을 분석하여 보면 행정부문과 문화 교육 복지부문은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이 가능하고, 교통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은 지방분권화 활동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주민들의 여가생활 지원사업은 지방비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중앙부처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은 가수원역~조차장역 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계룡~신탄진)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뉴스티앤티 인용 장 후보는 대전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많은 실적들로 지역 사회에서 깊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제22대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대전 서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행정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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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12개 기관·11개 지역대학 참여 ‘광주 RISE 드림팀’ 떴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2025년 정부 예산편성에 대응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광주 라이즈(RISE) 드림팀’을 가동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일 (재)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시교육청, 인공지능산업융합단, 광주연합기술지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관과 11개 지역대학의 각 분야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라이즈(RISE) 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각 분야 전문가는 ▲인재 스킬 업(SKILL UP) ▲기업 밸류 업(VALUE UP) , ▲지역사회 그로우 업(GROW UP) ▲대학 라이즈 업(RISE UP) ▲성과지표 등 5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매주 분과별 회의를 통해 16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광주시는 2025년 국비 반영을 위한 첫 단추로 지난 1월 정부 중기사업 계획 등록을 위한 ‘광주 라이즈(RISE) 기본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교육부가 국정과제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의 하나로 대학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50% 이상을 시도에 지원한다. 광주시는 광주 라이즈(RISE) 기본계획의 비전을 ‘지역과 대학이 함께 업(UP) 그레이드’로 정하고,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창업과 실증의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집단지성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대학의 직업·평생 교육 확대 등으로 목표를 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광주 미래고급 인재양성 ▲지역 일자리-취업 연계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광주형 창업밸리 기반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기업 개방형 혁신연구실 운영 ▲테크스튜디오 실증 선도대학 지원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 ▲광주다움 통합돌봄 연계 보건복지 활성화 ▲광주 문화예술·관광 도시공간 활성화 사업 등 16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5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사업비 6250억원을 투입, 지속할 수 있는 라이즈(RISE)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교육부 상담(컨설팅)과 분과위원회를 통해 라이즈(RISE)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대학 실무협의체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18개 대학 총장이 참여하는 ‘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확정 할 예정이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광주시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계획을 수립해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초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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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90개 선정 ‘눈에 띄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따뜻한 서구 마을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4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 2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후 공모사업 접수와 함께 사업계획 작성법 등 교육·컨설팅을 마련했으며 마을공동체위원회 등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90개 단체에 보조금 3억2000여 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자유) ▲아파트공동체(자유) ▲기획공모(협력사업, 기후위기대응, 서로이음 리빙랩, 소통방)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서구는 관내 주민모임 또는 단체에 각 200만~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는 신규 공동체 비율이 49%로 주민자치의 다양성이 반영됐으며 생활밀착형 사업, 공동체간 협력사업 등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대규모 원룸촌 주변 환경정비와 안심귀가, 집수리 공구대여, 고독사 예방지원 등 마을관리사무소(상무1동, 금호2동) ▲나눔·돌봄·기부 등 천사들의 하모니(금호1동 등 4개동) ▲임진왜란 회재 박광옥 선생의 나눔정신을 계승하는 시민 오블리주(풍암동 등 5개동) ▲페트병 뚜껑을 활용한 마을 벽화사업(치평동 등 4개동) 등 이색·협력사업도 눈길을 끌었다. 각 단체들은 오는 30일 협약식 이후 12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며, 서구는 연말에 마을공동체 페스티벌을 개최해 성과발표 및 공유, 전문가 포럼 등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선정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을공동체 활동의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올해 공모사업 사업비도 예년 수준으로 꾸렸다”며 “마을의 현안과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제안하고 해결해 나가는 따뜻한 서구 마을생태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마을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해‘세상에서 제일 큰 대학(세큰대)’마을자치학과를 운영해 전문지원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회계시스템(보탬e) 헬프데스크를 통해 마을활동가들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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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 사과 산지 집중 육성[강원=열린정책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 3.(수) 춘천 관내 과수원을 방문, ‘강원 사과 육성계획 및 차세대 스마트 과수원 실증 현황’ 보고회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이번 보고회는 기후변화에 따라 미래 사과 재배 적지인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신규 산지를 육성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대책’과 연계하여 중앙·지방⋅농업인⋅전문가 등이 모여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심의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김경록 농협경제지주 강원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과수경쟁력 제고, 명품과원 기반조성, 과수 신품종 연구·지도 사업 등 신규 사과 산지 육성 및 신규농의 진입과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도내 신규 과원을 집중 조성하고 주요 산지에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신설 등 유통 조직화를 통해 강원 사과 브랜드화 및 공동마케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기후변화로 강원지역의 과수 재배면적 증가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육성 계획 중 특히,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 높은 생산기반 조성과 유통구조 효율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과수농가의 소득안정과 더불어 주요 먹거리인 사과 등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서 신규산지 육성과 유통 효율화 등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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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심상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개 주제의 발제와 세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데스노트’라며, 일하는 사람 목 조르는 ‘흉기’라고 전제했다. 