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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6월 9일(목) 오후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과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주관하였다. 이철규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가 해외광물 수입선 확보에 혈안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옥석도 가리지 못한 채 해외자산들을 매각하는 등 뒷걸음질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비축 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도록 정부를 비롯한 학계, 산업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 원자재 생산국들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자원 무기화’에 나서면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있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정책은 말 그대로 역주행”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원 안보에 방점을 찍고 각종 지원 강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최종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연규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신현돈 인하대 교수, 김경준 SK어스온 실장, 최성웅 강원대 부총장, 이상무 LX인터내셔널 상무,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실장, 김호성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김연규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은 특정 국가에 원자재 의존도가 매우 높아 불안한 세계 1위이며 니켈, 아연, 구리, 철광석, 유연탄, 우라늄 등 6대 핵심광물 자급률은 제로”라면서 “신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현돈 인하대 교수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자원 미보유국인 한국에서는 국민의 삶과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자원개발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탐사-생산광구 참여사업의 다각화와 안정적 도입선 확보를 위한 전략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SK어스온 실장은 “에너지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암흑기를 지난 후, ESG라는 시대적 흐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다”면서 “에너지 대전환은 짧은 기간 안에 달성하기 어려우며 자원 안보 관점에서도 급격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전통적 사업을 유지함과 동시에 탄소저감 실현을 위한 기술의 도입, 적용에도 매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웅 강원대 부총장은 “2020년 현재 국내 에너지 공급의 81%를 화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공언한 NDC 이행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에너지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발전효율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화력발전의 점진적 퇴장과 유연성 전원의 적정 비율 확보가 현실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급격한 화력발전의 퇴장보다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발전방식의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구현하는 혁신적 화력발전시스템을 통해 기저전력 및 유동성 전원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무 LX인터내셔널 상무는 “자원부국들은 점차 자원 민족주의 성향을 띄어가고 있어 각종 규제를 비롯하여 정책적으로 외국 회사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자원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 예산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은 “2000년대의 슈퍼사이클과 지금은 자원이 필요한 원인도, 종류도, 요구되는 양도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자원개발 문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지금의 핵심광물 공급망의 문제는 자원분야의 기술개발이 전제되어야만 자원확보가 가능한 구도이기 때문에 기술 기반의 새로운 자원개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실장은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 붕괴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붕괴, 과거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투자사업 실패로 인한 부정적 인식 심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사업 생태계 복구 및 인프라 기반 구축, 자원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호성 산업부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융자, 세제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 공기업의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간 참여가 어려운 분야나 지역에 대한 투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 경험, 인력 지원 등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새로운 자원안보체계와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여 평시·위기시 공급망 관리 및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우택, 윤재옥, 송석준, 권명호, 김승수, 양금희, 엄태영, 노용호, 윤주경, 윤창현, 최승재, 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업계에서는 해외자원개발협회 박순기 부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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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스마트제조혁신법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높이겠다”[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달 2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직을 승계한 강원 출신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6월 8일(수), 국회 의정활동 첫 번째 법안으로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소 제조기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IT(정보통신기술) 기술과 AI(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유통관리,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디지털클러스트를 통한 기업 간 연계 협력,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을 위한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지원,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침체된 제조업 부흥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등 제조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수출의 80%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생산성이 낮아 격차가 벌어지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조 중소기업은 인력 및 자금난으로 인해 제조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별 공장 단위로 쌓이고 있는 방대한 제조데이터를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로 활용하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요는 높으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데이터 활용에 특화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1호 법안을 준비했다”고 그 배경을 밝히면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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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이버폭력 방지 패키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등장한사이버폭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7일(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프로배구선수와 