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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존스홉킨스대 SAIS 한국학 프로그램 학생 면담[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월 22일(수) 오전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원회실에서 미 존스홉킨스대학교 SAIS(School of Adanced International Studies: 국제관계대학원) 한국학 프로그램 오미연 소장을 비롯한 석사과정 학생 16명을 만나 한미동맹에서 경제안보 중요성, 美인플레방지법 및 반도체 공급망 등 주요 경제현안을 두고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 국회 산자중기위 측은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위원이 참석했다. 국제정치학계의 명문인 미 존스홉킨스대 SAIS의 한국학 프로그램 소장인 오미연 교수는 ‘코리아 스터디 트립’(Korea Study Trip: Policy Choices for the Korean Peninsula) 수업 중인 16명의 학생을 인솔해 ▲기술과 국가 안보 ▲북핵과 통일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20일부터 일주일간 필드트립을 진행하고 있다. 면담에서 미 인플레이션 방지법(이하, IRA)에 따른 국회의 역할 및 대응, 반도체 패권경쟁 중 대기업에 집중된 지원으로 인한 중소기업 소외에 따른 대응 정책,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 해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 등 주요 실물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국제정치학계 명문 미 존스홉킨스대 SAIS의 한국학 프로그램 방문단의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오늘 주제 중 하나인 IRA에 담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의 부당함과 이것이 한미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관심 갖고 미국 사회에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관련 윤 위원장은 “미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재정지침 및 가드레일 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고도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남은 한국 일정을 통해 학술연구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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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4차산업 혁명 활용방안 찾기 분주[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벤처기업사의 이한순 부사장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군수는 강진의 관광, 문화, 예술,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4차산업혁명을 접목시키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이 부사장에게 총괄적인 자문을 구했다. 이번 만남은 강진군의 고유한 자원을 4차산업혁명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상품개발 등을 이루기 위한 시도로, 신기술을 담은 새 정책의 모색을 위해 군에서 먼저 면담을 요청해 성사되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작은 도시이지만 청자, 다산, 영랑 등 캐낼 수 있는 금광이 가득한 곳”이라며, “새로운 재미와 경험을 주는 다양한 콘텐츠에 ‘강진’을 녹여, 차별화된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이한순 부사장은 “우리의 출발은 작은 게임회사였지만 경쟁력 있는 콘텐츠만 있다면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왔다”며 “강진군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매력을 4차산업혁명 활용과 융합시킨다면,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또 “강진군의 새로운 시도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가나 기업체에 대해 힘이 닿는 데까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한 시간에 걸친 면담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수도권에서 먼 작은 지자체인 강진 발전의 방법론을 한국의 실리콘밸리의 상징인 판교에서 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풀이되며, 신기술을 담은 혁신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길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4차산업혁명의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기술을 군민 생활에 적용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민의 소득창출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8기 4차산업혁명지원팀을 구성하는 한편, AI군정뉴스 제작, 청자축제AR 보물찾기 게임 등 행정의 전분야에 4차산업혁명 정책을 발굴해 오고 있다. 이밖에 군은 지난 2월 14일, 광주 전남지역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에서 ‘챗GPT(대화형 인공 지능서비스)’ 시연회를 갖는 등, 4차산업혁명의 기술을 행정과 접목하기 위한 남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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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수열에너지 활성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월 22일(수)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열에너지 사업의 경우 물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에 노 의원은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신설하면서,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용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수열에너지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법안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 조직, 행정, 재정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실증특례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우대에 이은 ‘강원 점핑 5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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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집적지구 소상공인 애로 해소 지원[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최근 충장로 4·5가 주얼리 집적지구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 설명회를 통해 경영 애로사항 청취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동구창업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및 이자 차액 보전 지원 ▲동구 소상공인 맞춤형 난방비 지원 사업 ▲2023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어 주얼리 집적지구 일대 귀금속 보석 기술인 협회 회원, 충장로 소상공인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공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2023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9억 5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주얼리 사업 고도화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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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금) 대표발의 했다. 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영업비밀침해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1,647건이며 관련된 인원도 4,208명에 달했다. 영업비밀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다보니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징역형이 가능한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현저히 짧고 벌금 수준도 개인과 차이가 없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과 제조 설비를 몰수할 수 없어 제품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버리거나 추후 재생산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했다.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영업비밀침해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각종 감경 사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져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못했다.”며, “영업비밀침해는 초범, 피해 산정 규모와 관련없이 행위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입법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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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사업’ 공모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2023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9억 5천여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고유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 ▲인력양성 ▲시제품 개발·시험인증 ▲마케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골자로 한다. 