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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역상생 실적 해마다 뒷걸음[국감=열린정책뉴스] 한국가스공사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구로 이전(2014.10.)한지 8년차에 접어들었다. 세계가스총회(WGC) 개최는 대구 지역 경제 상생의 물꼬를 틔웠고, 지역 연고 농구단 유치와 운영은 대구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했음에도 여전히 대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가스공사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사가 위치한 대구지역 경제기여도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가스공사가 사용한 연구개발예산 6억원 중 대구에 지급된 보조비는 0원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개발비 편중 문제는 비단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한 다음 해인 2015년부터 7년간 한국가스공사는 수도권에 43%인 34억8천만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같은 기간 대구경북권역은 11%인 9억3천만원에 그쳤다. ‘22년 계약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에서도 가스공사의 대구를 향한 노력은 찾기 어려웠다. 총 1조6천억원 가운데 대구 지역기업과 계약한 금액은 0.49%인 80억원 수준에 불과했고 계약건수는 전년보다 11건 줄어든 4.03%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스공사가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었다.‘22년 언론대상 홍보비 집행 내역 확인 결과 총 15억 상당 금액 중 대구경북권역 매체와 계약된 건수는 총30건, 금액은 작년 2억5천만원에서 7천8백만원으로 큰 폭 감소해 전체의 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지역 사회공헌활동은 2020년 3억7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 감소한 2억6천만원으로 줄었다. 코로나로 기업지원이 절실했던 2021년에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금희 의원은 “대면으로 진행된 글로벌 규모의 세계가스총회가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대구지역 스포츠 농구팀이 15년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것은 지역 사회 활력을 불어주었다”며, “세계가스총회는 이번 행사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페가수스 농구팀은 대구를 연고지로 삼은지 1년이 지났음에도 홈구장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적극적 자세로 조속한 해결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에 힘 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R&D 사업은 물론 지역기업 중점육성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지지 않는 것과 매년 감소하는 지원사업에 우려를 표한다”며, “2014년 10월 이전하여 8년차에 접어든 만큼 한국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다방면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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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진흥원, 수의계약 요건 위해 쪼개기 발주, 허위·조작 견적서 정황...[국감=열린정책뉴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최근 5년간 체결한 1,070건의 계약 중 987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쪼개기 발주 및 견적서 조작 정황도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진흥원은 ▲`22년 8월까지 진행한 144건의 계약 중 133건 92.3% ▲`21년 286건 중 258건 90.2% ▲`20년 259건 중 239건 92.3% ▲`19년 171건 중 168건 98.2% ▲`18년 210건 중 189건 90%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순 의원은 “졸속 진행된 청와대 개방 관련 계약 중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디자인진흥원은 이보다 높은 92.2%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비판했다. 박영순 의원은 사업을 쪼개기 계약과 수의계약 조작·허위 견적서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신기술분야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 '창조혁신형 디자인고급인력양성사업'은 수의로 계약하기 위해 무리하게 쪼개기 계약되었다”라며 “몇몇 계약은 수의계약 최고 금액에 맞춰 나눠지고 여성기업은 그보다 높은 금액에 수의계약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의계약이 견적서 조작을 통해 진행된 정황이 발견되었다며 두 업체를 견적서를 비교했다. 두 업체의 견적서는 100만 원 차이로 여성기업 A 업체에 수의계약 되었는데 두 견적서는 탈락한 B 업체의 인건비 오타와 회의 건수, 양식 외에 모든 것이 같다. 박 의원은 “두 견적서는 띄어쓰기 오류를 포함해 제경비는 원 단위까지 똑같다”라며 “내부 직원이 타 회사 양식을 복사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부 조작 가능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디자인진흥원의 987건 수의계약 중 8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중 절반이 허위·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산업부 차원의 전수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조사하겠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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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에 수출 대금 다 떼일라…[국감=열린정책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對러시아 무역채권 회수율이 크게 낮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무보가 회수한 국외채권의 누적 회수율은 평균 38%인 반면 러시아는 절반 수준인 20%에 그쳤다. 또한 무보가 무역보험 미가입 기업들에 의뢰받아 대행하고 있는 ‘해외채권 회수 대행’ 실적은 더욱 심각해, 의뢰받은 총 240억 원의 채권 중에서 회수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가뜩이나 회수율이 낮은 국가들인데 전쟁으로 인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 세금과 수출기업들의 땀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마냥 손 놓고 봐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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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에너지 산업계의 현안 과제 심도있게 다뤄야"[국감=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4일차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에너지 분야 소관기관 감사에서 에너지 공급망, 탄소중립, RE100 등 에너지 산업계의 현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수감 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연료 가격이 폭등하는 등 국내외 에너지 산업이 여러 복합적 위기에 처해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며 탄소중립의 조속한 이행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피감기관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 토대 마련과 합리적인 전원 믹스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등을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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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에너지 복지[국감=열린정책뉴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이 에너지 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월),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건설될 경우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게 돼 인근 주민들이 값싼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수소 발전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리적 특성상 강원도처럼 도시가스 보급률이 반토막 수준(54.3%)인 지역의 경우, 한수원은 국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라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LPG 또는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연료의 연소 없이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소까지 가스배관이 들어가게 된다. 