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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메타버스 대선캠프 출범…국민 소통 오픈 플랫폼[서울=열린정책신문]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국회의원이 메타버스 대선캠프 출범식을 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6월 21일(월) 오전 11시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박용진 대선후보 메타버스 대선캠프 출범식을 했다. 제페토는 네이버가 서비스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박용진 메타버스 대선캠프가 공식 출범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시대교체와 정치의 세대교체의 상징과 같은 첫 출범”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캠프는 큰 사무실, 의전, 줄 세우기와 같은 세 가지가 없다. 오히려 박용진 캠프에는 펄펄뛰는 정책, 줌 회의, 자원봉사라는 독특한 세 가지가 있다”면서 “캠프에서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유격대처럼, 별동대처럼 움직이는 박용진 캠프의 성격에 맞게 메타버스 대선캠프에서 적극적 논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가 젊어지고, 많은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박용진의 메타버스 대선캠프라는 공간 안에서 박용진의 도전을 보여드리고, 국민들 관심 속에서 한국정치의 대 파란을 만들어 내보겠다”고 다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 메타버스 대선캠프를 국민들로부터 자유롭게 정책 제안을 받고, 의견도 제시받는 국민 소통 오픈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의 메타버스 대선캠프는 제페토에서 ‘박용진 대통령 후보 캠프’를 검색해서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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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춘천서 대선주자 초청 강연…강원도 첫 공식방문[춘천=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춘천에서 대선주자 초청 강연에 나선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 5월14일(월) 오후5시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새100년포럼이 주최하는 <대선주자 초청 강연회>에서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로!’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박용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인 허영 의원의 초청으로 강연자로 나서게 됐다. 새100년포럼은 지난 2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과 정책을 발굴, 공론화하기 위해 창립됐다. 박용진 의원은 강연에 앞서 오후 4시 강원도의회를 방문해, 강원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공식 일정으로 강원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여야 대선주자를 통틀어 유일한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인 젊은 후보 박용진이 정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6.9%의 지지율로 3위에 올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여권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했다. 이번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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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김포공항 이전, 책임지고 밀고 나가겠다"…양천구에서 간담회[서울=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과 양천구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서울 양천을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함께 김포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6월12일(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김포공항 이전 및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박용진 의원은 “발상전환! 생각을 다르게 해보겠다”면서 “과감히 다른 것을 제안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협의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국민 삶을 편하게 만드는 중요한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이전도 그러한 발상전환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면서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 부지에 2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전체와 서부권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득”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거기에 세계 최대, 최고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박용진의 생각”이라면서 “완전히 다른 주거환경이 들어설 것. 스마트시티 구축 기술 수출로 신성장 산업 발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소음 공해나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해결이 가능해 주민 반대나 논란 없이 개발 가능하다는 점에서 1석 5조 효과가 있는 발상전환”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이전은 이용객 수나 공역 문제 통제 등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면서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이다. 리더가 책임지고 밀고 나가는 것을 보여드리면 국민이 편들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소음 피해로 지역이 오래 고통 받았고, 고도 제한으로 주민의 삶이 규제받아 온 지역의 오랜 숙제”라면서 “김포공항 이전을 꼭 함께 실현시키자”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도 “젊은 사람의 패기로 선배들의 지혜를 빌려 끈기 있게 함께 일을 성사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김포공항을 이전하면 군산공항과 청주공항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하나의 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개발을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고, 윤인숙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은 “소음피해로 주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다. 꼭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12일 이용선·정일영·서영석 의원님과 함께 한 <김포공항부지 이전 및 주변환경개선을 위한 좌담회>, 지난 6월 2일 강서구의회에서 강서구 시의원, 구의원과 함께 한 <김포공항 이전 및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간담회>에 이어 3번째 김포공항 이전 논의 자리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선 국회의원을 비롯해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정순희 양천구의회 운영위원장, 윤인숙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심광식 구의원, 신상균 구의원, 박종호 구의원을 비롯해 양천을 지역위원회 각 분과 위원장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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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나라도 부자! 국민도 부자!