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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산업계 주도의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지난 31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칩스법을 내세우며 반도체 인력확보에 나섰다. 삼성‧TSMC 등 외국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미국에서 반도체 인재를 키우라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계가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우수 인재확보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첨단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가 경쟁력의 생존 열쇠로 떠올랐다. 첨단산업의 성패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기술혁신을 통해 초격차를 이끌 수 있는 인재 확보에 좌우된다. 주요 경쟁국은 우수 인재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 중이며, 우리도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 정책이 시급하다. *(美)반도체‧과학법 인재육성 132억$, (中)백인‧천인‧만인계획(1994~2022) 첨단산업은 특성상 정형화된 대학교육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기술이 깊고, 빠르게 변하며, 투입자원이 많고, 폭발적 성장을 보이는 특징과 함께 국가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중요산업이다. 첨단산업의 특성상 4년제 정형화된 이론 중심‧정원제 체계의 대학교육만으로는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적정 규모로 육성하고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병행하되 시급성이 높은 첨단분야는 산업계가 직접 인재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양금희 의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정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 ‧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을 촉진 ‧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해외 인재 유치, △정부지원 확대, △인재혁신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사내 대학과 기업인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기업 내에서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업종별 특화 교육, 수요 맞춤형 대학과정 활성화 등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체계의 다각적 기반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분야 해외인재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입국 특례와 정주 여건 지원을 통해 해외 인력을 체계적 유치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으며, 지역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업종별 인력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분석과 인재DB 등 정보 기반을 관리함으로써 산업계에 신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원하고자 한다. 산업계 자율의 인재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위기업종을 지정 ‧ 지원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변모시키고자 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첨단산업의 성패는 기술 혁신을 통해 초격차를 이끌어 낼 인재 확보에 좌우되는 만큼 주요국들은 첨단산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역할이 절실한 만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해 좋은 인재를 충분히,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가 하루빨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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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6월 1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2015년 892억 원, 2016년 1,087억 원, 2017년 3,066억 원, 2018년 3,714억 원, 2019년 3조 2,000억 원, 2020년 9조 원으로 점점 커져왔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가적 정책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주기도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와 운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는 이미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가 차원의 방향과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지난 예산안 편성 당시처럼 관료적인 관점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더불어 부정유통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국비지원을 시작으로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를 겪으며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액과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한시적 운영을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권이라는 사유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올린 4,700억 원의 예산이 23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이후 국회의 증액으로 3,500억 원이 확정·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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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0만달러 수출협약…‘제2 중동 붐’ 일군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강기정 시장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광주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수출실적 13만달러(1억7천만원), 수출협약 120만달러(16억원), 수출상담 1천만달러(134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현지 바이어(구매자)와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시장개척단은 지난 23일~24일 이틀간 두바이 메트로폴리탄 호텔과 아부다비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각각 ‘2023 광주광역시-중동 수출상담회’를 열고, 총 144건 상담, 상담금액 1천만달러 규모의 성과를 냈다. 수출상담회에는 중동 바이어(구매자) 35개사와 광주시에 소재 건강관리·식품·화장품 등 주력 업종별 중소기업 10개사 등 총 45개사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장개척단은 상담회 이후에도 개별 미팅(회의)을 진행하며 수출·투자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다.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환자용 수액 주입기 제조기업인 ‘신성테크’는 UAE‧이란 등지 바이어(구매자)들과 13만달러 규모 수출실적을 올렸다. 자동심장충격기 제조기업인 ‘나눔테크’와 성형주사기를 제조하는 ‘에스비메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브레인포커스’는 중동 바이어들과 총 120만달러 규모 수출협약을 맺었다. 지난 1월 대통령 UAE 경제사절단에 선발됐던 의료용 살균기술 분야 창업초기기업 ‘에이버츄얼’ 김태준 대표는 “UAE 관계자와 상담을 통해 UAE 사무실을 열고 현지 병원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중동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수출 상담회에 참석한 이란 측 바이어 라사 카자르(Rasa Kazar)씨는 “이번 시장개척단을 통해 광주의 혁신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천기술과 제품 공급로를 확보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개척단은 한국무역협회 두바이 지부장을 비롯한 현지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통해 현지 시장 동향, 중동 시장 무역거래 관행 등에 대해 배우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역 기업의 중동시장 수출력 강화를 위해 두바이 공항 프리존(DAFZA)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등을 방문하고,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현지 산업 시장조사, 바이어 개별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이계두 투자산단과장은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진입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현지 시장의 수출 위험 요인과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광주 기업이 안정적인 중동시장 판로개척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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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사업 설명회 성료[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얼리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앞서 동구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총 14억 3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주얼리 사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날 설명회는 충장로4·5가 주얼리 소공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조선대·동신대·남부대 산학협력단에서 ‘주얼리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취지와 세부 지원 내용을 공유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주얼리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충장로4·5가 주얼리 소공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성장 촉진 등 4개 분야에서 제품개발, 마케팅, 기술지원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예산 중 2억여 원을 투입해 최대 51개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내달 7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우리 구는 2022년 주얼리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공용장비 및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주얼리 소공인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주얼리 산업의 지역특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충장로4·5가를 거점으로 주얼리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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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 활용률 24% 불과…특허활용률 제고해야[부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표1). 지난해 국가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표2). 국가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조한 국유특허 활용률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활용률(44%)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표3), 민간기업의 특허활용률(7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표4). 지난해인 22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3만 2,958건, 총 활용건수는 1만 4,479건으로 활용률은 43.9%였으며, 기업 전체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66만 5,740건, 총 활용건수는 48만 2,848건으로 특허활용률은 72.5%로 집계됐다. 홍정민 의원은 “그간 국유특허는 국가 R&D 투자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이제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다.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 24% 수준에서 최소한 정출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나아가 민간수준으로 활발하게 활용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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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국가‧공공기관장 50여명, 비엔날레‧지역발전 ‘맞손’[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소재 국가‧공공기관장들이 광주비엔날레 성공과 지역발전의 길에 동행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16일(화) 오후 북구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광주지역 주요 국가‧공공기관장과 5개 자치구청장 등 50여 명을 초청해 ‘봄날! 