특히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노 의원의 주장대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수원이 출자완료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총 7곳으로 강원도 소재 수소 발전소는 2곳이다. 강릉사천 연료전지는 내년 8월, 춘천그린에너지는 2024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이외에도 한수원이 강원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투자를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1년 기준 광역시도별 우리나라 도시가스 보급률은 ▴광주 100%, ▴서울 98.5%, ▴대구 97.4%, ▴부산 96.8%, ▴울산 96.2%, ▴대전 95.4%, ▴인천 89.7%, ▴경기 84.8%, ▴경남 75.7%, ▴세종 72.9%, ▴전북 72.0%, ▴충남 70.9%, ▴충북 69.1%, ▴경북 67.1%, ▴전남 54.3%, ▴강원 54.1%, ▴제주 11.7% 순이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0%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태백시, 화천군, ▴경남 남해군, 산청군, 합천군, ▴경북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북 장수군 등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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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에 ‘내부거래’까지… 발전5사 불법 하도급 백태[국감=열린정책뉴스] 발전사 퇴직자가 특정 업체에 재취업한 뒤 해당 업체에 발전정비공사를 몰아주고, 해당 업체는 자회사에 하도급을 내리는 내부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는 8개 민간 발전정비업체(이하 민간육성사)와 총 311건의 발전정비공사 도급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액은 1조 422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계약금액을 가져간 업체는 A사로 총 3,447억원, 전체의 1/3을 수주했다. 두 번째로 많이 수주한 B사의 계약금액은 1,659억원으로 A사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도급사가 자신의 자회사 두 곳에 하도급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김경만 의원이 각 발전사별 하도급계약 시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특수관계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일하게 A사만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 2곳에 하도급을 줬다. 해당 업체들은 A사의 자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5년간 A사에 재취업한 발전사 임직원은 총 13명으로 이들은 각각 A사 본부장부터 사업소장, 사외이사, 고문 등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과거 한전KPS가 독점하던 공사를 민간업체 육성차원에서 8개 업체를 선정한 정책이 20년이 흐른 지금, 공사 몰아주기와 내부거래를 수수방관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기존의 민간육성사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발전사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발전정비공사 뿐만 아니라 발전5사가 발주하는 수많은 공사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발전5사의 ‘하도급관리 강화 표준안’이 발전정비공사에 국한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공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관리 강화 표준안’은 지난해 김경만 의원이 한전 및 발전사 국정감사에서 발전5사의 발전정비공사 하도급 부당행위를 지적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1월 발전5사는 발전사 공통의 하도급 관리 강화 표준 절차서를 제정했다. 이후 김 의원은 올해 2월, 해당 표준안이 발전정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발전사와 민간육성사 간 상생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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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 시대 개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 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80억 원이 투입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가 공모 사업이다.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1시간 맛거리 조성’을 테마로 통합브랜드 개발, 상권 뒷골목 환경개선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는 광주송정역 일대 상권의 대변화를 이끌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로 상권, 1913송정역시장 등 광주송정역세권 상권활성화구역 일원에서 시민, 광주를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거운 문화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식은 14일 저녁 6시30분 1913송정역시장 건너편 광산로 입구에서 열린다. ‘광주송정역세상권 빛을 밝히다’를 주제로 △레이저빔 퍼포먼스 △관객과 하나 되는 댄스무대 △역동적인 타악 공연 등이 진행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 사업추진단’은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한다. 14일과 15일에는 지역 청년상인들이 1913송정역시장에 20개의 매대를 설치해 플리마켓(벼룩시장)을 연다. 또 행사기간 중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1913송정역시장과 광산로 거리 곳곳에서 거리문화공연이 펼쳐진다. 국악, 탱고, 트로트 등 총 42개 팀이 플래시몹 형식으로 상권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17일부터 2주간 상권르네상스사업 및 상가 홍보를 위한 맛데이&멋데이 투어리스트 상가 투어, 영수증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이 광주 대표 상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상인 모두가 부활의 희망을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념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 사업추진단(062-942-843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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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만 4천여 곳 중 절반 이상, ESG 수준 미흡[국감=열린정책뉴스] 국내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만 4천여 곳의 중소기업이 자사의 ESG 수준을 스스로 진단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업이 E(환경)·G(지배구조) 부문에 있어 미흡 등급인 4~5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자사의 ESG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기업들이 ESG 각 부문별 설문에 응답하면, 우수등급인 1등급에서 미흡등급인 5등급 사이의 점수를 받는 방식이다. 8월 말 기준 1만 4,228곳의 업체가 자가진단에 참여했다. ESG 등급을 수치화한 통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가진단에 참여한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만 76곳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1,490곳, 서비스업 1,370곳, 정보처리업 1,088곳, 건설업 139곳, 물류업 65곳 순이었다. 