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서울=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나라도 부자, 국민도 부자인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6월10일(목)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우스(How’s) 카페에서 열린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5차 세미나>에서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동환 삼프로TV 대표, 김만권 경희대 교수, 김진화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이사, 청년 김태욱 씨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대안을 내놓고, 어려움을 같이 헤쳐 나가는 정치인이 되겠다”면서 “단순히 세금 많이 거둬서 어떻게 나눠줄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열정과 노력이 어떻게 사회에서 존중받고 보상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그걸 해야 하고,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나라를 부자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국부펀드>를, ▲국민을 부자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행복적립계좌>를 제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국부펀드, 한국판 테마섹을 만들어 7%의 연간 수익률을 달성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만들겠다”면서 “더불어 2057년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수십 년 미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은 개인 저축성 정책상품인 국민행복적립계좌로 국부펀드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청약저축, 퇴직연금 등의 전환이 가능해 노후 준비도 더 든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지런하고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다”면서 “국가가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제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그런 대한민국이 튼튼하고 강한 나라, 행복국가”라면서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 박용진이 그런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환 삼프로TV 대표는 “2008년 이후 국민들의 자산증식 경험이 쌓이면서 투자 실력이나 회사 보는 눈이 좋아졌다”면서 “우량회사를 많이 만들고 국민들이 그 회사에 투자해 국부를 늘리다보면 국민자산 5억 시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화 이사는 “한국판 테마섹은 자산 형성의 사다리 마련을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 대안”이라면서 “다만 편견, 휘둘림, 보신주의 없이 과감한 도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부펀드 운용 조직이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또 일자리와 가치를 만드는 기업이나 더 잘살고 싶다는 국민의 욕망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만권 경희대 교수는 “청년 세대부터 자산형성제도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로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화폐에 실제로 투자 해 본 김태욱 씨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열심히 일해 성실하게 근무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하우스(How’s) 카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끝으로 총 6회에 걸친 창립 연속세미나를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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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장애인 단체와 공약 발표…"장애인 당연한 권리 보장"[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3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7일) 오전 본청 앞 계단에서 행복국가 실현을 위한 장애인연대와 함께 <장애인 평등소득이 이루어지는 행복국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방역, 스포츠, 예술, 경제 다 선진국인데, 장애인 예산은 심각할 정도로 평균에 못 미치고 국민 생각에도 못 미친다”면서 “대한민국이 복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는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를 편성하여 장애인복지 예산 6조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합리적이기도 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이 말하는 행복국가에서 누구를 빼고, 넣고는 없다”면서 “헌법10조에서 말하는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기존 질서, 인식, 기득권 저항을 뚫어야만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젊은 대통령 후보 박용진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 장애인단체, 활동가들, 대표들과 함께 행복국가를 만드는 멋진 도전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여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 장애인예산 6조원 시대 개막 ▲ 장애인 평등소득 실현 ▲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의 3대 장애인 공약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욱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최중증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발 디딜 곳이 없다”면서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 발굴 어려움의 해소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석 한국 DPI 정책실장은 “장애인 소득보장이 안되면 단순히 생존만 가능한 삶이 될 수 있다”면서 “행복국가의 기틀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선윤 늘봄 이사장도 “장애인 스스로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두를 위한 노력, 모두를 위한 희생, 모두를 위한 시작은 지금 당장의 불편함에 굴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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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모병제 도입해 정예강군 육성…남녀평등복무제로 뒷받침"[서울=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모병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제는 시작할 때”라면서 △남녀평등복무제 △군인연금의 적용 △건강보험 가입의 아젠다를 제시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6월3일(목)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우스(How’s) 카페에서 열린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4차 세미나>에서 ‘온국민 병역, 행복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주제로 모병제 도입에 대해 말했다. 양현아 서울대 교수와 이상목 국방대 교수, 김흥규 아주대 교수와 의병 전역자 박재현 씨가 참여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에서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넘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모병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모병제 도입 찬성 의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서 “헐값징집으로 병역을 유지하며 기득권만 누리는 데만 관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주인이자 국민인 청년을 제대로 대우하기 위해 모병제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 현 병력의 절반 수준인 15만 명을 유지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은 5년간 6조 5,236억 원, 1년에 1조 3047억 원이고, 3분의 2 수준인 20만 명을 유지하면 5년간 14조 1,826억 원, 1년에 2조 8365억 원이 든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용진 의원은 군인연금의 제대 후 공적 연금과의 연계, 간부와 병사 구분 없는 건강보험 가입 등을 제시하면서 △모병제 도입을 통한 정예강군의 육성과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축소,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과 사회갈등 최소화 등 효과를 제시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미중갈등에 대해서도 “반도국가로서 어쩔 수 없이 양 세력 사이에서 갈등하고,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지도자가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도자라면 욕을 먹더라도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현아 교수는 남성 중심 징병제는 여성에게도 묘한 차별의식을 준다. 