비엔날레 함께 걸을래요?’라는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강 시장과 기관장들이 두 번째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로 제14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과 지역-정부의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50여명의 참석자들은 비엔날레 전시 관람을 한 뒤에 스탠딩 환담 형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각 기관별로 ‘비엔날레 방문의날(가칭)’을 만들어 비엔날레 성공 도모 및 직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안되는 등 비엔날레 흥행몰이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각 기관별 역할을 다를지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기관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광주시민의 자부심이자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산인 비엔날레를 잘 알리고 더 키워나가는 것이 국가‧공공기관의 역할이다”며 “비엔날레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새로운 지방시대에는 지방과 지방, 지방과 중앙을 잘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과 협력 속에서 광주의 기회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각 기관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비엔날레는 물론 근대의 시작 양림동, 오월 영령들의 숨결이 있는 망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상징인 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만의 고유한 가치들을 잘 꿰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기관에서 강영민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김광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김범태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김선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총괄과장, 김성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용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김훈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노배성 광주지방조달청장, 서장원 광주지방기상청장,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이수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태규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조욱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순환 행정안전부 광주청사관리소장,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김완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김재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남태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윤상규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장, 최재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지역 기관에서는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진강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함께했고, 광주시에서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문영훈 행정부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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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이 5월 15일(월)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가 열띤 논의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직무대행 김병준)가 주최한 이번 대토론회는 ‘다시 뛰는 한국경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중소기업의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감속하고 있으며, 무역수지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 위축,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같은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에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지난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어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관석 위원장은 “지금의 대내외적인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적극적인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그리고 기업인들과 국회 그리고 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경제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관석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지피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과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과 윤영석 기재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유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대표, 학계, 연구계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영선 KDI 부원장의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경제 활력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편, 오늘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상생협력 확산(16일, 10:30, 중앙회 상생룸), 협동조합 활성화(17일, 14:00, 중앙회 혁신룸), 노동규제 개선(18일, 14:00, 중앙회 상생룸) 3가지 주제의 세션 토론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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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남 최초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협약[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2일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보험으로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제도이다. 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등 대내외 경제 여권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지급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광역지자체인 전라남도는 2022년부터 보험료 50%,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제조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마저도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514개 업체 중 10%에도 한참 못 미치는 34개 업체(고흥군 3개 업체)만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고흥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사행성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료의 10%를 선 할인받고, 군으로부터 할인된 보험료의 60%, 최고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전라남도로부터 지원을 먼저 받은 업체라도 고흥군으로부터 보험료의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처럼 보험에 가입한 업체 모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에 더하여 광역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업체에도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흥형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의 설계 및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흥군은 이를 통해 2022년 지원받은 3개 업체의 10배가 넘는 연중 30여 개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확보 즉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은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꼭 필요하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 농·수·특산물 수출 등 관련 업계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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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진남상가,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 축제’ 개최[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 진남상가 일원에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 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에 진남상가가 선정돼,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행사기간 전문 사회자 진행으로 초대가수와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상인들과 관람객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13~14일에는 22개의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이 운영되며, 13일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매 영수증을 지참한 방문객에게 테라리움, 동백반다나, 키링, 캘리그라피 연필통 만들기 등 공예체험도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행사기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남상가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지참한 방문객에게 룰렛이벤트를 진행해 다양한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진남상가로 유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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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경제위기 극복위한 산업과 통상 정책' 긴밀한 연계 추진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은 5월 11일(목) 제4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논의의 필요성과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수출액이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내수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특히 무역수지가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IMF 외환 위기 당시 기록된 29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이후 가장 긴 기간”이라며 “수출 부진의 여파로 4월 제조업 취업자 수 또한 2020년 1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부진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과 통상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점검하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관석 위원장은 “민생경제·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등의 사례를 반추하여 이를 거울 삼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도 동시에 조속히 수립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경제가 더이상 어려워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산자중기위원회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선도산업의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실시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개 안건이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