홍정민의원실이 이들 기업의 ESG 각 부문에 대한 중위값을 분석한 결과, 환경·지배구조 부문의 중위값은 4등급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사회부문의 중위값은 2등급을 기록했다. 환경 부문의 경우, 전체 14,228곳 중 65.5%에 해당하는 9,324곳이 미흡 수준인 4~5등급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부문 역시 절반이 넘는 56.6%(8,052곳)가 4~5등급을 차지했다. ESG 수준이 낮은 기업은 환경부문의 경우 경영방침이나 사업보고서에 환경경영 목표와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사회부문의 경우 기업이 정규직 채용인원, 평균 근속연수, 복리후생비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지배구조의 경우는 경영방침에 윤리경영 정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SG 수준은 여전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홍정민의원은 “실제 많은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거래처로부터 ESG 평가 인증을 요구받는다”며 “ESG 경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자가진단으로 수준을 파악한 업체들은 결과를 받아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구색만 갖춰놓고 손 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등 촘촘한 ESG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의 질의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적사항에 동감한다”며 “내년에는 구체적인 지원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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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인 수소, 맥 못 추는 수소경제[국감=열린정책뉴스] 수소경제를 향한 前 정부 장밋빛 전망이 어두워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수소경제의 2022년 목표는 수소차 8.1만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50MW과 함께 수전해 방식 수소 47만톤 공급과 공급가격 6,000원/kg 이었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배정예산 450억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별첨 1]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현황 / [별첨 2]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현황 특히 강원 춘천(한국지역난방공사) 소규모생산기지 사업은 선정 당시 계획했던 수요 및 가격 기준을 정부가 확약해주지 않아 사업 추진 시 투자손실 이어질 우려가 있어 사업 포기에 이르렀다. 공급정책과 가격정책간 충돌도 짚어 볼 문제다.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공동구매 제도」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공하기로 한 목표공급가(6,300원/kg)보다 싸게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 화근이였다. 구매자인 지자체 입장에서도 굳이 비싼 가격의 수소를 구매할 이유가 없었고 판매처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포기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의 미흡한 계획은 사업 지연과 최종적으로 생산 지연으로 이어졌다. 소규모 생산기지는 물론 중대규모 생산기지에 이르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2개월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생산가능한 수소량 추정치는 15,230톤, 수소승용차(H사 N모델) 2,417대 충전이 가능한 분량이다. 정부계획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 하락도 우려스럽다. H사는 수소 출하센터 구축지원 사업자로 2021년 선정되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믿은 H사는 출하센터 총 구축비용 126억원 중 국고지원 31.5억원을 받았으나, 정부의 상용충전소 4곳 구축계획 지연으로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지원금 반납과 함께 사업을 중단했다. 정부 지원 없이 단독으로 상용버스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고 싶지만, 그마저도 2022년 9월 현재 운영 중인 상용버스전용 충전소가 없어 어려운 실정이다. 수소 승용차 인프라 전망도 어둡다. 산업부가 올해까지 구축하기로 한 수소충전소는 일반충전소와 버스전용 충전소를 포함한 250기, 고속도로·환승센터등 교통거점 60기를 포함한 총 310기.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전국 수소충전기는 188기로 당초 목표 60%를 겨우 달성했다. 구축된 충전소 운영도 녹록치않다. 수소충전소 1기가 고장 났을 경우 정상화 소요기간은 평균 4.5일로 확인되었다. 뿐만아니라, 정상화 장기간 소요 충전소도 확인되었다. 2022년 8월, 경기도 김포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183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총 1개소이다. 그마저도 고장나면 정상화까지 소요기간이 34일로 확인되었다. 같은 경기도 내의 안성, 여주도 같은 실정이다. 부품 국산화와 충전소 실증사업은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대 측면에서 중요 이슈다. 지연되는 사업들이 국민 불편함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기술개발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한 대목이다. 양금희 의원은 “전 정부의 수소를 향한 장밋빛 전망이 불러온 나비효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보여주기식 사업진행으로는 내실 있는 수소경제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승용차를 개발한 미래기술선진국가”라며,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수소 全주기 점검을 통한 로드맵 수정여부를 검토해 수소가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생산-공급-유통-인프라-판매가 상호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소생태계 구성을 위해 하루빨리 계획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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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전 위기 후속대책' 지적[국감=열린정책뉴스] 지난 2020년 3월 28일, 충남 보령시에 있는 신보령1호기의 발전정지로 인해 4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함께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전력 당국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원인이 된 태양광 인버터의 주파수를 조정해 운전범위를 확대하고 안정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으나, 2년 간 실적이 38.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령1호기 발전정지 및 태양광 발전 동시탈락 사고 발생 이후 태양광 인버터 주파수 조정 대상 20,461MW 중 조정 완료 실적은 7,948MW에 그쳤다. 향후 조정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소는 8,770MW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3,743MW는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력망 주파수는 60Hz ± 0.2Hz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전력을 고품질이라고 일컫는 것은 기저발전을 중심으로 60Hz의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보령1호기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계통고장으로 주파수가 하락하게 되면 설정된 인버터 수치에 따라 태양광 발전도 함께 정지한다. 이럴 경우 주파수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 규모에 따라 대규모 정전이나 블랙아웃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 불편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를 위해 주파수 기준을 57.5Hz 미만으로 바꾸도록 대책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한전의 위기 의식이나 조정 실적이 저조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월별 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미비한 설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