인터넷 BJ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형태가 기존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의 행위 유형에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N번방 사태와 같은 악랄한 사이버 성범죄나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필요하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은 사이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최근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입법도 변화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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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국회=열린정책뉴스]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25일(수),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4회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여야협치부분 우수의원으로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한 입법과 정책연구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가 직접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작년에 신설된 상이다. 올해부터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협력적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여야협치 부문’을 신설하여 시상하였다. 여야협치 부문에서는 5명의 국회의원이 수상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성숙한 의회정치’와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굉장히 뜻깊은 상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신뢰가 작동하는 정치, 여야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라는 의미로 여기고 국민 향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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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국회 최고 권위의 ‘의정대상’[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25일(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2년 연속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조명희 의원은 정부 연구개발(R&D) 평가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장 및 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조명희 의원은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21대 국회에 들어와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한 현장 기반 의정활동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생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국내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가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로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등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는 개원 74주년을 맞아 ‘국회 개원기념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열어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25인을 선정했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과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의 전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젠더혁신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사회, 경제적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후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ICT·공학 분야인 자동차 안전 연구, 얼굴 및 음성인식 알고리즘 연구 등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술 개발 연구 등에도 성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을 기준으로 연구가 수행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약개발 과정에서 남성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이뤄져 여성에게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연구개발 성과가 특정 성별에 불리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지만 실제 연구 현장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는 경우는 사실상 미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이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평가법’ 개정안을 성안하여 대표발의 한 것이다. 한편,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정감사 우수의원’, ‘2021 혁신리더 대상’ 등 12차례 상을 수상하였고, 이번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까지 총 13개의 상을 수상했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1990년 지구관측 위성정보 및 공간정보 분야 국내 1호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학에서 인재 양성에 힘써왔고, 벤처기업 CEO,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국회 개원 이래 위성 및 공간정보를 전공한 최초의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전 국토 1: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을 인수위에 최초로 제안하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까지 선정되게 만들며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조 의원의 제안으로 전 국토에 1:1000 전자 지도를 구축하게 되면 디지털 트윈 고도화를 통해 보도나 교차로 등이 정밀하게 구현되어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권역별 도로 관리는 물론, 임도 설계·산사태 관리·사방댐 설계·산불초소 관리와 같은 산림 분야와 국가하천 및 소하천 관리, 자연재해 재난 등 수자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이는 국토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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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인 출신 노용호 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기 시작[인물=열린정책뉴스] 26년 경력 정당인 출신,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비례대표)이 5월 23일(월),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다. 노 의원은 오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결정 통지서’를 받아 국회의원 등록을 마쳤다. 노용호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내외 정치경제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어려운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딛고 편하게 올라설 수 있도록 진심의 사다리 정치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노 의원은 1996년 신한국당 공채로 당에 들어왔다. 한나라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자유한국당 기획조정국장, 국민의힘 총무국장 등 주요 당직을 거치며 당무를 경험했다. 강원 양양 출신으로 26년의 당직자 생활 중 18년을 강원도에서 보냈다. 당내에서는 노 의원의 합류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야 협상 전략 강화, 원내와 원외를 아우르는 가교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오랜 세월, 민생 현장에서 갈고 닦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삶을 위해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노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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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출마자들, '선거 승리' 결의[화성=열린정책뉴스] 5월 19일(목) 제8회 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 개시되며 화성 지역 출마 후보자들이 동탄 센트럴파크에 함께 모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 화성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권칠승, 송옥주 국회의원와 함께 안민석, 전용기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각 지역구별 시도의원 후보자, 그리고 지지자 및 여러 시민들이 자리하였다. 