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광산구, 주민등록‧출생미등록 아동 동시 조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11월10일까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위한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독려한다는 취지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디지털 조사를 도입해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8월20일까지 디지털조사를 진행한 후 8월21일부터는 통장 및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할 예정이다.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주민은 방문 조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특히,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가 대상이다. 광산구는 최근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10월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광산구는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구성,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또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통해 주민의 실제 생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에 문의하거나 광산구 누리집을 방문하면 된다.
-
윤미향 의원, 인신매매 근절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지난 25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강민정, 박범계, 장혜영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을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 △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로 꼽으며,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등을 위한 별도의 처벌법 제정 등 한국사회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안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라 2023년 3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고시 기준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현행 고시 기준은 「인신매매방지법」보다 후퇴한 인신매매 정의개념 등 협소한 적용 범위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의 확대 필요성 의견도 제시되었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예술·흥행(E-6) 비자 발급 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인신매매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여성이 경찰단속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될 경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담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는커녕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출국조치만 이뤄지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미향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이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노동력 착취, 성착취 및 성매매까지 확대되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과 홍보 부족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라며“현행법상 미비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적시성 있는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인신매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인신매매방지법 소관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수립은 교육부 산하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며“특히, 인신매매 개념이 확대되며 11개 부처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부재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해외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 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신매매는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의 꿈을 짓밟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여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범죄로,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인신매매의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해당한다”며 “인권위는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를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와 인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1부에서는 성착취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실태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부소장은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브로커를 통해 가수, 연예계 활동을 빙자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를 겪고 있다”며“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특화 지원 시설 등 피해자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인신매매·추행·약취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해왔으나 대부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데 그쳤다”며“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신매매로 얻은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실태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2014년 신안 염전 노동자 사건이 처음 발생한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입법적 개선 노력만큼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지역사회와 유착관계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행 고용허가제 체계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사업주의 상습적 폭행에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인신매매방지법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최소한의 피해 사실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20톤 이상 승선하는 이주어선원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만, 적용제외 특례 규정으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 유급휴가 제도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특히, 어선원 모집, 배분, 고용, 관리의 전 과정에서 채무와 계약을 이용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토론회 2부에서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 정책 현황 및 제언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장은 “인신매매 범죄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인신매매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국가적 경계를 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체를 파악하여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등 인신매매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법무부 등 인신매매 소관부처는 인신매매방지법, 형법 등 현행 관련법상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규범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3년 개정된 형법만 보더라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처벌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특히, 2023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를 봐도 우리나라는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포괄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별도 처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은 “현재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은 비전과 목표만 있을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은 부족하다”며“특히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여러 