동구는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올해 1월 조선대학교·동신대학교·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광주지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실무자 회의를 거쳐 ‘주얼리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경쟁력 강화사업’이라는 과제로 공모에 참여했다. 동구는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오는 2024년까지 충장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주얼리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지역 경제 생태계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얼리 신제품 개발 ▲기업 성장 컨설팅을 위한 혁신화 ▲성장 촉진 사업과 공동브랜드 구축 ▲제품 감정·감별 교육 ▲3D디자인 트렌드 교육과 기술지도를 통한 인식개선 ▲주얼리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주얼리 산업이 충장로를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장로 소재 주얼리 유관 업체는 153개소로 광주 전체의 45%, 동구의 82.3%가 집적돼있다. 동구는 지난 2020년부터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장 주얼리 공동기반 시설인 ‘광주 주얼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공용장비 이용,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지역의 영세 보석 소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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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3고 현상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정책 방향은[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이 어려움이 없도록 전방위에 걸쳐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광양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노후시설개선 지원사업 ▲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맞춤형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3개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2개소) ▲광양만권 수소특화단지 지정 연구용역 등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지원 광양시에는 음식·숙박업 3156개소, 도소매업 4153개소, 서비스업 3823개소 등 17383개소에 7만3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자영업종합지원센터가 위탁 추진하며 3월부터 30개소를 신청 접수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게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맞춤형 심화교육’, ‘컨설팅․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매출 증가를 위한 경영역량 함양과 업체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42개 업체가 참여한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은 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점수를 받으며 참여한 업체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측정 대상 25개 업체 중 17개 업체가 약 56.6%의 매출 증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영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광양사랑상품권을 도입하고 2022년까지 312,393백만원을 판매하여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지난해 8월 모바일 카드로 변경했으며, 올해는 700억 원을 발행해 연중 10% 할인 혜택을 줄 계획이다. 광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100만 원이며, 결제 시 캐시백으로 10%가 적립(월 최대 10만 원)된다. 상품권 구매는 모바일 앱(chak)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판매금융기관(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품권 사용은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며, 가맹점 신청은 시 홈페이지, 지역경제과, 읍·면·동사무나 모바일 앱(chak)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bc카드사나 농협카드사에 가맹을 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다. 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29,420개 업체에 651,298백만원 융자와 3,464백만원의 이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이차보전을 3%에서 5%로 확대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였다. 지난 2월 NH농협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광양시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고 2월 6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규 융자추천 300여 개소와 2021년~2022년에 기 대출받은 600여 개소 소상공인의 이자를 지원하며, 예산은 9억 9천만 원이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노후를 보장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시책도 추진한다. 오는 4월부터 소상공인들이 5만원부터 100만원 한도로 공제를 가입할 경우 월 2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노령, 사망 등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로 복리이자와 상해보험 가입, 높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결한 분위기 조성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 노후 시설개선 지원에 나선다. 3월부터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 50여 개 업체를 선정하여 개소당 3∼4백만원씩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진열 장치, 위생, 장애인 편의시설 등 가게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는 지역상권법 공포, 지역상권 활성화 조례 제정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후보지역, 지역자생구역·자율상권구역 후보지역 선정을 위한 용역도 계획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광양제철소 입지 이후 산업지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밑거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침체된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재기의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날” 기념과 소상공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프리마켓)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조성 광양시에는 국가산단 등 7개 산단과 초남 등 개별 산단에 입주한 599개 업체에 19,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어 광양경제의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광양만권 중심으로 밀집된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4차산업 시대 대응을 위한 현장 맞춤형 특화 전문 연수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 (가칭)전남연수원이 국가산단 명당지구에 2027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정부의 뿌리산업 4.0 경쟁력 강화대책과 연계해 지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뿌리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8억7천만원(도비 5억8천, 시비 2억9천)의 예산을 투입하여 핵심기술 R&D개발, 생산공정 환경개선 등 12개 사업이 추진된다. 오는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뿌리기업 집중 지원을 통해 뿌리기업 저변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계적인 기업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유망중소기업 7개사, 전남형강소기업 3개사, 글로벌강소기업 1개사를 선정하여 글로벌 명품기업육성에도 나선다. 시는 9억원의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편성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자금 용도로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관내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조·운수·지식기반서비스업·폐기물처리업체 등에 최고 3억원 이내 최장 4년까지 대출금리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숙련 플랜트건설 근로자와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2개월 과정의 플랜트용접 교육을 광양플랜트건설기능훈련센터에서 위탁 운영해 체계적인 기술 훈련과 교육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노동상담소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위탁해 연중 운영하고 있고, 모범근로자 국내외 선진지 견학,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근로자 가족 화합행사, 플랜트건설근로자 화합행사 등을 실시해 근로자 권익 보호와 근로 의욕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광양시에는 광양, 옥곡, 진상5일시장과 광양·광영·중마 상설시장 등 6개 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오고 있다. 