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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애인체육회, 성과평가 전남 ‘1위’[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노관규 시장)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전남 시군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차 서면 평가로 30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2차로 PPT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순천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을 지표로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1:1 행복드림팀, 순천 SOS센터 운영,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등 지역의 특수성에 창의성을 더한 ‘순천형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해 큰 호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시의 위상을 높였으며, ‘더 따뜻한 복지도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비전으로 보편적·포용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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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최우수상’ 수상 쾌거[호남=열린정책뉴스] 순천시(노관규 시장)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전남 시군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차 서면 평가로 30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2차로 PPT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순천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등을 지표로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1:1 행복드림팀, 순천 SOS센터 운영,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등 지역의 특수성에 창의성을 더한 ‘순천형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해 큰 호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시의 위상을 높였으며, ‘더 따뜻한 복지도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비전으로 보편적·포용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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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보건복지부 자활 우수지자체 평가 대통령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보건복지부 주관한 '2023년 자활 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및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활기금 활성화, 자활사업운영 등 자활 전반 4개 분야를 평가했다. 광산구는 전 분야에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높은 대통령상을 받았다. 광산구는 지역자활센터 2개소(어등지역자활센터, 광산지역자활센터), 구 직접 사업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 600여 명(월평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자활참여자의 노동 능력, 자활 요구,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의 자립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한 노력으로 대통령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다”며 “시민에게 이로운 광산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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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광주시 ‘눈에 보이는 변화’ 축적…꿀잼도시‧인공지능 등 ‘미래 광주’ 밑그림 완성[광주=열린정책뉴스] 민선 8기 광주광역시는 ‘변화’를 추구한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시작해 ‘눈에 보이는 변화’, ‘손에 잡히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23년 광주시는 광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한 해였다.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을 실현할 ‘꿀잼도시 광주 프로젝트’, 미래차와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의 ‘미래먹거리 토대 구축’,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군공항 이전 기틀 마련’,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기후위기 대응‧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외교와 포용도시의 실천’,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완성을 위한 투자·인프라·인재 3대 전략’ 등을 설계하고, 첫발을 내디딘 시기였다. 이를 대전제로 보다 실천적인 주요 현안사업들의 가닥이 추려졌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산도 확보했다. 대표적 사업이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인공지능집적단지와 광주AI영재고 설립 등이다. 또 광주역 창업밸리, 도시 전역 실증 시험무대화, 5000억 창업혁신펀드 조성 등 창업도시 완성의 3대 전략인 ‘투자·인프라·인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광주시민이 직접 뽑은 ‘올해 우수정책 베스트 10’에서도 확인된다. 광주시민이 선택한 2023년 최고의 정책은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협업’, 도시가 처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스템의 혁신성이 높이 평가됐다. 이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등 복합쇼핑몰 급물살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및 220만평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첫 삽 ▲AI데이터센터 구축과 AI영재고 설립 추진 등 대한민국 AI혁신거점 조성 ▲노후수도관 정비 강화를 통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특별법 제정 등 군공항 이전 기틀 마련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우리동네 10분 이내 돌봄 강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장년세대 지원 강화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소각장 공모 등 시민의 체감도가 높고 광주시의 손에 잡히는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택됐다. 광주시는 올해 시민의 절수 노력과 영산강 취수 등을 이용한 적극적 가뭄 대응, 지산IC 진출로 대안 마련,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등의 결실도 맺었다. 베트남 응에안성,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자매·우호협력 체결 등 도시외교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수행에 따라 각종 평가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 올 한해 48개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제6회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았다. 최고상은 전 세계 54개국, 193개 도시, 330개의 우수정책 중 5개 정책에만 주어진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특화단지를 통한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1만6000여 개를 만들어냈다. 전국 최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등 지역응급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지자체,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정부합동평가 우수, 노인정책 장기요양 최우수상, 청년정책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에서 큰 성과를 냈다. 이밖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7개 시도 중 공동 1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광역지자체 1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 전국 1등, 대중교통 시책평가 6대 광역시 중 1위,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정부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도 눈길을 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위기는 극복하고, 성과는 축적하고, 기회는 열어간 한 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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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 혁신, 공모와 표창에 특별했다[영암=열린정책뉴스] ‘혁신 영암 원년’을 선포하고 출발한 영암군이 올해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 성과를 올렸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체계적·전략적 업무추진으로 공모사업 선정 76건, 기관표창 31건의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군민 주거복지 향상,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돌아오는 영암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 제·개정으로 혁신의 법적·제도적 기반도 탄탄히 했다. 