유형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부처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역할이 필수적인데 여성가족부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이재호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정책담당관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가 발생해도 체류기간 문제, 강제추방 압박 등 불이익 우려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인신매매 피해 발생 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이주노동자의 장기간 체류가 보장될 수 있는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장은 “현재 고시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표 활용결과 및 피해자 지원 실적을 자세히 살피고, 인신매매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포럼 등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며 소통의 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고영석 법부무 외국인정책과 서기관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활용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 트라우마 교육 등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의 전제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라는 의견에 공감하며 장애인 인신매매 처벌의 경우 장애인의 개념을 확대하는 대신 처벌조항이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의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대책 TF 팀장은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사업주 관리감독과 안전보건 분야 합동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외국인 체류 관리는 여러 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핵심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부처 간 협업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현지 이주어선원 송출업체가 이탈보증금 등을 이유로 상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다고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나, 문제는 송출업체가 현지법인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미향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북구,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본격 개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통합 재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지난 6월 북구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1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의 통합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북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먼저 27일 협력 의료기관 2개소 등 7개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가 개인별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60만원 상당의 가사활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1:1 정신 상담 특화 서비스의 혜택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문인 북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7개의 서비스 수행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장기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병상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시작하여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조사되는 등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
고흥군,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꽃보다 어르신’공모 선정돼[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치매 돌봄 강화를 위한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꽃보다 어르신, 3000만 원)’공모에 지난 24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사업을 발굴,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고흥군은 독거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해 치매안심마을인 포두면 신기마을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화훼활동, 요리교실 등 ‘오감 자극 활동 프로그램’과 외부 문화 체험활동인 ‘성님! 마실가세’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실시할 계획이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우울증과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소통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고흥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사례관리 등 치매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 관련 상담, 치매 지원 사업은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1-830-6969) 및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중증 천식 토론회 성료, '치료 사각지대 해소'에 한 마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주최하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지영구 이사장)가 주관한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월 2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현저히 낮은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열악한 정책 환경으로 인해 부작용을 감내하며 스테로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일상을 위해 정부와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중증 천식 치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지영구 이사장은 “적절한 치료제를 통해 중증 천식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하고 악화와 발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여전히 치료 보장성이 낮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증 천식 환자의 질병부담과 삶의 질’을 발표한 김태범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중증 천식은 일반적인 천식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암 환자보다도 삶의 질이 낮은 중증 질환”이라며 “고통받는 중증 천식 환자들을 위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빼앗긴 숨, 치료 사각지대 중증 천식’을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재원 일산백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천식 진료지침대로 중증 천식 환자를 치료하기 힘들다”며 “환자마다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생물학적제제가 다른 만큼 모든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통합적인 급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내 중증 천식 치료 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김진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국장, 권선미 중앙일보헬스미디어 기자,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그리고 김민혜 이대서울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각 토론자로 나섰다. 