이날 각 후보들은 상호간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하나의 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원욱 국회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여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화성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이루기 위한 역량을 갖춘 참된 인재들이다”라면서 “앞으로 후보들이 선거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의 팀으로 똘똘 뭉쳐 적극적인 자세로 선거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5월 27일~28일 사전 투표, 6월1일 본 투표)에 더불어민주당으로 화성 지역에 출마한 후보는 시장 1명, 도의원 8명, 시의원 17명(가선거구 2명, 나선거구 2명, 다선거구 1명, 라선거구 2명, 마선거구 2명, 바선거구 2명, 사선거구 2명, 아선거구 1명, 비례대표 후보 3명) 등 총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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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후보자들, “성남시의회 독과점 경고해달라”[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지난 12일(목) 오후,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정의당 성남시의원 출마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진행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에 지역사무실이 있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맡았다.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의회 선거에 출마한 ▲양호영 후보 (성남시 (하) 선거구 출마), ▲예윤해 후보 (성남시 (카) 선거구), ▲윤지영 후보 (성남시의회 비례대표)의 출마 소식을 알리며, “성남시의회가 ‘파란불’에 급발진하지 않게, ‘빨간불’에 급제동하지 않게 ‘노란불’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파란색 민주당과 빨간색 국힘의 강력한 경고등”이 될 정의당 후보들을 소개했다. 이어 양호영, 예윤해, 윤지영 후보가 기자회견문을 합동으로 낭독했다. 세 후보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이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선거 참패에 위기를 넘어 몰락이라는 평가도 받”는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구의 당선자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 제4 정당의 후보도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봉사하라는 명령”이라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제도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경기도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를 알뜰하게 쪼갰습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을 폼나게 주장했지만, 4인 선거구는 도입하지 않았고, 3인 선거구는 오히려 줄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독과점 담합 정치를 비판했다. 양호영, 예윤해, 윤지영 후보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무리하며 “3번당에도 한 틈의 자리만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절실히 일하고 싶습니다. 성남시에서 정의당의 정치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의회가 ‘파란불’에 급발진하지 않게, ‘빨간불’에 급제동하지 않게 ‘노란불’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각 후보는 각자의 정견과 공약을 담은 ‘출마선언문’을 낭독했다. 첨부, 기자회견문, 후보별 주요 공약 및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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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당 '최진석 경남도지사 후보' 공천[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통일한국당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최진석 (주)두손인터네셔날 대표이사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공천했다. 최진석 후보는 에디슨모터스의 해외사업 TFT 본부장도 맡고 있다. 통일한국당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제3당의 역할을 맡기 위해 6월 1일 지방선거에 전국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그리고 각 선거단위 비례대표 입후보자 전원에게 선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통일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최진석 경남도지사 후보와 10여 명의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천하고 당선자를 배출하여 제3세력으로 다가서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고 향후 점진적으로 제1당을 목표로 매진해 나가겠다는 원대한 각오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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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후보자 확정[광주광역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후보자 선출을 마무리했다. 상당수의 현역이 교체되었으며, 청년과 여성들의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광주 지방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 후보 5명, 광역의원 후보 22명(비례 2명), 기초의원 후보 69명(비례 9명)을 확정지었다"고 5월 9일(월) 밝혔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기초단체장 후보는 5명 중 2명이 교체됐다. 광역의원은 22명 중 16명이 바뀌면서 73%가 교체됐고, 기초의원 역시 69명 중 48명이 바뀌면서 교체율이 70%에 달한다. 여성·청년 후보 공천율은 지난 7회 지방선거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 공천율은 광역 8명(지역 6, 비례2), 기초 22명(지역 13, 비례9) 등 총 30명으로 33.3%였는데,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그 비율이 광역 9명(지역 8, 비례1), 기초 30명(지역 24명, 비례6명) 등 총 39명으로 전체 대비 42.8%를 차지했다. 청년 후보 공천도 늘었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는 광역 3명, 기초 12명 총 15명으로 16.6%에 그쳤으나, 이번 8회 지방선거에는 광역 7명, 기초 18명 총 25명이 공천을 받아 27.4%로 증가해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규정된 광역의원 청년 후보자 공천 비율 20%를 넘겼다. 특히 광역의원 청년 공천비율은 31.8%를 차지했다. 최연소 광역의원 후보자는 서구3 후보로 선출된 94년생 만 27세 이명노 후보이며, 기초의원 최연소 후보는 광산구 비례대표 만 28세 강한솔 후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명(광역 1, 기초 2), ▲30대 8명(광역 4, 기초 4), ▲40대 27명(기초단체장 1, 광역 7, 기초 19), ▲50대 43명(기초단체장 3, 광역 7, 기초 33), ▲60대 15명(기초단체장 1, 광역의원 3, 기초의원 11)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여성 경쟁 선거구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후보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기초의원 지역구 20곳 중 16곳에서는 신인을 ‘가’번에 배치하는 등 여러 직군에서 활동하던 청년과 여성, 신인들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마련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당 중 유일하게 현직 국회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며 공천 혁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청년‧여성 등 새로운 인물들이 지방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당원들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변화와 혁신을 이루는 지방선거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