민선 8기 영암군은,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혁신의 꾸준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 참여 비중을 높여왔다. 중앙정부와 광역도의 각종 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먼저, 영암군은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부터 착수했다. 모니터링은 민일기 부군수 주재로 기획감사실과 추진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에서 시작됐다. 협력체계 내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여기에 미 선정사업 원인분석도 더해 두 번의 실패가 없도록 하는 등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했다. 그 결과 총 76건의 공모 선정과 국비사업 확보를 통해 국·도비 2,400억 원 포함 총사업비 3,400억 확보라는 성과를 일궈내 혁신군정을 위한 중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2월 21일 기준, 영암군이 유치한 공모사업과 확보된 국비사업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총 400억 원)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총 178억 원) △농촌협약공모사업(총 428억 원) △독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 470억 원) △개신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 440억 원) △춘동·미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총 3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총 200억 원)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총 318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총 131억 원) △미암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총 280억 원) △안전체험교육센터(총 161억 원)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 센터사업(총 60억 원)등이다. 이 밖에도 △고향올래사업(총 10억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총 32억 원) △수변구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총 23억 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총 22억 원) △지역특화스포츠관광육성사업(총 10억 원) △청년마을만들기사업, △디지털시민군수실 등이 선정됐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생태탐방원 유치를 계기로 ‘생태힐링도시 영암’ 구현도 가시권에 들었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과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청년창업농과 지역농업인이 상생 성장할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농촌협약공모사업 선정으로 영암읍 농촌생활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등 주거생활 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023년 영암군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영암군은 중앙부처 15건, 전라남도 13건, 외부기관 3건 등 총 31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재정인센티브 3억8,000만 원도 확보했다. 먼저,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대통령상과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평가(보조금운용 혁신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하반기 행안부 재정집행 평가’ 우수상, ‘전라남도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평가’ 최우수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쌀페스타’ 대상과 영암왕인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지정과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등 수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자치활성화와 군민권익증진을 위한 주요 조례 제정·개정에서도 영암군은 올해 의미 있는 1년을 보냈다. 과거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안을 보완하던 소극적 조례 제·개정에서 벗어나, 자체사업 추진 근거·체계 마련, 군정 혁신 조항 구체화 등 적극적 조례 정비로 혁신 군정을 뒷받침했다. 대표적으로 인구정책에 탄력이 붙도록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주거복지 조례>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년창업 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민 소득 증가, 지역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더해 총 36건의 조례 제정 성과를 올렸다. 총 67건의 조례가 개정됐다. 어르신일자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가, 물가안정과 주민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수도급수 조례>가, 농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농민권익증진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가 새롭게 정비됐다. 영암군은 이미 정착한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토대로 사업적합성과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사전절차 이행 등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며, 군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건의사업과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올 한해 영암군민의 관심과 협력 속에 1,000여 공직자들이 군정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상과 공모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영암군민께 약속한 사업들이 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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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국공립 진상어린이집 이중규 원장 국민훈장 포상[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19일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2023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식’에서 국공립 진상어린이집 이중규 원장이 국민훈장 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포상식은 보육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정부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식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보육 단체 등의 추천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48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했으며, 그 외에 공적을 인정받은 26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최고 영예의 국민훈장(석류장)을 받은 광양시 국공립 진상어린이집 이중규 원장은 1987년 유치원 교사를 시작해 2001년부터 어린이집 교사, 2008년 2월부터 진상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해 21여 년 동안 보육 현장을 지켜왔다. 이 원장은 2006년부터 지역사회에서 전라남도 어린이집연합회장,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농어촌지역의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20년 9월부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2022년 6월부터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를 역임하면서 공공보육 정책개발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공으로 국민훈장을 포상하게 됐다. 이 외에도 대통령 표창으로 광양시 국공립 용강어린이집 박순자 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는 광양시 국공립 광양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문경숙 원장, 사회복지법인 광양초원어린이집 박철웅 원장이 수상했다. 