김진아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발표된 중증 천식 환자들의 삶의 질이 10년 전 보고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제제의 급여를 통해 치료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중증 천식도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선미 기자는 “중증 천식은 다른 중증질환 대비 약제의 급여가 너무 늦다”며 “생물학적제제는 천식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인 만큼 보다 신속하게 모든 생물학적제제를 동시에 급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창현 과장은 “생물학적제제가 중증 천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급여 검토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미영 실장은 “암이나 중증 질환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해 위험분담제 확대 등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좀 더 나은 치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민혜 교수는 우리나라의 중증 천식 환자의 경구 스테로이드 지속 사용 비율이 92.9%로 미국의 4.5배를 넘는 사실을 지적하며 “후진적인 약제 사용 행태이자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물학적제제가 있는데도 급여가 안 돼 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환자 간 치료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급여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이 종료된 이후에는 중증 천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질의가 이어졌다. 70대의 중증 천식 환자는 “그동안 숨 쉬고 걷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며 “현재 임상연구를 통해 생물학적제제 치료 지원을 받으면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걱정이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을 이 고통을 헤아려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60대 환자는 “발작이 오면 1년에 10번 정도 응급실에 갔지만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은 이후부터는 지난 2~3년간 응급실에 간 적이 없다”면서 “중증 천식은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힘든 질환인 만큼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정부 관계자들이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지영구 이사장은 “진료 현장에서는 중증 환자에 대한 보다 정밀한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생물학적제제의 급여가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중증 천식 치료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중증 천식 환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
장성군, 빈틈없는 공약 추진 이어간다[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이 최근 김명신 부군수 주재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장성군은 총 7개 분야 55개 공약사업 가운데 △재정규모 6000억 원 달성 △읍면 직접해결예산 대폭 확대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급 등 8개 사업을 완료했다. 6월 말 기준, 공약이행률 37.2%를 기록 중이다. 분야별로는 일반 행정이 90%로 가장 높았고, 교육(43.3%), 산업경제(42.5%), 복지 (36.7%), 농업(36.4%)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개발 및 문화관광분야는 △빛그린산단 배후 지방산업단지 신규개발 △장성 5대 맛거리 조성 △축령산 일대 산림문화체험마을 조성 등 대규모‧중장기 사업이 많아 본격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삼서~광주 경계간 연결도로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을 거쳐 하반기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장성읍 10만 그루 나무 식재’는 내년까지 2만 3600주를 추가 식재한다. ‘장애인 주간보호‧직업재활시설 설치’는 부지 매입 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2024년 착공한다. ‘삼계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설계‧착공에 들어간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건 구축에도 힘쓴다. 앞선 4월 몽골 4개 시군과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성군은 ‘외국인 근로자 인력풀 구축’과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점포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전남테크노파크 업무협약을 통해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연구 개발을 돕는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수당 지급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 △청소년 참여예산제 등을 실시한다. 복지공약인 △어르신 택시 바우처 △8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장제비 지원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 등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돼 연말 또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잔디특화공원 조성, 황룡우시장 이전 등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위치 선정, 부지 매입 등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이행 과정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겠다”면서 “빈틈없는 공약 추진과 더불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 설립 확정, 4900억 원 규모 장성데이터센터 투자협약 체결, 2025년 전남도민체전 유치 등 잇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장성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
전남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조례 도의회 통과[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0일(목)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추진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지급액 △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방법·결정·정지 △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 무안·나주·목포·순천·광양·여수 등 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통과로 협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열망을 담은 학생교육수당을 현실화해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
장성군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세운다… 정부, 최종 확정[장성=열린정책뉴스] 포기를 몰랐던 굴곡진 16년 도전의 역사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20일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군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 2007년부터 이어온 장성군민과 장성군, 장성군의회, 전남도, 사회단체 등의 꾸준한 노력이 결국 ‘성공 신화’로 귀결됐다. 장성군에 최초 설립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중풍,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총사업비 1001억 원을 투입해 장성군 남면 삼태리 448번지 일원 1만 9800㎡ 규모 부지에 건립한다.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은 장성군 지역경제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 결과에 따르면 무려 1만 25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남면, 진원면 등 장성지역에 대단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치료기술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와 광주과학기술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첨단의료산업 연구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면 경북 구미, 충북 오송과 함께 ‘의료 삼각벨트’를 형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2007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국가 차원 심뇌혈관질환 연구 필요성을 주장한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에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밀었다. 서구적인 식습관의 변화로 국내 심뇌혈관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은 1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민과 합심해 유치 노력을 기울이던 중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연구소 건립사업이 선정되며 희망의 빛을 만났다. 그러나 2020년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며 연구소 설립사업이 전환 국면을 맞이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 예산으로는 연구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증액을 추진했다. 이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2021년 약 44억 원, 2022년 28억 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됐다가 불용 처리되는 부침을 겪었다. 민선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추진에 더욱 속도를 냈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착수하자 김한종 장성군수,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도‧장성군 관계자들은 2022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장성군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용역 조기 통과와 정부예산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성군의회에서도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신속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실었다. 