여성은 군대 문제에 있어 화자가 될 수 없었다”면서 “남녀평등복부제가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남녀징병제 찬성 응답이 높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여성이 참여하면 군대와 안보가 어떻게 달라질지 검토하고,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목 교수는 “인구절벽만 봐도 징병제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다. 모병제로 가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도 좋다”면서 “모병제 전환과 원활한 모병을 위해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규 교수는 “국민 안심이 정치지도자 의무”라면서 “모병제의 도입으로 △병사에서 부사관 중심으로 △여성 인력 활용 △AI와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한 의병 전역자 박재현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낮은 의료 서비스 수준 △불필요한 대기 시간 △부족한 의료 인력 등 군대 의료체계 상황을 지적했다. 박재현 씨는 “군 생활에서 얻은 질병은 군에서 책임져줘야 한다. 그것이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장병들이 차별 없이 민간의료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하우스(How’s) 카페에서 창립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 10일 다섯 번째 세미나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17일 여섯 번째 세미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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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강서구 시‧구의원과 김포공항 이전 논의 간담회[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강서구 시의원, 구의원들과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스마트시티 건설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6월2일(수)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구의회에서 <김포공항 이전 및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 양천구 등 김포공항 인근 지역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김포공항 통폐합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가 900만평이 넘으니까 서울 여의도의 10배 정도”라면서 “20만호 이상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땅에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 세종 5-1구역이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 인증 구역을 받은 만큼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의 영향을 받는 자치구만 해도 인천, 경기, 서울까지 5~6개 정도 된다”면서 “수도권 균형개발 문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은 인천공항을 지으면서부터 옮겨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다”면서 “김포공항을 유지했을 때의 장점도 있겠지만, 이전했을 때 거둘 기대효과도 분명히 있다. 지역적인 고민을 말씀주시면 공약에 잘 담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아젠다를 제시해 지역만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정치인 자세는 발상 전환”이라면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진행과정에서 잘 고려하겠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대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강서구에서 김포공항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약과 상반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김포공항을 유지한다면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전이 이뤄진다면 고도제한, 지역개발 저해, 소음피해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발상 전환을 통한 과감한 이전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1년에 100만원씩 주려면 1년에 50조원이 든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8조인데 50조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면서 “기본소득에는 동의하지만 쉽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씩 실험적 적용으로 차근차근 가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과 수도권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분명한 추진 의지, 탄탄한 점검을 동시에 하면서 국민들에게 계획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바꾸고 싶은 세상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결심했다”면서 “비록 지지율은 낮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박용진의 도전과 열정, 용기가 민주당을 대선 승리 길로 안내할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문장길, 장상기 서울시의원과 이의걸 구의회의장, 황영호 운영위원장, 박주선 도시교통위원장, 송영섭 행정재무위원장, 이충숙, 박성호, 정정희, 김병진, 김현희, 강선영, 윤유선 강서구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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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지 개발 '박용진식 모델'로 국민 내 집 마련 꿈 실현"[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김포공항‧용산‧태릉 등 공공부지를 개발하는 ‘박용진식 모델’을 제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용진식 모델’ 공공부지 개발로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자신의 대선 공약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은 누구나 좋은 집에 살길 바란다. 출퇴근이 편했으면 좋겠고, 주변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투자 가치도 있는 집에 살고 싶어 한다”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마땅히 그런 집을 공급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20만 가구 수용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면서 “공항부지 개발을 통한 도시 건설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사업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 콜로라도의 스테이플튼 공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 등으로 개발했고, ▲스웨덴도 브롬마 공항을 폐쇄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 3만 가구 공급 계획을 추진했다. ▲독일도 폐쇄한 여러 공항 부지에 공공 지원주택 및 아파트 등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의 수영공항이 있던 자리에 센텀시티가 들어섰다. 