오승택 아동보육과장은 “묵묵히 한길을 걸으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애써온 원장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광양시는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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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신건강 개선과 IT의 역할'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2월 26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 정신건강 개선과 IT의 역할>을 주제로 국민 정신건강 미래형 대응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하우즈커뮤니케이션앤컨설팅과 함께 공동주최하며, 신현영TV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일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되어 온 ‘국민 정신건강 트렌드 모니터링·관리 플랫폼 개발’ R&D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트렌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신현영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연구책임자인 유현재 교수(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국민 정신건강 트렌드 연구의 배경과 취지 :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연구진인 양지훈·박성용 교수(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감정분류모델에 기반한 SNS 미디어 분석 : 유튜브 뉴스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김준형 교수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담당 총괄 부서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이 참여한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공포와 불안을 촉발하는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SNS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자극적인 정보들이 전파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진료비 지출 규모가 커지는 등 대한민국 국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개개인들의 정신건강 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차원의 손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신건강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하며.“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급증과 온라인 상에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국민 정신건강의 트렌드 관련 플랫폼을 준비해 최선의 국가 정책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유현재 교수도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미디어, 컴퓨터공학, 정신건강 전문가와 산업체를 비롯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민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이라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논의하는 것은 정신건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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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사회 놀이혁신 활성화 전국 TOP5 지역 입성 ‘호남 유일’[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호남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사회 놀이혁신 활성화 유공 평가’에서 전국 상위 5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역사회 놀이혁신 활성화 유공 평가는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놀이 환경을 조성해 아동 여가문화를 활성화한 지자체를 발굴하여 사업 성과 공유와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시․도에서 1차 추천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도 아동 놀이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거쳐 사업성과가 탁월한 5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북구는 민선7기부터 아동이 보호받으며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공공놀이터 환경 진단’, ‘아동친화 특화마을 조성’ ‘놀이 돌봄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지난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 물놀이장 설치’,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설치’, ‘꿈나무실내놀이터 조성’, ‘어린이 야외 창의놀이터 조성’ 등 아동들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 확충을 민선7․8기 공약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왔다. 이에 북구는 이번 유공 평가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놀이혁신 선도지역 성과보고회’에 참여하여 전국 226곳 기초 지자체 중 5곳에만 주어진 장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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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4.0연구원 창립3주년' 기념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민주주의4.0연구원(이사장 전해철)은 지난 14일(목) 오후,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전해철 이사장의 기념사로 시작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능후 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축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내ㆍ외빈의 축하 속에 시작되었다. 오늘 행사는 전세계적으로 들이닥친 민주주의의 위기와 퇴행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조 발제를 담당한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가 ‘너무 많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너무 적어서’발생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대의적으로 만들어, 기득권으로 구성된 과두집단(oligarchy)에 대항할 국민(people)집단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 발표를 맡은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적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발생했고, 그들 각자의 방법으로 극복해 내었다. 다만, 극복해낸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국민을 대표-참여-숙의가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열린-포용적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에서도 이같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은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대근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수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영배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해철 이사장은 "민주주의 4.0연구원은 그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양극화 극복,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기후 위기 대응, 경제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의제를 주제로 연구하고 토론해 왔다"면서 "특히 정치발전을 위한 선거제 개혁과 정치 개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는데, 연장선상에서 마련한 <퇴행하는 한국 민주주의, 국민 속에서 해답을 찾다> 기념 토론회에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토론회에는 민주주의 4.0연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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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응급처치 가능...'119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 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의 이송현황은 2018년 24만명, 2019년 27만명, 2021년 31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을 넘었다. 서영교 의원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119법>은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