블랙 기업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쿠팡은 사과와 반성 대신 CFS 본사 이사를 예고하여 이는 증거인멸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경찰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상호 작용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기업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같이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의 배분이 정해지고 대가가 달라지는 경우, 알고리즘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며,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의 구조를 알 수 없고,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업무 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에서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이라는 노동법의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성훈 부위원장은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는 플랫폼 자본주의 긴장과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광고했지만, 양질의 상품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기업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딜레마 속에서 낡고 고루한 방식인 블랙리스트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는 플랫폼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은 별점, 평점, AI 배차, AI 요금, 차별적인 프로모션, 일시적인 앱 정지 등으로 보이지 않게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면서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를 플랫폼 기업의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대표는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을 주제의 발표에서 노동자 재취업 또는 일감 배정을 중단•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징계 및 해고의 효과를 내는 '블랙리스트'는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기반해 ▲매우 짧은 고용 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형태가 다수인 사업장, 특히 플랫폼기업과 e-커머스 물류센터 등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사유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많은 경우 변명•소명•이의제기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관리자와 알고리즘에게 블랙 리스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블랙리스트(계정정지)는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유와 기준 및 절차(계정정지의 경우 알고리즘)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2발제자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노동 통제 도구로 작동하는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쿠팡이 지난 7년 동안 1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PNG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불안정 고용 시스템(절반의 일용직과 절반의 쪼개기 계약).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제도. 쉬운 해고가 불안정 고용-블랙리스트의 본질. 어떤 제대로 된 인사 평가 과정도 없이 해고하고 재취업에서 배제하는 것, (회사에 절대권력 부여), 노조 활동 포함하여 회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출근 확정(일용직), 재계약(계약직)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자기 통제, 자발적 노동강도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블랙리스트 철폐,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보상, 상시 업무자 정규직 고용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쿠팡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의 주장으로 본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벌률대응팀(법무법인 훈민) 이수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들어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법성을 토론했으며, 고용노동부 정대석 주무관은 ‘오늘 주제는 현재 고소 고발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관계로 별도의 토론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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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미래방향 설정과 섬세함과 실천력을 겸비한 박정현 후보[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대전 대덕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하였다. 박 후보는 대전시의원을 거쳐 민선 7기 대전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연축도시개발’, ‘대덕e로움’, ‘대덕형 RE100’ 등의 사업을 통해 대덕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특히 ‘대덕e로움’은 대전의 첫 지역화폐로 2021년에 발행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성과를 거두었다. 출처: 대덕구, 대덕e로움 발행액 100억원 돌파, 네이버 인용 박 후보는 수도권 과밀에 대응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향한 대덕의 도시 비전은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설정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통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관광문화도시 등 산업과 생태가 함께하는 미래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가 게시하는 공약은 ‘대덕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과 ‘세상을 의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이다. 첫번째 대덕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은 대덕의 공간을 잇고, 산업을 잇고, 자연을 잇는 세 가지 ‘대덕이음3’ 약속, 대덕구민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는 세 가지 ‘대덕채움3’ 약속, 대덕구민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민생 ‘대덕이로움1’ 약속을 담고 있다. 출처: 선거캠프 제공 ‘대덕이음3’ 약속은 △교통도시 대덕 △첨단산업도시 대덕 △생태관광문화도시 대덕이고, ‘대덕채움3’ 약속은 △연축혁신도시 완성 △교육도시 대덕 △돌봄도시 대덕이고, ‘대덕이로움1’ 약속은 자립적 지역경제모델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두 번째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은 세상을 맑게 하는 세 가지 세상맑음3 약속, 세상을 밝게 하는 세 가지 세상밝음3 약속,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한 가지 세상새로움1 약속을 담고 있다. 세상맑음3 약속은 △생태도시모델 구축 △신성장산업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3.0 국회포럼 구성이고, 세상밝음3 약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연구지원 △스마트 그린혁신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RE100 완성이고, 세상새로움1 약속은 △민생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지역위기, 기후위기, 평화위기 등 5대 위기 극복 입법활동 수행을 추진한다. 출처: 네이버 인용 박정현 후보의 3.3.1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충청권 메가시티의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대덕구를 설정하고, 교통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삼삼한(3·3·1) 공약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첨단산업도시 대덕구의 특성과 연계된 공약들로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충남일보 인용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대덕구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동노동자쉼터 개설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연구단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박정현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충청권 핵심성장거점 도시로 대덕구가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국정활동을 추진할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