시는 올해도 시설현대화사업 계속 추진해 시설 노후로 인하여 상권이 침체된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광양매일시장’은 사업비 73억55백만원을 투입해 오는 8월 준공할 계획이며, ‘광영상설시장’은 사업비 62억5천만원을 투입해 별동 증축하여 광영 중심상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진상5일시장’은 특화된 시장으로 기능을 하도록 6억13백만원을 투자해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3월 중 준공할 계획이다. 2005년에 문을 연 중마시장은 3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바닥 재포장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하며, 광양5일시장과 함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2023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광양5일시장 9억2천만원, 중마시장 8억8천만원으로, 시장별 고유 장점을 활용한 문화․관광 분야 특성화 전략 추진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양형 수소산업 육성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대규모 수소 수요처가 있고 해외 수소를 수입할 수 있는 광양항과 LNG 터미널이 위치해 수소산업 육성에 전국 최고 여건을 갖추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국토부 주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마스터플랜(MP) 용역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수소 배관망 19km를 구축하는 등 생산에서 활용에 이르는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남도 등 9개 공공기관·민간기업체와 함께 여수광양항을 중심으로 광양만권 철강·석유화학단지 산업체의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에너지 전환을 위한 여수광양항 수소 배관망 (L=50km) 구축을 위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최근 시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3월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에 있어 국내 최고의 역량과 능력을 갖춘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광양시에 바이오 수소생산 R&D 연료전지 발전과 CO2 포집·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5월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수소도시 조성 및 광양항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항만 내 수소 야드 트랙터 실증사업과 수소 배관망 구축에 있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합의했다. 국내 최초 블루수소를 활용한 수소도시 구축을 위해 천연가스 개질 시 CO2를 포집하여 블루수소를 생산하며, 이차전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원과 CO2를 활용하는 자원 리사이클링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를 직접 열분해 고체 탄소와 동시에 수소를 생산해 CO2 배출이 없고 경제성이 높은 수소생산 공급 시스템 기술개발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수소도시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용균 지역경제과장은 “3高 현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과 안정으로 시민 모두가 잘사는 광양이 되도록 경영개선사업 발굴 등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연중 10% 할인 판매하고 있는 광양사랑상품권을 많은 시민이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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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동물보호법 개정안’-‘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5일(수)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방시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경북 구미의 한 놀이공원 내 동물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토끼와 앵무새 등 동물 1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이번 달에도 강원 철원군의 개 사육장에서 불이나 개 100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들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행 「소방시설법」의 시행령 또한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조항에 ▲동물의 안전한 대피에 필요한 조치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구의 비치 또는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또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동·식물원과 동물·식물 관련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안」에는 축사 내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분뇨, 습기 등으로 설비가 부식되어 오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소방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사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화재로 인한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특히 동·식물원과 같은 밀집 사육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동물들은 대피가 불가능해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며 “관련 시설의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 부여를 통해 화재를 조기 진압하여 모든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ㆍ이동주ㆍ장철민ㆍ조오섭ㆍ백혜련ㆍ민병덕ㆍ최혜영ㆍ김영진ㆍ박성준ㆍ박상혁ㆍ이수진ㆍ정춘숙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ㆍ이동주ㆍ장철민ㆍ민병덕ㆍ박성준ㆍ박상혁ㆍ이수진ㆍ김영진ㆍ정춘숙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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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 추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창업․벤처기업과 유망기술 보유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나선다. 지난 13일 북구에 따르면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2023년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자금난에 힘들어하는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총 사업비 5억여 원 투입해 ▲지식재산 권리화 ▲브랜드 디자인 개발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작업안전․환경개선 ▲예비창업자 창업자금 등 5개 분야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특허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특허권리 분석,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등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을 지원한다. 또한 브로슈어, 카달로그,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 지원 등을 통해 디자인 및 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작업공간 개보수, 환기시설, 소음방지시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창업 교육, 컨설팅 등도 실시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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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증진...'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장애인 소유 차량의 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약관에 보장된 대여 자동차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동종 차종 혹은 유사 차종의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교통비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인은 교통비를 지급 받더라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이용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020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9.8%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 중 버스·택시의 불편을 토로한 이가 52.6%에 이르며, 전용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17.4%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여 차량 지급 등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만 의원은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장애인·비장애인을 불문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대여 차량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역시 적법하게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에게만 대여 차량이 미지급되는 부분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며, 이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