그 결과 지난 12월, 2023년 정부예산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산 25억 원이 최종 반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예산을 확보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아직 일렀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김한종 군수는 재차 국회를 방문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 설립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지난 20일 오후 기획재정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로 총사업비를 기존 475억 원에서 1001억 원으로 증액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통과돼,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군 설립이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이 역사적인 쾌거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의료산업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장성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를 설립하겠다 천명한 장성군민의 결연한 의지가 이룩한 명예로운 금자탑”이라며 “숱한 난관에도 불굴의 자세로 걸어온 5만 군민, 장성군의회를 비롯해 200만 전남도민과 전남도의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정명호 추진위원장 및 위원, 전남대학교병원, 지역사회단체 등 함께 광야로 나서 준 모든 이들에게 공을 돌린다”고 전했다. 김 군수는 이어서 “장성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확정은 장성을 넘어 전남도의 경쟁력과 위상을 한층 높여줄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신(新) 부흥기를 이끌어가는 중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전지협 울산지부 동구지회 '업무협약'[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21일 오전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 회장은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501 2층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울산지부 동구지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전기기능장협회 울산지회 정봉주지회장, 헤어디자인봉사단 김설옥회장과 아동의 교육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울산지부 동구지회 해누리지역아동센터는 70~80년대에 도서 산간 및 도시 내 빈곤 아동을 위한 민간 공부방을 시작으로 2004년 아동복지법으로 제도화되어 현재 전국에 약4,300개소 11만 아동들과 함께하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는 2002년 10월 첫 모임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를 결성하고 2006년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으며 전국 지역아동센터 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아동은 우리 사회는 물론 인류의 미래이며 희망으로서, 이 땅의 모든 아동은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보호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어른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울산지부 동구지회 해누리지역아동센터는 건강한 보호와 관심 아래 자유롭게 자기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사회, 나눔을 통해 아동들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으며, 해누리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의 빈곤아동과 교육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울산시 동구지역의 기초생활수급가정, 한 부모 가정, 저소득가정 및 맞벌이 가정과 결손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이용시설이다. 해누리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도움과 아동의 정서 및 심리적인 문제들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해결하고 스스로의 자립심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해누리지역아동센터 신정화 센터장은 “아동센터가 뭐하는 곳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방치 아동을 보호 하는 곳이며,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종일 보호 하지만 초등학교 아동은 학교 수업 후 보호해주는 곳이 없다. 물론 그 부모가 집에 있다면 좋겠지만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또는 부득이하게 맞벌이를 해야 하는 가정에서는 정말 집에 홀로 있어야 하는 어린 아이 때문에 안절부절 하거나 직업을 포기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해누리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가정과 아동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급식으로 밥을 굶는 아이가 없도록 보호합니다 . 교육활동으로 첫 번째 학습을 보충해 줍니다. 학교 숙제 점검 국.수.사.과 학습, 미술, 종이접기,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학습을 보충 보호 해줍니다. 두 번째로 문화 영역입니다. 부모의 부재나 바쁜 맞벌이 가정에서 소흘 해 질 수밖에 없는 영화보기, 뮤지컬 연극관람, 박물관 관람, 현장학습 등 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심리 상담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심리 적으로 많은 부분이 약해져 있고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서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기에 심리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유를 겸합니다. ADHD 아동, 애정결핍아동, 폭력적인 아동, 산만한 아동, 정서불안 아동들이 잘 치유 되어서 보호 되도록 돕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 허가 사회복지 시설로써 이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방과 후 방치되는 아동 곁에 언제나 함께 하는 시설로써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많은 지원 (물품후원, 물질 후원, 자원봉사 등)이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기관으로 부터 많은 지원과 후원을 받고 있는 시설이므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곳이라” 말했다.
-
광주 서구, 퇴원환자 돌봄 지원 박차[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지역 병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퇴원환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구는 지난 14일 광주지역 급성기병원 및 요양병원 6개소(전남대병원, 광주보훈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해피뷰병원, 광주365재활병원, 시립제2요양병원)와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불필요한 재입원 및 시설 입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래의 생활공간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병원은 퇴원예정 환자 중 사회경제적 형편, 신체 및 기능 수준 등을 파악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구는 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자의 정보와 상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방문의료와 일상생활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특히 서구는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퇴원환자에게 ▲방문진료, 방문맞춤운동, 병원동행 등 보건의료지원 ▲주택 개보수, 안전바 설치, 돌봄임시거처 제공 등 주거지원 ▲식사, 가사, 요양, 돌봄 등 일상생활지원 ▲AI복지사, 스마트주거돌봄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며, 사업대상은 뇌혈관질환, 뇌경색, 호흡기, 골절, 민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환자, 요양병원 입원 후 120일이 경과했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필요한 퇴원예정환자 누구나 가능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퇴원 후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 회복할 수 있도록 병원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인 통합돌봄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었으며 전국 최초 재택의료센터 개소, 전국 유일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