박용진 의원은 “공공부지를 개발하는 ‘박용진식 모델’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김포공항은 물론이고 용산, 태릉 등이 그 대상”이라면서 “공공부지는 개발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투기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 공공개발, 공적 분양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주거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공공부지 개발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최첨단 스마트시티 건설’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기에도 적합하다”면서 “김포공항 부지에 건설될 스마트시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의 표준이 되는 ‘최첨단 스마트시티’ 서울을 만드는 것을 박용진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국민 행복을 위해 우리 국민의 분노와 좌절 대상이 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김포공항 부지 스마트시티 건설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내 집 마련의 행복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2일 정일영‧이용선‧서영석 의원과 함께 김포공항이 보이는 장소에서 <김공항부지 이전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6월 2일 강서구의회에서 관련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양천구 등 김포공항 인근 지역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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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3대 장애인정책공약 공개…"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 정책 결정 주체여야"[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3대 장애인 정책공약’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5월28일(금) 저녁 영화 <학교 가는 길>을 관람할 예정이다. <학교 가는 길>은 무릎까지 꿇는 강단과 용기로, 강서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을 이끌어낸 어머니들의 용기를 담은 영화다. 박용진 의원은 “너무나 당연한 교육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던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싶은 간절함으로 무릎까지 꿇었다”면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마땅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행복국가를 만들겠다”면서 “그러려면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여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장애인 예산 6조원 시대 개막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장애인 평등소득 실현을 담은 ‘3대 장애인정책공약’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2021년 장애인정책예산은 3조6,662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예산의 4.1%에 불과하다. GDP 대비 0.60%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장애인복지지출 1.93%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면서 “OECD 국가 GDP 평균 장애인복지지출의 50%를 달성하겠다. 나아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를 편성하여 장애인복지 6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정책의 관제탑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가구 노동소득 평균은 연 1,324만원~1,471만 원 정도로 비장애인의 44~50% 수준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등은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실업률은 약 1.5배나 높다”면서 “장애인 평등소득 실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소득격차와 빈곤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모두를 위한 노력, 모두를 위한 희생, 모두를 위한 시작은 지금 당장의 불편함에 굴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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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국민 열정과 노력 헛되지 않아야…국가가 '커리어형성권' 보장"[서울=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온국민의 ‘커리어형성권’ 보장으로 국민의 열정과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5월27일(목)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우스(How’s) 카페에서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3차 창립세미나>에서 ▲커리어형성권과 ▲혁신의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 조성우 런드리고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박병일 자동차 명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용진 의원은 “커리어형성권이라고 하면 갸우뚱하실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개인의 노력으로만 미래 준비를 할 수 없다. 어떻게 개인의 성장, 국민의 행복을 위한 성장, 기업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드릴 거냐는 생각에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커리어형성권’이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관과 개성에 맞는 경력을 쌓아가는 데 있어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의 자격 유무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리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국민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보면 대한민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면서 “열심히 하는 국민들의 열정과 노력, 노동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자기주도적 삶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커리어형성권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커리어형성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커리어형성법을 제정하고, 커리어형성원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 중기부, 지자체, 기초단체로 분산되어 있는 창업 지원정보를 하나로 모은 ‘창업 원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에게 커리어형성의 권리를 준다면, 기업에게는 혁신성장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대기업, 대기업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또 스타트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주류사업자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 중심의 시장독점 규제 등 3대 규제를 과감하게 부수겠다”면서 “너무나 당연한 금융실명제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웠고, 투명회계 시스템을 적용하는 유치원3법도 통과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상식적인 일을 상식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정치가 이를 악 물고 우리 사회의 기업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 성장을 막는 규제들을 바꿔야 한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면서 “젊은 정치인들이 더 과감하게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혁신 마인드를 가진 젊은 정치지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혁신을 방해하는 불공정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값 비싼 망 비용 △권리자와 이용자 배제하는 저작권 신탁단체 △개선 없이 늘어나기만 하는 가랑비 규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태훈 대표는 “기업 경쟁력 떨어뜨리는 규제 입법보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기업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도”라면서 “재산권의 규정과 보호가 핵심이다. 사람들이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고, 재산을 알아서 축적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제조업 기능공이 희망을 잃은 현실을 밝히면서, 기술자들이 대기업 기득권에 막혀서 불이익을 보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하우스(How’s) 카페에서 창립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3일 네 번째 세미나는 온국민 병역을 주제로 모병제와 평등병역에 대해, 10일 다섯 번째 세미나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17일 여섯 번째 세미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